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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시리즈] ③치매에 대한 진실과 오해… 치매보험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것(하)

[인터뷰=연병길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 치매 가족력, 실버 보험, 요양시설에 대한 직설 연병길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는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과 대한노인정신의학과 이사장을 역임하고 강동구 치매지원센터장을 맡는 등, 노인 문제에 있어 현장과 의료계를 넘나들며 다방면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 교수 자신이 1950년 생, 올해로 예순다섯 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과 끊임없는 교육 활동을 통해 자기관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 교수의 모습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이라는 영예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가 말하는 치매 문제의 오해와 문제점들, 그리고 성과와 해법을 들어본다. 흔히 치매 환자들의 가족은 치매 환자가 된 가족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 자신도 나이가 들면 치매에 반드시 걸리지 않을까 하는, ‘가족력’이라고 부르는 두려움이다. 이에 대해서 연병길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는 단호하게 치매에서 가족력이 미치는 영향이란 미비하다고 단언했다. 치매 가족력이란 ‘없다’ “소위 조발성 치매(60세 이전에 발생하는 치매)일 경우 가족력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조발성 치매는 전체 치매의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65세 이상에서 아포지방단백질 중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상인보다 치매환자가 될 가능성이 3배 정도 높아요. 그런데 이건 발병이 아니라 위험인자라는 거예요. 위험할 뿐이지 이걸 가족력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연 교수는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신경심리검사를 일년에 한 번씩 해보면 된다고 추천했다. 대부분 치매환자들,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의 걱정은 돈이다. 치매에 얽히는 어마어마한 비용 부담. 케어비만 해도 년 이천만 원이 나온다는 보고가 있다. “치매는 사회적 병이죠. 엄청난 돈이 드니까요.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환자 케어로 인해 본인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기도 하구요. 치매는 진행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중증이 될수록 비용도 늘어나거든요.” 실버 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 물론 이를 보완하는 것처럼, 최근에는 치매 관련 보험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무수한 실버 보험들 중에서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많은 실버보험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임상치매척도(CDR) 3을 기준으로 두고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해요. 그런데 3이 되면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중증이 되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고통과 비용 발생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 보험을 들 때, 약관을 잘 봐야 할 거 같아요. 특히 어느 정도 치매 상태일 때 지원이 되는지.” 연 교수는 이런 부분은 사회적 문제제기가 되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보험을 들어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었다. CDR3은 사람도 몰라 본다던지, 헛 것이 보인다던지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누가 봐도 뚜렷하게 치매 환자인 상태를 말한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지원해 줄 걸로 알면서 가입을 했는데 말기가 돼서야 보험을 받을 수 있다니 골탕 먹는 일 아닌가. 이런 걸 보험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것 아닐까? 치매 인식 개선은 앞으로도 꾸준해야 “제가 20년 정도는 환자를 봤고 10년 정도는 커뮤니티,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걸 보고 있어요. 강동구 치매지원 센터를 2007년부터 작년까지 맡았죠. 처음에는 치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됐어요.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걸 꺼렸죠. 그런데 한 오 년 정도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그러니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가 좋은 거 같아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치매 관리 사업, 교육이나 홍보 인식 개선 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 인식 개선에 있어 변화가 됐다는 판단은 꾸준한 사업 진행이 필요한 증거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치매 요양시설에 대해 가지는 의식, 즉 시설에서는 환자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그런 의식에 대해 물어봤다. 연 교수는 그 부분에 대해선 환자 가족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시설에서 환자를 방치한다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요양시설의 시설 기준이란 게 있는데 요양시설마다 차이가 좀 큽니다. 장기 요양시설 웹사이트에 가면 장기 요양시설 평가에 따른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환자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봐야 해요. 편의시설이란 게 다 다르니까요. 가족의 집과 시설과의 거리도 중요해요. 당연히 가족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데가 좋겠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거리, 두 번째는 안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 시설적 부분들, 요양보호사의 숫자는 적절한지, 태도는 어떤지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설 등급은 어떤지를 확인해야겠죠.” 치매 예방의 해법 “움직이고 배우고 어울려라” 시설의 문제에서 잠시 사람의 문제로 넘어가봤다. 현재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당연히 필요하지만 전문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약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다. 연 교수는 이 부분도 사회적인 개선이 시작되고 있다고 알려줬다. “7월 치매 특별등급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이 시작됩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인천시만 해도 관리자를 이백 명, 요양보호사를 육백 명 모집했어요. 이들을 각 지역구마다 분배해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하면 질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교육도 올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연 교수가 생각하는 요양보호사 자질이라면 무엇이 있을지를 물어봤다. “란 영화를 봤나요? 요양보호사를 불렀더니 환자를 사무적으로만 대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안되죠. 환자와 서로 친해지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야 하죠.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는 감정적인 면이 있어야 하죠. 물론 일차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을 대할 때 사무적으로만 해선 안되는 법입니다. 그런 태도가 있은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갖춰져야죠.” 마지막으로 연 교수에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물어봤다. 연 교수는 시원하게 대답했다. “다 나온 예기죠.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움직이고 배우고 어울려라.’”

2014-03-03 07:37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③]‘복지천국’ 노르웨이도 고령화에 연금개혁

‘26억짜리 저택에 사는 목수와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판·검사.’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1년에 무조건 평균 230만원 지급, 접시닦이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400만원.’ 한국으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의 박노자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를 통해 노르웨이의 일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 교수는 노르웨이의 복지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장 사회에서 노동을 팔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진다.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이념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르웨이는 노인 복지에서도 ‘천국’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노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 노년층의 연평균 소득은 지난해 7만8637달러(약 8339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세계 평균 소득은 1만4541달러(약 1543만원)에 불과했다. 톨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통해 노인들이 ‘천국’에 가까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에 대해 알아봤다. ◇유토피아에 가까운 복지제도 노르웨이는 세계 여러 국가 중 가장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나라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고 공립학교의 경우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병원비는 공짜다. 병에 걸려 직장에 못 나가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실업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노르웨이에는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다.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는 긴 투쟁과 타협의 결과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노동 운동에 의해 실업급여 도입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사회 보험 체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발전했다. 건강 보험에 대한 최초의 법률은 1909년에 제정됐고 퇴직 연금법은 실업수당법이 생긴지 2년 후인 1963년에 채택됐다. 세계2차 대전 이후, 복지 국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적 충돌이 있었다. 좌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재정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반면, 우파는 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에 따라가는 시스템 을 추진했다. 1950년대의 정치권에서는 좌파가 우세했기 때문에, 1956년에 건강보험 제도가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1960년대 이후에는 다시 연금제도의 균형을 잡았다. 1966년, 의회는 모든 복지 제도를 하나로 병합해 은퇴 이전 소득을 기본으로 책정되도록 했다. 홀테 대사는 “오늘날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뿐만 아니라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한 타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에 대한 노르웨이의 정책은 긴 전통을 가진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의 일부다.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삶의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노르웨이의 사람들은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한 부의 재분배 원칙은 노르웨이 정치권 전반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르웨이도 정책 수정 노르웨이가 꿈같은 복지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컸다. 노르웨이는 정권 변화에 연금제도가 영향 받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 연금 가입자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복지제도를 위한 재원을 노르웨이는 도대체 어디서 충당했을까. 알아둬야 할 것은 노르웨이는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60년대 후반 북해를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잇따라 유전이 발견되면서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노르웨이는 유럽국가 중 대륙붕에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다. 현재는 세계 7위의 원유수출국이고 가스생산량은 세계 3위다. 노르웨이 복지제도 재정의 근간은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이다. GPFG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지난 1월 기준, 자산규모가 약 8300억달러(약 880조원)에 달한다.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 국민 1인당 약 1억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나눠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펀드 자금은 대부분 거대 석유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석유 산업을 통해 인구에 비해 연금기금을 든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넉넉한 복지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도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에 연금개혁에 나섰다. 2011년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 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했다. 이웃 나라 스웨덴처럼 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변경했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경제성장률과 기대수명을 반영해 연금을 주는 것이다. 지출되는 연금도정부의 예산에서 나가도록 하고 GPFG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유고갈에 따라 GPFG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홀테 대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은퇴자를 부양하기 위해 1967년 3.9명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2050년에는 1.7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제도의 개혁에도 세대 간 갈등이나 진통은 없었을까.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됐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이 입증돼 대중의 신뢰가 생겼다”며 “복지 시스템의 기초에 대한 폭 넓은 정치적 합의로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묻자 한국인 특유의 효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노인 봉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한국의 가정이 노인복지 정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령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해 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노르웨이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지원금을 줘 출근 하지 않고도 노인을 돌볼 수 있게 한다. 가족만큼 노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노인 복지 정책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2-20 07:27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②]스위스 노인복지는 국민의 근면에서 나온다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는 전 세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모여든다. 인구 1만명에 불과한 한적한 시골마을인 다보스는 포럼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는 스위스가 얼마나 강소대국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구는 800만명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달러에 육박하고 각종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1위를 휩쓰는 나라. 높은 국가경쟁력과 함께 스위스는 복지국가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특히 ‘은퇴 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은퇴자가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스위스는 어떻게 은퇴자에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에게 그 비결을 물어봤다. ◇다양한 재원의 스위스 연금제도 스위스의 국민에게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로 불린다. 이처럼 노년층이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든든한 연금에 있다. 스위스는 ‘3층 연금제’를 통해 은퇴 후에도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3층 연금이란 공적연금, 기업(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말한다. 다양한 재원을 통해 퇴직 전 연봉의 60%이상을 보장받기 때문에 은퇴전과 비교해도 생활수준이 그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3층 연금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노년에 일정 수준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준다. 먼저, 가입이 의무인 공적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가 노년층을 부양하는 직불방식 연금이라는 점이다. 스위스 공적연금은 노령과 사망 위험에 대한 보장과 장애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함께 해준다. 최저생계비는 공적연금으로 그럭저럭 커버가 된다는 의미다. 2층 보장인 기업연금 역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는 것은 같다. 스위스에서는 공적연금 뿐 아니라 기업연금의 가입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적연금의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다. 3층 연금인 개인연금은 가입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도 가입률은 90%에 달한다. 스위스 정부가 세금공제 등 세제혜택을 줘 적극적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는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보니 세대 간 갈등 문제도 크게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익숙해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낮은 공적연금 의존도에서도 어떻게 스위스 노인들의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풍요로운 노년의 비결은 ‘근면’과 ‘여성’ 레딩 대사는 그 비결을 묻는 질문에 간단하게 “스위스 국민은 일하기를 좋아한다”고 짧게 답했다. ‘노년층에 대한 연금보장과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나’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길기로 둘째가기 서러울 정도인 한국인 앞에서 무슨 근거로 당당하게 스위스 국민이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일까.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201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1705시간에 그쳤다.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높은 국가는 멕시코(2317시간), 칠레(2102시간) 밖에 없다. 레딩 대사는 “스위스 국민 중 30%만이 대학에 진학한다. 70% 정도는 17살가량부터 일한다. 20살부터 연금에 가입해 65살까지 납부한다. 그래서 취업자의 노년층 부양율이 높다. 반면, 한국은 25살 취업해 55살에 은퇴한다. 연금을 내는 기간이 짧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국민들은 이른 나이에 취업전선에 나설 뿐 아니라 은퇴연령도 65세로 높은 편이다. 공식 은퇴연령은 여자가 64세, 남자가 65세다. 은퇴를 일찍 하면 연금이 줄기 때문에 대부분 정년 근처까지 일한다. 근로시간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짧지 않다. 지난 2002년에는 주당 근무시간을 42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자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고 2012년에는 최소 유급 휴가일수를 4주에서 6주로 늘리는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레딩 대사는 “스위스의 근로시간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높다”며 “작은 국토에 자원도 없고 노동력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정시간이상을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한국이 하루 14시간 일하고 이른 나이에 은퇴한다면 스위스는 8시간씩 정년까지 일하는 셈이다. 일과 휴식의 균형이 맞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 노동인력이 많아서 연금 기여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스위스는 여성 고용률이 70%가 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50%대를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매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스위스를 방문하면서 높은 여성 고용률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연금문제에서 ‘국가는 거들뿐’ 스위스의 연금체계에서 국가는 보완자의 역할에 머문다. 철저한 페이고(pay-go) 원칙에 따라 최대한 공적연금의 비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고 원칙이란 국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정부수입을 늘리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연금 뿐 아니라 노인복지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안도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한다. 주(canton) 등 지자체가 노인복지에 1차적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정부는 안전망을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단위로 4성급 호텔수준의 요양시설이 있어 노인들이 외롭거나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본인 주택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을 체크한다. 정부는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보조한다. 레딩 대사는 “스위스 국민들은 국가가 모든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위스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어떤 법안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과 정당이 수용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조성됐는가가 중요하다. 연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쏠리는 정책이 나올 확률은 국민투표를 거치면서 줄어들게 된다. 물론 국민투표로 정책을 정하는 것이 다소 소모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레딩 대사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할 때 연금정책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연금정책 지원에 대한 국민의 승인을 받는 것만으로 가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가 점점 줄면서 더 적은 젊은이가 더 많은 노년층을 부양하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스위스에도 노인복지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자 “재정상황, 인구구조나 개인의 책임감 등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하나의 방안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스위스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유입돼 이들도 연금체계에 기여한다. 국가가 얼마나 개방적인지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2014-02-12 18:02
[데스크 칼럼]베이비부머의 두려운 은퇴 -김경철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접할 때마다 유난히 신경이 쓰이는 소식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침몰이다. 세렝게티 초원의 누 떼처럼 자영업 전선에 마구 뛰어들었다가 부나비처럼 산화하는 모습이 그렇다. 대박은 언감생심이고, 악어에게 물려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사실을 베이비부머는 뻔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신줏단지나 다름없는 은퇴자금을 탁류에 올인하고 있다. 독배라도 마셔야 할 만큼 상황이 절박한 것이다. 부도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당좌거래가 정지된 자영업자의 절반 가량(47.6%)이 50대였다. 부도 자영업자 가운데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4.0%, 2012년 47.0%로 높아지며 베이비부머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수는 줄었지만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월평균 3만명씩 늘었다.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힘들어져 그동안 벌어둔 자본으로 소규모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덕분에 50대 취업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실상은 망해나가는 곳보다 신장개업한 곳이 더 많은 잔혹한 현실의 신기루일 뿐이다. 1년을 넘긴다 해도 47%는 창업 3년 안에 휴폐업하고 있다. 수입 역시 입에 풀칠하기 힘들 정도의 호구지책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에서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경험한 이들은 농업세대와 정보통신세대를 잇는 가교세대이기도 하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1946~65년)나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7~49년)처럼 유난히 인구가 많다. 그러나 알고 보면 불쌍한 ‘알불 세대’다. 나이로 보면 딱 50대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어야 할 시기이지만 정작 속은 시커멓다. 현재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 안팎이다. 대다수 베이비부머는 이미 제2의 인생을 시작했거나 조만간 직장에서 짐을 싸야 한다는 뜻이다. 2016년 실행되는 60세 정년의 혜택을 1958년생 개띠부터 누릴 수 있지만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면 실제 누릴 수 있는 베이비부머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똘똘한 퇴직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이 나오는 만 60세까지 7년간 수입이 없이 생계를 꾸려야 하는 ‘소득절벽’ 에 시달려야 한다. 또 베이비부머는 100세 시대를 살게 될 첫 세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30~40년의 기나긴 여생을 대비하기는커녕 사교육비, 자녀 취직 준비, 자식 분가 등 자녀 뒷바라지에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다. 쓸 돈은 많은데 재취업은 어렵고 거의 전재산을 담아놓은 부동산은 얼어붙었고, 이자는 워낙 낮아 그나마 벌어놓은 돈을 까먹고 지내야 할 판이다 보니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창업에 나서게 된다. 잔혹한 무전장수(無錢長壽)의 악순환 고리에 걸려드는 것이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에서 베이비부머 인구가 대략 715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100만명쯤 되는 고소득층과 200만명쯤 되는 중간 소득층을 제외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400만명 이상이 불안한 노후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비부머의 잇따른 파산은 그들이 몰고 올 은퇴쇼크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50대는 봉양할 부모와 부양할 자녀, 심지어 돌봐줘야 할 손주까지도 있다. 가계의 기둥인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침몰은 곧 중산층 가계의 붕괴로 이어지며 나라경제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 1000조원의 경고등이 켜진 가계부채는 물론 소비, 투자, 부동산 등 전방위적인 후폭풍이 우려된다. 베이비부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실버푸어 문제가 고질화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비부머는 6년 후인 2020년부터 65세 고령층에 진입하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13% 정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45%가 빈곤층에 속한다.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무려 77%가 빈곤층이다. 노인복지 예산도 GDP의 1.7%로 멕시코 등과 함께 바닥권이다. 6년이란 훌륭한 대비기간이 있는 셈이다. 베이비부머의 연착륙은 청년실업처럼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없다. 대책 없이 고령층에 진입하기 전에 연금 활성화 등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인생 이모작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는 물론 이들의 경험을 살리는 정책적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2014-02-12 11:13
70세 이상 2년마다 치매검진…환자가족들 '돌봄 휴가'도 실시

올해 7월부터 경증치매 노인 5만여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 대책 강화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7만6000명이던 치매노인이 2024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치매 예방 및 지원 대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일 경증치매 환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치매특별등급으로 분류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 등 요양 보호사들이 집에서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1~3등급) 또는 치매특별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서시브를 받게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검진 서비스 확대 등 치매 예방강화 및 조기발견 체계도 구축했다.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족휴가제도 시행된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간병인을 대상으로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동안 휴가를 보내는 제도다. 복지부가 이러한 치매환자 가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체 환자의 60% 이상은 여전히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현재 치매환자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제도 수혜자는 17만4000명이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르신이 23만~24만명인 것만 감안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또는 집에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한다. '치매'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을 없애기위해 질환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경증 치매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인만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수혜폭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4-02-12 08:06
[창간기획 시리즈] 풍요 속 극한 고통 ‘치매 대재앙’ 온다

[창간기획 시리즈] 풍요 속 극한 고통 ‘치매 대재앙’ 온다 ①젊은 치매, 삶의 지옥이 열리다-上 치매는 노년기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가장 두렵고 무서운 질병으로 대두되고 있다 .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인 시대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노령인구 증가가 가장 큰 이유지만, 치매 예방이나 극복 노력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탓도 있다. 치매는 처음 진단 후 12년~15년 이상의 기간을 앓게 되는 동안 가족들이 부담해야 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은 곧 사회의 재앙이다. 의학적으로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진행을 2년만 늦추어도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는 치매환자들의 50%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학문적 정설이다. 치매의 조기발견과 예방 그리고 환자가족들의 애환과 치료법 치료 시설, 전문 명의, 전문병원, 보험 등 통합적인 대처법을 시리즈 9회로 나눠 집중 분석해본다. ---------------------------------------------------------------------------------- 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초기치매’ 젊은 치매, 삶의 지옥이 열리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초기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 ② 뇌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지 않아 조기진단 예방이 절실 : 치매 연구 어디까지 와 있나? ③ 대한민국 명의가 밝히는 치매의 진실과 오해 :치매 각 분야 전문 치료영역 및 전문의 소개 ④ 숨기고 싶은 고뇌-배우자의 치매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요 ⑤ 치매 요양사가 밝히는 치매환자들의 눈물겨운 이야기 ⑥ 치매환자에게 좋다는 음식과 처방치료제는 안전한가? :치매 요양병원과 치료기기 및 제품 소개 ⑦ 정부 지원책- 요양보험 혜택 -치매등급판정 심사 어떻게 하나? 요양사의 역할과 역량- 전문적인 치매 요양사 양성 ⑧ 치매를 극복한 행복한 가족이야기 ⑨ 치매보험 무엇이 적합할까? : 가입조건 및 상품 특징 ----------------------------------------------------------------------------------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치매’다. 2013년 58만명이었던 국내 치매 환자는 2025년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를 유형별로 보면 알츠하이머가 71%, 혈관성치매가 24%, 기타 치매가 5%를 차지하고 있다.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병이 아니다. 이르면 20대, 30대, 40대 무렵에 잉태된 치매의 씨앗은 느닷없이 소리없이 찾아와 조직이나 사회생활에서 큰 장애를 불러일으킨다. 뇌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지 않는다. 때문에 조기진단이 절실하다. 일본 대뇌생리학 대가인 마쓰바라 에이타 박사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40ㆍ50대 가운데 무려 80%에서 이미 치매의 싹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누구에게든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치매, 미리 부터 건강 및 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시점에서 예방과 대비를 위한 통합적 대처법을 분석해본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초기치매’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고령화 시대의 도래는 자연스럽게 노년의 삶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고 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화두를 꼽으라면 노화가 주는 공포로서의 치매를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지속적-전반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치매 전문의에 따르면 “치매는 서서히 뇌에 독성물질이 쌓이다 발병하는 병”이라며 “10∼20대부터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치매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한다. ◆삶의 공포로서의 치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치매는 굉장히 익숙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는 오랫동안 유교 사상에 바탕한 대가족 사회였으며 지금도 상당 부분 그러한 형태가 변형된 양상으로나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3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문화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노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치매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치매는 노년에 맞이하는 급작스러운 폭탄 같은 공포로써 다양한 소설, 드라마, 영화들 속에서 등장하곤 했었다. 드라마에서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던 노인 캐릭터가 갑자기 쓰러져서 가족도 못 알아보면서 헛소리를 하는 장면, 흔하지 않던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치매에 대해 익숙하게 기억하는 강렬한 장면들이 막연한 공포심만 심어줌으로써 직접적인 접근을 어렵게 만든 점도 없지 않아 있다. 치매에 대하여 어차피 나이 들면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미리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치매는 원인 질환을 세분화할 경우 무려 70여 가지에 이르는 복잡한 증상이어서 개개의 경우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치매는 신경과와 신경외과와 같은 물리적인 분야에서의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인 측면에서의 치료도 수반되어야 효과적일 수 있기에 종합적인 방면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점진적인 치매, 알츠하이머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은 매우 서서히 발병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초기에는 기억력에서 문제가 생기며 점차 언어기능, 판단력 등 다른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감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성격변화, 초조행동, 우울증, 망상, 환각, 수면 장애 등이 일어난다. 말기에는 경직과 보행 이상 등의 신경학적 장애, 대소변 실금, 욕창 등 신체적인 합병증도 수반된다. 안타깝게도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치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의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건 치매가 한동안 삶의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하리라는 걸 예상하게 만든다. 다만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약물들이 임상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에 수반되는 망상, 우울, 초조,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들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다. 사실 함께 사는 보호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이것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환자와의 교감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간병의 보람도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호자들은 환자가 보여주는 신체적 어려움들에 대해 약과 식습관 개선 등으로 개선되도록 하고 주변의 환경적인 부분이 보다 편안한 물리적, 정서적 환경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환자가 약물에 너무 의지하게끔 만들면 절대 안 된다. 환자 개인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막기 위해선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의 문제들을 치료할 필요성이 있고, 과음 및 흡연을 하면 안 된다. 자신이 정기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이나 취미활동, 운동 등이 필요하며 의식주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과도한 음식 섭취는 피하며 오메가3, DHA, 리놀렌산 등 좋은 지방분과 딸기, 시금치, 근대 등 색이 짙은 과일과 채소로 이뤄진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꾸준한 운동, 규칙적 습관이 치매 예방의 왕도 치매 현상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에 의해 뇌조직이 손상을 입어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다.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발생하거나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소혈관들이 점진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는 원인에 의한 경우 서서히 치매가 이뤄지기도 한다. 알츠하이머병과는 달리 초기부터 한쪽 마비, 구음 장애, 안면마비, 한쪽 시력상실, 소변 실금 등 신체적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혈관성 치매는 다른 치매들에 비해 예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대표적인 위험 요인들로는 고혈압, 흡연, 심근경색,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이 꼽힌다. 혈관성 치매의 예방 방법이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인지하고, 그를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 그 자체다. 혈관성 치매는 비교적 급격하게 그 증상이 나타나고 진행 경과에서도 계단식 악화 또는 기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당 부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결과로써 드러나는 것으로, 혈관성 치매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애 하는 것은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의 유지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의 혈관성 위험 요인은 철저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급선무다. 혈관성 치매에 걸리게 돼도 위에서 설명된 규칙적 생활은 충실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환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한 일이나 많은 선택권을 환자에게 줘서 혼란을 주지 말고 일은 단순하게 정리하여 할 수 있는 것만 하게끔 하는 정서적 케어가 필요하다. 무기력한 환자의 경우 치료 의지를 북돋는 것도 필요한데,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심어주고 소소한 성공 사례라도 환자 스스로 해냈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구성해 주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치매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중첩되고 중첩되어 마침내 신체가 견딜 수 없어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일찌감치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통해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발병 후에는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한 치매에 있어선 예방을 왕도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치매는 이미 개인의 문제를 떠났다 치매에 걸리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뒤늦게 치료하기 시작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이미 치매는 개인의 문제 범위를 넘어섰다. 국립중앙치매센터는 전국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613만 명 중 치매 환자 수가 58만6천여 명이라고 밝혔다. 즉 노인 11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얼마 전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10만6600명이 치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 외에 30만800명, 27.8%에 달하는 노인들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서울시에 사는 노인들 중 40% 인구가 치매 위험에 처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환자 1인당 사회적 비용이 연간 2,341만 원이라고 밝혔다. 위 통계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한해에 서울시가 치매로 인해 소요할 사회적 비용은 2조4천억 원이 넘고 전국적으로 보면 13조7천억 원에 달한다는다는 엄청난 수치가 나온다. 물론 각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 다르기에 저만한 사회적 비용이 완전하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이미 치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엔 충분할 것이다. ◆치매로 인한 환청에 시달리다 투신자살을 시도한 ‘30대’ 지난 해 5월, 부산에서는 디지털 치매를 앓고 있던 30대 여성 A씨가 투신자살을 시도하려다 경찰의 대처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2년 전 남자 친구와의 헤어진 충격으로 디지털치매를 앓게 된 A씨는 집에 자신을 감시하는 CCTV와 도청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환청과 환각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경찰은 다리 위 난간에서 투신자살을 하려던 A씨를 설득한 후 집으로 이동해 수색을 펼쳐 A씨의 환청이 근거가 없음을 입증시켜 안심시킨 후 자살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철수했다. 이 사건은 어느새 성큼 다가온 젊은 세대의 치매 문제를 돌아보게 만든다. 치매가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제는 치매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물론 여전히 치매가 노년의 문제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크지만 30대, 심지어 20대와 같은 젊은 세대에서의 치매 발병률은 나날이 상승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0대~50대에 속하는 ‘젊은 치매’ 환자는 2006년만 해도 4055명이었지만 2011년에는 776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치매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30대부터는 대뇌 회백질 혈류량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기에 사실상 치매의 예비적 지점들이 마련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육체적 특징에 더해 우선 한국 직장 특유의 난폭한 술문화, 식습관의 서구화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의 발병률이 젊은 세대에게서도 높아진 걸 젊은 치매 증가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사무직 직업군의 증가로 인한 운동부족 인구가 늘어난 것도 젊은 세대에서 치매 원인 요인들이 활성화되는 이유이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업무와 여가가 급증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리고 디지털 매체에 익숙해진 세대일수록 디지털 매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또한 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여 디지털 치매에 걸리게 만드는 촉매가 된다. 즉 치매는 이제 세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재해가 되어가고 있다. 식습관으로 인한 돌발적인 치매 발생도 문제지만 젊은 세대에게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바로 디지털 치매 현상이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이 사람들의 삶을 보다 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엄청난 양의 문서와 기록들을 온라인 메일이나 USB에 넣어 원하는 모든 곳에 보낼 수 있으며 길을 찾으려면 주소를 외우기보다는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기록을 다시 꺼내오면 된다. 또한 요즘 세대 중에 친구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외우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러나 사람 대신 기억 행위를 수행하는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발달은 건망증의 심화 같은 디지털 치매 현상을 점점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제 먹은 음식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을 발견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 의존성이 극단적으로 발달하면 노년의 중증 치매와 별 다를 바 없는 젊은 치매 현상도 볼 수 있게 된다. ◆젊은 치매가 일으킬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처 필요 젊은 치매의 증가세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이유는 사회적 파장에 있어서 노년의 치매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에서다. 우선 젊은 치매에 속하는 세대들 대부분이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시기다. 역할로 보면 조직의 말단을 책임지는 중추에서부터 중요 관리직까지가 이 세대에 속하며 가정적으로는 이제 막 사회 구성의 첫 단계인 가족을 구성하여 한창 꾸려나가는 중이거나 막 구성할 예정인 시점이다. 즉 한창 활발하게 일하며 사회적 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세대가 치매라는 걸림돌에 걸려 모든 걸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은 고스란히 사회적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전문가들은 30대가 실제적으로 치매가 준비되는 시기라는 점과 현재 급증하고 있는 젊은 치매 환자 수를 들어 치매에 대한 예방과 이슈화를 젊은 세대에서부터 일찌감치 강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책인 치매의 성격상 젊은 나이에서부터 치매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예방 차원의 규칙적 생활과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치매가 사회 문제로 확연하게 자리잡음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시 차원에서 종합적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뇌연구 촉진 2단계 기본계획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이 과제는 5년간 ‘치매예측을 위한 뇌지도 구축 및 치매조기진단방법 확립사업’을 진행하여 조기진단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치매 조기진단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늦게라도 치매의 사회적 심각성을 깨달은 행정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치매라는 현상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2014-02-09 17:29
매년 적금 부어 이웃 돕는 사업가

광주광역시의 한 사업가가 7년째 매년 적금을 부어 기부를 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는 16일 그린장례식장(주) 김영관 회장이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지난해 기부를 위해 부은 적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각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 북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 세대 100가구와 소년소녀가장 세대 100가구를 위해 현금과 쌀 등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노인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금을 기탁해 왔다. 이 같은 활동으로 김 회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설립한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광주전남1호 회원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김 회장은 “국가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 온 노인들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며 “설을 맞아 떡국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나누자는 취지에서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4-01-17 14:27
[시니어 일자리(5)]고령자 재취업 희망자 2명 중 1명 “생활비 마련 가장 큰 이유”

은퇴 이후 다시 재취업에 나서는 사람마다 이유는 제각각이다. 어떤 이는 고정적 수입이 없어 먹고살 걱정에 일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 재취업을 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유로 일자리에 임한 만큼 이들이 받는 대우와 보수 등도 각양각색이다. 이처럼 저마다의 일과 보수는 다르지만 개개인에게 와 닿는 가치는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 특히 은퇴한 중장년층이 일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이득도 있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재취업에 나서는 이들이 일자리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가치를 소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재취업은 무엇보다 생활비 마련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의 경우 큰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생활비 마련’이다. 이와 관련, 통계청이 지난 7월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는 전체 고령자의 59.9%는 장래에 일하기를 원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인 54.8%는 일하고 싶어 하는 이유로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일을 통해 얻는 수입은 고령자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 수령기간에 여유를 갖고 액수도 늘릴 수 있다. 고령층(55~79세) 조사 결과 연금을 받는 고령층 가운데 10만원도 못 받는 이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자의 81.8%가 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았으며, 이 중 10만원 미만(36.4%)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150만원 이상 수령자는 7.0%에 그쳤다. 월평균 수령액은 39만원.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지만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시기를 늦출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을 지속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해 후반기를 대비할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수급을 연기하는 경우 연기되는 기간만큼 매년 7.2%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당장 필요가 없다면 연금 수령시기를 1회에 한해 최장 5년간 늦출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은 연기되는 기간만큼 매월 0.6%씩 가산해 나중에 돌려준다. 최대 연 7.2%의 금액을 가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연금수급 연기는 전액이 아닌 일부액 연기(부분연기연금제도)도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금액의 여유가 있다면 일부분(50%, 60%, 70%, 80%, 90% 중 선택)만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을 연기해도 이자율 가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수익은 바로 ‘의료비 절감’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 이석원 교수에게 의뢰해 2008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대기자 1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뒤 6%가 빈곤에서 빠져나오고, 건강도 나아지면서 의료비도 1인당 19만원을 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건강이 좋은 참여자가 일을 한 경우 의료비가 매월 1만3900원씩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참여자가 일을 한 경우에도 의료비가 매월 3만8923원이나 줄었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던 고령자는 노인 일자리 참여 후 해를 거듭할수록 의료비 절감효과가 꾸준하게 증가해 사업 1년차에는 29만319원, 2년차에는 32만6630원, 3년차에는 37만5387원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서 규칙적인 운동과 일상적 활동량이 늘고 의료기관 이용이 줄게 돼 건강이 증진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동료 노인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건강증진 효과를 가져온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일을 통해 삶의 애착을 높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활기찬 삶을 지속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 역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일을 통해 저축, 투자 등을 시도할 수 있다. 은퇴 전 저축한 금액으로 노후생활을 했던 과거와 달리 은퇴 이후의 기간이 길어진 만큼 은퇴 이후에도 저축과 투자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끊기면 현실적으로 저축에 어려움이 따른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0세 시대 안정적 은퇴를 위한 개인과 정부의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의 20~40대는 금융자산으로 4억원을 모아도 은퇴 후 20년이면 소진돼 안정적 은퇴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암울한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끝으로 고령자에게 고정수입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부족한 노후자금은 일을 지속하고 저축을 통해 늘려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준비한 노후자금을 쓰지 않고 지켜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1-16 15:47
[금융 ‘실버컨슈머’를 잡아라] 실버세대 겨냥 금융상품 인기몰이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실버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사들이 인생2막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자 노후준비를 하는 40~50대 계층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이 지난해 9월 선보인 시니어 고객특화 수신상품 ‘내 생애 아름다운 정기 예·적금’은 출시 3개월 만에 15만좌, 2조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역대 농협 수신상품 중 최단기 기록이다. 이 상품은 만 45세 이상에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자산관리, 재해사망보장, 장례지원서비스 등 생애주기서비스가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 IBK기업은행도 최근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은 60대 이상 노년층에 특화된‘IBK꽃보다청춘통장’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적립식과 거치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월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노년층 노후복지를 위해 상품설계 요건을 완화하면서 보험사들도 앞다퉈 실버상품을 내놓고 있다. 삼성생명의 실버암보험은 출시 후 한 달 만에 3만건 가까이 판매됐다. 이 상품은 10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가입 후 2~3번 갱신으로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60대 이후 발병률이 높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농협생명의 ‘NH실버암보험’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전용 암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은 출시 3개월 만에 7만9200건을 판매해 보험사 출범 이후 출시 상품 중 최단 기간 판매기록을 세웠다. 별도의 특약 없이 주계약만으로 보장되는 단순한 상품구조로 개발돼 고령층 고객들의 상품 이해도를 높였으며 최고 100세 만기까지 갱신 가능하다. 또 5년마다 가입금액의 5%를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해 갱신보험료와 건강관리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드사들도 실버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을 매월 받는 노인 고객의 통장과 이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유치해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협카드가 지난해 8월 출시한 ‘국민연금증 카드’는 출시 두 달여 만에 1만장 넘게 발급됐다. 국민연금증 카드는 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기능에 부가서비스를 더한 카드다. 신한카드는 최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제휴한 ‘대한노인회 전자회원증 카드’를 출시했다. 노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 전용’ 카드 출시는 최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운데 골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체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기능과 무료로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 및 병의원 할인 혜택이 주요 서비스다. 신한카드는 65살 이상 고객은 별도 상담원 조직이 담당하는 ‘골드케어 상담그룹’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현대카드는 만 65살 이상 고객에게 자동응답시스템 대신 전문교육을 받은 상담원을 우선 연결해주는 ‘실버 케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01-15 17:16
[다시뛰자, 일자리대한민국!]시니어 일자리, 고용은 일본·창업은 영국… ‘롤모델’ 삼아야

시니어 대상 고용 및 창업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어르신 고용시장을 정착화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까. 그 해답을 해외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 우선 고용 부문은 이웃나라인 일본을, 창업은 영국을 각각 롤모델로 삼을 만하다. 일본 정부는 단카이세대(1947~1949년 생)의 은퇴에 대비하고 성공적인 고령화 사회 진입을 위해 이미 1980년대부터 고용정책을 마련했다. 일본의 고령자 취업정책은 실버센터 운영을 핵심으로 정년연장, 재취직 지원 등으로 나뉜다. 일본 정부는 노인의 노동이 반드시 생계 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일 자체가 보람이 될 수 있다는 정책 기조를 통해 실버인재센터에 대한 국가보조를 하고 있다. 실버인재센터는 고령자(60세 이상)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구인·구직을 서로 연결하는 풀뿌리식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령자들의 능력과 경력을 고려해 해당 공공기관이나 단체, 기업, 가정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또 사업 수주를 맡아 일하고 수익금을 참여 노인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또 정년 연장은 65세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지난해에 완료됐다. 영국은 정부에서부터 비정부단체(NGO)까지 적절한 조화로 시니어 창업을 돕는다. 199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시니어 계층을 단순히 복지혜택만 누리는 소극적인 연령층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가치 있는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부를 만큼 창업 전반에 대한 인프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영국의 창업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기관은 엔터프라이즈UK다. 이 기관은 노령층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기업가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 기조를 설정했다. 구체적 활용은 프라임이니셔티프를 통해 이뤄진다. 창업을 원하는 시니어는 프라임이니셔티브를 통해 교육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교육은 대기업 출신과 지식 전수 기술이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사가 창업 성공에 대해 멘토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관은 정부투자금, 지자체 지역발전기금, 시니어 사업에 성공한 회원기부 등으로 운영된다. 영국에서는 프라임이니셔티브 외에도 많은 시민단체, 비영리단체들이 노인들의 창업을 돕고 있다.

2014-01-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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