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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이해와 변동사항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이해와 변동사항’에 대해 시니어 강의를 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의 주관하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장·노년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물론 재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제도이다.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올해에 변동된 내용과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신청 시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 알려드린다; 1. 2016년 변동내용 1) 종전 60세 이상이었던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 형제·자매를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나게 조정하였다. 3)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전용 화면을 신설하였다. 4) 홈택스 간편 신청서비스를 도입하여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도록 전자신청 방법을 개선하였다. 반면에 일반신청은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보증금 등을 상세하게 입력해야 한다. 2. 신청자격 1) 가족 가구: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9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50세 이상(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장·노년 가구. 2)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 가구. 3)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1,3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7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족 가구: 2,1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17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족 가구: 2,5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210만 원 지급. 4) 자녀장려금의 자격과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부양자녀 있는 가구: 4,0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 5) 재산: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15년 6월 1일 기준)이 1억4천만 원 미만의 경우. 단, 1억 원 이상 1억4천만 원 미만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6) 주택: 1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3. 신청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첫 화면에 신청화면이 나타남. 2) 새미래 콜센터 상담: 전화 126 –2) -4) 번 또는 126- 6) -2) 번으로 접속 문의. 3) 담당세무소 민원실 문의 또는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 4)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이용. 4. 신청 시 유의 사항 1) 맞벌이 가족 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기준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임. 3) 신청 기간은 16년 5월 1일~5월 31일이나, 신청기한이 지나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됨. 4) 장려금은 총급여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조정액) 등에 따른 에 따라 지급됨. 필요하면, 조세특례제한법 100조 참조. 5)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할 장려금 산정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하고 지급됨. 6) 장려금의 지급은 9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신청자격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지급됨. 7)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8)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종합소득 금액 15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음. 9) 지급금액 감액 및 충당의 경우; - 소득세 부녀자 공제와 근로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부녀자 공제 관련 세액 차감.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금액 차감. 국세청에 의하면,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총 254만 가구에 안내장을 발송하였다 함; - 근로장려금 대상 : 199만 가구 - 자녀장려금 대상 : 112만 가구 - 중복 통보 대상 : 57만 가구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경우,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는 국세청 공고와 네이버 등 인터넷 정보와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2016-05-24 17:57
[PART9 2막에서 이룬 꿈]산타페 몰고 브뤼셀에서 스위스까지 누비다

“꿈을 꾸는 것은 나이와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뜻이 있는 곳에 늙든 젊든 길은 반드시 열린다고 어릴 적부터 생각했어요.” 아름다운 외국 사진과 그림들을 보며 여행 생각만 해도 신이 났다는 세무서장 출신 조정현(曺正鉉·75)씨는 은퇴 후 유럽 여행만 여섯 번이나 다녀왔다. 그것도 직접 국산차 산타페를 몰고 말이다. 자유여행가로 살고 있는 그는 좋아하는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한다. 인간은 나이가 몇 살이든 꿈을 갖고 살아야 활기가 넘치는 법이다. 은퇴 후 다시 꿈을 이룬 그의 방향타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칠순 기념여행, 현대차 몰고 미 중부대륙을 누비다 2011년 칠순 기념으로 아내와 단 둘이서 13일 동안 무려 9개주, 5000여 마일을 돌았다. 구경거리가 있으면 실컷 구경하고 쉬고 싶으면 쉬면서 느긋하게, 또 멋지게 즐겼다. “경제기획원 햇병아리 시절, 젊은 사무관들이 미국 유학 다녀온 걸 얘기할 때마다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원도 없이 달려봤다는 자랑을 했었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가슴속에 품었던 생각, ‘나도 언젠가는 꼭 그래봐야지!’ 하는 소원을 40년이 지나서야 맘껏 푼 셈이 되었어요.” 그는 떠나기 전에 알찬 여행을 위해 여행할 나라의 대사관을 찾아 홍보자료를 모은다. 세상에서 가장 세밀하다는 ATLAS 세계지도책을 사 필요한 부분을 떼어 붙여 여행할 지역의 지도를 만들고, 거기에 가보고 싶은 곳을 점으로 찍어 이으면 지도책 위에 훌륭한 여정이 그려진다. “꿈은 그저 꿈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뤘을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하죠. 나이 들수록 그런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좇을 때 삶에 원동력이 생기고, 자기 자신의 넘치는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본 세상이 내가 사는 세상이라고 느끼니 삶이 더 감사하게 생각됐습니다.” 아직도 가지 못한 나라와 또다시 가고 싶은 나라가 많다고 말하는 그는 요즘 또 하나의 꿈을 가꾸어 가고 있다. 조정현씨와의 일문 일답 꿈을 이루지 못했던 이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감성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처럼 채우고 살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환상여행 그림을 그리며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 애를 썼어요. 꿈에 다시 도전하게 된 계기? 1999년 퇴임 후 허탈했어요. 1989년 재무부에 근무할 때 혼자서 인도를 찾은 여행, 경제기획원 시절 40여일간 시카고를 비롯, 미국 서부와 동부 5개 도시를 돌아본 경험과 국세청 행정관리 담당관에 재직하는 동안 해외여행의 기억을 더듬다 보니 갑자기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래, 스스로 즐겁고 행복한 일을 찾아야겠다 싶었어요.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미루어왔던 일, 그동안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지 생각해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거죠. 어릴 적 꿈 vs 중년의 꿈?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께서 4남매를 키우셨어요. 경남고등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는 법관이 되길 바라셨지요. 서울대 법대를 못 가고 연세대 행정학과에 진학하면서 자유 여행은 꿈도 못 꾸었어요. 행정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지내면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은 내 삶의 큰 버팀목이었어요. 나중에 돈 벌면, 나중에 시간 나면이라고 말하지만 인생에 나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행을 떠날 때 지금 가지 않으면 앞으로 못 갈 것이라는 절박한 생각을 갖고 떠납니다. 꿈을 이루기까지 어려웠던 점? 어렵거나 힘든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을 하는 것도 여행이라고 생각하죠. 세계를 자유롭게 다니다 보면 언어장벽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러나 회화책 하나를 정해놓고 갈 때마다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웁니다. 산을 오르내릴 때 큰소리로 외울 수 있어 회화연습에는 등산이 안성맞춤입니다. 당신의 꿈은 무슨 색? 앞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렌터카 여행을 실컷 하면서 여생을 살 거라서 아마도 내 꿈의 색은 파란색이 아닐까 합니다. 꿈을 이루고 난 뒤 좋은 점? ‘여행은 정신이 다시 젊어지게 하는 샘과 같다’고 한 안데르센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행이 주는 유익함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평생 동반자인 아내와 함께 떠나는 여행은 관계를 돈독히 해줍니다. 여행을 가면 아내는 사진을 찍어요. 나는 차를 운전하고요. 아내와의 여행은 바늘 가면 실 가듯 늘 함께하는 것이라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그 안에서 새로 발견하는 것이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2016-02-23 09:11
[기부는 주고받음이다 PART1] 즐겁게 더 높은 차원의 행복 누리기

글 권택명(한국펄벅재단 이사, 시인) 애송시 을 쓴 故 청마 유치환 시인은 그의 시 에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리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분명 행복한 일이다. 그런데 그 행복을 넘어서는 것이 사랑하는 것, 즉 사랑을 주는 것이라는 시인의 표현은 시적 수사(修辭)이고 역설적 표현이지만 한 차원 높은 행복론이다. 근원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받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켜서는 것이기에 그런 만큼 성숙함의 증표라 할 수 있다. 시혜(施惠)를 자랑하거나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아름답다. 이는 주위를 여유롭게 하고 선순환하게 한다. 물론 줄 수 있는 ‘여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는 대상물보다 주는 마음이고, 태도이며, 습관이다. 가진 것의 크기나 양보다 이를 나누려는 마음과 이웃과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惻隱之心: compassion/sympathy]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기부는 단순히 ‘GIVE’ 하는 것만이 아니다. 마음을 담은 자선 행위는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자신보다 남을 위해 쓸 때 한 차원 높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며,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행위가 뇌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관련된 부분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남을 돕는 사람들이 혈압과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조사 자료도 있다. 기부가 바꾸는 세상 ‘부자의 기부는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지난 8월, 2000억 원의 전 재산을 통일나눔펀드에 기부한,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관련 언론의 기사 제목이다. 세계 기부 역사를 새로 쓴 철강왕 카네기나 석유재벌 록펠러, 기업인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등의 거액 기부자들, 삼성·현대·LG 등 한국 대기업들의 기부,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 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Honors Club’ 등. 이들 고액의 기부 단체나 기부자가 복지 제고 차원에서 사회와 세계를 바꾸는 역할을 한 것은 자명하지만, 반드시 고액 기부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커피 2잔(1만 원)이면 아프리카 영양실조 아동 1명의 1주일 치 영양치료식, 치킨 1마리(2만 원)면 빈곤국가 6인 가족 한 달 치 식량, 회식 1회(3만 원)면 빈곤국가 6인 가족 1개월 치 식량 제공이 가능하다’는 어느 국내 비영리자선단체의 모금 광고처럼, 소액이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낫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만으로 사회 전반의 복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양식 있는 시민사회의 기부와 나눔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때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생활고로 인한 송파동 세 모녀 자살 사건 등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돌봐야 할 벼랑 끝에 선 이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부문화의 현주소 2013년도 기준 총 기부금액 약 11조8000억 원(종교기부 포함) 중 개인이 7조7000억 원으로 65% 정도를 점하고 있다. 현금을 기부한 개인 비율 약 33%, 1인당 평균 기부금액 약 16만 원으로, 2011년도 기준 미국의 82%, 1000달러 수준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수치이다. 또한 고소득층의 기부 참여율이 중·저소득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고액 기부자들을 중심으로 기부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제기부문화선진화컨퍼런스 주제 강연 차 방한한 영국 자선사업감독위원회의 케네스 디블 법률서비스국장이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에서 기부는 경제의 필수 요소다. 영국인의 삶 속에 기부는 관습(ethos)처럼 스며들어 있다”라고 말한 것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기부금 수준은 국민들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한 좋은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후 기부금이 많이 줄었다는 뉴스가 있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법안들이 기부금의 세금공제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므로, 경주 최 부자나 제주 거상 김만덕, 개성상인의 나눔정신, 두레나 품앗이 등으로 이어져온, 우리의 나눔과 기부 전통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손쉬운 기부의 실천 IT 기술과 SNS의 발달 등으로 기부의 방법도 다양화하고 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다. 또 그동안 모금을 하는 비영리자선단체들의 재정 투명성 문제로 기부를 꺼리게 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지금은 많은 모금단체들이 국세청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정 상태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어서 신뢰성 확인도 쉬워졌다. 기부의 사전적 뜻은,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네이버 국어사전)으로 되어 있다. 필자는 즐겁게 낸다는 ‘희사(喜捨)’ 쪽을 더 선호하지만, 기부는 꼭 물질만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사회 지도층이나 문화·예술인, 연예인들의 재능기부를 비롯하여, 이·미용 기술, IT 등 각종 재능기부에서 장기기증까지 다양한 기부들이 실행되고 있다. 흔히 재산이 많은 부자를 ‘잘 산다’라고 표현하는데, ‘부자는 그저 재산이 많아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은 자신과 가족을 넘어 그 부를 사회 전반에 유익하게 사용하며 사는 훌륭한 품격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늘 주장하시던 필자의 친척 한 분이 생각난다. 이제 자선활동의 피크인 연말이 다가온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든, 국내외 불우아동에 대한 1:1 후원이든, 고액이든 소액이든, 한 해가 가기 전에 일단 기부를 하여 차원 높은 행복감을 맛보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유한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5-12-09 09:05
기초노령연금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 기초연금 받는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이들 가운데 92.6%가 기초연금 최고금액인 20만원(부부 합계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ㆍ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 중 92.6%인 378만명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7.4%인 약 30만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1:1로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제도와 함께 실시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도 개선돼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약 2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연금 제도 시행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약 23만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신청을 접수했다.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소명 등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7월에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8월에 7월 급여까지 함께 지급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으시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7-16 08:11
기초연금 본격 시행…오는 25일 첫 지급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 제도가 1일 관련 법 발효와 함께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다음 달(8월) 만65세가 되는 노인 역시 이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이들 7월 신청자에 대한 연금 지급 시점은 8월로 늦춰질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정보, 예금 등 금융권 정보, 국세청 공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자격을 심사하고 금액까지 계산하는데 2~3주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를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모두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기초연금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가 기본 지급대상 기준이므로, 14억~15억원이상의 고가 자녀집에 동거하는 일부 노인 등 1만~2만명을 빼고는 대부분 기초연금도 이어서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대상자(447만명) 중 나머지 41만(447만-406만명)명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계산식만 보자면 20만원보다는 적지만 최소 10만원이상의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역전' 현상을 고려한 '감액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약 1%, 4만~5만명 정도의 연금액은 10만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 수준이다.

2014-07-06 13:33
[특별자문단 칼럼]100세 고령화 시대와 평생대학-가재산 피플스그룹 대표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아침 조찬회나 연구회에 나가고 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60을 훨씬 넘긴 칠팔십 대 분들이 반 이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항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공부에 열중인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다. 지난달 한 조찬 모임에서 70대의 지긋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제일 먼저 와서 앞자리를 차지하던 선배에게 이렇게 물었다. “선배님은 한 달에 몇 번이나 이런 조찬회에 다니세요?” 그 선배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SKY 대학보다 더 좋은 게 평생대학이야! 나는 평생대학에 입학한 학생이야, 그래서 주 3~4회 정도는 꼭 다니고 있지.” “SKY 대학보다 평생대학이 더 좋아” 요즘에는 지자체나 대학에 평생교육이나 다양한 과정이 많이 생겨 어렵지 않게 수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입학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가르쳐주는 평생대학은 실제로 없다. 그래서 평생대학은 자기 스스로 설립하여 경영하는 1인 학생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대학은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설립도 어렵고 학생이 학업을 그만두면 그 학교는 자동폐교가 되고 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평생대학은 100세 고령화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된다. 사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다. 65세 인구 비중은 지난해 12.2%였지만, 2018년이면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율은 지난해까지 3년 내내 30%대에 머물러 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국 가운데 19위에 머물렀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정년까지 평생을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될까?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가 그 기점이었다. 급기야 일자리를 쫒아 직장을 옮겨 다니는 ‘잡노마드 족’까지 탄생했다. 직업(job)을 따라 유랑하는 유목민(Nomad)이라는 의미다. 몇 년 전 국세청이 최근 내놓은 통계에서는 퇴직자 중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전체의 0.3%, 근속연수가 20∼30년인 퇴직자도 0.6%에 불과해 이를 합쳐도 1%가 되지 않은 반면 근속연수 5년 미만인 퇴직자는 86.7%를 차지했다. 분명 앞으로는 직(職)보다는 업(業)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즉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이 중시되고, 100세 시대 대비, 누구나 긴 인생을 둘이나 셋으로 나누어 경작하는 지혜를 평생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실행해야 한다. 이른바 이모작, 삼모작이다. 은퇴(Retire)는 놀고 쉬는 게 아니라 오래 써서 다된 바퀴를 갈아 끼우듯이(Re+tire) 다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한다. 더구나 전반전은 목표와 성취를 위한 치열한 삶이었다면 후반전은 달라야 한다. 목표만을 위해 뛰었던 전반전과 달리 후반전에는 그동안 인생에서 배우고 얻은 것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 환원하는 의미가 있는 삶이 된다면 더욱 좋다. 나는 인생에 개인 멘토라고나 할까? 나 자신이 후반전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 자동차회사에 근무하던 시절 자동차 경험이 완전 백지 상태였던 나는 자동차 교육을 위해 몇 분의 외부 고문을 영입했다.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필자가 일본에 가서 직접 영입을 권유해 고문으로 모셨던 이와다(岩田)씨다. 그는 일본의 혼다(Honda)자동차 출신으로 그 유명한 창업자 혼다 소이치로 회장의 몇 안 되는 문하생(門下生)이었다. 그의 철저한 시간 활용 방식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40대 후반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나에게도 많은 생각과 길을 안내해준 벤치마킹 대상이자 훌륭한 멘토였고 그동안 이분의 살아온 길을 비슷하게 가기위해 노력해왔다. 평생대학 학생이 되려면… 그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그의 철저한 시간 활용법이었다. 그분은 조그마한 수첩에 1년 동안의 스케줄을 깨알 같은 글씨로 기록하여 관리했다. 그는 은퇴이후 주어진 긴 시간을 3등분하여 황금 비율이랄까 3:3:3으로 균등하게 철저하게 나눠 쓰고 있었다. 첫째 3은 자신의 건강과 취미생활 즉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서는 새벽 다섯시에 일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시간 넘게 빠른 걸음으로 공원을 산책하며 체력을 관리했다. 그는 산책을 나갈 때 매일 변화를 주기위해 모자, 스카프, 위아래 운동복을 매일 바꾸어 입기위해 서른 한 벌을 따로 준비하여 벽에 걸어놓고 매일 바꾸어 입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3은 자신의 일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하면서 일에 전념하는 시간이다. 그는 고문을 그만두신 이후에도 팔순의 나이가 된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선샤인(Sun shine)이라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전국을 돌며 강의와 기업체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 셋째 3은 남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다. 주로 고향에 내려가 봉사활동을 직접 몸으로, 때로는 금전적 지원으로 실천하면서 인생을 멋지고도 풍요롭게 살고 있다. 참으로 후반전의 인생설계가 완벽한 분이다. 나는 지금도 일본에 들를 때 마다 꼭 그분을 만나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듣곤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다씨의 경우처럼 전문지식을 활용해 노후에도 일할 수 있으려면 평생대학의 학생이 되어야만 한다. 과거에는 단순히 한 분야에 오래 있었다는 것만으로 전문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것을 위해 전진하지 않으면 도태되어 자리를 지키기 힘든 세상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평생대학의 학생이 되려면 화려한 과거는 가능한 빨리 잊어버리는 자기변화가 있어야한다. 우선 어깨의 힘부터 빼고 체면과 습관 등을 버리는 과감한 빼기전략을 구사해야만 가능하다. 아울러 이러한 교육이나 평생 직업을 택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긍정 에너지가 솟아 나오고,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것을 찾아 배운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즐겁고 활기찬 삶일 수 있다. 여기에 하고자 하는 일이 세상에 무언가 남길 수 있고 삶에 의미 있는 일이라면 더욱 좋다. 돈이나 부만을 가진 노테크는 자칫하면 ‘노(No) 테크’로 전락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후반전을 준비하고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진정한 노(老)테크는 개개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칠십을 넘어 팔십까지도 크던 작던 할 일이 있어야만 일하는 즐거움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누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용기를 내어 평생학교에 입학하고 평생을 공부하는 학생이 되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2014-06-27 09:36
"금융소득과세기준 더 낮아진다" 소문에 다급해진 강남 부자들

"지인 자식들이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금을 내야해서)물려받은 빌딩 3개 가운데 1개를 울며겨자먹기로 '급매처분'하더라구요. 집안 전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날리는 셈이지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 급히 (증여ㆍ상속)준비하고 있어요." 금융자산만 3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리치 김충재(가명ㆍ60)씨. 그는 최근 서울 강남에 80억원짜리 상가를 사들였다. 강남에서 돈냄새 잘 맡기로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김씨가 이번에 정작 노리는 것은 뜻밖에도 시세차익이나 월세 임대수익이 아니다. 상속세를 줄여 자식 등 가족들의 부담을 미리 덜어주려는 속셈이다. ◇"투자도 귀찮아!원금 까먹지않게 세금이라도 줄였으면!" 사연은 이랬다. 김씨에 따르면 시세가 100억원에 이르는 빌딩을 매입하더라도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80억원 이하다. 정기예금 등 현금(100억원)으로 승계할 때와 달리 기준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그만큼 절세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공시가격 증가율도 낮아지고 있어 과거보다 승계 세금 부담액의 증가액이 적어지고 있다. 서둘러 부동산을 매입해 증여나 상속할수록 유리하다는 의미다. 그는 "부동산 불황기에 싸게 급매로 사서 물려 줘야 나중에 값이 오르더라도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들었다"라면서 "강남쪽 빌딩을 더 찾아보고 있다. 주식(개인회사)도 조만간 쪼개서 증여할 계획"이라고 귀뜸했다. 김씨는 최근 슈퍼리치의 전형적인 고민을 그대로 보여준다. 복수의 강남권 PB(프라이빗 뱅커)에 따르면 대개 500억원대 이상 강남 슈퍼리치들은 사실상 더 이상 투자가 필요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투자하기를 귀찮게 생각한다. 이미 자산 포트폴리오상 노후 대비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놨기 때문이다. 투자하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원금손실이라도 나면 골치만 썪을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40~50대 젊은 부자들보다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로 갈수록 강해진다. 단, 그들도 상가나 빌딩 등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지금껏 부를 축척한 수단이 대개 부동산이기도 하고 잘 알고 있는 분야 또한 부동산인 까닭이다. 최근 아파트만 제외하고. 이 때문일까. 강남권 고액 자산가들은 요즘도 강남 빌딩이나 상가에 눈독을 들인다. 특히 공실이 없고 입지가 좋은 강남 알짜 빌딩의 경우 수익률이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예금의 3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셈이다. 아예 강북권으로까지 눈을 돌리기도 한다. 이 역시 수익률 때문. 실제 명동이나 홍대 등 대규모 상권의 일부 상가는 수익률이 10%대를 훌쩍 넘기도 한다. 다만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없다보니 당장 현찰을 들고 있어도 알짜 물건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포트폴리오 리모델링 성행…수십억원 그림 사기도 강남 슈퍼리치들의 최대 고민은 역시 '세금'. 특히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실제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초과분(2000만원)의 최고 41.8%(누진과세)의 세금을 낼 수 있다. 예컨데, 2억5000만원 금융소득이라면 1억원에 육박하는 돈(약 8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이 이자소득을 통해 자산원금을 역추적하기 때문에 원금(세원)노출 우려도 커져 의료보험, 건강보험 등 준조세 폭탄도 무섭다. 더욱이 최근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선 "과세기준액이 1000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면서 강남지역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산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자수성가해 남부럽지 않은 경제력을 가진 강남부자 강팔문(가명ㆍ65)씨도 그런 케이스다. 그는 최근 30억원짜리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5000만원씩 60개월간 보험금을 내야하는 셈이다. 비과세 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정기예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과세가 되는 자산을 처분해 물가연동국채, 장기채권, 산박펀드 등 비과세ㆍ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으로 갈아타고 있다. 강씨는 "앞으로 정부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절세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미술품 경매시장에 뛰어들기도 한다. 그림에 따라 수십억원을 호가하기도 하지만 상속세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해선 이보다 좋은 방법도 드물다. 강남 일부 지역에선 미술품 관련 강좌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한 PB는 "취미생활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부자들이) 세금을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점도 반영되고 있다. 미술품 경매사 등을 연결해드리는 일을 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이건희, 남일 아니다"…병원 옆 집짓기 유행 돈은 있을 만큼 있다. 이제 건강이 우선이다. 실제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일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최근 대학병원 등 큰 병원 인근 아파트나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남권 PB에 따르면 강남 자산가들을 대부분 따로 선호하는 병원이 있다. 그 선호하는 병원 옆에 살고 싶은 욕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50년 이상 중소기업체를 경영하고 80세를 넘긴 시니어 남편과 사는 황명숙(가명ㆍ68)씨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30억원을 들여 서울 시내 모 병원 인근에 부지를 사서 넓직한 주택을 짓고 있다. 남편 몸에 급작스런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분초를 아껴 병원 특실이나 응급실로 옮기기 위함이다. 그녀는 특히 집안 공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휠체어를 타고도 샤워가 가능하도록 욕실을 짓는가 하면 마당에 정원을 꾸며 답답함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도 높여준다. 그녀는 "회장님(남편) 나이가 있다보니 편안한 노후를 위해 거처를 옮겨드리려 한 것이다. 이사하고 나면 병원과 가까워 조금은 안심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2014-06-20 09:48
상위 1%가 전체소득의 21.7%, 상위 10%는 54.3% 차지

1996년부터 2012년까지 16년 동안 종합소득금액 증가분 102조원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57조6000억원이 상위 10%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나머지 90%의 몫은 44조4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1996년판부터 2012년판까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종합소득금액은 사업, 임대, 이자, 배당, 근로 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이다. 연보엔 소득 규모별로 ‘1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초과’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눠 인원과 소득금액 등의 정보가 실려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1996년 24조원이었던 종합소득금액은 과세 대상자의 인원수 및 소득액 증가와 세원 포착 확대 등으로 2012년 126조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과세대상자도 같은 기간동안 약 121만명에서 435만명으로 4배 늘었다. 이같이 1996~2012년 증가한 종합소득금액의 56.4%(57조6000억원)가 상위 10%한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45.4%에서 2012년 54.3%로 늘었다. 특히 최상위 1%의 소득 비중도 같은 기간 14.9%에서 21.7%로 커졌다. 반대로 나머지 90%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연구소측은 “외환위기(1997년) 이후 최고 소득층으로 향한 소득 집중과 불평등이 극심해졌다”며 “이는 재벌 대기업의 독식 구조와 수출 일변도 경제 구조, 부동산과 금융 투자에 기댄 자산경제의 비대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 등의 구조적 요인이 중첩돼 나타난 문제”라고 말했다. 1996~2012년 각 분위별(소득의 크기에 따라 등분함) 1인당 평균소득의 변화 추이를 보면, 상위 1%는 2억9500만원에서 6억3000만원, 상위 10%는 9000만원에서 1억57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대로 나머지 90%는 1335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느는 데 그쳤다.. 연구소는 “각종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복지 강화를 통한 저소득, 서민 계층에 대한 소득 이전 등의 조세 및 재정지출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적인 전환을 포함한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개혁 없이는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의 심화 추세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06-13 09:20
[부고] 김익생씨 별세 - 박청일씨 남편상

▲김익생(前 국세청 근무)씨 별세, 박청일씨 남편상, 김영준(캐나다 거주)ㆍ영길(인천 만수고 교사)ㆍ미경ㆍ원경씨 부친상, 김병돈(두라로지스틱스 근무)ㆍ김기수(MBC 근무)씨 장인상=11일 오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3일 오전, 02-2227-7572

2014-05-12 08:03
[부고] 박인수씨 별세 - 박재훈씨 부친상

▲박인수(前 전남 화순사평초 교장)씨 별세, 박재훈(前 정보대학원장)ㆍ영기(前 한국전력 근무)ㆍ영훈(前 동화은행 지점장)씨 부친상, 정철주(前 국세청 근무)ㆍ류균(동원제지 사장)씨 장인상, 박선우(SK플래닛근무)ㆍ성준(날타 대표)씨 조부상=26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 02-3410-6917

2014-04-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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