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통계, 11페이지 - 브라보 마이 라이프

60대 취업자 , 처음으로 20대 앞질러: 올 2분기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20대 취업자 수를 앞질렀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19만2000명) 늘어난 36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0.5%(1만7000명) 증가한 361만4000명으로 집계된 20대보다 2만9000명 많은 것이다. 환갑을 넘긴 취업자가 20대보다 많아진 것은 고용동향조사를 시작한 1963년 이래 처음이다. 지난 1분기 50대 취업자는 56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32만3000명) 불어나며, 567만2000명으로 0.1%(6000명) 감소한 30대보다 많아졌고 2분기에는 격차를 키웠다. 이런 흐름은 2012년에 처음으로 남자에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를 앞지르고 여자에서 50대가 30대보다 많아진 데 이어 남녀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30대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2분기 50세 이상 취업자는 952만1000명으로 20~30대의 933만5000명을 웃돈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저출산에 따라 젊은층 인구가 대체로 감소세인 반면 50세 이상 인구는 늘어난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연령대별 비중은 1983년만 해도 20대(26.75%)가 연도별 고점을 찍으면서 30대(19.87%), 40대(16.81%), 50대(11.23%), 60세 이상(11.14%) 순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0세 이상(20.37%)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가장 많아지고 40대(20.12%), 30대(18.62%), 50대(18.21%), 20대(14.93%) 순으로 변화했다. 올해 2분기에는 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50대(18.50%)가 30대(18.23%)보다 많아졌다.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들이 고도성장기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활동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이유도 50세 이상의 고용률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베이비 붐 세대에서 고학력자, 임금근로자, 숙련노동자가 많은 특징도 있다. 이밖에도 당장은 교육비 부담 탓에, 앞으로는 기대여명 상승에 따른 노후 준비 때문에 은퇴를 늦추고 돈벌이를 이어가야 하는 사정도 50대 이상에서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배경으로 해석된다.; 2014-07-24 10:46

55~79세 10명 중 6명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 55~79세의 고령자 10명 중 6명은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령층(55~79) 인구는 113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1000명(4.2%)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55.1%, 고용률은 53.9%로 각각 작년 5월에 비해 1.1%포인트, 0.9%포인트 상승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4개월로 1년전보다 6개월 줄었다. 근속기간이 3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은 15.4%였다.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연령은 평균 49세로 남자 52세, 여자 48세다. 일 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부진·조업중단·직장휴(폐)업’이 34.7%로 가장 많았다. 이를 제외하면 남자는 권고사직·명예퇴직, 여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이들 중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은 15.3%로, 친구나 친지에게 소개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구직활동을 한 이들이 전체의 15.3%에 달했다.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고령층 비중은 61.9%로 1년 전에 비해 0.5%포인트 올랐다. 최근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7%(519만8000명)로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42만원이었다. 연금수령액은 10만~25만원 미만이 39.3%로 가장 많았다. 10만원 미만 수령자 비중은 21.2%였고 150만원 이상수령자는 7.6%였다. 앞으로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인구는 62.0%(705만2000명)로 1년전보다 2.1%포인트 증가했다. 희망 근로연령은 평균 72세까지였다. 일하고 싶어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을 주고 싶어서’가 54.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일하는 즐거움’ 이 38.8%, ‘무료해서’가 3.9%를 차지했다.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는 전일제가 66.5%, 시간제는 33.5%로 나타났다. 희망 월평균 임금수준은 100만~150만원이 31.9%로 가장 많았고 150만~300만원 미만 29.6%, 50만~100만원 미만 21.8% 등 순이었다. 고령층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는 단순노무종사자 26.7%가 가장 많았고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21.0%, 서비스·판매종사자 2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4-07-16 08:05

국민 소득-소비 늘었지만 건강ㆍ안전은 미흡: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소득 등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됐지만 건강이나 치안 등 비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측정 지표 체계에 따르면 공개된 70종의 지표 중 34개 항목(38.6%)은 전년도 보다 개선됐으며 22개 항목은 14개 항목(20.0%)은 변화가 없었고 22개 항목(31.4%)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개발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개선 지표가 34개로 악화 지표보다 많아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엔 12개 영역 81종의 지표 중 유의미한 지표가 만들어진 70종의 지표가 우선 공개됐다. 다만 부문별로는 명암이 엇갈렸다.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등 4개의 물질 부문은 공개지표 21종 중 인당 국민총소득(GNI), 공적연금 가입률, 고용률, 1인당 주거면적 등 14개 지표는 개선됐다. 균등화 중위소비, 가구평균 순자산, 저임금 근로자 비율 등 6개 지표는 악화됐으며 상대적 빈곤률을 보합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등 8개 비물질 부문은 공개지표 49종 중 1인당 평균 국내 여행일수, 문화여가 지출비율, 미세먼지 농도, 유치원 취원률 등 20종은 개선됐다. 또 고혈압 유병률, 평생교육 참여율, 한부모 가구비율, 부패인식지수 등 16개 지표가 악화돼 개선이 악화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었다. 영역별로는 소득·소비·자산 영역에서 8개 지표 중 5개 개선, 고용·임금 영역에서 6개 지표 중 5개 개선, 문화·여가 영역에서 6개 지표 중 4개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대수명과 비만율 등으로 구성된 건강 영역은 공개된 8개 지표 중 개선이 1개, 악화가 5개로 눈에 띄게 악화 추세를 보였다. 강력범죄 발생률과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등 안전 영역도 8개 지표 중 개선 4개, 보합 3개, 악화 1개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14-07-01 11:10

상위 1%가 전체소득의 21.7%, 상위 10%는 54.3% 차지: 1996년부터 2012년까지 16년 동안 종합소득금액 증가분 102조원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57조6000억원이 상위 10%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나머지 90%의 몫은 44조4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1996년판부터 2012년판까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종합소득금액은 사업, 임대, 이자, 배당, 근로 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이다. 연보엔 소득 규모별로 ‘1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초과’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눠 인원과 소득금액 등의 정보가 실려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1996년 24조원이었던 종합소득금액은 과세 대상자의 인원수 및 소득액 증가와 세원 포착 확대 등으로 2012년 126조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과세대상자도 같은 기간동안 약 121만명에서 435만명으로 4배 늘었다. 이같이 1996~2012년 증가한 종합소득금액의 56.4%(57조6000억원)가 상위 10%한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45.4%에서 2012년 54.3%로 늘었다. 특히 최상위 1%의 소득 비중도 같은 기간 14.9%에서 21.7%로 커졌다. 반대로 나머지 90%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연구소측은 “외환위기(1997년) 이후 최고 소득층으로 향한 소득 집중과 불평등이 극심해졌다”며 “이는 재벌 대기업의 독식 구조와 수출 일변도 경제 구조, 부동산과 금융 투자에 기댄 자산경제의 비대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 등의 구조적 요인이 중첩돼 나타난 문제”라고 말했다. 1996~2012년 각 분위별(소득의 크기에 따라 등분함) 1인당 평균소득의 변화 추이를 보면, 상위 1%는 2억9500만원에서 6억3000만원, 상위 10%는 9000만원에서 1억57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대로 나머지 90%는 1335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느는 데 그쳤다.. 연구소는 “각종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복지 강화를 통한 저소득, 서민 계층에 대한 소득 이전 등의 조세 및 재정지출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적인 전환을 포함한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개혁 없이는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의 심화 추세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06-13 09:20

여성 임금근로자 서럽다 "10명 중 4명, 1년 미만 계약직": 국내 여성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1년 미만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 근로자의 비율 상승세를 감안하면 직업 안정성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2014 년 1분기 임금근로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1831만6000명으로 전년 동분기(1760만6000명) 대비 4%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이 지난해 같은 기간(1005만명)보다 3.9%(1043만9000명) 증가했고, 여성도 전년 동기(755만6000명) 대비 4.3%(787만7000명)로 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안정적 봉급생활자로 불리는 상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증가율도 여성(7.9%, 410만3000명→442만 9000명)이 남성(3.8%, 727만6000명→755만6000명)의 2배에 달했다. 하지만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281만7000명)와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63만1000명)는 모두 344만8000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여성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비율은 전년 동분기(46%)보다 줄고 있지만 여전히 2명 중 1명 꼴로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남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근로자(201만8000명)와 일용근로자(86만5000명)는 전체의 28% 수준(288만3000명)으로, 여성 단기 계약직 비율이 남성보다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4-05-06 11:13

베이비부머세대 대책은 “퇴직 전문인력 활용…재취업 연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장년층이 성공적 ‘인생 2막’을 위한 재취업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자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의 평균 연령은 만 53세였다. 이는 55세 정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은퇴 전부터 인생 2막을 위한 체계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개최한 ‘시니어페스티벌’은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연 행사였지만 ‘고용’ 문제보다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아쉬움을 샀다. 시는 베이비부머와 다른 세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정작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고용’, ‘일자리’ 문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시 관계자는 “올해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취업 관련 행사는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3월 ‘2014 서울 일자리종합대책’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50세 이상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기업과 학교보안관, 주례, 주차관리, 운전 등 어르신 적합 직종을 발굴해 일할 기회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달 ‘50+서울’ 시니어포털을 개설해 구인, 구직, 창업, 자원봉사, 도농일자리 등 각종 일자리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베이비부머의 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을 종합하는 공간으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는 방문학습교사 모집, 시니어PD 영상제작단 모집,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마련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인생설계와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2014-04-10 17:33

3월에도 5060대가 고용시장 회복 이끌어: 취업시장에서 50대 이상 노령층이 고용시장의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1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만9000명 증가했다. 지난 1월과 2월 전년비 취업자가 각각 70만5000명과 83만5000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약해졌다. 고용률은 59.4%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했다. OECD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5%로 전년동월대비 1.1%p 올랐다. 여전히 50대와 60대의 취업자 증가폭이 컸다. 50대 취업자가 29만2000명, 60세 이상 취업자가 21만5000명 증가했다. 40대는 9만5000명이 늘었지만 20대는 4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30대 취업자는 오히려 2만4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률 역시 9.9%로 전년보다 1.3%p 증가했다.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30대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일자리 위주인 50~60대의 취업자 수가 늘면서 고용시장에서의 연령대별 양극화 현상은 계속됐다. 3월 실업자는 모두 10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4만1000명(16.0%) 증가했다. 15∼19세 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실업자가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9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37만2000명(-2.2%) 감소했다.; 2014-04-10 09:31

통계청, 국민행복 83개 지표 6월에 공표한다: 국민 개개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측정할 수 있는새로운 지표가 오는 6월 공개된다. 　 30일 통계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국민행복지수 생산에 필요한 83개 지표 값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CPI)처럼 통계청이 개별 지표를 조합한 종합지수(composite index) 형태로는 발표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해 통계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표는 총 12개 영역의 83종으로 구성된다. 　물질 영역에선 소득·소비, 고용·임금, 복지, 주거 등이 포함된다. 비(非) 물질적 영역에는 주관적 웰빙, 건강, 가족·공동체, 문화·여가, 시민참여, 안전, 환경 등이 들어간다. 　83종 가운데 재정취약가구,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암 생존율, 소득계층별 의료 미충족률, 대졸 취업률, 문화여가 지출 비율, 하수도 보급률의 지역별 격차 등 10개는 이번에 통계청이 새롭게 생산하는 항목이다. 　이번 발표는 통계청은 지난해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슬로건인 ‘국민행복’을 의식한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이 지난해 9월자체적으로 산출한 국민행복지수는 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미래연은 국민행복지수가 노무현정부(2003년 2분기∼2008년 1분기·평균 104.94) 때보다 이명박정부(2008년 2분기∼2013년 1분기·평균 107.68) 때 더 높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분기는 113.03으로 최고치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주최한 ‘국민 삶의 질 측정의 현황과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수가 나빠도 문제, 좋아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시안에 주관적 지표가너무 많아 결과가 불안정(non-stable)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은 국민행복지수 대신 삶의 질 지표만 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국제적 추세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는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사용자의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권고한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 통계청이 행복종합지수를 만드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83종 지표 중 3회 이상 측정값이 존재하는 기대수명, 지니계수, 평균 여가시간 등 66종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3년 처음 생산된 지역사회 소속감, 정치관심, 시민적 덕목 등 7종과 새로 개발하는 10종은 차차 공개할 계획이다. 　; 2014-03-31 16:53

[시니어 일자리(16)]고령 재취업, 남성보다 여성… 고졸 학력자 많아: 여성이 남성보다 퇴직 이후 재취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다고 느끼는 고졸자들이 재취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최한 ‘2013년 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강순희 경기대학교 교수(직업학과)와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 요인과 일자리 만족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기존의 연구 검토 결과, 우리나라 고령자는 선진국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농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해당 부문에서는 고령자의 은퇴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춰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 교수와 안 연구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Ageing : KLoSA)과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 KLIPS)을 이용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또 은퇴자들과 은퇴 후 재취업자들의 기초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퇴직 이후 재취업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다고 느끼는 고졸자들이 두드러지게 재취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논문에서는 재취업 이후의 일자리 특성을 보면 숙박·음식점업이나 농림축수산업의 비중이 높고, 상시근로의 비율이 낮으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퇴직 전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업장으로 재취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재취업 이후 일자리 만족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취업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건강할수록, 퇴직 전 근속기간이 길수록 재취업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했다. 특수직역 연금소득이 있는 중고령자일수록 재취업 확률이 낮아 비근로소득의 노동공급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퇴직 전 직업이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그리고 영세 자영업인 경우 재취업 가능성이 높았다. 재취업 업종은 ‘숙박·음식점업(11.8%)’과 ‘농업, 어업, 축산업, 수산업, 광업(11.8%)’이 가장 높았으며, 직종은 ‘단순노무’가 50.4%에 달해 상당수의 은퇴자들이 단순노무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강 교수와 안 연구위원은 영세 자영업, 기능 관련 업무나 단순노무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비슷한 일자리로 취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4-03-26 19:27

전문성·임금·현실성 갖춘 양질의 일자리 확산해야: 우리나라에서 시간선택제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어디일까? 현대경제연구소가 통계청 데이터를 추산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182만6000개 시간제 일자리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도·소매(17.5%)로 꼽혔다. 2위는 음식숙박(15.5%)이 차지했다. 이어 교육(13.9%), 보건복지(11.5%), 공공행정(9.1%), 건설(4.4%), 제조(4.0%)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1, 2위를 차지한 두 업종은 대부분 서비스, 판매, 관리 등 단순노무 형태로, 자영업자가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교육, 보건복지, 공공행정 등은 정부의 행정력이 크게 미치면서 비중이 높아졌다. 반면 부가가치가 높거나 대규모 사업체가 주를 이루는 제조, 건설 부문은 저조한 상태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가 저부가가치 사업에 집중된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숙련 근로자들이 시간제 시장에 흡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경영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 수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2006년과 비교해 연평균 6.0%(9500원→1만3400원) 증가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2.4%(5900원→6800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임금 증가율이 정규직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화가 고착됐다는 점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배경이 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 연구원은 “5년 내에 93만개에 달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무리하다 보면, 의도와는 달리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즉, 파견, 용역, 특수고용종사자, 일일근로자 등 규제가 약한 비전형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현재 여성을 위한 일-육아 양립형뿐만 아니라 학생을 위한 일-학원 양립형, 남성을 위한 장시간 직무 분할형,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회참여형, 전문직 근로자를 위한 핵심업무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직무 형태 다변화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 연구원은 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등이 더 확대돼 시간제 도입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03-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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