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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ㆍ60대,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에 특히 취약
-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에 50ㆍ60대가 특히나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40ㆍ50대 소상공인은 대출빙자형 사기 수법에 취약했다. KB국민은행이 고객센터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도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객센터 금융사기 피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보이스피싱은 연령대별 생애주기적 특징을 악용하고 있었다. 고객 특성별로 다양한 피싱 수법이 시도되고 있었으며, 패턴은 △가족사칭 △대출빙자 △기관사칭 △택배사사칭 △청첩장 등으로 구분됐다. 보이스피싱의 주요 타깃이 되는 60대 이상 고연령층은 가족이나 지인 등을 사칭해 대포통장으로 이체를 유도하는 ‘메신저 피싱’ 수법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대비 165.7%(618억 원) 급증한 991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에 달한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가족사칭 피해고객 1423명의 70%가 50~60대였다. 40~50대 소상공인의 경우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빙자형 사기 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여성(59%)이 남성(41%)보다 취약했다. 비교적 보이스 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0ㆍ30 고객은 ‘허위 결제 문자’ 또는 ‘택배사 사칭 문자’를 이용한 해킹 앱 설치로 인해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다. 이에 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수법별로 피해에 취약한 성별과 연령대가 존재하므로 고객 연령이나 특성에 근거한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모두 1만 2401건으로, 총 30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피해 발생 건수가 30.4%, 피해 액수는 29.5%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여전히 월평균 511억 원, 주말을 제외한 1일 평균 2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개하는 메신저 피싱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하지 않고, 가족‧지인 본인인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면 일단 의심하는 등의 습관을 들이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2022-08-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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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ㆍ50대 33% 우울감 ‘위험수준’… 자살생각률도 증가
- 올해 2분기 4050세대 중 우울위험군에 속하는 이들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나 불안 등의 정신건강 지표는 개선됐으나, 소득 감소와 고립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생각률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 및 현황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로,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실시한 조사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 위험 수준의 우울감을 겪는 ‘우울위험군’이 16.9%에 달했다. 이는 2019년(3.2%)의 5배가 넘는 수치로 여전히 높고 위험한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4.2%로 가장 높았으며, 40대(17.0%), 50대(16.0%), 20대(14.3%), 60대(13.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15.3%)보다는 여성(18.6%)이, 2인 이상으로 이뤄진 가구(15.6%)에 비해 1인 가구(23.3%)에서 우울위험군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 우울위험군이 22.1%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집단(11.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의 감소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II)’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장년 8명 중 1명이 대출을 받은 적이 있고, 이들과 자영업자의 우울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조사가 시작한 이래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6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낙인’ 점수는 총점 15점 중 6.2점으로, 지난해 3월(8.1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다른 정신건강 지표와 달리 자살생각률은 12.7%로, 3월(11.5%)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9.7%)에 비해 여전히 높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4.6%)에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30대(18.8%)로 가장 높았고, 20대(14.8%), 40대(13.1%), 50대(9.8%), 60대(7.3%) 순으로 자살생각률이 높았다. 1인 가구의 자살생각률(18.2%)이 2인 이상 가구(11.6%)보다 1.5배 높았고, 여성(11.9%)보다 남성(13.5%)이 더 높았다. 일반적으로 자살생각률은 여성이 높으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는 꾸준히 남성의 자살생각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불안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적절히 감소하고 있지만 우울의 감소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국민들의 우울감 감소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누적된 소득 감소, 고립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되거나 자살이 증가할 우려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실시한 조사에서 우울, 불안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점은 의미있지만, 자살생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신 건강 문제가 일상 회복 시기에 자살 시도로 분출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국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2-08-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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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안심전환대출로 금리 부담 낮춘다
- 변동금리로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라면 오는 15일부터 고정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누어 갚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중장년이라면 이번 제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자.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저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정부는 민간부채가 많이 늘어난 데다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금융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우대 확대 폭은 0.45~0.55%포인트로, 최저 3.7%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번 대출전환 지원 대상은 8월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받은 주담대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와 주택가격 시세 4억 원 이하의 주담대가 해당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 고정된 주담대와 정책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주어지면 기존 주담대 해지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받을 수 있다. LTV는 70%, DTI는 60%로 일괄 적용되며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상품이 있으며,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p(저소득 청년층은 0.55%p) 인하해 3.8~4%(저소득 청년층은 3.7~3.9%) 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은 9월 15일~9월 28일, 10월 6일~10월 13일 2회에 나눠 주택 가격순으로 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고,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해서 시세를 산정한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았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주담대를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40·50세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014조 1479억 원이다. 전체 가계 대출의 54.3%다. 그중에서도 40·50세대의 주담대 총액은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 주담대 증가가 압도적이다. 2021년 12월 말 40·50세대 주담대 총액은 0.7% 증가했는데, 제2금융권 주담대 총액은 9.8% 늘었다. 4050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 비율도 높은 편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40·50세대 다중채무자는 256만 1909명으로, 대출이 있는 40·50세대의 26.7%를 차지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난 만큼 중장년층의 대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지원정책 대상자에서 중장년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번 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중장년의 가계 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2022-08-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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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촌 성공의 열쇠, “정부 지원에서 찾아야”
- 귀농·귀촌을 꿈꾸지만 막막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특히 평생을 도시에서 살아왔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 귀농·귀촌 인구 증진에 힘쓰고 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귀농, 귀산촌, 귀어로 세분화해서 자세히 살펴봤다. 정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인구가 농가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농지와 농가주택 마련 방법, 작물 재배 방법, 판매와 홍보 방법 등을 배운다. 귀농·귀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귀농과 귀촌, 뭐가 달라? 귀농 농어촌으로 이주해 농·어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것. 귀촌 농·어업을 직업으로 삼지 않고 전원생활 등을 이유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것.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채우기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면 된다. 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주관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된 교육 이수와 수료증만 인정받을 수 있다. 때문에 귀농·귀촌을 희망한다면 농업교육포털 가입과 이용은 필수다. 온·오프라인 교육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온라인 교육은 참여 시간의 50% 범위만 인정해주며, 최대 40시간만 인정된다는 점이다. 즉 온라인 교육으로 최대 40시간을 인정받으려면 80시간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을 60시간 이상 들어야 100시간을 채울 수 있다. 정부의 자금 지원은? 각 지자체에서는 1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했는지, 농지원부·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주 경작자인지, 생산물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췄는지, 경작 규모가 기준 이상인지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자금을 지급한다. 대표적인 혜택은 농업 창업자금과 주택 구입자금 지원이다. 농업 창업자금은 대출 한도 3억 원 이내에서, 주택 구입자금은 750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2% 고정 또는 변동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15년 만기다. 농업 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온실·하우스·저장 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축사 구입 등을 지원한다. 주택 구입자금은 주거 전용면적 15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아카데미 등이 있을 정도로 귀농과 관련된 교육 과정은 많고 다양하다. 그중에서 시니어 독자에게 추천할 만한 교육 과정을 꼽아봤다. 귀농·귀촌 맞춤형 교육 전직 창업농 교육은 40·50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인으로서 삶과 변화 관리, 농산물 유통 전략, 농촌에서의 가족 생활 등에 대해 배운다. 은퇴 창업농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농촌에서의 보건의료, 자산관리와 재테크 등을 배울 수 있다. 농업 일자리 체험 교육 농업·농촌 이론 교육 5일, 농작업 실습 교육 5일로 구성되며, 총 8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등 지자체마다 교육이 진행 중이다. 교육비는 국비 100%로 무료다. 지자체 귀농학교 봉화비나리귀농학교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학교다. 봉화의 주요 농산물인 사과, 고추, 수박 등에 대한 농사 기술과 현장실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된다. 5박 6일 과정이며, 60시간 인정된다. 현재 8월, 9월, 10월 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창녕생태귀농학교 매년 200명의 수강생이 거쳐가는 곳이다. 8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주 동안 100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귀농 선배들을 만나 얘기를 듣고 농장 견학과 체험을 할 수 있다. 임업(林業) 관련 일을 하는 귀산촌은 귀농 안에 속하고, 농업교육포털에도 교육 과정이 등록돼 있다. 다만 귀농은 농업진흥청이, 귀산촌은 산림청이 주무 관청이자 지원기관이다. 귀산촌은 행정적으로 산림기본법상 산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산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산림 관련 커뮤니티 활동이나 생활·생업을 위해 산촌으로 이주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 전원생활, 나무·열매·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등의 임산물 재배, 산촌 유학, 체험농장 운영, 농·임산물 유통 등의 일을 한다. 임업후계자 교육 임업후계자 교육은 예비 귀산촌인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이다.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해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산림청 소속 기관인 산림교육원과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과 함께 귀산촌 교육을 기획·운영하는 곳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귀산촌 아카데미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무료 공개 강좌로 귀산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더불어 산양삼과 산나물 재배기술 과정도 진행한다. 경남귀산촌학교 퇴직 후 제2의 삶을 찾는 사람,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귀산촌 정착에 관련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농장디자인 과정, 산림경영 과정 비대면 교육도 있으며, 6월에는 야생화 소득증대 과정 교육이 열린다. 귀어업인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의미한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마다 귀어귀촌지원센터가 있다. 어촌에서 어업, 양식업을 희망하는 이들은 3단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먼저 이론 교육을 받고, 이어 단기 기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업, 양식업 분야 현장견학 및 체험 위주의 단기 기술 교육으로 창업 업종을 선택하기 전 다양한 어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는 장기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촌에 임시로 거주하며 어업, 양식업 기술 등을 배우는 교육이다. 귀어학교를 통해 교육받을 수 있다. 귀어학교 이론부터 실습, 어업 소득 기반 실현을 위한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장기 실습 교육기관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귀어학교는 경상남도 귀어학교로, 2018년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인천시에서 8번째 귀어학교가 개교한다. 인천시 귀어학교 2023년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으로, 연간 80여 명의 수산 전문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어업과 양식업을 포함해 어촌 관광·서비스업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 본격적으로 귀어업인이 되고자 마음먹기 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찾는다면 어촌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어업 체험을 중심으로 어촌 자연환경과 생활문화 등을 연계해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한 곳이다. 현재 전국 121곳의 어촌마을이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남해 문항어촌체험마을 우럭조개잡이, 쏙잡이, 개막이 체험, 자연산 돌굴까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직접 잡은 해산물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재미를 더한다. 울산 주전어촌체험마을 육지에서 유일하게 30년 이상의 베테랑 해녀 선생님들로부터 물질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해녀 밥상 체험도 가능하다. 또한 스킨스쿠버, 투명카누도 즐길 수 있다.
- 2022-08-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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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한도 3000만 원으로 확대
-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 한도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총 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이자를 지원하고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 희망플러스 대출을 받은 사람도 추가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중·저신용자로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희망대출을 받았다가, 고신용자가 된 사람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빌렸던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더 빌릴 수 있다. 더불어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2000만 원을 지원받았던 사람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가능했던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넓혀 적용한다. 이번 지원은 8월 8일 대출접수 건부터 적용되며, 이차보전 예산인 10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내 14개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경남·대구은행 등 9개 은행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 신청·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희망플러스 대출 한도를 높인다는 정부 발표에 맞춰 대출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특정 번호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다. 금융 당국은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희망플러스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은행 공식 창구나 대표 번호를 통해 대출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2022-08-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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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문에” 대출 경험 늘고, 우울도 높아져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장년 8명 중 1명이 돈을 빌려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년층과 자영업자의 우울 정도가 높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II)’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8.5%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 중 40대와 50대의 대출 경험이 가장 많았다. 40대는 12.5%가, 50대는 11.5%로 20대 이하 3.5%와 30대 7.7%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17.7%, 임시·일용직의 14.5%가 대출을 받아본 적 있었으며, 비정규직(10.6%)이 정규직(5.0%)보다 대출 경험이 2배 더 많았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연령대도 40대(10.5%)와 50대(11.8%)가 가장 많았다. 또한 자영업자의 13.9%, 임시·일용직의 12.3% 역시 적금·보험 해지 경험이 있었다. 2017년 대비 2021년 우울 정도는 전 연령대에서 높아졌다. 하지만 2017년 우울 정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60대였고, 50대, 40대 순으로 이어졌는데, 2021년에는 50대의 우울 정도가 가장 높았고 40대, 60대 순으로 이어졌다.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험을 한 사람은 31.4%였다. 이 중 자영업자가 76.6%로 가장 많았으며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49%), 실업자(39.9%), 무급가족봉사자(36.9%) 순이었다. 또한 정규직(14.5%) 보다 비정규직(44.4%)이 소득 감소 경험을 더 많이 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91.4%가 소득이 7개월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1년 이상 소득이 감소했다는 답변도 62.4%에 달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 이후 소득 감소가 이어지면서 삶의 만족도가 크게 하락했다.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는 2019년 6.25점에서 2021년 5.66점으로 하락했는데, 직종별 삶의 만족도 통계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감소였다. 같은 기간 모든 직종 사람들의 우울 수준이 상승했는데, 이 중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2.58점에서 2021년 3.07점으로 역시 유의미하게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자영업자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크게 하락하고 우울감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대규모의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는 직접 손해를 입은 집단에 대한 사회연대 차원의 더 적극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한시적 ‘재난연대 조세’ 형태의 세금을 신설해 확보한 추가 세수로 피해 집단에 적극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 등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제안이다. 또한 “코로나 이후 자신의 삶과 사회 전반을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집단은 자영업자, 코로나로 인해 가구 소득이 매우 감소한 사람, 하위 2분위에 속하는 사람”이라면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상당한 심리적 위축과 미래에 대한 낙담을 얻는 이들로, 단순한 경제적 회복뿐 아니라 사회 통합적 차원의 회복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이 세심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시사했다.
- 2022-08-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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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는 금리, 주택연금 가입 적기 “정말 지금?”
- 한국은행이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런 시기가 ‘적기’라며 주택연금을 찾는 이들이 조용히 늘고 있다. 주택연금, 과연 지금이 가입 적기일까? 참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5억 원 한도의 대출금을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지,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55세 이상이고 소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총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처분해야 가입 가능하다. 고객은 가입 시점에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2가지 중 1개의 담보 설정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원래는 한번 선택한 방식을 변경할 수 없었지만, 지난달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단 △가입 주택이 복합용도주택(상가겸용주택)이거나 ‘농지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농업인 주택·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주택에 대한 당해세를 체납 중이거나 서류 등으로 불법 건축이 확인될 경우 △기존 주택연금이 지급 정지 중인 경우에는 신탁 방식 변경이 제한된다. 올해가 주택연금 적기인 이유 주택연금은 매년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그해 연금 수령액을 산출한다. 변수로는 집값 상승률, 금리 추이, 예상 사망 시점 까지의 기대수명 등이 포함된다. 금리 상승 전망이 높아지면 연금 수령액은 낮아진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만큼 금리가 높아지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가입하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 집값이 고점을 찍은 데다 금리 상승이 점쳐지는 올해가 주택연금 가입 적기로 꼽히는 이유다. 지난해 6월 새로 등장한 신탁 방식 주택연금도 가입을 고민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요소다. 기존 저당권 방식과 달리 주택연금 가입자가 공사에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공사는 이를 담보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연금을 평생 수령하도록 보증한다. 무엇보다 신탁 방식에 가입한 주택은 유휴공간 임대를 통해 월세 등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고정 수입이 없는 중장년층에게 매력적이다. 또한 기존 저당권 방식에 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이 절감된다. 예를 들어 70세 가입자가 공시지가 3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했을 경우,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세금이 34만 4000원인 데 비해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7000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 주택 소유권을 두고 부모 자녀 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때 사후 수익자로 배우자를 지정하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기 때문이다. [TIP] 헷갈리는 주택연금 Q&A Q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을 월세로 내놓아도 될까? A 안 된다. 단,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대로 월세 받는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보증금 유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 Q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A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입자는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 혹은 잔액을 갚고, 남은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인출은 대출 한도의 50% 초과 90% 이내에서 가능하다. Q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가능할까? A 가능하다. 단, 공사의 담보 주택 변경 승인을 받으면 담보 주택을 기존 주택에서 새로운 거주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이사하는 시점의 신규 주택 공시가격이 조건변경 승인일 기준으로 9억 원 이하거나, 기존 주택의 공시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야 변경이 가능하다. 이때 이사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을 변경하면 보증료 납부 및 보증잔액 상환 등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이 없어지더라도 신규 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옮기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 2022-08-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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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책 무료 대여ㆍ특례보증... 소상공인 지원책 속속
- 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자도서관을 열고 전자책 5만 8000여 권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게 했다.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전자책을 통해 사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언제 어디서나 습득하고, 경영 개선을 돕고자 함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자도서관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적응력을 높이고 자기 계발, 경영개선 등 스스로 혁신해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와 PC 등을 통해 경제경영, 인문, 과학, 예술, 생활 등 전 분야의 도서 5만 8000여 권을 대여할 수 있다. 인기도서, 추천 도서, 신작 도서 카테고리별로 구분돼 있다. 전자책 대여는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포털 ‘소상공인마당’에 가입되어있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전자도서관을 선택 후 읽고 싶은 전자책을 선택·대여하면 된다. 회원 1인당 월 10권 이내로 1권당 2주간 대여가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기 부천시는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골목상권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부천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재원으로 해 출연액의 10배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연초 14억 원을 출연했으며 이번에 특별출연금으로 20억 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이다. 전북 익산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1억 원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익산시는 확보된 예산으로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최대 2%의 이자 지원과 함께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2-08-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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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금리 역전, 국내 경제 어떤 영향 미칠까?
- 미국이 두 달 연속 자이어트 스텝을 밟으며 금리 인상을 단행해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 이에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27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인상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리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 기준금리는 이번 인상으로 1.5~1.75%에서 2.25~2.5% 수준으로 올랐다. 한국 기준금리 2.25%를 역전한 것.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 것은 약 2년 반 만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 다음 회의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당분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시장보다 외국 시장에서 투자금을 운용하는 게 더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출될 수 있다. 더불어 한국 기준금리 인상 폭에 미국의 금리 수준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물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의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과거 세 차례 한미 금리 역전 시기에도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순 유입을 유지했다”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자본 유출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강화해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는 역량을 확충하겠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충분한 수준의 외화 보유액이 있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판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을 통해 올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가 3.12%라고 추정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연준이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로 한 만큼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고려하면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국내 자금 유출을 막으려면 한국 기준금리가 최소 0.53%p 높아야 한다. 만약 미국이 적정 기준금리로 예상되는 3.12% 수준까지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나라도 3.65% 수준까지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기준 금리가 1.4%p 오르면 가계대출 금리도 1.65%p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금융 부채가 있는 가구는 57.4%로, 대출 금리가 1.65%p 오르면 가구당 이자 부담이 292만 원씩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원화 가치가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어 원화 가치 안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경연은 금리 인상을 최소화하고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으려면, 무역수지 흑자 등에 힘써야 한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 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미국 기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화 가치 안정도 중요하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원자재 수급 안정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으로 외환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가 관건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린 만큼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경제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 다만, 8월, 10월, 11월 세 차례의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연말 예상 기준금리를 2.75~3.0%로 내다봤다.
- 2022-07-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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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자영업자 파산 늘어... 고령층 가계 경제 '위험'
- 곧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 정책이 끝나는데, 최근 치솟는 물가에 코로나19 확진자까지 급증하면서 고령층 가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출 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올해 하반기에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은 2만 5534건으로 이 중 60대가 29.4%를 차지했다. 2019년 22.1%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70대 비중도 5.6%에서 8.3%로 증가했다. 60대 이상에서 개인파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자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부족해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평균자산이 4억 8914만 원인데, 이 중 실물자산이 4억 198만 원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한다. 60대 이상 자영업자도 2019년 176만 명에서 2021년 8월 193만 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는 오히려 14만 명 정도가 줄었음에도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은 31.4%에서 34.8%로 증가한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 가계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18.7%를 차지했으며, 이 중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사람 비중은 5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고령층의 보험 대출 증가세도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60세 이상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 48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60세 이상의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자영업자의 개인 파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물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게다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도 9.1% 상승하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것)을 단행했다.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그런 데다 7월 초만 하더라도 1만 명 이하로 유지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13일 4만 명을 돌파했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을 겨우 버티고 이제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는데, 다시 영업제한이 시작될까 노심초사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법인카드 승인액은 21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 늘었다. 직장인 회식과 거래처 모임 등이 살아났기 때문. 하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와 코로나 확산세로 당분간 어려운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 끝나면 올해 4분기 이후에는 개인파산이 크게 늘 텐데, 특히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금융당국에서는 가계 파산이 급증하지 않도록 만기 재연장 등 연착륙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과 보험사로 이동하면서 부실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2-07-14 13:24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