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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내몰린 6070세대… 한국판 ‘미니잡’이 답이다

요즘엔 100세 시대란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 노인 인구 7%대로 진입,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다. 하지만 실제 노인들이 겪는 상황은 녹녹지 않다. 당장 10만~20만원이 없어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기초노령연금 지원도 복지재원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서울시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강조하고 나섰다. 즉,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줘 일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다. 연평균 5만5000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계층은 6.5%씩 증가하고 있다. 또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2011년 기준 45.1%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치보다 3.3배나 높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포인트 상승했다. OECD 회원 비교 대상 선진국인 미국(14.6%), 독일(10.5%), 프랑스(5.4%) 등에 비해 단연 1위에 해당한다. 100세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인들도 경제생활을 꾸준히 해야 한다. 또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일할 수 있다고 60~70대 노인들은 입은 모은다.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63)씨는 “일반 회사에서는 50세만 되면 명예퇴직 등 은퇴를 고려해야 하는데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벌이는 넉넉지 않아도 그나마 낫다”며 “우리 또래뿐만 아니라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사람들도 운송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서울시는 어르신 적합 직종 발굴에 나섰다. 서울시는 민간기업과 연계해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 50세 이상 우선고용권을 줄 방침이다. 여기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등 장년층도 포함된다. 시는 또 어르신 적합 직종으로 △학교보안관 △주례 △주차관리 △운전 등의 일자리 발굴을 통해 재취업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에 퇴직자의 재능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맞춤형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소규모 분산 배치된 고령자 취업지원센터를 통합하고 인생이모작센터를 운영해 재취업교육 및 재취업지원에 대한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또 어르신구인업종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자격증취득과정을 운영한다. 올 하반기에는 베이비부머 일자리 엑스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어르신 계층은 크게 연금수령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과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로 구분된다”면서 “시는 각 계층의 상황에 맞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특히 기초노령연금 수령에 제동이 걸린 만큼 생계형 분야 일자리 창출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은퇴했지만 자녀의 학비 충당이 시급한 50대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엄 과장은 전했다. 그동안 경비, 주차관리원 등에 대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즉, 어르신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굳이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시간제 일자리도 어르신들에게는 적합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나 기업, 지역사회 등은 건강한 노인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독일의 ‘미니잡’을 예로 들었다. 미니잡은 파트타임 근무로 한 달에 400유로까지만 벌 수 있게 해 놓은 일자리 제도다. 이는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시간을 정해 일하는 것으로 한 달 월급이 400유로 미만으로 제한돼 있지만 근무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 측도 부담이 적다. 이는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 노인층은 당장 10만~20만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용돈을 벌 수 있는 만큼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노동으로 인해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한국판 ‘미니잡’(시간제 일자리)을 어르신들에게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4-10 17:34
[시니어 일자리(17)]돈줄 마르는 노후…노인가구 3명중 2명 생활비 충당 못해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중장년층은 마음 놓고 은퇴하기도 어렵다. 고령층에게 ‘편안한 노후’는 환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유토피아다.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기준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율은 45%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런 상황에서 LG경제연구원은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가구가 3분의 2에 달한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중장년층에게는 재취업을 하거나 미리 자산을 축적해 대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5월 LG경제연구원 류상윤 책임연구원은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 자료에 포함된 노인가구 2884가구의 표본조사 결과를 분석해 ‘대한민국, 은퇴하기 어렵다’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인가구는 가구주가 60~74세이면서 혼자 살거나 부부가 함께 사는 세대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71%인 180만 가구가 현재의 자산과 공적연금만으로는 사망 시점까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의 59%인 151만 가구는 최소 생활비인 월 68만~157만원조차 조달이 어려웠다. 보고서는 노후 생활비를 위해 필요한 자산으로 가구당 평균 2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는 연령별 적정 생활비에서 노인가구가 받는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을 빼고 기대 수명을 따져 계산한 값이다. 표본 노인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6000만원으로 생활비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지만 가구별로 따지면 표본가구 중 보유자산이 2억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비율이 71%에 달했다. 자산을 매각해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가구도 59%나 됐다. 전체 254만 노인가구로 환산하면 180만 가구는 사망 시점까지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고, 특히 151만 가구는 최소한의 생계비조차도 댈 수 없는 셈이다. 때문에 베이비부머의 노후 대비, 특히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된 경우 현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진웅 연구위원은 “월세를 받는 상가나 건물이면 문제 없겠지만 살고 있는 집이면 돈을 벌기 어려울 수 있다”며 “주택경기가 안 좋은 요즘은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운사이징도 어렵다. 사는 집이 자신의 자산이라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금으로 만들고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권할 수 있다”며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가입됐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현금 흐름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편중된 것보다는 낫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53만원가량이다. 이 같은 금액은 부부 2인 기준으로 평균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연금이나 월지급식으로 활용해 추가적인 자산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목돈이 있으면 월 100만원 현금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부동산도 없고 금융상품이나 연금도 없으면 현실적 대안은 일하는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월급만큼 현실적으로 안정을 주는 것은 없다”며 “눈을 낮춰 재취업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를 대비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은행예금은 금리가 너무 낮아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동산투자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주식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처음으로 60대 이상의 주주 수가 100만명을 넘어 104만5000명을 기록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주식투자 인구인 502만여명 가운데 21.1%에 달한다. 지난 2008년 59만7000명으로 13%에서 8%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50세 이상의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다. 50~54세 주식인구는 지난해 67만3000명으로 전체의 13.6%를 차지했고 55~59세 역시 같은 기간 55만6000명으로 11.2%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122만3000명으로 전체의 2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하지만 베이비부머들의 주식시장 도전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무계획적 투자로 큰 자산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별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시장과 개인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도 높기 때문에 전문 금융기관에 맡겨 안전한 수익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한다.

2014-03-26 19:28
[제자리 찾기2부-일자리가 최고의 복지]①“노인 급여는 10년 전에도 20만원, 지금도 20만원… 말이 되는가?”

최자웅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회장, 어르신 일자리 현실에 날리는 직설 ‘노인들의 4苦’ 즉 신체적 질병, 정신적 고독,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등에 시름이 더 깊어져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일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복지의 폭을 넓혀도 일자리가 없는 한 시니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지 못한다. 일자리는 그 규모와 수입과 무관하게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시혜적인 일자리 제공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지식을 사회 에너지 안에 고스란히 담아내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니어들의 일자리 문제는 이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최고의 복지수단이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블루오션이다. 그런데 이 오래된 명제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그 영역을 어떻게 접해서 풀어야 블루오션이 될 것인가? 여기에 그 하나의 증거가 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전국 120개 시니어클럽을 거느리고 활발하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정부 수행 기관이다. 그 역사가 벌써 14년. 최자웅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회장은 협회, 노인 일자리, 사회, 그리고 미래에 대해 자신의 확고한 생각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노인 일자리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노인 일자리 분야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13,000,000. 이 숫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베이비붐 세대의 신(新)노인을 모두 합한 숫자다. 노인 일자리 산업의 규모를 단번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하다. 120. 이 숫자는 전국에 설치된 시니어클럽의 숫자다. 시니어클럽은 자체적으로 일자리 23만 개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쇼핑몰 하나하나몰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선 수행기관이다. 노인들과 실제 대면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도 함께하기 때문에 지역 사령관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지난 14년 동안 노인 복지의 최전선에서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을 다한 시니어클럽은 작년 2013년에 마침내 완전한 법인기관이 됐다. “그 전까지는 거의 공인된 준기관이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법인기관으로 법적 보장이 이뤄진 것이 작년의 쾌거입니다. 노인 일자리에 엄청난 수요가 있음에도 전국 시니어클럽은 아직 120지부로 이는 전체 지자체 관련 기관의 총량에 비교하면 50% 정도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은 노인들이 50%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50%를 채울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최자웅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회장의 말에는 현장에서 일하며 고락을 겪었던 사람 특유의 거침없음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사회적 사안에 대한 목소리에서도 ‘할 말은 하는’ 솔직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자체장들에게 시니어 일자리 분야는 표밭이나 다름없다” “시니어 일자리 분야는 목민관 입장에서는 아낌없이 투자해도 좋을 분야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표심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노인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최 회장은 시니어로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수가 천만 명이 넘어가는 걸 예로 들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를 역설했다. 그러나 동시에 ‘표심을 얻기 위해 단기적으로 노인 복지를 이용하려는’ 지자체장 후보들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시니어 분야를 정치적인 무기와 도구로서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보면 다 안다”라는 것. 최 회장은 시니어 일자리를 정치적으로 잠깐 이용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큰 목표로 삼고 노력해야한다고 충고했다. 20만 원으로 고정된 노인 급여에 대해서는 분통을 터뜨렸다. 10여 년 전부터 묶여있는 금액이며 말도 안 된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었다. “시니어클럽이 생긴지 14년이 됐는데 그때와 지금의 노인 급여가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슈가 아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는 노인 복지를 빼면 말이 안 되는 시국에 사회는 양극화되고 국부는 증가됐는데도 그대로 20만 원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노력한다고 하지만 정치인도, 노인들 스스로도 목소리를 내야하는 부분이며 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큰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 급여 20만 원… 개선을 위해 우리 스스로도 뭉치고 노력해야 요즘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복지다. 그러나 실제 노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차원의 투자는 미약하다. 최 회장은 과거 노인들은 산업화 이전의 시기에서도 가난과 전쟁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노인 대접을 받았었고 삶의 최소한의 자존심, 존엄이 있었지만, 이제는 유감스럽게도 무너졌다고 말했다. “핵가족 세태가 나빠졌다고만 볼 수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효심이 꼭 없어서만이 아니라 효도를 할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무위와 외로움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20만 원이라는 돈이 삶의 여유를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절박한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너무 처절합니다. 이런 문제가 10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사회도 반성해야 합니다. 경제 발전도 중요하고 국가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절대선입니다. 저는 최대선으로 끌어 올려야겠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20만 원 신화가 제발 깨져야한다고 말하는 최 회장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뿐만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체적인 관계나 조직(일하는 노인연대 전국조직, 시니어클럽 산하 조직 등)을 통해 노인들이 자기 주체적인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공동의 힘을 빌려 단결해야만 한다는 것. 시니어들은 정부 정책과 지자체 정책에 의존해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체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소득을, 우리가 노력하고 찾아낸다’는 정신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니어의 취업 - 일단 시니어클럽에 가입하라 시니어클럽은 일단 전국 각지에 있는 시니어클럽에 가입해 최소한의 절차와 계약 조건을 통해 회원이 되면, 일자리 상담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형태다. 최 회장에게 시니어클럽에서 인기 있는 직종에 대해 물어봤다. “다양하게 있지만 자기가 맞는 것을 고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일삼아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겠지만 절박하신 분들에게는 알맞지 않습니다. 그중에 택배인데, 노력하는 것에 따라 50만~90만 원을 벌기 때문에 평균적인 소득이 높아 인기 있는 편입니다. 또 이전 직장 경험(교직 생활 등)이나 취미 겸 자기 지식을 살려 문화재 해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3월에 발대식을 했고 이미 일들을 시작했다. 보통 일자리(20만 원 일자리)는 겨울에는 쉰다. 1년에 8,9개월만 일한다. 각 지구 시니어클럽에는 전담 인력과 보조 전담 인력이 있다. 전담 인력들도 아주 추울 때 1개월 정도는 쉬고, 11개월을 일한다. 보통 일자리가 겨울에는 쉬기 때문에 평소 노인 일자리를 도와주지만 1개월은 빼고 일한다고 한다. 전담 인력은 각 시니어클럽에 일반적으로 평균 2명 이상이고, 일자리가 많으면 많이 쓸 수 있다. 다만 전담 인력의 보수는 낮은 편이다. 전담 인력은 정규직은 아니고 시니어나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한다. 최 회장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청년 일자리도 도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약하긴 하지만 전담 인력 인건비의 강화 필요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마인드와 기획재정부의 마인드가 서로 달라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게 최 회장의 아쉬움이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사업 확장도 개인적 사명을 갖고 있지만 착수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삶은 타오르는 불꽃’ 행복한 젊음은 마음으로부터 온다 최 회장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삶의 꿈과 의지를 강조했다. 예전에 비해 지금 노년은 청춘이지만 젊은 날과 연배가 달라진 것 또한 사실이다. 노년화라는 육체적 변화를 뛰어넘을 수 있게끔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설명이었다. “독일의 철학자 딜타이가 한 말 중에 ‘삶은 타오르는 불꽃이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불꽃이 타오르기를 멈추면 죽음과 같습니다. 아직도 인생의 꿈과 그리움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과 새로운 창조를 시도하는 노인들은 노년이지만 청춘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 이모작과도 연결됩니다. 인생 전반부는 의무적으로 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 고정관념에 의해 외길로 달려온 부분이 있지만 노년기엔 이러한 의무와 절박한 것에서는 해방됩니다. 원하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판단도 서고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일자리, 취미, 자기창조를 찾는 것을 우리 사회가 제공해줘야 합니다.” 최 회장은 독일에서는 시니어들에게 자신을 재발견하게끔 도와주는 것을 거의 제도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적으로 노인들의 인생 이모작을 확실하게 보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신념이었다. 마음이 젊으면 그것이야말로 젊음 그 자체라는 신념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최 회장은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최 회장은 이미 협회장 전이었던 3년 전에 ‘복지시대 시니어·주니어 노동 연합’을 만들었다. ‘일자리, 세대 차이를 극복해서 윈윈하자’는 생각에서다. 둘(시니어·주니어) 다 심각하지만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보완하고 상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관점에서였다. “‘시니어·주니어 노동연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년과 노년이 연합해서 윈윈하는 쪽으로 힘을 합쳐,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특화시켜 ‘노년유니온’도 만들게 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함께 뭉쳐야 힘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상생하고 윈윈하는 길을 꿈꾼다 시니어들은 국민의 거대한 부분이며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구매력 창출의 장이다. 최 회장은 총체적인 삶의 가치로도 조명해야겠지만 모든 국가 관념을 국민 복지와 행복에 맞춰 경제보다 복지를 우위에 두는 가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말 이상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가지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증거는 부단한 연구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최 회장 또한 그런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시니어클럽도 지난 14년간 열심히 했지만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복지의 주체로서 나서자’, ‘우리도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다. 즉 우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노인조직화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연구를 위해 시니어클럽 내 싱크탱크 연구소를 만들어 발족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싱크탱크 역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하나하나몰을 인수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신 생산품을 통해 노인의 삶을 가치로 꽃피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생산품을 통해 삶의 모든 내공과 가치를 나놀 수 있기에 일반 상품의 가치를 뛰어 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상생하고 윈윈합시다.”

2014-03-26 15:53
[소통과 나눔] KB금융그룹, 청소년·노인복지 초점… ‘직원 1인 10시간’ 봉사 목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요즘처럼 어려워진 사업 환경에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넉넉한 인심을 쏟아붓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그룹은 꾸준히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 이익에 대한 나눔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일상적 활동이 돼야 한다는 기업 모토가 투영된 결과다. 임영록 회장이 강조하는 ‘시우(時雨)금융’의 정신이다. 임 회장의 뜻에 맞춰 KB금융 임직원들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돕는 ‘신속드림봉사단’ △재능을 기부하는 ‘재능드림봉사단’ △핵심 테마별 1200여개 봉사단을 아우르는 ‘KB스타 드림봉사단’에 모두 가입돼 있다. 2만5000여명의 직원은 1인 1봉사활동에 참여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34만 시간의 지역밀착형 봉사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KB금융 임직원 모두가 1인당 1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목표로 ‘전 직원이 국민 속으로’라는 사회공헌 특명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KB금융은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 테마를 청소년과 노인복지로 삼았다. 우선 청소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경제·금융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 대학생으로 구성된 700여명의 강사단을 발족했다. 이들은 32종의 표준교육 콘텐츠를 별도로 개발해 학습교재, 체험교재, 강사지도서로 활용한다. 연간 1000회 이상 전국 초·중·고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13만3000여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교육 대상을 청소년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취약한 노년층과 제2의 인생 설계가 시급한 군 전역 장병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B금융은 밀착된 금융교육 제공을 위해 ‘KB스타 경제·금융 캠프’도 실시하고 있다. 방문·초청·온라인 등으로 축적된 경제·금융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해 신설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은 1박2일 동안 놀이(Fun), 협동심(Team-work), 경제이론(Econo) 등의 테마로 구성된 놀이, 뮤지컬, 게임에 참여해 딱딱한 경제·금융 이론을 재미있게 습득한다. KB금융은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KB금융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어르신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단체인 ‘함께하는 사랑밭’에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후원금 6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전국 200여 거동 불편 어르신 가구의 주택 개·보수에 쓰일 예정이다.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오는 11월까지 화장실·좌식세면대 설치, 바닥 미끄럼 방지, 경사로·안전대 설치, 주방 개·보수 등 어르신들의 활동 제약 해소를 위한 맞춤형 공사로 진행된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도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KB금융은 최근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사랑 성금 5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겨울철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소외지역의 에너지 빈곤층에 연탄 40만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도 펼쳤다. 지난해 10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돕고,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차 5대, 승합차 22대, 승용차 24대 등을 전국 사회복지시설 51곳에 전달했다. 사회와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군(MIU: Man In Uniform)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장학금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소방, 해양경찰 가족 자녀 등으로 매년 그 대상을 넓혀 가고 있다. 안면기형 청소년에게도 KB금융의 도움은 희망이 됐다. KB금융이 안면기형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얼굴성형정보연구소에 이동 진료차량과 의료지원 후원금을 전달했다. 올 초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을 찾아 제설작업을 비롯한 피해복구 지원 활동도 펼쳤다. 주말을 이용해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일대 폭설 피해지역을 찾아 고립지역 제설작업, 비닐하우스 제설작업 등의 피해 복구에 동참했으며 시름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했다. 다른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환경보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임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들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과 푸른숲 조성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대에 1만1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KB 탄소중립의 숲’ 조성 행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나무를 심는 행사로 전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밖에도 KB금융은 △해외 빈곤아동 자전거 지원 사업 일환으로 캄보디아·베트남 자전거 전달 △독거어르신 여름용품 전달 및 보행 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실버카) 전달 △대한적십자사에 이재민 지원 긴급구호키트 전달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KB금융은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그룹 내 봉사단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순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기업들은 점점 더 극명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KB금융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해 온 만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26 11:39
고령가구 12년새 7.2배↑…노인 절반이 빈곤

가구주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또 가구주가 고령이거나 저소득층일수록 소득보다는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 빈곤 심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가구 특성에 따른 소비지출행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전체 가구에서 20~30대 가구주의 비중은 1990년 56.9%에서 2012년 23.4%로 절반 이상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가구주는 같은 기간 3.4%에서 24.3%로 7.2배 늘었다. 2010년 기준 노인 빈곤율(가처분 가구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비율)은 47.2%로 2008년 45.5%보다 높아져 노인의 절반 정도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 고령가구일수록 오락·문화를 제외한 교통, 음식·숙박 등 일부 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보다는 지출 증가 속도가 빨랐다. 다만, 교육 부문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출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해 우리 국민의 교육열을 보여줬다. 전체 가계 지출 가운데 식료품 등 필수 소비재 비중은 1990년 30.6%에서 2012년 17.6%로 감소했다. 대신 음식·숙박비(8.4%→12.7%), 교통비(6.4%→11.3%), 통신비(2.6%→6.7%) 비중은 증가했다. 이는 소득 증가로 여행·외식이 늘었기 때문이다. 가계의 서비스 지출비중은 51.9%에서 61.8%로 늘었다. 이중 지출비중 증가율을 100으로 했을 때 품목별 기여도는 통신(40.1%), 음식·숙박(27.5%), 교통(22.5%), 교육(7.4%) 순으로 컸다. 박문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수준 향상과 빈곤 방지를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03-25 09:40
고령가구·저소득층 서비스 지출 급증…통신·음식 비중 커져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 음식비 등을 중심으로 고령가구?저소득층 서비스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가구특성에 따른 소비지출행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지출구조는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정 이상의 소비는 늘지 않는 엥겔법칙이 작동하는 반면 서비스 부문의 지출비중은 확대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고령가구?저소득층일수록 지출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조로 현상으로 인해 1990년에 56.9%를 차지했던 20-30대 젊은층 가구는 2012년에 23.4%로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의 고령가구는 3.4%에서 24.3%로 무려 7.2배나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 속에서 가계지출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등의 필수 소비재 비중이 가장 높으나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식·숙박·교통·교육 등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1990년에 30.6%를 차지한 필수 소비재 비중은 2012년에는 17.6%로 하락해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는 발생하지 않는 엥겔법칙이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지출(2012년)에서 필수 소비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음식?숙박(12.7%), 교통(11.6%)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의 소득증가에 따른 여행 및 외식 증가와 자동차 보급 대중화로 인한 차량구입비용, 자동차 구입에 따른 유류비·유지비용 등의 현저한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 외에 통신 지출비중은 2012년 6.7%로 1990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으며 교육, 보건, 기타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상승했다. 가계의 서비스 지출비중은 1990년대 51.9%에서 2000년대 61.8%로 9.9% 포인트나 증가했다. 이 중에서 서비스 지출비중 증가율을 100으로 했을 때 각 지출 품목별 기여도는 통신 40.1%, 음식?숙박 27.5%, 교통 22.5%, 교육 7.4%로 나타나 이들 부문의 소비가 가계지출의 서비스화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주 소득증가에 비해 지출증가의 변화를 보여주는 소득탄력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서비스 품목들이 비서비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이나 교통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출의 증가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반면, 보건이나 통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득변화에 덜 민감한 필수재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보다 지출의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 소득변화로 인한 지출 변화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품목 중 교육 부문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출이 높게 나타나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를 반증하고 있다 보건 부분의 경우에는 전 소득계층에서 소득변화에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지출이 요구되는 필수재의 성격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는 보건 이외의 부문에 대한 지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가구의 상당 부분은 저소득층에 속한다. 가처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빈곤율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08년 45.5%, 2009년 47%, 2010년 47.2%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노인의 절반 정도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령구조 고령화는 상대적 빈곤 그룹의 증가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문수 연구위원은 “서비스부문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내수시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면서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소득수준 향상과 빈곤방지를 위한 일정 수준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14-03-25 08:13
LH, 시니어사원 2000명 합격자 발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은퇴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시니어사원 2000명의 합격자를 결정하고, 19일 LH 홈페이지(www.lh.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go.kr), 전국 12개 지역본부ㆍLH 임대아파트 단지에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니어사원 채용에는 모두 8750명이 응모해 전국 평균 4.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합격자 2000명 중 남성은 49%, 여성은 51%로 집계됐다. 연령대 별로는 50대가 15%, 60대가 52%, 70대 이상이 33%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은 21%를 차지했다. 이번 채용은 정부 3.0 기조에 맞춰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실시한 것이다. 채용기준도 저소득층 어르신을 배려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세대주형태, 자기소개서,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LH측은 설명했다. 이번 합격자는 내달 1일부터 7개월간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와 입주민 편의를 위한 단지환경 개선ㆍ시설물 유지 관리,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LH는 정부 국정과제인 '활기 넘기고 보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고'를 실행하기 위해 시니어사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할 능력과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경험과 연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재영 LH 사장은 “시니어사원 제도는 노인빈곤문제, 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LH와 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공동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나아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삶의 활력과 자신감까지 함께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3-19 17:49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③외국에서도 걱정하는 처량한 한국의 노인

#지난해 9월, 부산에서 간암 판정을 받은 노인 A(71)씨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간암 초기 단계로 수술을 받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자식에게 수술비 등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못난 부모를 만나서 평생 고생이 많았다. 몸이 너무 아파 못 견뎌 먼저 간다. 내가 수술을 하면 너희들에게 부담이다. 모두 돈 때문이 아니겠냐”고 쓰여 있었다. 한국 노인들의 삶이 참 처량하다. 지난 날 국가와 사회발전의 주역으로 이리저리 뛰었지만 돌아온 것은 아픈 몸과 빈곤, 주위의 싸늘한 시선뿐이다. 1960~1970년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절박함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노인들의 빈약한 생활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에 따르면 2012년 노인가구(가구주 65세 이상)의 상대빈곤율은 49.3%였다. 상대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거두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전체 노인가구 중 절반이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전체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2006년 13.8%에서 2012년에는 14.0%로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같은 기간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46.0%에서 49.3%로 3.3%포인트나 상승했다.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궁핍함은 두드러진다.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의 노인가구 상대빈곤율 평균은 12.8%에 불과했다. 한국의 노인가구 상대빈곤율은 47.2%로 33개국 중 가장 높았다.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추락’ B씨의 사례에서 보듯 예전과는 달리 자녀들도 노인에 큰 힘이 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가구 중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1990년 75.3%에서 2010년 30.8%로 급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노인 1인가구 비율은 10.6%에서 34.3%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데다 가족들과도 멀어지면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만점으로 조사해 평균을 낸 결과 60대는 2.89로 전체 평균 3.14보다 크게 낮았다. 10대가 3.52로 가장 높았고 20대 3.26, 30대 3.25, 40대 3.16, 50대 3.06로 연령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이 발표한 ‘국내 자살률 및 노인 자살률 현황’에 따르면 2001년 1448명이었던 노인자살자 수는 2008년 3561명, 2012년 4023명으로 급증했다. 2008~2012년까지 노인자살자 수는 2만439명으로 하루 평균 11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내자살률 대비 노인자살률은 2배에 달했다. 2009년 국내자살률은 41.23명, 그 중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85.95명으로 국내자살률 보다 노인자살률이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노인 자살률 20.9명보다도 4배가량 높은 세계 1위의 수치다. 외국에서도 걱정하는 한국 노인들 우리나라의 우울한 노인들의 삶을 두고 외국에서 먼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1월에는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에서는 고성장을 이룬 이들이 가난 속에 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제때 구축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에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쯤 되니 노인복지에 인색한 우리나의 정책이 치솟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의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은 1.7%로 OECD 평균(6.8%)의 4분의1에 불과하다. 멕시코(1.1%) 덕분에 다행히 꼴지를 면했지만 노인에 대한 낮은 복지지출이 결국 높은 노인자살률로 이어지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경제적인 이유도 크지만 그보다는 사회와의 단절이 더욱 큰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김현정 대한자살예방협회 대외협력위원장(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은 “자식이나 이웃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끊기면서 노인들은 자신의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자식과의 관계가 좋은 노인은 자살을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인이 한번 자살을 결심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생산성이 떨어지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다. 노인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3-13 16:19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 못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가운데 납부예외자 또는 보험료 미납자가 많아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국민연금 가입대상(18~59세)은 3297만2110명이지만 이 중 가입자는 62.9%(274만4780명)에 불과했다. 특히 직장가입자를 뺀 지역가입자는 총 851만4434명으로 이 중에서 소득신고자는 46.3%인 393만8993명에 그쳤고 납부예외자가 53.7%인 457만5441명, 미납자가 20.6%인 175만3000명에 달했다. 남윤 의원은 “이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이 100%가 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 저소득층이 가입을 기피하고, 국세청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송파구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경우도 지역가입자이지만 납부예외자로 보험료 납부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머니 박씨는 2005년 9월 배우자 사망 이후 200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21만6000원 가량씩 총 1953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숨진 송파구 세 모녀가 유일하게 혜택을 받은 복지제도는 유족연금 급여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74.3%가 납부예외자이거나 미납자로 많은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을 보면, 2010년 58.8%, 2011년 56.4%, 2012년 54.4%, 2013년 53.7%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을 웃돌고 있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미납자(누적 기준)도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탓에 2010년 157만2000명, 2011년 165만4000명, 2012년 169만5000명, 2013년 175만3000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고 노인자살률이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또한 사각지대가 두터워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임금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내실화하고,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 특례대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4-03-06 15:03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 ②비참한 노인(NO人) 늙은 게 죄인가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동반자살해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어머니인 박 아무개 씨(60)와 큰딸 김 아무개 씨(35), 그리고 둘째딸(32)이 집안에 누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비극은 아버지 김 씨가 12년 전 암 투병을 하다 사망했다. 그가 남긴 것은 사업 실패로 인한 상당한 빚과 투병생활로 인해 밀린 병원비뿐이었다. 가정은 어머니 박 씨 홀로 책임졌다. 그는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다.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동안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8만 원인 집에 9년째 살면서 공과금도 꼬박꼬박 납부했다. 박 씨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정부의 지원금도 받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빙판 길에 미끄러져 팔을 크게 다친 박 씨는 다니던 일도 그만둬야 했다. 그의 큰딸은 7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둘째 딸은 생활비와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막다가 결국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다. 악재가 겹치면서 세 모녀는 한 달가량 수입이 모두 끊기고 말았다. 생계가 막막해진 세 모녀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놓치고 있던 사회적 약자, 바로 경제적 궁핍과 일자리를 잃은 박 씨는 상실감, 퍽퍽함에 계속해서 병들어갔고 구멍 뚫린 사회적 안전망의 허점으로 그들의 삶의 무게는 감당할수 없는 상태가 됐다. 아직도 수많은 노인들이 이들처럼 지독한 가난과 고독감에 싸우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허리가 휠 정도로 불편한 몸으로 남의 밭일을 하는 농촌 노인이나 지하철 택배로 생계를 유지하는 도시 노인 등 가난한 노년은 죽을 때까지 ‘밥벌이의 구차함’에서 놓여나지 못한다. 사설 요양병원에서 학대 받는 치매노인, 골방에서 혼자 숨을 거두는 고독사 등 비극적 현장도 소리 없이 늘고 있다. 노인복지관 근방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빈약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기회가 있다. 복지관이 먼 곳에 있으면 밥 한 끼 해결하기 위하여 차를 타고 가야하는 사람은 차비가 없으면 굶는다. 지하철이 무료라 하지만 지하철역까지는 역시 버스를 타야 한다. 노인정이라는 곳도 돈 있는 사람들 사랑방 정도일 뿐이니 그곳 출입도 어렵다. 텃세가 심해서 주눅 들고 만다. 가난과 외로움에 병들어가다 학교 동문, 고향 친구, 직장 선후배, 군대 동기들이 있을 것인데 매일 같이 공원이나 놀이터에는 할일이 없는 노인들이 이웃들과 어울려 잡담이나 세상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진정한 친구도 이웃도 아닌 그냥 말 상대다. 여지없이 꽃샘추위의 영하의 날씨를 보인 날의 보라매공원. 이날도 노인들은 또래 노인들을 만나기 위해 차가운 바닥에 자릴 잡고 앉았다. 돗자리와 이불까지 들고 나온 노인은 “집에 혼자 있으면 뭐혀. 추워도 이게 낫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외로움과 고독의 내리막이 가파르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설 자리를 잃었다는 막막함, 조직에서 떨어져 나가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은 이들의 일상을 한층 황폐하게 만든다. 게다가 노후의 삶을 어떻게 가꿔갈지에 대해 별다른 학습이나 고민도 없이 황혼을 맞이했고 부딪치는 상황마다 실패와 상실의 연속이다. 이런 어려움의 강도는 현역 시절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일수록 더하다. 어딜 가도 자신을 알아보고 향유하고 대접해주는 환경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스스로 일상을 챙기는 일에 너무도 미숙한 탓이다. 74세 아파도 씨는 하루에도 열 두 번씩 “내가 죽어야지,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부쩍 잠이 줄어들면서부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잣말을 한다. 그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은 부인과 자식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서다. 그는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 날이 많다”며 외로움을 호소한다. 아파도 씨는 자식들 눈치 보여 집에 있을 수 없고, 잘 차려입고 밖에 나왔으나 갈 곳은 마땅치 않고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아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죽치고 앉아 있다.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지, 뭐. 옛날에야 나이 많다고 대접받았지. 지금은 천덕꾸러기 신세밖에 더 돼?"하고 내뱉는 아파도 씨의 말에 마음 한쪽이 아릿해졌다. 자조와 푸념 섞인 말들이 그의 의지에서 비롯된 건 아닐듯하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회와 가정에서 마땅히 설 곳을 찾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다.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하게 되면 주된 생활영역이 직장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옮겨진다. 기존의 인간관계가 직장 동료들과 같은 공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은퇴 후에는 가족 친구와 같은 사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인생후반기로 갈수록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만큼 인간관계에서 가족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집에 들어앉게 되면 평소에 알던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지고 차츰 만나는 회수가 줄어들어 결국은 외톨이로 마음의 자리가 상실해간다. 나도 모르게 노인이 돼 있다 은퇴나 퇴직을 한 50대 후반 부터는 어느 곳에서도 활동할 기회가 줄어든다. 그로 인하여 용돈도 궁하여, 친구 모임도 줄어들고 가정에서도 비생산적 소비자로 놀고먹는다는 미안함 때문에 대화도 뜸하고 소외되어 외로워진다. 혜화동 짚풀박물관 부근에서 만난 69세 이희수 씨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하루가 멀다고 하고 사방팔방에서 ‘기초연금’이네 하며 ‘노인문제’를 다룬다. 그렇다 보니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어느 사이 69세 ‘노인이 돼 있다’라는 사실은 마치 내가 이 사회에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든다. 마음은 더 약해져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흘리고 서러워진다.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존감 상실과 압박감에 존재의 의미를 못 느낄 지경에 이른다.” 억울한 심정이라 분하고 서글픔이 한계에 이르지만 나이 탓으로 돌리고 억지로 참게 된다. 그러면 속병은 더 깊어진다. “내 현실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자식도 아내도 모른다. 하기야 한 번 뿐인 인생에 아직 노인이 되어보지 않았으니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대기업 정년퇴직 후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김정일(62) 씨는 “말로는 어른을 공경하고 우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럴만한 환경이 아니다. 세상이 너무 급속히 변하고 경제가 어려우므로 젊은이들은 변화를 따라잡기에 바빠 노인을 돌볼 형편이 못되고, 노인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젊은이들을 의지 하다 보니 시대에 뒤쳐지는 사람, 소비만 하고 할 일 없이 놀기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노인은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불편한 존재가 된 것”이라 단호하게 설파한다. 그렇다면 어르신들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고 개발하여 나름대로 생을 즐기며 가꿔야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한 평생 일만 했고, 가족만을 위해 희생만 할 줄 알았지 자기 계발과 봉사나 취미 활동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용기도 없다. 이희수(69) 씨는 “매스컴을 통하여 노년에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용에 적극적인 분들이 소개되지만, 이는 대부분 50~60대로, 의식주 걱정이 없고 여유 있는 극히 소수인의 삶일 뿐. 대부분의 노인들은 지루하게 소외감과 불안 속에서 우울하게 산다. 노인 자살자 대부분 이 70대 이상인 것을 보면 이 연령대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70대 이상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 가져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 및 은행에서 일하다 퇴직한 최명숙(65)씨는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어난다는데 정부의 대책이라고는 기초노령연금이 고작이다. 이것도 이런저런 문제에 걸려 지체되고 있다. 지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우리나라를 오늘에 이르도록 평생 수고했고, 어려운 중에도 자녀교육에 힘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일꾼들을 많이 키워낸 그야말로 ‘국가 유공자‘들이다. 그러다보니 노후 대책은 전혀 세우지 못한 슬픈(?)세대”라고 안타깝게 토로했다. 돈 많은 어르신만 대접받는 사회? 노인 복지가 국가적 화두가 됐지만, 노인들은 정작 대한민국에서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자조가 팽배하다. ‘돈 많은 어르신’ 이외에 모두 가볍게 취급받는 ‘경로(輕老) 사회’라는 비아냥을 누가 반박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가운데 ‘노인들의 4苦’ 즉 신체적 질병, 정신적 고독,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등에 시름이 더 깊어져가고 있다. 특히 노인 자살은 질환, 경제적 궁핍, 고독, 상실감, 가정불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진 않았지만, 노년의 시간을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고 그저 잔명(殘命)으로 힘겹게 버티는 이들이 많다. 학대받고 버림받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복지시설에 가고 싶어도 자식들 때문에 자격이 안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배우자나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이 최근 3년간 26.5%이상 증가했다. 노인복지를 외치는 이 시점에도 노인들에 대한 학대와 경시 풍조 팽배는 음성적으로 때로는 양성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에 네티즌들의 공분을 일으킨 고교생의 막말 동영상과 대구 패륜남의 등장은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봉사활동을 하라고 보냈더니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노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할머니가 파는 수박을 발로 차는 행동들들. 노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마냥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인식이다. 이런 도리를 언급하기 이전에 노인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아버지, 배우자 등 가족의 한 일원일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웃이기도 할 것이다. 비단 노인에 대한 폭행이 생면부지의 타인에게서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가정폭력의 일환으로서 가까운 사람이 가하는 노인폭행이 문제이다. 노인 학대와 폭행 뿐 아니라 노인 대상 사기는 날로 급증하고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진다. 홍보관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대출 사기, 상조 사기, 효도관광 및 경로잔치 사기, 투자 사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등 끝 간 데 없는 노인 대상 사기 범죄들로 난무한 세상이 됐다. 노인을 섬기고 존경하는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가 사회의 고령화로 급격히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복과 전쟁, 그리고 근대화를 거치며 사회 발전을 이끌어온 노인 세대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과 성과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더는 유능한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점차 존경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황혼자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12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 평소에 잘나가던 사람들일수록 외로움은 더욱 커져서 결국은 대인 기피증 환자들이 되어가는 것이다. 많은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라고 한다.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될 수도 없는 이 외로움이 노인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조금씩 조금씩 찾아와서 잠식해 버린다. 젊은 노인이 고령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노년의 적막을 온 힘을 다해 견디는 모양새다. 그 분들의 노년이 역경의 세월을 헤쳐 온 만큼 존중받고 있는지, 앞 세대의 그것보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노년에 과연 ‘살맛’을 누리게 될지, 그러기 위해 100세 시대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리해보면 어떨까.

2014-03-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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