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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리주의의 폐해가 낳은 기아

스위스 출신의 유엔인권위원회 자문위원인 장 지글러의 를 읽고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해, 상대적 빈곤과 불행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장 지글러의 글은 깨달음 이상으로 다가오는 분노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지구별에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매일 3만5000여 명의 아이들이 굶주린 채 죽어가고 있으며 10억 명 이상이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에는 120억 명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식량을 생산할 수 있지만 한쪽에선 굶어 죽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구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식량 생산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인도적 지원과 도움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굶주린 아이들의 부모나 민족성이 게으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지구촌 한쪽에서는 남아도는 식량을 버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당장 굶주리고 있는 목숨보다 강대국과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 앞서고 있습니다. 빈민가의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일도 강대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이익이 앞서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이 즐비합니다. 족벌과 군벌로 무장된 분열이 정의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적인 식량 지원은 아이들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총칼로 무장한 군벌의 손에 들어가 또 다른 전쟁의 물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을 기아로 몰아넣는 이 증상을 우리는 학살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대량학살을 종식시키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인간이 굶주리고 있는 동안 엄청난 양의 옥수수가 소의 먹이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3세계의 주식인 곡물은 투기 대상이 되었으며, 남쪽의 농경지는 헤지펀드의 약탈에 남아나지 않을 지경입니다. 또 자국의 탄소연료를 줄이기 위해 농업연료를 생산한다는 미명 아래 태워 없애는 옥수수는 셀 수조차 없습니다. 세계의 식량 자본가들이 시장에서 자행하는 농업 덤핑은 제3세계의 농업을 뿌리째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밤잠도 안 자고 농사를 지어도 덤핑가로 들어오는 수입산에 밀려 제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도 빈민의 편이 아닙니다. 매년 약 600만 헥타르의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73%가, 아시아 대륙의 71%가 사막화의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인구가 식수가 부족해 환경난민이 되어 고향을 등진 채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화뿐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콩고, 가봉 그리고 아마존 일대에 남아 있는 원시림이 매년 수백만 헤타르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거대한 플랜테이션 농장이 들어서고 목재 판매회사들이 불법으로 벌채해서 숲을 마구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허파인 이 원시림의 파괴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세계적으로 환경난민이 2억50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사이에 그 숫자는 10억 명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환경난민은 도시로 몰려들어 정착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60%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도시인구의 증가가 삶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판자나 비닐, 녹슨 함석으로 지은 초라한 빈민촌에서 살게 됩니다. 환경난민의 희망은 도시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해진 일자리도 거주지도 사회보장 자격도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 정기적인 수입도 없고 의료 혜택은 물론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음모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최빈국 부르키나파소의 개혁자 토마스 상카라(Thomas Sankara)는 사회 정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충분한 식량을 생산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거대한 행정조직을 축소해 부정부패를 줄이고 자치구역을 설정해 탈중앙집권화를 실시, 도로건설과 수도사업 그리고 보건의료사업 등을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철도를 건설하고 인두세를 폐지하였습니다. 토지를 국유화하여 경자유전을 실시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4년 만에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었으며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나 부르키나파소의 성공은 정치 부패에 시달리던 이웃 국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프랑스 정권의 꼭두각시 정권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상카라의 개혁을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음모에 상카라는 결국 동지였던 참모에게 살해당했고 부르키나파소는 과거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부패는 만연했고 농민은 절망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기근, 종족 분쟁 등에 대해 선진국이나 국제원조기구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저자인 장 지글러는 이 책에서 토지 개량도, 사막화 대책도, 농업 지원도 결국은 응급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기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장 지글러는 무엇보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살인적인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얼굴을 버린 채 사회윤리를 벗어난 시장원리주의 경제인 신자유주의, 세계를 불평등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폭력적인 금융자본 등을 바로잡지 않고는 기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자립적인 경제를 가꾸려는 노력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장원리주의(신자유주의)는 선진국에서 만든 경제원리이자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기아는 선진국의 경제논리에 의해 탄생한 것일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2017-06-09 14:40
[브만사]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나의 가족과 삶’

지난 몇 해 동안 노환규(盧煥奎·53) 전 의협회장을 만날 땐 의료제도와 관련해 특종이 될 만한 거침없는 발언을 기대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주문을 던졌다. 오해도 많고 굴곡도 많은 그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듣고 싶다고 했다. 할 말은 다 하는 그이지만, 막상 본인의 속내를 꺼내 놓으려니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 근처에서 가볍게 소주 한잔을 걸치고 가슴에 담아온 이야기를 시작했다. 글 박근빈 기자 ray@etoday.co.kr 사진 이태인 기자 teinny@etoday.co.kr “중학교 때 만난 첫사랑과 결혼해 말다툼 한 번 없이 약 30년의 세월을 지내왔다는 것이 믿기십니까? 제가 바로 산 증인입니다.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모든 걸 받아줬던 아내 덕분이죠.” 중학교 3학년생 노환규는 과외 그룹에서 한 소녀를 만난다. 원래는 친구가 좋아하던 여학생이어서 그 둘을 이어주려 했는데 결국 친구랑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어느 순간 마음에 쏙 들게 됐다. 고 1때 결혼을 해야겠다고 작정하고, 장기적인 구애에 들어갔다. 노환규는 연세대 의대에 입학했고 그 여학생과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한다. 그리곤 1986년 졸업과 동시에 결혼에 골인한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과외를 같이 하던 중학생들이 중년의 나이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부 금실이 좋은 것은 온전히 아내의 포용력 덕분입니다. 전 젊은 시절에 모든 결정을 순식간에,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곤 했어요. 교만했던 시절이었죠. 자기중심적인 인간, 그게 저였다고 생각해요. 제 아내가 아니었다면 부부싸움을 해도 수백 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 계획했던 미국 이민을 갑자기 포기했던 일, 2시간 고민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아주대병원으로 이직을 결정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가야했던 일, 교수직과 미국유학을 포기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하겠다고 결심했던 일.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상의 없이 결정 후 아내에게 통보하곤 했던 그였다. 그런 그를 묵묵히 응원하며 살아온 그녀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넓었다. 사망판정, 그래도 잘 자란 아들 아내의 임신소식에 깨가 쏟아지던 신혼 초기였는데 문제가 생겼다. 임신 5개월째, 아내의 배가 이상하게 오른쪽만 불러 왔다. 초음파 검사 결과, 자궁이 둘로 나뉜 ‘쌍각자궁’으로 판정됐다. 당시 흉부외과 인턴에 불과했던 노환규는 겁이 났다. 쌍각자궁은 아기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산부인과 교수를 찾아갔지만 안정을 취하라는 말만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 온 지 10분도 안 됐는데 화장실에서 양수가 터지고 몸 밖에 탯줄이 나와 있었다. 곧바로 응급실에 찾아갔지만, 결국 아이는 사망 판정을 받게 된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 말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인턴 신분이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응급수술이 지체돼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던 교수는 뱃속에서 아이를 꺼내자마자 수술실을 떠났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사망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뇌출혈도 판정받게 됐고 담당 교수는 포기를 권했습니다. 그때 인큐베이터의 산소 공급도 중단했습니다. 부모님은 장례까지 준비하고 계셨죠.” 그러나 사망 판정을 받았던 노환규의 아들은 걱정과는 달리 잘 컸다. 단지 걸음마가 다른 아이들보다 느렸을 뿐 건강하게 자랐다. 행운이었다. 아들은 이제 29세, 멋진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으로 자라났다. 의사가운 입은 채 의료사고를 말하다 아들이 사망 판정을 받았던 순간은 그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조금만 더 성실한 진료를 해줬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의료사고에 대한 생각이 다른 의사들과는 달랐다. 같은 의사라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숨기기만 한다면, 그게 의료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테고 분명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무서움을 몸소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로 일하던 2011년, 의사 가운을 입고 지방 모 대학병원 앞에서 의료사고 해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감행한다.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항암제를 바꾸어 주사하는 바람에 사망한 아홉살 백혈병 환아 종현이 사건 때문이었다. 대한의사협회장이었을 때도 이 사건에 대해 당당하게 말했다. “그것은 의료사고입니다”라고. “의료사고는 지금도 그렇지만, 의료계에서 다들 쉬쉬하는 부분이죠. 100%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양심을 저버린 대학병원 교수진의 조직적인 사실 은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이 6개 대학병원에 종현이와 관련된 소견서와 의무기록을 달라고 했지만, 모두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당신은 문제의 일부다’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남았죠. 제가 나서야만 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를 싫어하는 의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방법이 옳다고 믿습니다.” 지난해 말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사가 의료적 오류를 범했을 때 병원에 마련된 전담인력인 환자안전위원회에 ‘자율’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의무보고와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내용은 빠진 상태다. 의료사고를 숨기기만 했던 분위기는 개선은 됐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다. 의료계의 ‘돈키호테’ 의료계에서 노환규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다. 선배 중심의 의료계에서, 그것도 의사회, 학회의 지지기반이 없는 인물이 2012년 5월 제37대 의사협회장이 된다. 한동안 의료계 메시아라고 칭해지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돈키호테가 됐다. 결국 그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탄핵 당하고 만다. 106년 역사의 의사협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심경을 듣고 싶었다. “불명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막을 수도 있었던 임시 대의원총회였습니다. 누구에게도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제가 탄핵됨으로 해서 협회의 대의원제도를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회원들이 뽑지 않은 250명의 대의원이 힘을 행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전략적으로 잘못된 부분(탄핵 후 소송을 통한 제기)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처럼 특이한 케이스가 나타나서 판을 흔들어야 협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 여의 시간이 지났고, 그의 목적이었던 대의원제도가 일부 바뀌었다. 올해 최초로 대의원들이 직선제를 통해서 선출됐기 때문이다. 그가 의협을 떠났어도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다.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 뜻 그의 발언은 세다. 쉬쉬하지 말고 아예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자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전문의 평균 연봉은 9200만원인데, 세후로 따지면 600만원이 안 된다. 국민들은 의사 연봉이 3000만원이길 바라지만, 3000만원 받는 의사에게서 심장수술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방식의 차이겠지만, 솔직한 발언을 쏟아내 호불호가 갈리는 그는 그래도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할 말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이유는 좋은 아내와 든든한 아들이 버팀목이 돼 주고 있고, 부모님도 여전히 건강하신 상태고, 종합적인 행복지수가 높아서일 수도 있어요. 전 웃지 않으면 화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들이 모른 척할 때, 할 말을 해야 하는 게 제 삶의 임무겠죠.(웃음)” 기자가 알아본 바로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정치권에서 수차례 러브콜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혹시 정치권으로 들어갈 의향이 있는지 넌지시 물어봤다. 답변은 간단했다. “가슴 뛰는 일, 따듯한 일을 하고 싶은데 정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2015-08-19 19:26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부터 시행키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 중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9일 오후 5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 선시범사업을 위해 최소 이달 중순까지 모형을 확정하고 이달 말 이전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양측은 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5월 중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보건의료 6개 단체 부회장과 의정협의체를 별도로 신설해 입법예고전 쟁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진의 신고일원화방안을 이달중 마련하고 신고가 필요한 의료자원에 대한 일원화 방안도 이달부터 의료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와 논의해 마련키로 했다. 6월 5일부터는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약 50% 인상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구급차 의사탑승에 대한 비용도 보상된다. 기본요금을 일반 구급차 2만원에서 3만원, 특수구급차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10km 초과시 1km당 각각 800원, 1000원에서 1000원, 1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새벽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하고 기본 및 추가요금의 20%를 가산 적용토록 했으며, 일반구급차의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을 5000원(기존기본요금의 25%)에서 1만5000원(기본요금의 50%)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관련 지침 개정에 착수하고,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위해 치협 등 타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2014-05-11 10:59
10월부터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 허용

10월부터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의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부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건물을 건축했는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개설이 가로막혔으니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올라왔다. 자연취락지구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등으로 이용되는 취락(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현재 병원이나 치과, 한방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요양병원만 자연취락지구 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10월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도 입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 수술 후 회복 중인 사람 등이 입원하는 병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의 입지를 허용하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8월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을 가족으로 둔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희망할 경우 아파트 1층을 우선 배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당첨자 본인이 장애인이나 노인이어야만 1층을 우선 배정해줬는데 그 가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2014-04-16 08:30
의사협회 집단휴진…'대란' 없었지만 불편 잇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현행 건강보험체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실시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에 대규모로 진행된 집단휴진이었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휴진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율도 제한적이어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다만 일부 환자들은 다니던 의원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등 곳곳에서 불편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을 늘리는 등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했고,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엄격 대응했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 후 11∼23일 ‘주 5일, 40시간 근무’의 적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2차로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은데다 의협과 정부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바라고 있어 11-23일의 냉각기 동안에 물밑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어 이번 사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동네의원과 전공의 중심 휴진이날 전국 곳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사정상’ 또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해’ 휴진한다는 안내문을 내건 채 병원문을 열지 않았고, 일부는 한 시간 정도진료를 한 뒤 곧바로 문을 닫기도 했다. 　휴진 참여율 통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협·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통계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천660개 가운데 5천991개가 휴진에 참여해 최종 휴진율은 20.9%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들의 경우 수련의 50명 이상의 89개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1만5천500명(전체 전공의는 1만7천 명) 가운데 31% 수준인 4천800명이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의협은 의원 휴진율 49.1%, 전공의 휴진율 42%로 복지부 집계보다 높게 참여율을 잡았다. 이는 단축진료 후 문을 닫은 의원이나 오전 중에 휴진에 참여했다 복귀했던 전공의들을 의협은 휴진 인원에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보다 집단휴진 참여율이 낮았던 데다 병원에 따라 전공의의 공백을 전문의로 대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일각에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을 찾았던 급한 환자들이 휴진 안내문을 보고 인근 병원을 전전하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 또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에는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을 막아내겠다”며 “의사들의 정당하고 의로운 주장을 범죄자의 항변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더 많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명제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간의 직접진료로 이뤄져야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기계적인 진단과 처방을 강요한다”면서 “과학적으로 진료하며 의료윤리적으로 바른길을 가고 싶어 집단휴진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일부 지역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 연장정부는 이날 하루 집단휴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전국 254개 보건소 가운데 202곳이 이날 하루 오후 8∼10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했다. 서울, 부산, 대구, 충남, 제주 등은 지역내 모든 보건소가 연장진료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참여 여부를 파악해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곧바로 의료법에 의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한 후 오늘 중으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보내 15일간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받은게 확실하고, 의도적 불법 휴진 등이 분명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형사 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형사 고발까지 가려면 업무개시 명령 도달 등 여러 증거가 매우 뚜렷해야 하는 만큼 면밀한 채증 작업이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중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수령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경우에는 사전에 내린 진료명령서를 근거로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발을 접수하는 즉시 휴진 의료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 대통령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할 것”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집단휴진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런 행동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필요한일인 만큼 어떠한 저항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충남 지역의 비상진료상황을 점검하면서 “의사협회가 정말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집단이익을 위해 불법 단체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와 대화로 문제를 푸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과 동작구보건소를 방문해 집단휴진에따른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2014-03-11 08:10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①] 獨, 정부지원 줄이면서 개인연금 강화 '정부는 중재역할'<상>

지난해 국내 정치권이 기초노령연금을 두고 한바탕 논쟁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원부족으로 인한 공약파기에 대해 거듭 사과해야했다. 이처럼 노인복지문제는 곧 정부의 재정문제와 직결된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지만 이는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책임을 안긴다. 그렇다면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의 노인복지 상황은 어떨까. 이 같은 의문에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창간 특집으로 노인 복지 선진국의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 그 일환으로 노인복지 선진국 주한 대사에게 각국 노인복지 정책과 현황 등 실태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럽병’ 딛고 유럽의 맹주로 올라선 독일 그 첫 번째로 독일의 롤프 마파엘 주한 대사를 만나봤다. 통일이후 경제가 거덜 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딛고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낸 독일. 유럽의 다른 이웃나라와는 달리 노령화의 충격을 이겨낼 특별한 방안이 있지는 않을까. 최근 독일 경제의 견고함은 놀라울 정도다. 지난 1990년의 통일로 독일은 동·서독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었다. 통일 이후 20년간 약 2조 유로, 우리 돈으로 3000조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도한 재정적자로 독일은 곧 ‘유럽의 환자’로 전락했다. 하지만 조세, 연금, 노동 등의 분야에서 비용절감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현재는 유럽경제의 맹주로 변신했다. 이런 놀라운 변신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노년층이 경제개혁을 위한 비용절감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 노인 복지의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뜸 스웨덴을 얘기했다. “스웨덴 대사와 이런(노인복지)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한다. 독일과 스웨덴은 노인 복지 접근법이 다르다. 독일이 좀 복잡하고 스웨덴이 간단하다. 스웨덴은 복지예산을 세금으로 마련하고 독일은 연금·의료 등의 보험으로 준비한다.” “독일의 노인들은 4가지의 생활보장 수단이 있다. 먼저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법정(공적)연금이다. 두 번째로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연금 보험이다. 개인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다. 연금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해 기초생활이 안 되는 노인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것 밖에 없다.” “또 다른 연금의 정부 보조를 예를 들면, 아이 한 명당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된다. 육아휴직으로 3년 직장을 쉬면 국가에서 연금을 내준다. 1992년 이후 출생자녀에 해당된다.” ◇공적연금 비중 줄여 정부재정 부담 축소 독일도 2000년 이후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공적연금의 재정 압박이 크게 증가했다. 연금재정이 위기에 처하자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개인연금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리스터연금을 전격 도입했다. 민간연금보험에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인 것이다. 리스터연금 도입이전 80%가 넘었던 공적연금의 비중은 절반이하로 내려갔다. 그만큼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었다는 의미다. 그래도 연금 수급자의 만족도가 65% 정도로 매우 높다. 독일의 공적연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가장 차별되는 점은 현재의 취업세대가 노인들의 연금을 내준다는 것이다. 자신이 낸 만큼 노후에 돌려받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는 달리 현재의 취업자들이 낸 돈이 바로 노년층의 연금으로 지급된다. 1957년 아데나워 총리 시절에 이 같은 내용의 세대 간 협약이 체결됐고 1980년대 중반까지 노령연금액은 꾸준히 상승했다. 우리처럼 수백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직불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도 처음에는 연기금이 있었지만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바닥이 났다. 1969년부터 부과방식의 연금을 유지하고 있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의 공적연금은 취업자 수가 적고 연금생활자가 많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 반면, 기금을 운영하는 쪽처럼 주식 등 자본시장이 어려울 때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2014-02-05 16:39
[금융 ‘실버컨슈머’를 잡아라] 생애 단계별 포트폴리오 마련… ‘맞춤서비스’ 제공

국내에서는 이제 장수 리스크 대응이 화두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장수 리스크를 산업화해 실버세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분석실 이새롬 선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실버마켓 성장에 따른 금융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금융회사들은 펀드 중심의 영업으로부터 예금, 보험, 퇴직연금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된 생애 단계별 자산운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익률 하락, 고령자의 재무적 니즈 다변화 등으로 펀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고령화, 금융시장의 호황 등을 배경으로 미국 금융회사들은 은퇴 관련 펀드 상품 위주로 영업을 확대해 은퇴 금융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미국 은퇴 금융시장 규모는 1980년 7220억 달러에서 2000년 8조4670억 달러, 2012년 14조8450억 달러로 급성장했다. 미국 실버마켓은 최근 고령자의 재무적 니즈가 다변화(의료비, 상속, 세테크 등)되면서 생애 단계별 상품 포트폴리오 제시로 전환됐다.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 및 은퇴 서비스 간의 연계 강화가 특징이다. 또 연금지급 상품 개발을 통해 은퇴 이후에도 필요한 자산관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단계별로 보면 은퇴 준비 시작 단계에서는 보험, 뮤추얼펀드, 적금, 예금 등 상품을 통해 소득 및 지출내용에 따른 필요 노후자금 및 적정 저축률을 산정한다.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른 상품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본격적 은퇴 준비 단계에서는 보험, IRA(만기연장 또는 신규가입), ETF 등의 상품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 내역을 리뷰한다. 또 수익률 검토 등 자산배분에 대한 리뷰를 통해 목표 은퇴자금 산정 및 달성 방안을 제시한다. 은퇴 직전 단계에는 채권, 연금상품 등의 상품이 추천된다.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한 계획과 보유자산에 대한 연금화 방안 등이 제시된다. 은퇴 기간에는 채권, 연금상품, 상속설계, 신탁 등의 상품이 추천된다. 상품인출 방안 및 상속설계가 주를 이룬다. 더불어 최근 미국 보험사들은 민영 간병보험시장 침체에 대응해 즉시연금 및 간병보험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상품 출시를 확대하는 추세다. One America, State Life 등의 보험사들은 장기 간병 보험금이 지급되는 즉시연금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기존 상품과는 달리 보험료 인상 부담이 없다. 또 간병 서비스가 필요 없을 경우 연금수령을 통해 생활비로 활용한다. 일본 금융사들은 개별 금융상품 중심의 영업보다는 의료비 등 다양한 재무적 니즈 충족이 용이한 신탁상품 개발을 통해 장기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월지급식펀드, DC형 등으로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하는 추세다. 후견제도지원신탁은 치매, 지적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미리 선택한 후견인을 통해 의료비, 생활비 등을 확보하는 상품이다. 특정증여신탁은 부모 사망 후 장애인 자녀의 생활비, 의료비를 보장한다. 또 일본 보험사들은 실비(간병, 암 등) 보장 보험상품 시장의 성장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간병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Nippon 생보사는 2012년 4월부터 일부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택방문 간병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10년부터 Best Doctors Inc.에서 선정한 일본 내 전문의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일본 정부는 보험사가 간병, 장례 등의 현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보험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제도개혁으로 보험사의 현물 급부가 허용됨에 따라, 향후 고객유치를 위한 금융회사들의 서비스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 분야에서도 실버마켓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주택과 금융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은 모기지론 수요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자산관리와 모기지론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민간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신탁과 주택연금이 연계된 상품을 출시했다.

2014-01-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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