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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떨어져 따로 사는 노인 가구 크게 늘어

자녀와 떨어져 따로 노인 혼자 또는 노인 부부가 사는 쪽으로 한국 노인가구의 형태가 급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와 한집에서 같이 살진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자녀와 자주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고 자녀로부터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가족관계 기능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부연구위원의 ‘노인의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1994~2011년의 변화’란 연구보고서를 보면, 국내 노인의 외형적 가족형태는 지난 20년 가까운 기간 급격하게 변했다. 　이 위원은 1994~2011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를 살펴봤다. 　분석결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노인가구 형태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동거유형에서 노인 혼자 또는 노인 부부만 사는 노인 단독가구 형태로 바뀌었다. 　노인 중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은 1994년 54.7%였지만, 2004년 38.6%, 2011년 27.3%로 뚝 떨어졌다. 　이에 반해 노인 부부가구는 1994년 26.8%에서 2004년 34.4%, 2011년 48.5%로 약18년 동안 21.7%포인트 증가했다. 　노인 독신가구도 1994년 13.6%에서 2004년 20.6%, 2011년 19.6% 등으로 늘어나는 등 2004년 이후 노인의 20%가량은 혼자서 가구를 형성하는 노인 독신가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위원은 “노인부양 인식 등 가족 가치관 변화와 경제수준 및 건강상태 양호한노인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0년 이후 노인의 일반적 가구형태가 노인 부부, 노인 독신 등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자녀동거노인은 줄고 노인 단독가구는 느는 등 한국노인이 비록 자녀와 공간적으로 분리되긴 했지만, 같이 살지 않는 자녀와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자녀와 동거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가족관계를 지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조사결과 자동차로 30분 이내 거주비율이 24.1%, 도보 30분 이내 거주비율이 20% 안팎으로 나오는 등 1998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절반 이상은 가까운 거리에 자녀가 살고 있었다. 　또 2011년에 비동거 자녀와 주 2~3회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빈도도 1994년과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증가했다. 　2011년 노인가구형태에 따라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도움, 수발, 정기 현금지원 등을 받는 현황을 조사해보니, 자녀의 정서적 지지를 받는 노인 독신가구와 노인 부부가구는 72.4%와 71.7%로 자녀동거노인(64.8%)보다 다소 높았다. 　자녀로부터 시장보기나 가사 등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도 노인 독신가구가 53.6%로 자녀동거노인(59.2%)과 거의 차이가 없었고, 수발을 받는 비율도 노인 독신가구가 59.0%, 노인 부부가구가 50.9%로 자녀동거노인 62.3%와 거의 비슷했다. 　자녀로부터 정기적 현금지원을 받는 비율도 자녀동거노인은 40.8%에 그쳤지만, 노인 독신가구는 50.6%였으며, 노인 부부가구도 3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06-03 09:12
[시니어 기자 리포트] 각자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한데… '노후설계 강의 유감'-정운관 기자

노후설계 전문가가 되기 위해 관련 강의나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인생2막 노후설계 교육에도 월요일부터 참석하고 있다. 다들 화려했던 과거 경력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2막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하는 반성과 ‘앞으로는 나도 무언가 보람된 일을 준비해야지’ 라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그날도 어떤 강사님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다. 사실 그 강사의 강의를 3-4회나 들은 나로서는 그분이 몇 년 전에 했던 강의 내용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되풀이되는데 대해 적지 않게 실망하고 있는 터였다. 이미 전문가 양성과정이라는 타이틀로 보면 이제 새삼스레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이유가 없어 보였으나 그분은 아마도 다른 곳에서 막 퇴직하려는 그야말로 은퇴 초보자 용 강의 교안을 그대로 옮겨 온 것 같은 내용을 또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옛날 어린 시절 볼거리가 귀한 때에 읍내에 들어와서 풍악을 울리고 노래도 불러가면서 이상한 약을 파는 약장수 일행을 보던 기억이 되살아나 다소 씁쓸했다. “사람의 몸에는 이러저러한 질병이 많고 그러한 병을 방치하면 나중에 막대한 치료비가 드는데 이 약 한 병 이면 만병이 치료가 된다 “ 는 식이었다. 굳이 이런 비유를 하는 사연은 이렇다. 그들의 공통된 시나리오를 보면 제1가정 : 대한민국에 평균수명은 과거 흐름을 볼 때 매 2년마다 1년이 연장되어가고 있고 이런 추세로 가면 불과 1-20년 내에 평균 수명이 90세를 초과하게 되어 대부분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100세를 살게 된다. 제2가정 : 출산율이 저조하여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급격히 떨어져서 향후에는 젊은 세대가 급증하는 노인세대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 제3가정 : 베이비 부머들은 현금자산은 별로 없고 집 한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전 재산이다. 이는 자식들 부양하기 위해 모든 소득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후속 매수를 해 주어야 할 젊은이들이 소득수준이 높지 않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이고 여기에서 자산 소득 창출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제4가정 : 국민연금 받는 수준은 50만~10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서울에서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월 평균 200만~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한데 이에 비해 연금 만 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부분의 가정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 어느 것도 가정이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후설계 강사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명확해진다. 이 약을 사지 않으면 여러분은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되니 이 약을 사라. 이 약은 바로 일자리이다. 처음 몇 번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 나도 무언가 일자리를 차아야 겠다’ 는 긍적적 메시지가 전달되고 좋은 자극제도 되었다. 하지만 요즈음은 가끔 무엇인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든다. ‘아니 이렇게도 노후대책이 열악한데도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정은 과연 현실적인가?’ ‘수명증가와 함께 생활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비 증가는 매우 클텐데 그 비용은 서민층들이 어떻게 감당하지?’ 등의 의문이 꼬리를 문다. 가락시장역에서 약 300여명 가량 상담을 해본 결과, 사람들이 처한 경제 사정이나, 자산구조 가족 사태 등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고려치 않고 평균 수치를 중심으로만 고려한 것과 ‘과거에 이러 했으니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등 몇 가지 가정은 향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부분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예컨대 한국경제가 잘 성장하여 국민소득이 4만불을 돌파할 때의 경우와 2만불 대에서 계속 정체할 때의 경제사정은 크게 다를 것이고, 따라서 의료비 및 복지비 등도 예산 제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니 평균 수명도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속변수로 봄이 타당한 가정이 아닐까? 즉, 지금까지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은 과거 세계에서 유례없는 지속 성장과 관계가 없을 수 없다. 같은 한국인이면서도 우리보다 평균수명이 약 20세 아래인 북한을 보면 이는 자명한 이치이다. 따라서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 각종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놓고 베이비 부머들에게 지나치게 겁을 주는 교육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이런 종류의 교육을 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액티브 시니어도 많겠지만 심리적 압박을 받아 행복한 노후 설계가 아니라 우울한 노후 걱정을 유발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도 높은 노인 자살율을 더 높일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나친 비관주의를 따른다면 평균수명이 과거와 같이 지속 증가한다는 논리는 수정해야 마땅하고 평균수명이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려면 우리 한국경제도 지속 성장하고 복지비도 증가할 것이라는 비젼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해야 할 몫일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예는 들 줄 알면서 그 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인지는 생각하지 않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산업은행 -한주통산 이사 -세종공업 상무(슬로바키아 사장)

2014-06-02 17:22
복지부, 치매노인 주야간보호 및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설립

보건복지부가 치매노인을 위해 주야간 보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또 치매 노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시범운영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맞춰 요양시설 건립비를 주야간 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하고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중 올해 50억원을 취약지역 주야간보호시설 건립비로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그동안 재단법인에 한정되었던 신청 자격을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종교단체,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독려하고 있다. 주야간보호시설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가정이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키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약 5만명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또 내달부터 12월까지 주야간보호시설 6곳, 노인요양시설 12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곳 등 총 24곳에서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주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치매노인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매대응형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치매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종사자에 의해 다양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성을 검토해 치매환자 맞춤형 인력기준, 시설기준, 수가 기준 등을 마련한다.

2014-04-22 07:47
한 가족의 일그러진 일상, 그들에게 필요한 것…

경기도립극단(단장 고선웅)은 크고작은 정신질환에 시달리던 가족이 건강을 회복하는 내용을 다룬 음악극 ‘걱정된다, 이 가족’을 선보인다. 극단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함께 기획한 이번 공연은 가족 간의 소통과 가족애를 주제로 담고 있다. 현대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로 멀어진 가족관계에서도 온전히 내편인 가족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무대위에서 펼쳐진다. 극중 등장인물은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사사건건 잔소리를 해대는 작은 할아버지, 도박에 빠진 아빠, 돈만 생기면 성형하는 고모, 술에 절어사는 백수 삼촌,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중학생 소녀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을 통해 노인 부양 문제, 취업난, 알콜의존증, 성형중독, 도박중독, 스마트폰중독, 사랑결핍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과 중독증상을 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소통과 이해, 사랑이 필요한 오늘날의 가족을 노래와 춤으로 풀어낸다. 극단 관계자는 “가족간 소통의 부재와 이해의 어려움에 대한 화해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으로 가족이란 이름하에 묵인해왔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공연은 다음달 4일 오후 4시 오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며, 오는 6월27일까지 도내 25개 시·군을 순회하며 상연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문화에술의전당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관람료는 무료. 문의 (031)230-3304 경기일보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2014-03-26 08:53
'노령사회' 영국…100세이상 1만3천여명

　영국의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최근 30년간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간)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2012년 기준 영국의 100세 이상 노인은 1만3천35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1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90세 이상 노인은 50만명을 넘었으며 105세 이상 초 고령자도 660명이나 됐다. 　100세 이상 고령자의 남성 100명당 여성 수는 588명으로 10년 전 828명보다 감소해 수명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은 78.7세, 여성은 82.6세로 조사됐다. 　급속한 인구노령화로 영국의 노년층 부양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4%에서 50년 안에 2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14-03-22 21:37
與 "노인, 병원서 독감예방 무료접종"…1호 공약

새누리당이 일반 병원에서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원스톱 치매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치매환자 수를5만 명 늘리는 대책의 시행 시기를 7월로 확정하기로 했다. 　유일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가족행복 어르신 섬김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새누리당의 6·4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고령층 유권자는 물론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유 수석부의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독감예방 무료 접종을 모든 병·의원에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재는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 비용을 내지만, 이를 전액 지원해 동네병원 어디에서나 편하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저소득층 대상 공공 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만 한정적으로 무료 접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병원과 의원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원스톱 치매상담 서비스는 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한 팀으로 구성해 치매의 초기 진단부터 예방, 치료, 재활까지 국가가 일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치매예방재활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치매예방재활센터를 매년 50곳씩 확대해 4년간 200곳의 치매예방재활센터를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치매 특별등급(인지기능 이상자 기준 완화)을 도입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치매환자를 5만 명 가까이 늘리는 정부 정책의 시행 시기를 지방선거 직후인 7월로 못박았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지급 시기를 예정대로 7월로 맞추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사과했다. 　

2014-03-21 08:20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④내팽겨쳐진 노인들 …복지사각지대를 아십니까?

#설날이었던 지난 1월31일 서울에서는 노인 B(91)씨가 집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과거 사업을 했던 B씨는 보증금 50만원, 월세 10만원인 단칸방에서 홀로 5년간 생활해왔다. 자식이 7명이나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액 45만원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다. 방 주변에는 쓰레기와 폐자재가 가득했다. 우리사회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젊은 날을 헌신한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고사상태에 방치된 노인들이 늘고 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표만을 의식해 노인을 위한 복지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B씨 사례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돼 적은 돈이지만 다달이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B씨와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노인이 부지기수다. 실제로 지난달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인구 대비 3.2%(155만명)였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1년 2.9%(146만9000명)로 하락한 데 이어 2013년에는 2.6%(135만1000명)로 떨어졌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았던 2009년(156만9000명)의 86% 수준이다. 남윤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름없이 누락자 발굴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운 좋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이나 자식의 배우자 등의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날 경우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들의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딸의 취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50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몇 년째 신부전증을 앓던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면서 매달 100만원 남짓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자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자식과의 관계 단절 등 명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차 없이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공근로라도 나가 수입을 올려도 올해부터 30% 공제혜택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액은 줄어든다. 노인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감액되게 된다. 기초연금의 최대금액인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매월 받는 금액에 큰 변화가 없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액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미달하는 차액을 보충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국민연금 연계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예정된 7월에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노인들의 복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연금 노인들이다. 소득과 자산이 적으면서도 국민연금을 못타는 노인들을 말한다. 이들은 고령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1988년에 국민연금을 시작할 당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다. 근로능력도 없는데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지정받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다. 2월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복지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정부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준을 다소 현실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새로 편입될 규모는 정부 추산으로도 12만명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17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노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노인의 취업률은 34%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OECD 국가의 노인 취업률 평균인 12.3%의 2배 이상이다. 아이슬란드(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노후 생계를 위한 연금 등 복지제도가 부실하다보니 노인들이 떠밀리듯 일터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취업직종도 농림어업종사자가 52.9%를 차지하고 종일제인 주당 40시간이상 근무자가 7.1%에 그치는 등 불안정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단기간에 복지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만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노인일자리 정책의 한계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젊은 층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고령인 노인들이 젊은 층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는 확률적으로 어렵다”며 “특별한 분야의 기능이 있는 노인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기술도 없고 연령도 높지만 소득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노인 일자리의 특성”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그것을 원하는 기업을 매칭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14-03-19 17:41
치매극복 디딤돌 '부산시 광역치매센터' 개소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건강한 뇌를 통한 행복한노후’라는 비전으로 ‘부산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 개소식을 14일 오후2시 동아대학교병원 본관 1층 아뜨리움에서 연다고 10일 밝혔다. 　광역치매센터는 동아대학교병원 센터동 10층에 개설됐다. 　이 센터는 치매 치료·돌봄 기관에 대한 서비스 기술지원,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치매예방과 조기진단, 치료와 뇌기능 증진을 포함하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수행한다. 　광역치매센터 위탁운영을 맡은 동아대학교병원은 치매관리 기획사업, 교육사업,진단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사업, 연구사업,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 등을 통한노인의료비 절감과 가족부양 부담경감 등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부산 시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의 치료 관리를 지원할 이번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03-10 07:59
"베이비붐 세대 5명중 4명, 은퇴하면 집 옮기겠다"

베이비붐 세대 5명 가운데 4명은 은퇴 이후 안락한 노후생활 등을 위해 삶의 터전을 옮기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전인수 국민은행 차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주거특성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1차 베이비부머인 1955년∼1963년 출생자 68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60명 가운데 82.9%는 은퇴 이후에 이주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하려는 이유로는 ‘안락한 노후생활’을 꼽은 이들이 49.8%로 압도적이었고,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도 20.2%였다. 　 이주할 때 고려할 점으로는 주변환경(53.2%)을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주택가격(13.6%)과 주택규모(5.0%), 주택유형(3.7%)은 주변환경보다 영향이 적은 것을조사됐다. 　 안락한 생활을 원한다는 응답자가 많은 만큼 은퇴 후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는응답자(42.9%)도 많았다. 　 현재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에 산다는 응답자가 65.9%로 과반수인 것과 대비된다. 은퇴를 하고도 아파트에서 살겠다는 응답자는 30.7%, 단독·다가구주택에서 살겠다는 응답자는 13.0%뿐이었다. 특히 노인전용시설이나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들은 2.0%에 불과해 아직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줬다. 　 살고 싶은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48.6%)이 압도적이었고 지방(34.5%)과 서울(16.9%)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가운데 자기 집을 가진 응답자는 81.1%였지만 은퇴 후에 자가 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이들은 92.3%로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이 역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즐기고 싶은 바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베이비붐 세대의 상당수는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노후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4.4%를 차지했고, 50∼54세(15.2%)나, 55세 이후(8.2%)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절반가량은 50대가 지나서야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셈이다. 　앞으로 목돈이 나갈 일로는 빚 상환(32.5%)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고 자녀 교육자금(19.8%)과 자녀 결혼자금(19.3%)이 뒤를 이었다. 부모 부양비는 1.1%로 비교적 적었다. 　전 차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할 경우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부동산 세제 혜택이나 다양한 역모기지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저리 융자금 지원과 귀농·귀촌형 주택, 전원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2-25 10:09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③]‘복지천국’ 노르웨이도 고령화에 연금개혁

‘26억짜리 저택에 사는 목수와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판·검사.’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1년에 무조건 평균 230만원 지급, 접시닦이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400만원.’ 한국으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의 박노자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를 통해 노르웨이의 일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 교수는 노르웨이의 복지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장 사회에서 노동을 팔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진다.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이념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르웨이는 노인 복지에서도 ‘천국’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노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 노년층의 연평균 소득은 지난해 7만8637달러(약 8339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세계 평균 소득은 1만4541달러(약 1543만원)에 불과했다. 톨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통해 노인들이 ‘천국’에 가까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에 대해 알아봤다. ◇유토피아에 가까운 복지제도 노르웨이는 세계 여러 국가 중 가장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나라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고 공립학교의 경우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병원비는 공짜다. 병에 걸려 직장에 못 나가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실업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노르웨이에는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다.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는 긴 투쟁과 타협의 결과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노동 운동에 의해 실업급여 도입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사회 보험 체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발전했다. 건강 보험에 대한 최초의 법률은 1909년에 제정됐고 퇴직 연금법은 실업수당법이 생긴지 2년 후인 1963년에 채택됐다. 세계2차 대전 이후, 복지 국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적 충돌이 있었다. 좌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재정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반면, 우파는 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에 따라가는 시스템 을 추진했다. 1950년대의 정치권에서는 좌파가 우세했기 때문에, 1956년에 건강보험 제도가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1960년대 이후에는 다시 연금제도의 균형을 잡았다. 1966년, 의회는 모든 복지 제도를 하나로 병합해 은퇴 이전 소득을 기본으로 책정되도록 했다. 홀테 대사는 “오늘날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뿐만 아니라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한 타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에 대한 노르웨이의 정책은 긴 전통을 가진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의 일부다.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삶의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노르웨이의 사람들은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한 부의 재분배 원칙은 노르웨이 정치권 전반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르웨이도 정책 수정 노르웨이가 꿈같은 복지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컸다. 노르웨이는 정권 변화에 연금제도가 영향 받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 연금 가입자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복지제도를 위한 재원을 노르웨이는 도대체 어디서 충당했을까. 알아둬야 할 것은 노르웨이는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60년대 후반 북해를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잇따라 유전이 발견되면서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노르웨이는 유럽국가 중 대륙붕에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다. 현재는 세계 7위의 원유수출국이고 가스생산량은 세계 3위다. 노르웨이 복지제도 재정의 근간은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이다. GPFG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지난 1월 기준, 자산규모가 약 8300억달러(약 880조원)에 달한다.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 국민 1인당 약 1억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나눠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펀드 자금은 대부분 거대 석유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석유 산업을 통해 인구에 비해 연금기금을 든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넉넉한 복지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도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에 연금개혁에 나섰다. 2011년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 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했다. 이웃 나라 스웨덴처럼 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변경했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경제성장률과 기대수명을 반영해 연금을 주는 것이다. 지출되는 연금도정부의 예산에서 나가도록 하고 GPFG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유고갈에 따라 GPFG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홀테 대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은퇴자를 부양하기 위해 1967년 3.9명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2050년에는 1.7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제도의 개혁에도 세대 간 갈등이나 진통은 없었을까.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됐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이 입증돼 대중의 신뢰가 생겼다”며 “복지 시스템의 기초에 대한 폭 넓은 정치적 합의로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묻자 한국인 특유의 효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노인 봉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한국의 가정이 노인복지 정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령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해 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노르웨이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지원금을 줘 출근 하지 않고도 노인을 돌볼 수 있게 한다. 가족만큼 노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노인 복지 정책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2-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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