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사회 전반을 압박하는 가운데, 노인빈곤과 고령층 노동 문제의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KDI(한국개발연구원)와 한국은행은 오는 5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세종 KDI 대회의실에서 공동 심포지엄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노인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 변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현황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KDI 조동철 원장의 개회사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모든 행사는 KDI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첫 번째 세션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노인빈곤의 현황, 전망과 대응’을,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는 이철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이 참여해 입체적인 토론이 이어진다.
두 번째 세션은 고령층 노동시장 대응을 주제로 구성된다.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새로운 고령 인구와 이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변화’, 이재호 한국은행 거시분석팀 차장은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서울대 이정민 교수를 좌장으로,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과 엄상민 경희대 조교수가 참여한다.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최상위 수준이며, 자영업 비중도 높다. 이런 상황은 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선택이 아닌 생존 수단으로 만들고 있다. 심포지엄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공적연금 보완, 주택자산 활용,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 다각도의 정책 도구를 어떻게 연계하고 확장할지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KDI와 한국은행은 이번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초고령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과 정책적 연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과 생중계 링크는 KDI 누리집(www.k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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