최저임금 미준수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 논란, 강남 부유층의 재택 영어교사 둔갑 등 여러 오명을 남긴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돌봄인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 요양보호사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지난해 추진되었다가, ‘강남 전용 서비스’ 비판을 받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수요자 중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
한국은 지금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이 현실은 단지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 재가서비스, 요양시설을 가리지 않고 고령자를 돌볼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돌봄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는 구조적인 위기를 예고한다.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1.7세, 70
65세 이상 노인 인구 1천만 명 돌파, 초고령사회진입 등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다양한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돌봄 인력 부족도 그 중 하나다.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 등 다양한 대안이 고려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충분치 않다고 경고한다.
그 대안 중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이다. 지난해 7월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은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2주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6개국의 보건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질병관리청의 위탁을 받아 인재원이 기획·운영한 것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
고령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 또다시 외국인 돌봄인력 확충에 나섰다. 지난 4월부터 외국인에게도 가정방문형 개호(돌봄의 일본식 표현, 이하 돌봄으로 통일), 이른바 ‘방문돌봄’ 업무를 허용했다. 외국인 인력의 활동 범위를 기존의 시설 내 돌봄에서 재택 돌봄으로 확장한 것으로, 개호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타개하려는 시도다.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이 베트남, 미얀마에 이어 인도네시아 간병 전문 인력 송출 협약을 체결, 글로벌 간병 인력의 대규모 영입을 통한 간병 시장 안정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케어닥은 11월 첫 주 인도네시아 주요 간병 교육 전문 기관과 인력 양성 및 국내 취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현지에서 순차 진행된 협약식은 김태권 시니어케어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와 공동으로 오는 7월 16일 로얄호텔 서울에서 '동남아시아 노인인권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제4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아셈 회원국의 노인 문제 해결과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연례 행사다.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금융업계에서 42년 일하고 65세에 은퇴한 뒤 일본어 학교 교사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한 나가시마 에쓰코(永嶋悦子, 71세)씨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 나가시마 씨는 일주일에 네 번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가르친다. 결혼 후 출산을 망설일 정도로 일이 너무 좋았던 나가시마 씨의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42년간 금융업계
지난해 말 예정됐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입국해 서울에서 배정된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제안했다. 이후 서울시와 고용부가 협의 후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지연됐다. 시범사업은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