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실버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 했다. 하지만 70년 동안 미국 총인구가 약 3배 증가하는 사이 노인인구는 7배 늘어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랐고, 그만큼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미국은 실버타운 등 실버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2만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실버 비즈니스 업체는 힐 헤븐(Hill Heaven), 베벌리 엔터프라이즈(Beverly Enterprise) 등이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만 8개 정도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정년퇴직 후 연금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동년배들끼리 모여 살면서 대화도 나누고 취미 오락 활동도 하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려는 노인들의 비율이 많다.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전용아파트, 노인촌락(retirement community) 등 노인주거산업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노인주택은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등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지역이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노인들의 의식에 따른 수요로 인해 추운 지역에서도 시장이 형성돼 입지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주택을 살펴보면 대략 네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가나 사회는 노인을 위해 주택과 최소한의 가사보조비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주거방식으로 독립생활주택(Independent Living)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둘째, 공적인 자금을 이용해 건설, 공급하는 서비스 병설 집합 주택(Congregate Housing)이 있다. 셋째, 식사, 가사보조, 의료 이외의 간병보호서비스 프로그램까지 제공되는 보조주택(Nursing Home)을 통합한 형식으로 종신거주를 보장하는 칸티뉴잉 케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있다. 이는 신체적으로 약간 쇠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들과는 별도로 수천가구 규모의 고령자용 주택과 운동, 문화, 여가활동의 대규모 시설들로 구성되는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를 노인촌락(Mature Adult Community)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처럼 56세 정년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제정년 제도를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표적 소매 체인인 CVS도 강제정년 제도를 오래 전 폐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 12년간 50세 이상 고용을 두 배로 늘릴 정도로 고령 노령자 채용에 적극적이다.
◇일본 '유료노인홈' 한국과 유사해 = 일본은 1970년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1%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어 1996년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해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세계 최장수국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일찍부터 실버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잘 발달돼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 '고령자용 기획 주택'은 고령자에 알맞게 설계된 주택과 생활보조사라고 불리는 관리인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1987년에 시작돼 국토교통성이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복지 서비스는 후생성이 관리한다. '복지형 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시니어 주택'이란 중견 근로자가 퇴직시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기획 주택이나 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주택이다. 입주자가 입주 시에 일정액의 입주금을 일괄 지불해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집세를 내지 않는다.
민간이 공급하는 실버 시설은 '유료노인홈'으로 노인복지법에서 ‘통상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 복지 시설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된다. 설치자와 이용자가 자유계약에 근거해 필요한 비용(입주비 관리비 회비)을 지불하고 급식 목욕 건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하는 시설이다. 시설 입소자의 비용 부담은 이용권 방식, 분양 방식, 임대 방식의 세가지 방식을 취한다.
유료노인홈의 경영 주체는 사회 복지 분야에 한정돼 있지 않고 주식회사, 생명보험회사, 개인 등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인 전국 유료노인홈 협회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협회에 가입한 유료노인홈도 일반 이용자 대상의 모집 등에서 유료노인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리타이어먼트(Retirement House)를 비롯해 빌라(Villa), 케어 하이츠(Care Heights), 노령자 커뮤니티 등으로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유료노인홈은 50가구에서 100가구 사이의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지어진다. 단점으로는 민간 경영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경영난으로 파산하는 경우 등 불의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4월 후생성이 ‘유료노인홈 설치운영 지도지침’을 개정해 부도에 의한 도산 방지, 간병, 보호 서비스 등과 입주 계약에 대한 규약 등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서고 있는 실버타운은 일본의 유료노인홈 형태와 비슷하다.
◇독일, 입주비용 부족시 정부가 보조 =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이 강한 반면, 독일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노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텐본하임, 가사를 보조해주는 알텐하임, 요양원인 알텐플레게하임으로 구분된다.
모두 유료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사회부조로 채워준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은퇴 할머니 넷이 모여 노인공동체 설립을 추진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2006년 58가구가 수용 가능한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됐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로 붙여졌다.
입주 노인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와 디자인을 계획했다. 이들은 공동의 생활 규칙을 만들고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서로 분담, 협동해 해결한다.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불황으로 노인 자살률이 심각했음에도 로푸키리에서 자살한 노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실버타운을 포함한 모든 고령화 이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왔다”며 “한국은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이 은퇴비즈니스를 미래먹거리로 점찍고 본격적으로 성장 드라이브 걸기 시작했다.
특히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앞장서 ‘은퇴비즈니스 차별화’를 올해 6대 중점 추진사항의 하나로 선정, 각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회장은 “은퇴 비즈니스에 대한 고객의 욕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그 동안 우리 중심적 시각에서 상품을 만들어 이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온 것 같다”며 “앞으로 은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이 맡긴 은퇴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은 은퇴비즈니스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해 정상에 오르겠다는 '등로주의(登路主義)'를 앞세우고 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쉬운 방식이 아닌 비록 어렵더라도 신한만의 새로운 방식을 개척해 은퇴시장의 최강자가 되겠다는 얘기다.
이에 각 계열사들은 ‘은퇴 비즈니스 차별화’를 회의석상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상품을 내놓으며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은 미래설계센터 설립 등 종합 은퇴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였고, 은퇴영업을 전담할 지역거점으로 70개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했다.
또 흩어져 있는 은퇴소득을 하나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래설계통장’ 출시 및 은퇴자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미래설계 브리프’도 선보였다.
신한카드는 국민연금증카드, 대한노인회 액티브 시니어 카드 등 제휴카드를 잇따라 출시한데 이어 시니어 계층의 요구를 파악해 범용 '시니어카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신한금융투자는 활기찬 은퇴생활을 추구하는 50대 위해 투자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자산관리 서비스 ‘신한네오(Neo)50 플랜’을 선보였고 신한생명은 은퇴상황별 맞춤형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참신한브릿지연금보험'을 지난 2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측은 “은퇴 준비를 위한 기본적인 상품 라인업이 어느 정도 구축된 단계에 들어섰다는 판단 하에 하반기에는 고객별, 시나리오별 은퇴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상품 패키지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추홀카페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통해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고령자 친화기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그리고 인천노인인력개발원 등 3개 기관의 컨소시엄으로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원 등 4억 5000만원을 들여 설립됐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2년 11월 영업을 시작해, 이듬해인 2013년에만 4억 4613만원의 수익을 냈고, 2014년에는 4억 9118만원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다. 수익 발생 시 분배보다는 1명의 시니어라도 더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방침이다.
미추홀카페는 바리스타를 꿈꾸는 시니어를 위한 미추홀카페 아카데미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바리스타 교육학원으로는 전국 최초이기도 하다. 아카데미를 함께 운영하면서 보다 쉽게 시니어들이 자격증 취득과 커피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실제 바리스타 이론 및 실습교육에 참가한 시니어들은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추홀카페에서 운영하는 직영카페와 협력 점포에서 일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미추홀카페 직원은 모두 60세 이상이며 그들의 정년은 75세다. 지난 2년간 미추홀카페를 거쳐 간 시니어 직원만 200여 명에 달한다. 그들 중 80% 이상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 분야에 소질이 있거나 관심이 있다면 관련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시니어라고 해서 모두 취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약 4주간의 교육기간을 통해 서비스정신과 책임감 등 나름의 기준을 통해 평가를 받게 되고, 실제 취업을 원하는 시니어 중 10%만이 미추홀카페 직원으로 채용된다. 미추홀 카페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일반 기업에 도전하는 것만큼이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시니어 바리스타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며 “빠른 유행을 따라가기는 조금 더딜 수 있지만, 근면성, 성실성, 책임감 면에서는 일반 매장의 바리스타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추홀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니어 바리스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날 여름맞이 신메뉴와 서비스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마친 그들은 이야기 중간중간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이니까’, ‘전문가로서...’ 등 전문가라고 언급하며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들에게 미추홀카페는 단순히 돈을 버는 직장이 아닌 무한한 젊음과 활력을 주는 천연 보약과도 같은 존재였다.
올해 나이 60세의 김윤해씨는 이날 모인 시니어 바리스타 중에서는 막내였다. 그녀는 “첫 근무를 하던 날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하며 감격과 설렘에 젖어있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난 내가 이렇게까지 이 일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다니까요. 젊은이들이 보면 욕심이라고 할지 몰라도 내 열정은 젊은이들 못지않다고 생각해요”라며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고 말했다.
“시니어 카페에 꼭 시니어 고용할 겁니다”
과거 일본에서 거주하던 시절 처음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알게 된 후로 그들에 대한 동경심이 생겼다는 이인숙(70)씨. 그녀는 그토록 선망의 대상이었던 바리스타 일을 자신이 하게 된 것이 너무도 꿈만 같다고 했다.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세대를 불문하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동등하게 경쟁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어느 카페의 커피가 맛있다더라, 디저트가 맛있다더라는 말을 들으면 곧장 가서 그곳의 매력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보고 연구해요. 젊은 친구들인데도 이런 점은 우리보다 낫다 하는 것은 배우고, 우리가 더 잘한다 싶은 점들이 있을 땐 자신감이 생겨나 도전정신과 열정을 불태우죠.”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가게 되면 음료 뚜껑을 꼭 열어본다는 이씨는 음료 한잔을 만들더라도 정성을 다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일반 손님들의 경우 음료 뚜껑을 열어보고 살펴보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저는 항상 뚜껑을 열고 음료상태를 점검해요. 보면 음료상태가 엉망인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전문가니까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손님이 뚜껑을 열어봐도 부끄럽지 않은 음료를 만들죠”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장차 최고의 시니어 바리스타가 되어, 개인 시니어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라는 이씨는 카페를 운영하게 된다면 꼭 시니어들을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는 카페를 가서 살펴보면, 그들은 전문성도 떨어지고 자기 일이라는 애정도 없어 보여요. 우리 시니어 바리스타들을 보면 정말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책임감 있고 꼼꼼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젊은이들보다 우리 시니어들이 더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들과 견주어도 절대 빠지지 않는 실력과 모범심을 겸비했죠”라며 시니어 바리스타들의 강점에 대해 설명했다.
손님에게 음료를 건네면서 (나이가 들어) 손이 떨리기 전까진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라는 조옥순(71)씨도 이씨와 한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옛날 사람들은 절약 정신이 배어 있기 때문에, 일하고 물건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요. 재활용 하나를 버려도 엄격하게 분리해서 깨끗하게 버리려 하고, 식자재 사용도 알뜰하게 하려고 하죠”라며 “솔직히 우리 나이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딨느냐 하는데, 사실 우리는 고급인력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70년 넘게 살아왔지만, 다시 태어났다는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지난 인생은 그냥 살다 보니 이만큼 살아온 것 같다고 할까? 지금부터 보내는 하루하루는 마음에 새기고 더 즐겁고 뜻깊게 살아가려 해요”라며 “많은 시니어가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나도 유니폼을 입고 저런 일을 하고 싶다’ 또는 ‘나도 저들처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동기부여와 의욕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시니어 바리스타들은 카페 일을 시작하며 느낀 소통의 기쁨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대화 소재가 거기서 거기였어요. 근데 일을 시작하고 카페에 와서 동료들과 만나 ‘오늘 손님 많아?’, ‘오늘 음료는 뭐가 많이 나갔어?’같은 일 얘기를 하다 보니 활력도 생기고 재밌어요. 또 손자뻘부터 아들, 며느리 같은 사람들, 때로는 우리네 같은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고객으로 맞이하다 보니 새롭고 폭넓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아요. 특히 젊은 손님이 찾아와 ‘그 연세에도 너무 젊어 보이고 멋져요’, ‘유니폼이 정말 잘 어울려요. 파이팅’이라면서 힘을 줄 때는 그 날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고 정말 한 10년은 젊어지는 기분이죠."
이들처럼 자기 일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시니어들을 볼 때면 더 큰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는 신원철(74) 대표는 장차 미추홀 카페를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그는 “미추홀카페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문화 아이콘’을 목표로 시니어 바리스타와 고객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활력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라며 “지금의 미추홀카페는 커피만 팔고 있지만, 시니어들의 작품 전시회를 열거나 고전영화를 상영하고, 각종 문화 아이템을 교류하는 등 시니어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앞장서고 싶다”고 설명했다.
“절대 노인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신 대표는 우리사회 고령자 취업문제에 대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 누구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는 못한다. 정말 어려운 문제고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아마 내가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면 영웅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노인 일자리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려면 두 가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시니어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먼저 자기진단이 선행돼야 하고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내가 과거에 장관을 했다, 교장을 했다, 대표를 했다 등 과거 자신의 직업 전성기를 내려놔야 한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전문성, 소질, 취향, 능력에 맞춰 일자리를 찾으려고 애써야 한다. 나 역시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했던 사람인데, 혹자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커피장사나 하는 줄 알죠. 하지만 이런 걸 개의치 않아야 한다. 내가 눈만 높아 이런 일조차 마다하고 집에 있었다면 무얼 하고 있었겠는가. 아파트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나 훑어보고, TV 프로그램이나 돌려보고 그랬을 거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도 기쁘게 일하고, 만족하면 된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둘째, 젊은이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근데 많은 사람이 마치 자신은 노인이 되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다. 노인을 무시하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하지만 노인을 차별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화될 수 없다. 노인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노인은 사회의 등불이자 나침반 역할을 하는 존재다. 특히 우리시대 노인들은 한국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넘고, 4•19와 5•18 등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 자식들을 키우고 나라를 지킨 세대들이다. 그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혹자는 그들을 경제 논리로 접근해 생산성 저하 요인으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민심순화적 기능으로 접근해야 한다. 절대 노인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2012년 1개의 직영매장으로 시작해 2014년 현재 시니어 바리스타 28명으로 5개의 직영점과 8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카페. 대부분 고령자친화기업이 지원이 끊기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들의 경우 꾸준한 매출 상승으로 우수 고령자 친화기업에 속한다. 미추홀카페는 올해 인천상수도본부점을 추가 확충하고, 보다 질 높은 전문화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시니어 바리스타를 배출해 낼 계획이다.
올 초 미국 뉴욕타임스는 뉴욕 한인타운의 한 맥도날드 매장이 자리싸움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가게주인은 한인 노인들이 1달러짜리 커피나 감자튀김을 시켜 놓고 하루 종일 자리를 차지한다며 볼멘소리를 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는 것.
이에 한인노인들이 인종차별이자 노인차별이라며 강력반발하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결국 맥도날드 측이 공식 사과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갈 곳 없는 한국의 노인’이라는 문제를 국제적으로 확인시켜 준 사례였다.
일자리가 없어 마땅히 갈 곳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노인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기력이 있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음에도 정처 없이 떠도는 그들. 이는 우리 사회가 노인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제 노인들은 자신의 공간에 유배된 신세로 전락했다.
오근재 전 홍익대 교수는 잉여인간이 된 노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퇴적공간’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퇴적공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노인을 사회적 타인으로 만드는 것으로 배려가 아니라 배제라고 주장했다. 노인들이 사회에서 배제된 우리사회의 퇴적공간을 둘러보며 사회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본다.
①청주 중앙공원
우리 사회의 퇴적공간을 찾기 위해 기자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충북 지역에서 ‘노인공원’으로 유명한 청주의 중앙공원. 4일 충북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해 다시 시내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노인들이 모이는 곳이니 좀 구석진 곳에 있을 것이라는 상상 뒤에 내린 곳은 시내한복판이었다.
“중앙공원이요? 영플라자 사이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돼요.”
호떡을 파는 노점상 아주머니의 안내를 받고 들어간 곳은 서울의 명동거리를 연상시키는 번화가였다. 하지만 조금 더 골목을 따라 직진하니 공원이라기에는 좀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가까이 가보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공원 내 음주소란·사행성 오락 등 불법 무질서 행위 강력단속’이라는 현수막이었다. 아직 오전이라 그런지 노인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면적이 크지 않아 이곳이 정말 청주 중앙공원이 맞는지 확인 차 입구 쪽으로 향했다. ‘청주시민이 선정한 청주의 자랑 10선 중앙공원’이라고 선명하게 적혀있는 입구 안내판은 ‘노인들의 휴식처로 이름이 나 있다’는 말로 끝이 났다.
지금이야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이름이 높지만 중앙공원은 청주 역사의 산 증인이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나 공원 안에 1000년 된 은행나무인 압각수와 목조 2층 누각인 병마절도사영문, 척화비 등의 유적이 가득하다. 학계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청주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추정한다. 청주의 1937년 충북도청이 문화동으로 이전하면서 공원으로 조성됐다. 1986년에는 8만2000㎡로 확장됐다.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해서 노인이 적어. 따뜻하면 400~500명은 모여. 청주뿐 아니라 청원군 등 주변 노인까지 죄다 모이지. 갈 곳이 없으니까.” 정말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지 지나가던 한 분에게 물어봤더니 돌아온 답변이었다.
“여기 나와야 사람을 구경하지. 집 가까운 데는 공원이 없어. 노인회관에는 사람이 없어 가기가 싫어. 여기 나와서 조금씩 놀다가 오후 5시쯤 집에 돌아가지. 일찍 집에 들어가도 할 일이 없어. 나야 며느리가 있으니 밥이라도 얻어먹지. 며느리 없는 것들은 밥도 못 먹고 술만 먹고 살더라고” 청원군 강내면에 산다는 고모(85) 할아버지는 거리가 멀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버스타고 살살 나온다고 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곳저곳에서 윷놀이와 장기판이 벌어졌다. 한 윷놀이 판으로 다가가니 중앙공원에서 어린 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말을 건다. “대전에서 왔는데 일자리가 없어서요. 차비 좀 주세요.”
줄 돈이 없다고 사절하는 사이 다른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쫓아온다. “왜 이 사람한테까지 돈을 달래.” 그러자 돈을 달라던 할아버지는 꽁무니를 뺀다.
“윷놀이에 돈 걸었다 돈 잃은 놈이여. 5만~10만원씩 놓고 돈내기 한다니까.” 알고 보니 윷놀이 도박판에서 돈을 잃고 다시 도박에 뛰어들기 위해 돈을 구걸한 것이었다.
그제야 처음에 보았던 ‘공원 내 음주소란·사행성 오락 등 불법 무질서 행위 강력단속’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적은 금액이라도 엄연한 도박행위가 만연하고 있었던 것이다. 범죄행위는 도박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에는 중앙공원의 한 노숙자가 잠자는 자신을 깨웠다며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환경미화원을 마구 때려 두개골을 함몰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불과 며칠 전에는 도박을 벌인 혐의로 4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지금 카메라로 몰래 뭐 찍는 겨?” 도박 단속 때문인지 일부 노인은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범죄가 발생하는 고립된 곳이지만 노인들은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다른 곳에 모일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중절모에 코트를 빼입은 80살 이모 할아버지는 “집근처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아. 경로당에 가봐야 고스톱이나 치지. 돈내기 싫어서 여기에 왔는데 여기도 도박판이네. 갈 곳이 없어”라고 호소했다.
도로공사에서 일하다 퇴임했다는 이 할아버지는 허리디스크가 있어 노인들이 하는 일자리도 못나가고 있다며 “지저분한 사람들과는 어울리기 싫다”고 말했다. 중앙공원 노인 중에서도 빈부격차에 따라 층이 갈리고 있었다. 공원에 나오는 것치고는 옷차림이 세련됐다고 칭찬을 건네자 이 할아버지는 “저 사람도 매일 나오는데 뭐”라며 말끔한 정장을 입은 노인을 가리켰다.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 노인회관에는 담배냄새가 나. 술담배도 안하니까 더 갈 곳이 없네. 심심해.” 군 장교로 전역했다는 최모(70) 노인은 군인연금을 타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는 것은 여느 노인과 마찬가지였다.
노인들이 모여들면서 중앙공원은 청주시 도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섬이 돼버렸다. 마치 말을 잊은 듯 중앙공원에 몇 시간째 쪼그려 앉아있는 한 할머니처럼. ‘노인들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깊어지면서 노인을 제외한 일반시민은 기피하는 지역이 된 것이다.
해당 관청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청주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노인이 모인지 오래된 곳이라 사람들이 즐겨 찾지도 않고 공원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며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공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신 곳이라 강제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 다만, 도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력으로 모두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과 주기적으로 합동단속 등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공원을 취재하는 동안 그 어떤 노인도 다른 이에게 ‘왜 나왔냐?’고 묻지 않았다.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무작정 모이는 그들만의 세상. 번화가와 골목길 하나를 사이를 두고 사회와 단절된 중앙공원은 이미 거대한 노인정이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난달 30일 오후 양재동에 위치한 한 빌딩의 입구. 머리가 희끗한 경비 할아버지 진모씨의 손길이 유난히 분주하다. 그는 어디선가 가지고 나온 박스를 펴서 바닥에 깔고 박스테이프로 고정시켰다. 이만하면 입구 바닥이 물로 더럽혀질 일은 없겠다고 생각하며 잠시 허리를 폈다. 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가며 인사를 하는 와중에도 할아버지의 시선은 바닥에 붙여둔 박스가 잘 고정됐는가에 쏠려 있다.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정리하고 경비 일을 시작했다는 그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 맡은 일은 열심히 한다는 것이 신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일에 대한 의욕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지난해 5월 3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세종호텔에서 ‘제3차 인구·고령화 포럼 -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를 위한 사회참여 및 건강정책 과제’를 개최했다. 이날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소장은 장년층의 근로 의향이 높다고 발표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0대의 절반이 넘는 51.5%가 ‘퇴직 후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9.5%는 ‘퇴직 후에도 체력이 닿는 한 평생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을 합치면 50대의 91%는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근로 욕구의 이면에는 미약한 대비책으로 인한 불안정한 노후의 두려움이 깔려 있다. 박 소장에 따르면 50대 이상 장년층의 노후 준비는 취약해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 지난해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은퇴자 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자의 49.5%는 ‘은퇴자금이 부족하다’, 9.1%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은퇴연구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지역 50대 회사원들을 위한 퇴직 후 일자리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퇴직 후 일하고 싶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3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 위해(21%) △건강에 좋기 때문(18.4%) △나의 능려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15.6%) △기타(8.2%)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주어진 일자리가 부족하고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퇴연구소 보고서에서 중장년층은 퇴직 후 구직 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희망하는 직종의 일자리가 적다’(31.8%)를 꼽았다. 이어 ‘나이 때문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28.8%), ‘희망하는 임금수준과 맞지 않다’(18.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계층별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정책으로 중장년층의 일자리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3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2017년까지 43만개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현재 중장년 인턴 정책 등 고령층을 위한 지원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직업 선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을 골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정치권이 기초노령연금을 두고 한바탕 논쟁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원부족으로 인한 공약파기에 대해 거듭 사과해야했다. 이처럼 노인복지문제는 곧 정부의 재정문제와 직결된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지만 이는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책임을 안긴다. 그렇다면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의 노인복지 상황은 어떨까.
이 같은 의문에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창간 특집으로 노인 복지 선진국의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 그 일환으로 노인복지 선진국 주한 대사에게 각국 노인복지 정책과 현황 등 실태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럽병’ 딛고 유럽의 맹주로 올라선 독일
그 첫 번째로 독일의 롤프 마파엘 주한 대사를 만나봤다. 통일이후 경제가 거덜 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딛고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낸 독일. 유럽의 다른 이웃나라와는 달리 노령화의 충격을 이겨낼 특별한 방안이 있지는 않을까.
최근 독일 경제의 견고함은 놀라울 정도다. 지난 1990년의 통일로 독일은 동·서독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었다. 통일 이후 20년간 약 2조 유로, 우리 돈으로 3000조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도한 재정적자로 독일은 곧 ‘유럽의 환자’로 전락했다.
하지만 조세, 연금, 노동 등의 분야에서 비용절감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현재는 유럽경제의 맹주로 변신했다. 이런 놀라운 변신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노년층이 경제개혁을 위한 비용절감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 노인 복지의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뜸 스웨덴을 얘기했다. “스웨덴 대사와 이런(노인복지)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한다. 독일과 스웨덴은 노인 복지 접근법이 다르다. 독일이 좀 복잡하고 스웨덴이 간단하다. 스웨덴은 복지예산을 세금으로 마련하고 독일은 연금·의료 등의 보험으로 준비한다.”
“독일의 노인들은 4가지의 생활보장 수단이 있다. 먼저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법정(공적)연금이다. 두 번째로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연금 보험이다. 개인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다. 연금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해 기초생활이 안 되는 노인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것 밖에 없다.”
“또 다른 연금의 정부 보조를 예를 들면, 아이 한 명당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된다. 육아휴직으로 3년 직장을 쉬면 국가에서 연금을 내준다. 1992년 이후 출생자녀에 해당된다.”
◇공적연금 비중 줄여 정부재정 부담 축소
독일도 2000년 이후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공적연금의 재정 압박이 크게 증가했다. 연금재정이 위기에 처하자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개인연금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리스터연금을 전격 도입했다.
민간연금보험에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인 것이다. 리스터연금 도입이전 80%가 넘었던 공적연금의 비중은 절반이하로 내려갔다. 그만큼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었다는 의미다. 그래도 연금 수급자의 만족도가 65% 정도로 매우 높다.
독일의 공적연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가장 차별되는 점은 현재의 취업세대가 노인들의 연금을 내준다는 것이다.
자신이 낸 만큼 노후에 돌려받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는 달리 현재의 취업자들이 낸 돈이 바로 노년층의 연금으로 지급된다. 1957년 아데나워 총리 시절에 이 같은 내용의 세대 간 협약이 체결됐고 1980년대 중반까지 노령연금액은 꾸준히 상승했다.
우리처럼 수백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직불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도 처음에는 연기금이 있었지만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바닥이 났다. 1969년부터 부과방식의 연금을 유지하고 있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의 공적연금은 취업자 수가 적고 연금생활자가 많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 반면, 기금을 운영하는 쪽처럼 주식 등 자본시장이 어려울 때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