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고령자·색약자 등 시각인지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주택 색채 유니버설디자인’(CU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CUD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색채디자인이다. 개인의 유전적 특성이나 눈 관련 질환에 따라 시각인지능력이 다른 점을 고려해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LH는 인구다양화 및 가파른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노출 빈도가 높고 아파트 경관디자인 향상에 효과가 큰 색채분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국내 공공주택에 CUD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원 호매실4단지 국민임대(980가구)를 대상으로 주동 내·외부, 동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및 안내표지판 등에 ‘LH 공공주택 CUD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공사를 완료했다.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하주차장 차량 교차로 표시와 보행자 동선 및 비상벨 표기를 강화 하는 등 CUD 적용을 통해 입주자 안전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입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사업지구에 최초로 적용한 컬러유니버셜디자인을 점차적으로 확대적용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고령자 비중이 전체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6~2018년 교통사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53.6%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자 사망자 비율도 2016년 50.5%에서 2017년 54.1%, 2018년 56.6%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지방의 경우에는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이 60%를 넘어섰다. 2016년 59.9%였던 비중은 2017년 66.0%로 높아졌으며, 2018년에도 63.7%를 기록했다.
고령자 사망은 저녁시간 도로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보행자 사망 사고 중 약 57.7%인 486명은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일어났다.
시간대별로는 낮보다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시간에 집중됐다. 도로 조명시설이 부족한 지방지역은 고령자 사망 교통사고의 40%가 오후 6시~밤 10시에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도심속도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내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주택가 주변이나 어린이·노년층·장애인보호구역 등에서는 이를 30㎞로 지정하는 것이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령 보행자의 안전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차에서 내리면 운전자도 보행자라는 생각을 갖고 속도를 낮춰 안전하게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이 간편하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늘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면허증을 자진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다시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이에 많은 지자체가 도입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는 2014년 1022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7만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도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 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 도입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달 한 달간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사전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 여름 유례없는 슈퍼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들이 노년층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콕’ 생활자가 늘어남과 더불어 올 여름은 특히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된다.
이에 서초구는 27일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1125명에게 ‘여름용 마스크 키트’(덴탈 20매, KF94 2매)와 쿨베개, 쿨토시, 쿨스카프세트, 쿨내의 등 ‘맞춤형 냉방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폭염특보 발효 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생활지원사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사물인터넷(IoT)기기 286대를 활용해 어르신 댁의 온도, 습도, 움직임 등 생활데이터를 감지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생활지원사가 전화나 방문 등의 방법으로 안전을 매일 확인하며 건강수칙과 온열질환 예방법을 문자로 발송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어르신들이 폭염에 특히 취약한 만큼 효도하는 마음으로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종로구는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노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가구에 에어컨 184대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가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비롯해 조손·한부모·소년소녀·장애인 등이다. 앞서 종로구는 주민센터 추천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다음달 중순까지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소요비용 절반은 구민 성금과 기업체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IoT 기술을 활용해 홀몸어르신에 건강관리 서비스도 도입한다. 온도, 습도, 움직임 등을 감지하는 장비를 설치해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어르신들이 폭염에 쉴 수 있는 무더위심터도 68개소 확대한다.
영등포구는 기초생활수급자·홀몸어르신 등 안전취약가구를 전기·가스 안전사고 및 화재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영등포구는 오는 10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취약가구를 중심으로 600여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에 착수한다. 화재경보기 등 화재예방 장비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전기·가스설비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화재에 취약한 노후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안전에 취약한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취약가구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 명 시대.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의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행인을 공격하는 사고는 매년 중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신고 접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집계됐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적발된 사례도 연간 수만 건에 달한다. 반려견 관리와 안전조치에 대한 견주들의 방심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얼마 전 배우 A씨가 기르던 대형견이 이웃에 사는 80대 고령자의 허벅지와 양팔을 무는 사고가 일어나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또 최근 수원에 사는 50대 B씨는 집 주변의 공원을 걷다가 두 마리의 개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깜짝 놀랐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반갑고 좋아서 그러는 거다, 우리 집 개는 순해서 절대 안 문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견주의 태도였다.
은퇴 후 반려견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니어의 경우 동물보호법을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과거의 습관대로 목줄 없이 데리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기소를 당하거나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는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00만 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 한없이 늘어나는 목줄도 자제하는 게 좋다. 반려견이 행인에게 순식간에 달려들 때 전혀 통제가 안 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목줄 길이를 2m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대난안전대책본부가 서울 이태원발 집단감염이 고령층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2일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은 20~30대 젊은 연령이 많다. 이들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대외활동을 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염확산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손자가 할머니를 감염시키는 사례가 있는 만큼, 고령층으로 전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코로나19는 가장 활발한 사람이 감염돼 가장 약한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치명적인 속성을 가졌다. 특히 80대 치명률이 20%가 넘는 등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는 더욱 위험하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나로 인해 주변의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건강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국민도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수칙 준수해야 한다”며 “밀집, 밀폐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감염, 확산 속도를 늦추는데 같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가 열렸다. 사는 날은 늘어서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왜 이리 아픈 곳은 많은지, 돈 나갈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이제 걱정은 그만. 시니어 세대의 건강과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상품이 나왔다.
시니어 세대는 나이 들어갈수록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많아 고민이 한가득이다. ‘혹시라도 질병에 걸려 아프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입원비에 치료비, 약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이가 많으면 보험가입이 안 된다던데….’
이런 걱정을 한방에 날려줄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고령자의 쉽지 않았던 보험가입은 가입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해소됐다.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도 간편심사를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과 치매를 비롯해 상해, 골절, 관절염 등의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손해보험사들이 추천하는, 시니어를 위한 보험상품을 살펴봤다.
◇100세까지 보험료 ‘그대로’
삼성화재 건강보험 ‘유병장수 100세 플러스’
삼성화재는 건강보험 ‘유병장수 100세 플러스’를 추천했다. 이 상품은 만성질환자 및 고령자에게도 다양한 질병·상해를 보장하는 유병자형 건강보험이다. 특약 가입 시에는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가입 시점의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간소화한 가입 절차가 매력적이다. 유병자도 기존 간편고지 ‘3·2·4 질문’에 답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치매 담보 가입 시에는 관련 질문 1문항이 추가된다. 경증부터 특약 가입 시 단계별 생활자금 형태로 보장하는 것도 이 상품의 특징이다. 생활자금 지급기간은 경증치매 10년, 중등도치매 5년, 중증치매 3년이다. 중등도 및 중증치매 진단 시에는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무해지환급형에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무해지환급형은 보혐료 납입기간 중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같은 보장의 해지환급형보다 보혐료 부담을 낮춘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 이후 중도해지 시에는 이 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보장
DB손해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
DB손해보험은 종합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을 권했다. 장기간병요양진단비 5등급, 뇌전증 등 신보장영역을 발굴해 강화한 상품이다. 먼저 노인장기간병 5등급을 보장하는 장기간병요양진단비(1-5등급)를 추가했다. 기존 상품은 5등급 보장이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해소했다. 또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하는 뇌전증진단비도 넣었다.
◇대상·범위 늘린 시니어 상품
현대해상 ‘뉴간편플러스종합보험’
현대해상은 시니어 세대를 위해 ‘뉴간편플러스종합보험’을 소개했다. 이 상품은 80대도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먼저 3대 질병에 대한 재진단 보장특약을 간편심사보험에 신설했다. 통풍, 대상포진 등의 보장도 더했다. 또 급성류머티즘열을 비롯해 만성류머티즘심장질환 등 심장,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보험금도 지급한다.
◇고령에 병력 있어도 간편가입
메리츠화재 ‘The간편한건강보험’
메리츠화재는 건강보험 ‘메리츠 The간편한건강보험(I)’을 추천했다. 이 상품은 90세 고령에 병력이 있어도 일부 특약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간편심사 통과 시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가입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암(유사함 제외), 갑상선암(초기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나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질병이나 상해사고 동시 보장
롯데손해보험 ‘골드플랜간병보험’
롯데손해보험은 최대 100세까지 요양자금 및 요양연금 등을 보장하는 ‘무배당 롯데 골드플랜간병보험’을 권했다. 이 상품은 질병이나 상해사고에도 치료자금과 생활자금을 보장한다. 일반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시 일시지급 보험금 외에 5년간 매월 유족연금을, 50%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 시 일시지급 보험금 외에 5년간 매월 후유장해 연금을 지급한다.
인터뷰 섭외는 쉽지 않았다. 기사가 나가면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노력 중이라며 조심스러워했다. 아무래도 민낯이 불편한 기색이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는 만 11년째. 현재 요양시설은 5300여 곳이나 되고 약 16만 명의 고령자가 입소해 있다. 하지만 요양원에 대한 불신은 여전해 보인다. 이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5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이성혁(李成赫·52) 원장이 흔쾌히 시간을 내줬다.
2027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치매 환자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8년. 그 사이 요양시설은 3배 이상 늘어났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지어 ‘현대판 고려장’으로 불리는 등 시설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다.
돌볼 상황이 안 돼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가족 또는 노부모를 맡겨야 하는 보호자들은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않다. 그나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시설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요양원을 찾아 문을 두드려보지만 입소가 쉽지 않다. 괜찮은 곳은 전체 시설의 10여 %밖에 안 돼 2~3년간은 대기자로 기다려야 한다.
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은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가까운 미래의 우리들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몇십 년 뒤에도 노인 돌봄 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이성혁 원장은 무엇보다 성숙한 요양원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화도 중요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재정 확보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르신 돌봄 서비스 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사 선생님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아직 열악해요. 과도한 격무는 물론 더러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등 인권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할 때는 마음이라도 먼저 열어야 합니다. 상대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이 들면 일이 아무리 고되어도 힘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가난했어도 아름답고 훈훈한 일이 많았잖아요. 서로를 존중하며 지냈기 때문이라고 봐요. 요양원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보호자의 마음을,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헤아려줘야 합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르신들을 오래 돌볼 수 없습니다. 금세 지쳐요.”
요양보호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올해 개원 14주년을 맞이한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은 2005년 사할린영주귀국동포들이 입소하면서 문을 열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는 현재 81명의 고령자가 입소해 있고 34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상주해 있다. 이성혁 원장은 늘 출근시간보다 한두 시간 일찍 나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입소자들을 만나러 간다. 손도 잡고 눈도 마주치며 시시콜콜한 대화도 나눈다. 올해 초 제4대 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사회복지시설에서 20여 년간 활동하며 역량을 쌓아온 복지 전문가다.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 평가에서 5회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비결을 묻자 “규정을 잘 지키려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요양사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큰 도움이 됐다”며 모든 공을 요양보호사들에게 돌렸다. 이 원장은 인터뷰 내내 요양보호사들의 자존감에 대해 거듭 이야기하며 입장을 대변했다.
“어르신 돌봄 과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모든 짐을 질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그분들의 자존감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돌봄 서비스도 좋아질 것입니다.”
사실 현행 제도를 수정해야 할 만큼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한 명이 입소자 2.5명을 돌봐야 하지만 주간과 야간 교대근무를 배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한 명이 8~9명의 노인을 보살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식사 수발과 기저귀 케어 등으로 한바탕 전쟁이 벌어질 때는 뛰어다녀도 시간이 부족해 패닉에 빠지곤 한다. 과중한 업무에 허리를 자주 다쳐 복대와 손목대 착용은 기본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일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속속들이 아는 보호자는 없다.
이 원장은 대부분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이지만 요양원에서도 희로애락의 다양한 감정이 오가고 서로 부딪히기도 한다며, 제일선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보호자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분이 나쁘면 고함을 지르며 이년 저년 심한 욕을 하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져 그러시겠지 이해가 돼도 당장은 속상하고 기분도 안 좋겠죠. 요양보호사가 천사는 아닙니다. 간혹 육체노동보다 감정노동이 더 힘들다고 눈물을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텃밭을 좋아하는 어르신에게 채소라도 다듬어보게 손에 쥐어드렸다가 ‘우리 엄마에게 왜 일을 시키냐’고 화를 내는 보호자 때문에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도 더 세밀히 살피고 노력해야겠지만 보호자들도 믿고 어르신을 맡겨주시면 좋겠어요. ‘요양원은 믿을 수 없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보면 신뢰 형성이 안 됩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을 요양시설에서 보내는 고령자가 많아질 것이다. 이 원장은 10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들 중에는 요양보호사를 마치 딸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요양원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휠체어에 태우고 다니면서 안부 여쭙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도 매일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한 어르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요양사 선생님만 들어오면 좋아서 씩 웃으신대요. 잘해드려도 맘에 안 드는 요양사 선생님을 보면 눈 감고 모르는 척하시고요.(웃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비록 거동은 불편하시지만 마음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요양사 선생님들도 오랜 시간 함께 지내다 보면 자신이 진짜 딸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대요. 절대로 인위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진실, 이제는 드러내놔야
그러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마음고생도 만만치 않다. 가족을 요양원에 맡긴 뒤 속앓이가 더 깊어진 사람도 있다. 세상이 변해 인식이 바뀌고 있다지만 부모를 직접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효자의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 면회 갈 때마다 “집에 가고 싶다”는, 눈물 글썽글썽한 그 외침을 애써 외면한 채 견뎌야 하는 현실도 참혹하다.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면 다른 시설은 좀 나을까 싶어 옮겨 다니다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리기도 한다. 약물 오남용, 낙상 등으로 인한 사고도 많지만 속 시원한 해명은 들을 수 없다. 그렇다고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는 형편. 자칫 부모님이 불이익이라도 받을까봐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부모님 모시는 일로 한 번쯤 고민해본 사람들은 감응하게 되는 이야기들이다. 이성혁 원장은 가족을 요양원에 보내는 입장도, 입소자를 받아들이는 입장도 초창기에는 예민해지기 마련이라서 알게 모르게 주고받는 상처가 많다고 말한다.
“요양원에 부모를 모시고 오는 보호자들은 죄스러운 마음 때문인지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잘 모셔줄까 불안해하고 작은 일에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희 요양원에서는 그러한 오해와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회의 과정이 오픈돼 있어 보호자들도 참석할 수 있지요. 다행히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을 조금씩 열기도 합니다. 대화할 때 상식이 통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이 다를 때는 무척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처방한 약물 복용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그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요양원이 져야 한다고 말하는 보호자들이 있어요. 어르신을 위해 고심해서 내린 처방인데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보호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요.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상처들도 아뭅니다.”
이 원장은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시설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요즘은 바로 폐쇄 조치에 들어가는 분위기라면서 특히 국공립 시설은 인권보호 기준이 더 엄격하다고 했다.
“저희는 침대에 누워 말씀 한마디 못하시는 어르신의 존엄도 잊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 인격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져야 해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국공립 요양시설은 전체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죠. 민간시설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 좋은 사례들을 대할 때는 오랫동안 복지 관련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서로 배려하는 문화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져도, 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선뜻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마주해야 할 풍경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한편으로는 장기요양보험 기금이 급격히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대로 가다간 고령자 삶의 마지막이 극한 체험 속에서 끝날 수도 있다.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적극 기대할 수밖에 없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고령화를 겪고 있는 사회가 갖는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부 지자체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까지 마련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4월 도쿄에서는 88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어 모자가 사망했고, 6월에는 81세 운전자가 차량 5대를 들이받아 사망자까지 나온 사고가 있었다. 연이은 사고에 일본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대안을 내놓느라 여념이 없다.
고령운전자 사고 치매 관련성 커
일본 경시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 건수는 75세 미만 면허소지자의 경우 10만 명당 3.7건에 불과했지만, 75세 이상은 7.7건으로 2배가 넘었다. 사망사고를 낸 75세 이상 운전자 중 385명을 검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9%가 치매가 의심되거나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시청은 이 자료를 통해 인지장애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75세 이상 면허소지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07년 283만 명에서 2017년엔 540만 명으로 증가했다. 물론 고령자의 사고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는 상황. 2007년에 8.2%였던 전체 사망사고 중 7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비중이 2017년에는 12.9%까지 높아졌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장 먼저 대두된 것은 감속 페달로 착각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급가속을 방지하는 장치 등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 소유자에게만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 등을 논의 중이다. 또 앞 차량이나 보행자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장비 탑재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도 문제 해결에 나서
고령운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도 나섰다. 도요타자동차의 자회사 중 하나인 다이하쓰(ダイハツ)공업은 지난 4월 25일부터 지역 밀착 프로젝트 일환으로 고령운전자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몇 살이든 이동의 자유가 있는 생활’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건강 안전 운전 강좌의 형태로 일본 전역 37개 판매점, 57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한 고령운전자 교육은 일본자동차연맹(JAF)이 맡고 있다. 교육 대상은 신체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50세 이상의 운전자다. 이 교육을 통해 고령운전자는 스스로의 운전습관을 되돌아보고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은 시각기능과 인지능력을 점검하는 과정과 전문가의 운전 강습, 고령자의 면허갱신과 관련한 정보 등으로 이뤄진다.
운전졸업식 아시나요?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에선 ‘운전졸업식’이란 단어도 등장했다. 동일본 고속도로(NEXCO東日本)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의 과반수 이상(66%)이 65세가 넘은 고령운전자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주행 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동일본 고속도로는 지난 2월 이 캠페인을 위한 단편 웹 영화 ‘아버지와 어머니의 졸업여행 ~ The Last Long Drive’를 공개했다. 영화에선 ‘운전졸업식’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 영화는 면허증 반납을 놓고 딸과 논쟁을 벌이던 78세 아버지가 마지막 운전을 기념하기 위해 졸업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행 과정에서 아버지는 운전의 어려움과 가족의 걱정을 새삼 깨닫게 되고, 가족이 준비한 작은 졸업식에 감동받는다.
동일본 고속도로는 웹 영화 공개와 함께 고령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역주행 방지를 위한 3대 점검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시니어에게는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것도 숙제가 된다. 예전엔 일상처럼 해왔던 운전이나 일, 독서, 운동 등도 어느 날부터는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초고령 국가 일본에선 최근 시니어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노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운전 능력 자가진단으로 해결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51건에 그쳤던 90세 이상 노인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7년 131건으로 늘어나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에서도 고령자 교통사고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3월 JAF(사단법인 일본자동차연맹)에서는 노인의 즐겁고 안전한 운전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연맹이 개설한 ‘고령 운전자 응원 사이트(jaf-senior.jp)’를 통해 공개된 이 프로그램은 안전운전과 면허갱신 등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간단한 퀴즈를 통해 운전자의 시각과 인지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운전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연맹 측은 “게임 형식으로 제작돼 즐기면서 훈련을 반복할 수 있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 유지와 강화에 일조할 것”이라면서 “사회 문제인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쿄도민의 제2인생 응원 사업
도쿄도(東京都)는 지난 3월 27일, 6개월간의 교육이 진행된 ‘도쿄 세컨드 커리어 학당’의 수료식을 진행했다. 도쿄 세컨드 커리어 학당은, 평생 현역을 위한 두 번째 경력(직업)을 원하는 희망자 중 도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총 112명의 1기 수료생은 두 곳 시설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킬, 기획 실습 강좌 등 51개 수업을 수강했다. 도쿄도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 중 취업을 원하는 60명의 명단인 ‘시니어 인재 목록’을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했다. 도쿄도 측은 “노인에게 취업은 단순히 수익 수단을 넘어 삶의 보람을 얻도록 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특히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인력 부족에 시니어의 경험과 인맥은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도 노인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시니어 아지트 ‘탁구 카페’
최근 일본에선 지자체와 기업, NGO, 의료기관이 힘을 모아 시니어를 위한 아지트 ‘탁구 카페’를 만들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구와나(桑名) 시와 기업 네슬레 재팬, 구와나 시 종합의료센터, 탁구로 건강한 일본 만드는 모임 등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탁구 카페를 거점으로 지역 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에게 운동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모임 장소도 되고, 탁구대 등의 시설을 통해 운동 기회를 제공하는 헬스 공간도 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또 필요에 따라 건강 강좌나 요리교실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