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비, 11페이지 - 브라보 마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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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10~30% "노후에도 일하고 싶다"

대한민국 대중부유층의 57%는 노후 예상소득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지만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부유층은 중산층보다는 부유하면서 기존의 PB서비스 대상 고액자산가보다는 자산이 적은 계층을 의미한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자산관리 고객 분석 보고서 시리즈의 일환으로 발간한 ‘대중부유층의 희망 노후생활과 준비현황’, ‘대중부유층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자산관리 니즈’ 보고서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가구 연소득 6800만~1억2000만 원(세전)인 가정을 대중부유층으로 정의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는 전국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9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총자산은 6억5205만 원으로 이 중 77.3%(5억3295만 원)가 부동산자산이며 금융자산은 1억150만 원(19.4%)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57.0%는 노후 예상소득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중부유층이 응답한 노후의 월 필수생활비는 가구 기준 225만원이다. 필수생활비를 포함한 여유생활비는 374만원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91.5%는 예상소득으로 필수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고 57.0%는 여유생활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상소득이 여유생활비보다 적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유를 조사한 결과 교육비 지출(23.8%), 높은 주택구입 비용(20.4%) 등이 답변으로 나왔다. 노후준비 정도를 자가평가한 ‘노후준비 스코어’는 5점 만점에 평균 3.5점으로 대중부유층은 노후가 ‘보통’ 정도 준비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인 반면 경제적 준비에는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경제, 관계, 건강, 자아실현 중 경제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스스로의 경제적 노후 준비 정도는 3.4점으로 4가지 요소 중 가장 낮게 평가했다. 가족·사회적 관계에 대한 준비 정도가 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아실현과 건강에 대한 준비 정도는 3.5점이었다. 대중부유층의 노년기 희망 라이프스타일은 경제형, 레저형, 자기개발형 순으로 응답자의 절대 다수는 공식적인 은퇴 후에도 능동적인 생활을 희망했다. ‘본격적인 은퇴 이후에도 여력이 닿는 한 경제활동을 지속하겠다’(경제형, 35.3%)는 응답자가 ‘취미나 문화생활을 즐기겠다’(레저형, 32.4%)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삶(자기계발형, 15.6%), 전원 등에서 편하게 쉬는 삶(안식형, 11.6%), 손자녀 양육이나 사회 봉사활동에 주력하는 삶(봉사형, 5.3%)은 다소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노후 예상 소득의 원천으로 연금(공적, 개인, 퇴직, 주택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으며 연금 중에서는 공적연금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적연금 의존도 60.9%, 주택연금 15.3%, 개인연금 15.2%, 퇴직연금 8.7%를 차지했다. 44.9%의 응답자는 노후에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연금에 가입해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응답자들은 3~5년 내에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금융자산 중에는 연금, 저축성보험 상품의 비중 증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대중부유층의 자산형성 목적은 노후준비와 현재의 여유 있는 소비, 자녀에 대한 지원이며 응답자의 77.6%가 연 3~7%의 수익률을 기대했다. 자산 관리의 목적으로 노후준비를 답한 비율이 31.4%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비의 여유 있는 지출이 25.2%, 교육 등 자녀를 위한 지원이 21.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대 수익률로 3~4%대를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8.9%, 5~7%대를 답한 응답자가 38.7%로 현재 금리 수준과 응답자들의 안전자산 위주 포트폴리오 고려 시 가능한 수준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9-12-17 18:17
‘내리사랑’ 방식도 바뀌어야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들 한다.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않는 자녀에의 헌신적 사랑. 그건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 부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00세 장수시대여서 금전적 노후 준비는 날로 더 필요해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런 와중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우선이다. 자녀 결혼자금 염출도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사용하는 데 망설이지 않는다.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자녀 결혼 비용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93.2%로 가장 높다. 빚을 내서 돕겠다는 의견도 12.3%이고 퇴직금 활용 11.2%, 개인연금이나 보험을 해약해 쓰겠다는 의견도 5.3%다. 사는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의견이 5.0%, 주식 등 유가증권 매각도 10.6%로 나타난다. 자신들의 노후생활비로 준비한 것들이다. 내리사랑의 통계적 증명인 셈이다. 그에 비해 자녀 세대의 생각은 어떨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부모 도움은 2008년 52.9%에서 2018년에는 44.4%로 급격히 낮아졌다. 자녀들의 생활이 쉽지 않아서일 터이고 가족 해체 등 사회적 변화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자녀 세대의 48.3%는 부모 부양을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9.4%는 부모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26.7%에 불과하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고령자 부모들의 생활비 마련 방법이 과거 자녀들의 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해결해 가는 추세다. 부모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2008년의 46.6%에서 2018년엔 55.6%로 높아졌다. 100세 장수시대, 노후준비를 누가 해야 할지가 뚜렷해진다. 가족에게 의지할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하고 스스로 살아갈 궁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녀 결혼자금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용이 많이 드는 현재까지의 방식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또 어린 시절부터 독립심을 키워주는 교육도 필요할 테고. 내리사랑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자녀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등을 준비해둬야 하고, 이래저래 노인세대의 내리사랑 방식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19-12-17 10:56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직장인 은퇴백서’ 발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10일 ‘대한민국 직장인 은퇴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직장인 은퇴백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2000만 직장인을 위한 은퇴설계 지침서로 ‘노후생활비, 얼마나 될까’ 등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직장인 은퇴백서는 장수시대를 맞아 노후준비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3층 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금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또 노후준비에 활용하기 좋은 금융투자상품들도 ‘시니어 재테크 비밀노트’라는 코너를 통해 소개한다. 박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100세 시대가 리스크가 아닌 축복이 되려면 길어진 기대수명만큼 경제수명을 늘려야 하지만 대부분 노후준비를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직장인 은퇴백서가 직장인의 노후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2-10 15:26
KEB하나은행, 맞춤형 ‘은퇴설계서비스’ 확대

KEB하나은행은 지난 3일 컬쳐뱅크 광화문역지점에서 ‘은퇴설계콘서트’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총 3부로 나눠 진행된 이번 은퇴설계콘서트는 △행복한 인생설계를 위한 월급 활용방법 △최신 부동산 트렌드 정보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1부에서는 KEB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 전문가가 ‘위풍당당 월급사용 설명서’를 주제로 소비 패턴에 따른 필요 노후생활비와 은퇴자금 마련법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했다. 2부 순서에서는 ‘2019 부동산 트렌드’를 주제로 잦은 부동산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부동산 재테크 전략과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을 활용한 연금설계 활용법이 상세하게 소개됐다. 3부는 Q&A 순서로 각 분야별 은퇴설계 전문가들이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인생설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했다. KEB하나은행의 은퇴설계콘서트는 복합문화 공간인 컬쳐뱅크를 활용해 은행이 지역손님을 찾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세미나다.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은퇴설계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2회 은퇴설계콘서트는 오는 18일에 여성손님들을 위한 ‘그녀들의 행복한 인생레시피’를 주제로 컬쳐뱅크 잠실레이크팰리스지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차주필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장은 “급속한 고령화시대 진입으로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은퇴준비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은퇴설계를 통해 손님의 평생 행복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손님의 행복한 은퇴준비를 위해 1:1 맞춤형 ‘찾아가는 연금설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KEB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사전 설문과 함께 컨설팅을 신청하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손님별 최적의 상품포트폴리오와 은퇴 후 현금흐름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현장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12-06 10:43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행복하세요? 고개를 가로저을 사람이 많을 것 같다. 통계도 이를 보여준다. 2019년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른 대한민국 행복지수. 156개국 중 54위다. 순위로 보면 중간보다 위쪽이니 그리 나쁘지 않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27위, 기대수명 9위라는 점과 견주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건강, 일, 관계 순으로 두고 있다. 경제적 안정, 삶의 가치와 목표 등은 행복 순위에서 뒤로 밀린다. 연령대별 행복지수를 보면 60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보다 낮다. 10점 만점 기준으로 30대가 6.56인데 60대는 6.05이다.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연령대인 60대의 행복도가 낮은 이유는 행복 기준인 건강 일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해서다. 은퇴하면 건강이 점차 나빠지고 더 일할 수 없게 돼 불안감이 커진다. 줄어드는 인간관계 네트워크도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행복요소 3가지가 모두 빨간불이 켜져 불안감, 즉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없다. 걱정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지 않다. 지금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걱정거리가 있다는 의미다.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나와 가족의 건강'을 꼽았다. 노후 의료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걱정도 더해진다. 건강보험 진료비 전체의 40.8%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차지하고 있어 걱정이 이해된다. 노후자금과 연금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갖기 힘들어 생활비 마련도 큰 불안으로 다가온다. 은퇴자 10명 중 4명은 노후생활비 부족을 경험했다고 실토하고 있어 걱정거리가 틀림없다. 57세에 9급 공무원시험에 도전해 동사무소 근무를 하는 분도 있음을 기억해두자. 하루 6시간씩 5년이면 1만 시간이 넘는다. 어느 분야건 우뚝 설 수 있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된다. 5년을 투자해도 30, 40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수명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미래의 행복을 설계하는 일이다.

2019-11-25 12:59
노후생활비, 매월 얼마나 들까

부부의 노후 생활비는 매월 얼마나 있어야 할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에 따르면 최소생활비는 197만 원, 적정생활비는 283만 원이라고 한다. 그런 돈을 충분히 모아두었을까, 아니면 연금이나 건물 임대 등과 같은 매월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까? 대체로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상대 빈곤율이 1위인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은퇴 가구 4가구 중 1가구는 연금소득이 전혀 없고 고령자의 연금 평균 수령액은 61만 원에 불과하다. 최소생활비에도 크게 못 미친다. 돈을 벌어 모자라는 금액을 벌려해도 은퇴노인이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다. 해결 방안으로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다. 하나는 자식에게 지원을 받는 방법이나 당연히 여의치 못하다.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에 더해 개인연금을 드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은퇴자가 개인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것은 그 수령 시기가 늦고 보험료를 낼 소득이 없어서 의미가 없다. 차선책으로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노후생활비를 보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은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주택이 유일한 경우가 많다. 주택을 팔아서 현금화하여 쓸 수 있으나 그러면, 살 집이 없어지게 되어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그런 점을 고려, 사회복지 차원에서 만든 제도의 활용이 관심을 끌고 있다. 주택연금이다. 현재 가입자가 6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70세에 7억 원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그리고 죽을 때까지 169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죽은 후에는 배우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승계할 수 있다. 받은 총 연금액보다 집값이 많으면 차액을 자식에게 돌려준다. 반대로 모자라면 상속자에게 돌려받지 않고 정부가 책임을 진다.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으나 올해 안으로 50세 중반으로 낮춰질 예정이다. 고령자 평균 연금 수령액 61만 원에 주택연금 가입으로 받게 되는 금액, 169만 원을 더하면 부부 최소생활비 197만 원을 넘어선다. 준비하지 못한 노후생활비 보충 방법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2019-11-15 08:53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까

집 한 채는 그래도 자식에게 물려주어야지. 부모 세대가 가진 일반적 생각이었다. 과연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까?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라 해도 노후생활에 쪼들려가면서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견해에 힘이 실린다. 최근 방송된 KBS 아침 프로그램 “황금연못”에서 시니어가 사는 집의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다. 두 가지 의견으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하나의 의견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집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 주어야 한다.”였다. 또 다른 의견은 “자식에게 물려 줄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노후생활비(주택연금)로 사용해야 한다.”이다.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서 자녀 세대와의 인터뷰 영상과 찬반 투표를 했다. 방송에 참여한 시니어 자문단 50명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팽팽한 논쟁 끝에 진행된 투표 결과는 12대 38로 후자가, 즉 노후생활비 마련의 자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별도로 인터뷰를 한 자녀 세대들 의견도 비슷했다. 부모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집 한 채 물러주는 것보다 현실적임을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같은 의견으로 보여주었다. 시니어 세대의 대부분은 전반 생을 헌신함으로써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다.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지 31년 차여서 수령 액수가 늘어나긴 했으나 평균 수령액이 100만 원이다. 연금제도가 좋은 공무원, 군인, 교직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연금 대상자는 연금 액수가 노후생활비에 많이 부족하다. 반면에 은퇴자들의 생활비 마련을 위한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설령 일자리를 구해도 오랫동안 이어가기 힘들다. 모아둔 돈도 모자라고 수명은 길어져 돈은 더 필요해져 고민할 수밖에 없다. 딱히 대안이 없는 현실 앞에 관심을 끌게 된 것이 국가가 보증하는 집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 제도다. 몇 가지 이유로 집약할 수 있다. 시니어 세대는 집에 대한 애착으로 집 한 채는 가지고 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그 집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했다. 그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다.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자녀 세대의 부모 부양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세금 증세로 상속세 등이 만만치 않은 점도 영향을 주었다. 물려주느니보다 차라리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마련함이 훨씬 낫다고 여겨서다. 그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더 관심이 쏠린다. 현재 집값이 높고 낮음을 떠나 절대 금액이 높은 수준이다. 시니어가 사는 아파트라면 대체로 한 채가 5억 원 이상이다. 이 아파트를 7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149만 원을 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100만 원에 주택연금 149만 원을 더하면 249만 원으로 부부 기준 적정생활비 237만 2000원을 충족한다. 집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 아니라 노후생활비 마련의 자산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2019-10-16 16:20
시니어의 행복 조건 어디에 있을까

시니어들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될까?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지수 10점 만점 기준에 30대가 6.56으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6.36, 40대는 6.34, 50대는 6.25로 나타났다. 60대는 6.05로 가장 낮았다. 시니어의 행복지수는 왜 낮은 걸까. 그 이유를 ‘행복의 조건’에서 찾아봤다. 시니어가 행복의 조건으로 꼽은 것은 첫째 건강(96.4%), 둘째 일(89.1%), 셋째 관계(87.3%)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의 행복을 ‘건강, 일, 관계’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일자리도 부족해지고 관계의 폭도 좁아진다. 특히 노후 생활의 4대 고통(돈이 없다. 외롭다, 아프다, 무료하다) 중 하나인 외로움은 건강이 나빠질수록 더 크게 느낀다고 한다. 부부 관계와 자녀와의 소통도 행복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 만족스러운 형편이 아니다. 게다가 일거리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린 현실. 시니어가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니 당연히 행복할 리가 없다. 시니어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노후 생활비 마련과 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다. 평생을 생업에 매달리며 살아왔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노후생활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60대 이후의 세대는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을 합해도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 행복한 노후를 기획하고 즐길 겨를이 없다.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은 건강을 잃기도 한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가족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도 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시니어의 고민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건강도 지키고 일자리도 찾고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며 지낼 수 있을까. 우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해놓은 시니어 일자리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해결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대행하는 ‘시니어 인턴십 지원제도’도 활용해봄직하다. 그래도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면 대책을 찾아봐야 한다. 하나의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권하고 싶다.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인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지내면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시니어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65세에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169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더하면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면 노후 생활은 당당해진다. 부부와 자녀 관계도 좋아진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생업으로 미뤄둔 꿈이나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취미를 즐기면서 지내면 삶의 의욕도 높아진다. 건강을 더 챙기려는 의지도 생긴다. 행복지수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2019-09-05 08:26
황혼결혼과 이혼 시 고려해야 할 포인트

이른바 황혼이혼 또는 고령이혼이 매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결혼기간이 늘어난 데서 원인을 찾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남편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경제권 독점, 반복된 폭언과 무시를 오랫동안 겪어오던 아내가 자녀 뒷바라지를 끝내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 제2의 인생을 찾는 방편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많아지고 연금 분할제도 등이 생기면서, 은퇴 후 경제적·육체적으로 내리막길에 선 남편들이 구박과 냉대를 견디다 못해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전처소생들과의 상속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고령의 재혼 부부들도 있다. 법률적인 면에서 볼 때 황혼이혼도 일반적인 이혼과 다를 게 없다. 다만 혼인 지속 기간, 이혼 시기, 부부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하는 개념이므로, 보통의 이혼보다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황혼이혼과 재산분할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어렵게 판단을 내렸어도 이혼을 할 것인지, 이혼을 한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해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가정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다. ‘재판상 이혼’은 쉽지 않다. 이혼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심한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거나,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가족도 돌보지 않는 등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 한다. 성격 차이, 상대방의 권위적인 태도, 경제권 독점, 반복된 폭언과 무시 등과 같은 사유는 그 하나하나만으로는 독립적인 이혼 사유가 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물론 어느 한쪽이 외도, 폭력과 같은 결정적인 잘못이 없다 해도,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되기도 한다. 다만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 황혼이혼을 할 때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재산분할이다. 이혼 후 각자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있는지, 결혼 전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①부부의 재산 중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②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생활을 한 기간에 부부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혼인 전 한쪽 배우자가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재산, 혼인 중 각자의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그러한 재산이라 해도 부부 중 한 사람이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분할 비율에는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각자의 나이와 직업, 경력, 경제력과 소득, 혼인파탄의 경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분할 대상 재산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수 없는 유무형의 재산 등이 있는지,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손실을 입혔는지, 한쪽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을 줬는지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분할 비율을 정하는 건 판사의 재량이다. 한쪽 배우자가 혼인 전 갖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히 많지 않다면, 맞벌이부부인지 아내가 전업주부인지와 상관없이 혼인기간이 길수록 50대 50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황혼이혼에서 특히 챙겨야 할 부분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등이다. 은퇴 이후를 보장하는 이 연금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혼을 한 뒤에도 상대 배우자가 일부를 받을 수 있다. 혼인기간은 부부마다 다르고, 연금 개시 연령 등 각 법에서 정한 요건들도 조금씩 차이가 나므로, 이혼을 고려할 때는 분할연금 수령 조건, 방법, 시기, 액수, 비율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황혼이혼 후 삶, 고통스러울 수도 황혼이혼이 자유롭고 행복한 제2인생의 출발이 될 수도 있지만, 외롭고 고통스런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이혼으로 재산이 분할되고 주거, 식비 등 생활비가 늘어나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잃거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요즘 유행한다는 ‘졸혼(卒婚)’은 법률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결혼의 책임에서 벗어나 각자 자유로운 삶을 누리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걸 막고, 현재의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적인 합의를 하더라도 혼인에 따른 법률적인 의무, 상속, 재산분할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부부가 상대를 애정 있게 바라봐주고,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 없이는 노후의 불신과 갈등의 산을 넘기 어렵다. ‘황혼이혼’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쉽지 않은 길의 출발일 수 있음에 유념하자.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어렵게 판단을 내렸어도 이혼을 할 것인지, 이혼을 한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해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가정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다 >>김성우(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고,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가사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상속, 후견, 가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2019-08-30 09:10
돈벌이 그 이상의 가치, 창업과 창직

신중년에게 ‘일’이란 무엇일까?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진로 정보서 ‘이제는 신중년으로’에 따르면 ‘경제적 수단’, ‘삶의 주요 구성 요소’, ‘심리적 만족과 보상의 수단’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세부적으로는 ‘삶의 활력소이자 원동력’, ‘삶에 규칙을 제공해주는 것’,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 등 단순히 ‘생계형 돈벌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창업이나 창직, 사회 공헌 등의 경우 나름의 가치를 찾아 제2, 제3의 일자리로 삼는 신중년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연구에서 신중년(50~64세)의 과반수(67.6%)는 향후 근로를 희망하는 모습이었다. 이들 중 절반가량(44.6%)이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는 이유를 주된 동기로 꼽았지만, ‘경제적으로 충분해도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에서도 대부분(84.7%)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2017.8). 계획안에는 ‘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리→사회 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 3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던 그간의 제도와 관행에서 벗어나 69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을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추진 과제에서는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귀어, 사회 공헌 등 크게 네 분야에 집중했는데, 그중 창업과 사회 공헌 일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Chapter 1. 창업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들의 경우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곤 한다. 실제 전 연령대에서도 50세 이상의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편. 그러나 국내 창업 기업 중 1년을 버티지 못하는 곳이 37.3%, 5년을 넘기지 못하는 곳이 72.5%로 나타났다(2017.12. 통계청). 즉, 네 곳 중 한 곳만이 5년 넘게 생존이 가능한 셈이다. 늘어난 노후, 5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신중년의 경우 퇴직금 등 노후자금 대부분을 창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실패 시 경제적 타격도 매우 크다. 또 청년 세대에 비해 재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 실패 후유증도 많이 겪는다. ◇ 신중년 창업 실패 유형과 원인 ① 근자감 충만형 중장년은 자신의 경험과 아이디어, 일부 지인의 추천 등으로 소위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 찬 상태로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무원, 대기업 출신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했던 이들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패에 이르곤 한다. ② 경력 맹신형 과거 자신의 업무나 직장 경험을 토대로 그와 관련한 사업 분야와 아이템에 대한 맹목적인 자신감을 갖는 것. 특히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이들일수록 자신의 방식을 객관화해 사업에 그대로 인용했다가 오류를 범한다. ③ 안전제일주의형 사업의 위험성만 최소화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로, 대부분 신중년 창업자가 이에 속한다. 상대적으로 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은 것은 맞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다 보니 수익성 없는 사업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창업 과정 7단계 ① 창업자 여건 분석 ▶ ② 창업자 역량 분석 ▶ ③ 사업 목표 수립 ▶ ④ 사업 아이템 선정 ▶ ⑤ 사업 타당성 분석 ▶ ⑥ 사업 계획 수립 ▶ ⑦ 사업 개시 ◇ 신중년 창업의 올바른 방향 ① 창업하는 시점에서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목표로 삼는 게 좋다. 대부분 ‘대박’을 꿈꾸지만, 이는 잘못된 태도다. 과도한 욕심이나 막연한 낙관론이 아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수입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현실적인 아이템 선정과 사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②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자. 주의할 점은 과거의 조직에서 하던 업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인지하는 것이다. 같은 아이템이더라도 전문성은 완전히 다름을 직시한다. 특히 창업 아이템이 오랫동안 해왔던 업무라면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더욱 쉽다. ③ 반짝 아이템보단 장수 아이템을 발굴한다. 신중년 창업은 인생 2막의 마무리와 인생 3막 준비까지 오랜 기간 일정 수익을 내야 한다. 따라서 트렌드에 민감한 아이템이 아닌 적어도 10~15년 정도 지속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신중년 주요 창업 지원기관 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재창업패키지, 소상공인 컨설팅 등의 교육과 서비스 제공 ② 창업진흥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스마트 창작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등의 수요자 맞춤형 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창직’에 대한 궁금증 이모저모 창업vs창직 무엇이 다를까? 창업은 제품과 기술 중심, 창직은 사람 중심으로 보면 된다. 창업은 자본이 주요소로 작용하고, 동종업계 창업자가 많을수록 불리하다. 반면 창직은 직업적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창직자의 지식, 기술, 능력, 적성 등이 강조되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관련 시장이 안정화된다. 또 창업은 소비자의 요구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지만, 창직은 수행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사회적 수요가 강할수록 안정성이 확보된다. 신중년에게 창직이 좋은 이유는? 경력 개발 로드맵을 정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미래 경력 설계에 맞춘 필요 역량을 보완해 경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창직 준비 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발굴 및 조사→직무 정의→공유 및 확산’의 프로세스를 따른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창직 교육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창직에 대한 이해 40시간, 자신의 아이디어와 사회 수요를 새로운 직업에 반영해 점검하고 직무를 정의하는 데 60시간, 실제 구현된 신직업으로 초기 활동하는 데 1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내가 가진 능력을 활용해 창직을 하려면? 자신의 역량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지 본인의 희망 직업을 구체화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보유 역량이 관심과 흥미에 연결될 수 있어야 지속성 있는 일로 장기간 종사할 수 있으며, 향후 직업인으로서 추가적인 역량을 보완할 때 효율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뤄진다. 참고 및 발췌 한국고용정보원 ‘이제는 신중년으로’(2019)

2019-08-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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