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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열풍의 명과 암…혈당 관리에 도움 될까?

바야흐로 제로(0) 시대다. 음료, 과자, 아이스크림, 치킨까지, 제품 이름 앞에 ‘제로’가 붙는다. 제로 칼로리(100ml당 4kcal 미만) 제품도 있지만,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로 슈거’ 제품이 중심에 있다. 건강을 유지하고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당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제로 슈거 열풍이 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로 슈거의 명과 암에 소비자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식품에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적혀 있다.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100g이다. 우유의 유당 및 과일의 과당 등 천연당과 설탕·시럽 등 첨가당을 합한 수치다. 제로 슈거 제품은 당류 아래 어떤 대체당을 썼는지 표기한다. 무설탕 설탕만 안 들어간 식품으로 첨가당과 천연당은 포함되어 있다. 무가당 설탕과 첨가당이 들어가지 않고, 천연당만 있는 식품을 말한다. 무설탕보다는 낫지만 당은 존재한다. 제로 슈거(Zero Sugar) 제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과거에는 제로 슈거 제품이라고 하면 천연당만 있는 무가당을 일컬었다. 현재는 여기서 발전해 영양성분 표시에 ‘당류 제로’가 되어 있는 제품을 제로 슈거라고 한다. 그렇다면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단맛이 어떻게 날까. 그 답은 인공감미료 대체당이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설탕의 단맛을 내어 제로 슈거 제품의 주원료가 된다. 제품에 사용한 대체당 정보는 영양성분 표시에 당류 아래 별도로 기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정한 대체당 감미료는 총 22종이 있으며, 알룰로스, 스테비아, 아스파탐 등이 대표적이다. 2021년 8월 식약처는 정책 브리핑을 통해 ‘대체당은 설탕에 비해 체중 증가에 영향을 적게 주고, 체내에 소화되지 않고 배출되기에 혈중 포도당 농도에 영향을 적게 주며, 설탕과 달리 산을 생성하지 않아 충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은 체중 감량을 원하거나 당뇨병을 앓는 소비자가 제로 슈거 제품을 찾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제로 슈거 제품은 결국 당이 없는 것이 아니기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혈당 관리 도움 주는 대체당 제로 식품 시장은 MZ세대를 중심으로 먹는 즐거움과 건강을 함께 챙긴다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문화가 확산되면서 성장했다. 지난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3%의 응답자는 ‘같은 맛이라면 제로 슈거, 제로 칼로리 음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당, 칼로리, 나트륨 등 건강에 안 좋은 성분의 함량을 낮춘 로 스펙 식품에 안정감을 느낀다는 인구도 2021년 61.1%에서 지난해 70.4%로 늘어났다. 트렌드에 발맞춰 식품업계에서는 앞다퉈 제로 슈거 제품을 출시했다. 그 가운데 롯데웰푸드에서 우위를 선점했다. 2022년 5월 무설탕·무당류 디저트 브랜드 ‘제로’(ZERO)를 론칭하면서 시장의 중심에 선 것. 제로 브랜드 제품에는 초콜릿, 초콜릿칩 쿠키, 프루츠 젤리 등이 있다. 박승수 제로 마케팅팀 팀장은 “지난해 4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5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제로 디저트 제품은 대체 감미료 ‘말티톨’(Maltitol)을 사용해 맛을 구현해냈다. 당알코올로 분류되는 말티톨은 설탕의 70%가량 단맛을 내며,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적은 감미료로 통한다. 지난 5월 롯데중앙연구소는 제로 디저트 제품(쿠키와 젤리)이 설탕 함유 제품 대비 혈당 상승과 인슐린 수치가 유의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건강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김민철 롯데중앙연구소 H&W Food팀 연구원은 “말티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탕 대체 감미료다. 혈당은 급격한 상승과 하락, 즉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해야 하는데, 말티톨을 쓴 제로 제품은 완만한 상승과 하락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소비자에게 제로 제품은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건강적 가치와 안전성을 연구하며 더 나은 제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말티톨은 칼로리가 높다는 단점이 따른다. 실제로 제로 초콜릿칩 쿠키는 84g 용량에 칼로리가 398kcal에 달한다. 일반 과자 칙촉은 90g인데 칼로리가 440kcal다. 칼로리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이는 체중 감량에 제로 제품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추하게 한다. 더욱이 말티톨은 과량 섭취 시 복통 및 설사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김민철 연구원은 “개인별로 민감도가 다르고 한계량 특정이 어렵지만, 사용하는 제품에 주의 문구 표시로 관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설탕 중독 벗어나는 게 숙제 제로 슈거 열풍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 김용휘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우리 몸에 설탕은 그대로 축적되지만, 대체당은 소화·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방출된다. 이에 따라 설탕에 비해 혈당을 높이거나, 체중이 증가하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단맛에 대한 선천적인 욕구가 있다. 대체당으로 단맛을 충족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살도 덜 찐다는 생각이 들어 정서적인 만족감 또한 얻게 된다”며 심리적인 측면을 분석했다. 열풍에 힘입어 최근 ‘제로 슈거 소주’가 나온 것에 대해, 김용휘 교수는 ‘과열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로 슈거 소주가 일반 소주에 비해 열량 및 당류에 큰 차이가 없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연구 조사 때문이 아니다. 어쨌거나 제로 슈거 제품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건강에 좋으니 마음 놓고 먹으라는 것인데, 술 자체가 우리 몸에 좋지 않아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다. 김 교수는 “술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알코올 자체에 위험성이 있다. 더욱이 술은 쓴맛으로 먹는 건데 대체당이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면서 “제로 슈거 소주는 윤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제로 슈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지 2년. 현재까지 대체당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비설탕 감미료(Non-Sugar Sweeteners)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체 감미료들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기간 섭취 시 2형 당뇨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에는 인공감미료 네오탐이 장내 미생물을 병들게 해 장 건강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아직 대체당 장기 섭취에 대해 확정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너무 의존하고 중독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용휘 교수는 건강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식생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핵심은 단맛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단맛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단맛 외에 쓴맛, 신맛 등 다른 맛 또한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균형 잡힌 섭취를 해야 한다”면서 “현재 세간의 관심이 당에 한정되어 있으나, 뭐가 됐든 많이 먹으면 체중 증가 및 비만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8 08:44
실험실서 키운 고기 ‘배양육’ 미래 시니어 먹거리 될까?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육류 소비량은 최초로 1인당 60kg을 넘으며 쌀 소비량을 넘어섰다. 육류를 생산하는 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기후 변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채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식물성 재료로 만든 대체육 시장이 함께 커졌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글로벌 육류 소비 비중이 2025년 일반육 90%, 식물성 대체육 10%에서 2040년 일반육 40%, 식물성 대체육 25%, 배양육 35%로 변할 것이라 내다봤다. 대체육은 크게 식물성 대체육과 세포 배양육으로 나뉜다. 식물성 대체육은 콩, 두부, 곡식 등 식물성 재료로 고기의 식감이나 맛을 낸 육류다. 배양육은 실제 소·닭 등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배양액에서 키워 고기와 같은 근육, 지방, 섬유조직 등을 구현한 것이다. 식물성 대체육 시장은 이미 커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 대체육 시장 규모가 올해 약 271억 원에서 2025년 302억 원까지 커질 것이라 전망했다. 기업들도 앞다퉈 대체육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100% 식물성 재료로 만든 통조림 햄, 만두, 두부텐더, 닭강정, 함박스테이크, 아이스크림 등이 잇따라 출시됐고, 비건 식당을 운영하는 기업도 늘어났다. 풀무원은 ‘식물성 지구식단’, CJ제일제당은 ‘플랜테이블’, 동원F&B는 ‘마이플랜트’, 신세계푸드는 ‘유아왓유잇’ 같은 식물성 대체식품 브랜드를 선보였다. 배양육 상용화 첫걸음 지난 4월 OTT 채널 디즈니플러스는 인공 배양육 시대를 그린 드라마 ‘지배종’을 공개했다. 드라마 속 배양육 회사 BF는 육류뿐 아니라 생선도 키워냈으며, 사람의 장기 배양까지 성공한다. 드라마가 현실이 되는 걸까. 국내 배양육 상용화가 첫발을 내딛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세포 배양 기술로 얻은 원료를 식품 원료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아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 고시를 발표했다. 배양육을 식품으로 인정하는 제도 마련을 시작한 셈이다. 5월 1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경북 지역을 세포 배양 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이곳에서만 동물이 살아 있을 때나 도축 직후 세포를 추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중기부는 이를 통해 배양육 생산량을 2~8배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내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배양육 개발에 뛰어들었다. 풀무원은 배양육 개발 업체 심플플래닛과 세포 배양육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CJ제일제당도 FNT 사업부문을 신설하고 식물성·배양 단백 등을 연구하는 FNT기술연구소를 설립했으며, 3D 프린팅 기업 티앤알바이오팹과 대체육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다. 롯데웰푸드 역시 팡세, 네오크레마와 식용 배지 기술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배양육은 기후 변화와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단이자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하지만 상용화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정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식물 기반 단백질 배양육 시장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서 “배양육 시장이 성장하면 기존 육류와 경쟁할 가능성이 높지만, 식물 기반 단백질이 출시된 지 상당 시간이 흘러서도 식·미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오랜 기간 육류 시장과 별개로 취급된 것을 생각하면 배양육도 시장에 나왔을 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아직 배양육이 마트에 진열될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한 데다, 실제 고기와 비슷한 식감을 구현해내지 못하면 시장이 커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정성 문제도 있다. ‘배양육 기술 개발 현황 및 안전에 대한 문제’ 논문에서는 “배양육 상용화를 위해서는 배양육 생산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배양육에 대한 관련 규제, 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안전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부 배양육 생산 업체에서 줄기세포 배양 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세포 추출부터 배양과 대량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기술적·윤리적·제도적 안전성이 면밀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체육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MDPI의 국제학술지 ‘영양학’에 게재된 영국 워릭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대체육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에 도움이 되고 심장마비, 뇌졸중,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싱가포르국립대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대체육을 섭취한 사람이 일반육을 먹은 사람에 비해 혈당 및 혈중 나트륨 수치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대체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의견이 분분한 만큼 상용화 전 안전성 기준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06-12 08:20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지방소멸 해결의 실마리 찾아”

한국노인복지학회는 2024년 춘계학술대회가 24일 가천대학교 비전타워에서 진행됐다. ‘지방소멸과 노인복지: 현실과 대응 전략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방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 노인들의 사회문화적 고립과 소외, 경제적 어려움,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을 점검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초고령사회와 함께 지역소멸 위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영국 프레스턴의 지역공동체의 성공사례와 한국 지역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 방향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복지재단,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이 참여해 노인의 건강과 돌봄, 노인일자리, 서울시 복지제도, 통합돌봄에 관한 세션 등을 진행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춘계학술대회와 함께 진행된 학생공모전에는 39개 팀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2024 지방소멸시대, 노인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위한 솔루션’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는 총 7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회장 상은 ‘요양병원 노인의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환자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한 이충헌 군에게 돌아갔다. 공모전을 기획한 학술기획분과위원장 이민홍 교수(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지방소멸의 위기가 도래하지만, 청년 세대의 참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4-05-24 20:26
국민연금 고갈, 신(新) 연금으로 해결 될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만큼 받는’ 새로운 연금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모수 개혁 안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지 않은 데다, 곧 다가올 총선으로 인해 연금개혁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연금개혁이 지지부진 되고 결국 연금기금 고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KDI가 개혁안과 다른 신(新) 연금 기금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1일 KDI가 내놓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연금 수급 방식을 낸 만큼 받는 형태로 바꾼 새로운 연금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가 제안한 ‘신연금’ 제도는 원금이 오롯이 보장되는 완전 적립식이다. 기존에 있던 연금은 ‘구연금’으로 분리해 운영하자는 것. 이는 현행 연금 제도의 구조상 보험료율로 약속된 연금 급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보고서를 통해 KDI가 제안한 방안은 △특정 시점에 구연금 제도 정지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은 일반재정으로 보충(미래세대에 부담 전가하지 않음) △기대수익비 1의 신연금 도입 △신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으로 설계해 재정 안정성 담보 △신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은 동일 연령 내에서 소득 이전 가능한 CCDC형 도입 등이다. 보험료율 35%까지 올려도 기금은 소진된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적립 기금의 고갈을 늦추는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있지만, 기금 소진을 늦춰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는 기금이 소진된 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우선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보고서는 “현 국민연금 제도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것에 기인한다”고 짚었다.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대비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하는 지급액이 더 크다는 의미다. 기대수익비가 1이라면 낸 만큼 받는 게 된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방식은 대표적으로 보혐료율을 인상해서 적립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기성세대는 기존대로 연금 급여를 받으면서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높게 내야 해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운용 방식을 유지한다면, 보험료율을 현행의 두 배인 18%로 올려도 결국 2080년경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매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된다. 국민연금의 적립 기금 고갈 예상 연도는 2054년이다.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부과식에서는 기금이 소진되면 가장 우선하여 보험료율을 높여 연금 급여를 충당해 나가는 방식이 고려된다”면서 “보험료율이 35% 내외까지 올라간다는 것인데, OECD 최고 수준인 이탈리아의 33%를 능가하는 수준이면서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이때 기대수익비는 0.44로 “낸 돈의 44%밖에 받지 못하는 충격적인 숫자”라며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대수익비 1을 만족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면 기대수익비를 1만큼도 보장할 수 없다고 본다. 저출산이 원인이다. 일차적으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기에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기금이 일단 고갈되고 나면 인구수가 적은 청년층이 인구수가 많은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대수익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연금은 ‘구연금’으로 운용하고, 기대수익비가 1인 신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낸 만큼 받는 연금, 실효성은? KDI가 제안한 신연금제도는 합계출산율이 낮더라도 미래 세대가 기대수익비 1을 보장받을 수 있는 완전적립식이다. 개혁 시점부터 내는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 기금으로 적립하되, 개혁 시점 이전에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으로 분리하자는 것. 구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대수익비 1 이상을 지급하는 방식을 따르고, 기금 고갈 후 필요한 금액(미적립 충당금)은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채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할 경우 2024년 기준 재정부족분은 609조 원 수준이지만, 5년 뒤에 개혁이 이뤄진다면 부족분은 869조 원으로 늘어난다”면서 “609조 원이 굉장히 큰 규모이지만 개혁이 늦춰질수록 부담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KDI 보고서는 연금을 분리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신연금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할 경우 4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 경우 현재 60세인 1960년생의 기대수익비는 2 이상, 현재 50세인 1974년생의 기대수익비는 1.5 내외, 현재 18세인 2006년생 이후 세대의 기대수익비는 1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대수익비를 1 수준으로 유지하는 국민연금이 사적연금과 비교했을 때 굳이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사적연금은 개인이 투자처를 발굴할 수도 있기에 운용 방식에 따라 낸 것보다 더 받을 기회도 있기 때문이다. KDI는 이에 대해 “공적연금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적 저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에서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역할이라는 의미다. 만약 개인이 자율적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으로만 노후를 준비하라고 한다면, 일부 고령층의 노후 소득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사적보험 수익률에 비해 높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기금 수익률이 좋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기대수익비1=원금+이자+기금운용 수익) 나쁜 숫자는 아닐 것”이라며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개인이 직접 투자할 때 평균적으로 기대수익비1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신연금) 수익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신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가져가려면 급여 산정 방식을 현행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DB형은 향후에 받을 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료를 낸 시점에 결정하지만, DC형은 연금을 받는 시점에 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변화에 지금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다만 DC형이 연금의 민영화를 촉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신승룡 연구위원은 “개인 계좌제가 아닌 코호트 계좌제로 연령군이나 코호트(그룹)의 계좌를 따로 두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개인 계좌제와 달리 코호트 계좌제는 가입자가 연금 급여를 받다가 사망하고 나면 적립액은 생존자의 계좌로 이전돼 생존자의 급여를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DC형 신연금 구조라면 연령군에 적용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출 수도 있고, 보험료율 조정으로 소득대체율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모수 조정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제안으로 국민연금 구조 개혁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촉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03-01 10:02
정년 제도 개혁, 청년 고용이 걸림돌?… “상호 공존이 ‘열쇠’”

구직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정년 연장은 취업 과정의 걸림돌로 느껴질 수 있다. 평균 수명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은퇴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공백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결국 청년층의 밥그릇을 뺏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뒤따르기도 한다.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이들은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청년들 역시 불안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20대를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63.9%)은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말 정년 연장은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할까? 다양한 보고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세대 갈등의 진실을 알아봤다. Point 1 노동총량설의 모순 ‘노동총량설’이라는 이론이 있다. 정해진 수의 일자리를 고령자들이 차지할 때 남는 일자리가 줄어 다른 연령층의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는 고령자가 계속 일하면서 기업의 소득을 확대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배제했다. 고령자를 몇 년 더 고용한다고 해서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고령자 1명의 정년을 연장했을 때 청년(15~29세)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2020년 보고서를 들어 정년 연장을 반대하기도 한다. 물론 OECD 기준 청년층은 15세에서 24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5~19세가 대부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고, 남성은 병역의무로 취업 나이가 더 늦기 때문에 분석 대상을 다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Point 2 중·고령층과 청년층의 다른 특성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청년 고용과 중·고령층 고용의 대체 관계’에 따르면, 고용 시장에서 청년층과 중·고령층은 서로 대신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고령층과 청년층의 일자리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0대와 60대가 원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이 다를 뿐 아니라, 실제로 배치되는 직종과 업무에도 차이가 있어서다. 청년층은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교육 전문가,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등에서, 고령층은 농축산 숙련직, 운전 및 운송 관리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등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두 계층이 겹치는 직종은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정도다. 사업장에서 개인의 특성에 맞게 분업이 잘 이뤄지고 있다면, 중·고령층 일자리를 줄여도 이 자리를 청년층이 메운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2013년 법정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고용 규모에 미친 영향’ 논문에서는 한국의 정년 연장 법안이 주로 고령층 근로자와 대체 관계에 있는 중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말한다. Point 3 취업 시장 속 줄어드는 청년 수 정년 연장을 지금부터 준비한다 해도 수많은 난제 탓에 실제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서 ‘인구 미래 공존’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8년경으로 추측한다. 2020년대 후반 정년 연장이 되었을 때 사회생활을 시작할 청년은 2000년 이후 출생아이다. 이들은 1990년대 출생 청년층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취업 경쟁률이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이 시기가 청년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년 연장의 적기’라 말한다. 이미 많은 전문가가 노동 시장에서 두 세대 간 대체성이 높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과 사업장에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지 모른다고 인식한다. 아직 노사정의 ‘임금 조정’에 대한 논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 정책이 유의미하려면 ‘고령자의 임금을 낮춰 근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부담은 줄이고, 청년의 채용에 피해가 없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 연장의 청년층 일자리 효과’ 연구에서 “장년층의 임금을 낮춰 수용하면 기업의 부담과 청년층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고, 두 연령대가 부딪힐 이유도 없다”며 “임금 조정이 되지 않은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일자리 수요는 늘지 않는데 장년층을 계속 고용해야 하므로 청년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4-01-16 08:33
“교통비, 대출 부담 줄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생활 제도 11가지

올해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새해부터 여러 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는 5.1%, 2023년에는 3.6% 올라 고물가가 이어졌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고금리 기조로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민간 소비는 전년 1.9%와 유사한 1.8%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올해도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신년사를 통해 민생과 경제 분야에 더 신경 쓰겠다면서 “물가도 더욱 안정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의지를 담은 듯 새해에는 많은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생활에 도움이 될, 꼭 알아야 할 제도들을 모아봤습니다. 1. 대환 대출이 쉬워집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라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대출비교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면 즉시 대출 이동이 완료됩니다. 2. 결혼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저출산인데요.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의 세금 공제 폭을 늘렸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혹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라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 적용되기 때문에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3.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늘봄학교로 돌봄 선택지가 생깁니다.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으로 양질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이 이뤄집니다. 기존에 있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해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4. 맞벌이 가구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을 채우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과 대상 가구를 확대합니다. 2023년에는 8만 5000여 가구에 지원했던 것을 올해에는 11만여 가구로 늘립니다. 정부지원 비율은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의 경우 20%에서 30%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중위소득 150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경우 0~1세 자녀 돌봄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5. 통신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5G 단말기여도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반대로 LTE 단말기여도 5G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5G 요금제의 경우 3만 원대 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30GB의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30~80만 원 대 중저가 단말기도 출시됩니다. 6.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합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장님들이라면 눈여겨 볼만한 제도입니다. 먼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이 이어지는데요.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미 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줍니다. 올해 중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되는데요.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7. 파주에서 서울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올해 3월부터 GTX-A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됩니다. 파주 운정에서부터 동탄으로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올해 말이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으로, 출퇴근 소요 시간이 5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8.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 ‘K-패스’가 시작됩니다. 올해 5월부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최대 60회까지 환급해줍니다. 기존에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을 등록하고, 이동 거리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원받았는데요. 이제는 어디서 타고 내렸는지 기록하지 않고, 이동 거리를 측정하지 않아도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비율로 더 편하게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9. 농촌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촌은 의료 인프라가 아무래도 부족한 지역이 많은데요.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 버스가 올해 3월부터 도입됩니다. 10.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미리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많은데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동물병원은 올해부터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진찰·상담료, 입원비용, 5종 백신 접종 비용,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게시해야 하는데요. 동물병원 내에 접수창구나 진료실에 책자나 인쇄물로 비치해야 하고, 벽보 부착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진료가 필요할 경우 가고자 하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1.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시간당 962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2.5% 오릅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매달 약 206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 달라지는 제도를 더 알고 싶다면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참고해보세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됩니다.

2024-01-04 08:38
기계와 사람의 공존, 돌봄 로봇 플랫폼 ‘로보케어’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로봇 만드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믿음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모였다. 로보케어는 그렇게 시작했다. 로보케어는 2012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호 기술출자회사로 설립됐다. 세계 최초로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룹형 치매 예방 인지훈련 로봇 ‘실벗’을 개발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가치’를 위해 경도인지장애 어르신과 독거노인 돌봄이 가능한 가정용 로봇 ‘보미1’, ‘보미2’를 만들었다. 현재 로보케어의 로봇들은 2023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324대가 보급되어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로봇으로 사회에 가치를 남기다 “AI 스피커가 어느 순간 급물살을 타고 가정 곳곳에 스며든 것처럼, 로봇도 우리 일상으로 들어올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부형 로보케어 로봇사업부 부장이 말했다. 로보케어가 개발한 로봇은 10여 가지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치매 인지훈련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실벗, 보미1·2, 도리 등의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 치매 인구는 세계적으로 3초에 1명씩 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약 18조 원이던 치매 관리 비용은 2050년이면 약 103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로보케어는 고령화 시대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치매를 로봇으로 예방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부장은 “헬스케어뿐 아니라 로봇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던 시절부터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듯 로봇 만드는 행위가 사회에 어떤 가치를 남길지 고민하고, 그 의미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보케어는 단순히 로봇의 기술적 측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하이 보미’라는 웹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로봇을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자, 관계기관을 통합 연결한 이유다. 스마트홈에 필수인 IoT(사물인터넷) 기기와도 연동 가능하고, 헬스케어 기기도 연결할 수 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하나로 엮는 셈이다. 현재 다양한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며 유의미한 결과도 얻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거점병원, 요양원,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실버타운, 개인 가정 등 로보케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로보케어는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로보케어의 로봇이 더 많은 어르신을 만나려면 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로봇, 콘텐츠, 시스템 개발에 진심인 로보케어는 사람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2023-12-28 08:28
“요양 로봇의 도입과 개발, 노인의 감정 섬세하게 이해해야”

요양서비스의 미래는 정말 로봇에 있을까? 최근 요양서비스의 인프라 부족,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요양 분야는 지금 로봇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 중이다. 최근 이러한 로봇 도입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강남대학교 실버산업연구소는 20일 ‘100세 시대 노인과 로봇’이라는 주제로 2023 스마트 에이징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가 후원한 이 행사는 로봇, 요양, 복지, 헬스케어 등 실버산업분야 관계자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장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는 현재 활발하게 도입이 진행 중인 노인을 위한 로봇 기술의 동향을 소개했고, 김정근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노인반려로봇의 요양 현장 도입 현황과 쟁점들을, 노영희 강남대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교수는 돌봄로봇 도입을 위한 실증 연구 과정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공진용 나사렛대 재활의료공학과 교수는 요양 관련 기관이 로봇기술 도입을 위해 검토해 볼 만한 공적급여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근 교수는 “로봇이 돌봄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인의 정서적, 감정적 영역에 대처 가능할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로봇이 지나치게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또는 로봇의 외형과 같은 지역마다 다른 정서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강은경 노원시니어클럽 관장, 조준배 강남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소장, 이보람 써드에이지 대표, 류용효 컨셉맵연구소장이 참석해 각 산업 분야의 현황을 공유했다. 행사를 준비한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각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노인을 위한 로봇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디지털 포용기술 개발을 위한 노인 분야 현장 의견을 수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하고, “현재 노인을 위한 로봇기술 도입을 위한 다양한 산업적 시도는 있지만, 학문적 교류는 활발하지 않아 이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3-12-21 10:50
고령자 디지털 접근성 개선 위해 ‘한뜻’

이투데이피엔씨와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이 손을 잡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접근성을 개선해,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양사는 지난 2일 협약 체결식을 이투데이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투데이피엔씨는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발행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변하는 전문매체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은 전자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표준과 연구방법론 등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대표적인 접근성 평가 기관이다. 지난해에는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의 우선구매 대상 키오스크 분야 시험평가기관으로 공식 선정되기도 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키오스크, 전자제품 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고령자 접근성 평가 방식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고령친화 접근성 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키오스크 접근성 분야는 올 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모바일 앱과 함께 장애인 접근을 보장하는 의무가 신설됐고, 의무 미이행 시 인권위 진정을 거쳐 법무부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 키오스크 분야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 이성일 이사장은 “고령화로 인한 디지털 접근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시기에 양사의 협력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이 협약을 계기로 노인들이 편리하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7 09:37
고독 아닌 고립에 내몰리는 중장년, 손 내밀 곳 어디?

고독(孤獨)과 고립(孤立). 한 글자 차이지만 뉘앙스는 다르다. ‘고독을 씹는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간헐적 단절 상태를 자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립은 대체로 장기간 뜻하지 않게 사회와 차단된 처지다. 그런 점에서 ‘고독 위험’은 어색하지만, ‘고립 위험’은 말이 되는 듯하다.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고독사’라는 단어도 실상은 ‘고립사’에 가깝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고립은 사회적 고립과 감정적(정서적) 고립으로 나뉜다. 사회적 고립은 사회연결망 결여로 대인관계나 사회활동 참여가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 감정적 고립은 사회연결망이 구축됐고 일원으로 속했음에도 감정적으로 동떨어진, 주관적 고립 상태다. 최근에는 가족·이웃 간 유대 약화, 1인 가구 증가, 코로나 등으로 인해 사회적·감정적 고립을 경험하는 이가 늘고 있다. 특히 중장년은 은퇴와 동시에 사회연결망이 사라지고, 자녀의 독립,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립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뿐더러 자칫 고독사 위험에 놓이게 된다. 고독과 고립, 뭐가 다를까? 누구나 살면서 고독과 외로움은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이 찾아왔을 때 잘 다루고 이겨내면 괜찮지만, 아닐 경우 고립의 늪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독과 고립은 어떻게 구분할까? 임선진 국립정신건강센터 노인정신과 과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도움을 청할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로 가늠한다”며 “중장년기에 퇴직, 사별 등으로 일시적인 우울, 소외, 고독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고립’ 상태로 본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도’는 위기 상황에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로 정의한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느냐, 힘들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느냐 등을 물었을 때 ‘없다’고 응답한 수치를 환산했다. 그 결과 사회적 고립도는 2019년 27.7%에서 2021년 34.1%로 6.4%p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졌다. 보고서의 원자료가 된 2021년 통계청 ‘사회조사’를 보면 연령 대비 교류하는 사람 수는 반비례했다. 특히 ‘가족 또는 친척 이외 교류하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30대 13~19%, 40~60대 20~27%, 70대에는 38%까지 늘어나다가 80대에는 51%로 절반을 웃돈다. 같은 조사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묻는 항목을 살펴보면(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는가) 이 또한 나이가 들수록 도움을 청할 사람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또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2022)에서는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 수와 접촉 방식에 대해 파악했는데, 해당 조사에서도 고령자일수록 ‘하루에 접촉하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수치로는 40대(1.6%) 대비 65세 이상(4.7%)이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의 과반수가 가족 또는 친척 대상에서도 하루 접촉하는 사람 수가 1~2명 정도라 답했는데, 그중 대면 접촉은 3분의 1 미만이었다. 대체로 전화 통화로 접촉하는 상황이었고, SNS나 문자를 이용하기도 했으나 극소수였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고립? 사회적 고립을 말할 때 1인 가구 문제가 빠지지 않는다. 해마다 이뤄지는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보면 2015년 이래 1인 노인 가구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조사인 2021년 조사에서 65세 이상 1인 가구는 36.4%였다.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에서도 1인 가구의 어려움울 묻는 항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와 비례했다. 물리적으로 혼자 지내기 때문에 외로움·고립감이 더 크다는 건 자연히 수긍이 된다. 그렇다면 함께 사는 가족(또는 동거인)이 있으면 고립을 피할 수 있을까? 임선진 과장은 “가족이 곁에 있다면 사회적 고립은 아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감정적 고립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나이가 들어 일을 그만두고 자녀가 출가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자 주변인은 배우자가 된다. 그럼에도 배우자와 걱정거리를 편하게 이야기하는 중장년은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가족실태조사에서도 배우자와의 사별 가능성이 적은 40~60대 중장년의 경우 배우자와 고민을 나누는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하루 중 대화 시간 또한 1시간 미만인 부부가 과반수였다. 임 과장은 “감정적 고립을 호소하는 분들에겐 가능하면 가족 교육을 진행한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고립 대상자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든지, 왜 그런지, 가족이 어떤 역할을 해야 고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등을 설명해드린다”며 “자녀 세대와의 감정적 거리도 멀다. 특히 요즘 세대가 쓰는 약어나 은어 등을 이해하지 못해 대화가 단절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초반에는 소외감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심해지고 마음의 벽이 생기면서 고립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마음의 문 열고, 관심사 확장하기 고립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대상이 꼭 가족이나 친구일 필요는 없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나 기관 상담사 등도 해당된다. 가령 종교가 있다면 교회나 절 등에 다니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얻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지 않다면 기관이나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것도 괜찮다. 최근에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지자체 프로그램도 활성화된 편이다. 이러한 지원책에 대해 잘 모르거나 서비스가 빈약한 지역에 산다면 고립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도 마련됐는데, 스스로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없다면 예후가 좋지 않다. 감정적 고립이 심한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질환이나 증상을 동반할(또는 동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 과장은 “젊은 시절부터 사회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못 해본 중장년이라면 주변인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 경계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는 성격적으로 의심이 많거나, 알코올 중독증이나 우울증, 조현병을 앓는 경우도 타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지만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도 지역사회나 이웃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려워 고립되기도 한다”며 “내원하시는 분들에겐 필요하면 약물치료나 상담치료를 진행하기도 하고, 지역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과 의논해 지속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끔 시도한다”고 말했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타인도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고립 탈출의 첫발을 뗄 수 있다는 게 임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중장년이 고립되는 사례를 보면 이러하다. 퇴직 후 의기소침해져 친구들을 멀리한다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해져 약속이 부담스럽거나, 자녀가 취업·결혼 등을 못 했다는 이유로 주변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부부동반 모임이었는데 사별 후 소외를 느껴 나가지 않는 등 다양하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원인이 자신에서 비롯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나이 들수록 본인의 정체성에 집중해서 살아야 한다”며 “뭐든 자신을 중심으로 관심을 확대해나가면 좋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할 수 있을지. 내가 갖고 있는 질환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만약 스스로 고립에 처했다고 느낀다면 이 상황을 벗어나게 도와줄 사람은 누구인지, 기관은 어디인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길 바란다. 그렇게 사회와 연결되고 활동 반경을 넓혀나가는 노력을 통해 고립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3-10-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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