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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의 ‘재산분할’, 신혼부부와 다른 점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는 3만8446건으로 전체 이혼 가운데 34.7%를 차지했다.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이혼인 셈이다. 이혼 연령도 높아졌다.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1990년 36.8세에서 지난해 48.7세로 올라갔고, 여성도 32.7세에서 45.3세로 높아졌다. 이처럼 늦은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아지는 데에 전문가들은 기대 수명이 80대가 넘는 장수 시대가 한몫했다고 말한다. 현재 50~60대에겐 ‘늙어서 이혼해 뭐하나’보다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인생 20~30년이 있다’라는 논리가 더 통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 한승미 법무법인 승원 이혼 전문 변호사는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여생이라도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황혼이혼이 많아졌다”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과 사회 분위기의 변화 역시 황혼이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혼자 살아갈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여성 또는 이혼을 치부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많아 불행한 결혼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약해짐과 동시에 이혼의 이미지가 개선되어 이혼을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조가 형성됐다. 젊은 세대의 결혼율 감소, 고령화와 맞물려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한승미 법무법인 승원 이혼 전문 변호사는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황혼 이혼 비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실제로 과거에 비해 이혼 상담을 의뢰하는 황혼부부가 훨씬 많아진 추세다”라고 말했다. 오랜 시간 부부로 지내온 만큼 서로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이혼 여부 자체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 이혼 절차와 이혼소송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유책 배우자 위자료 청구, 제소 기간 잘 따져야 재판상 이혼은 부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혼을 반대할 때에도 법률상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유책 배우자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유책 배우자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 다만 설령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유책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지나치게 오래전이라면 이혼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어 이혼사유별 제소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외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외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한 번 용서를 한 부정행위를 근거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 ‘기여도’ 중요해 사실 황혼이혼을 다루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보다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 된다. 한 변호사는 “위자료의 경우 아무리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어도 액수가 크지 않다”라며 “황혼의 재산분할은 길었던 혼인 기간만큼 함께 축적해온 재산도 많아 액수도 크고 분쟁의 소지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증가시키는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한데,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즉,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므로 50%에 가까운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가운데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한한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또는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특유재산의 경우는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으면 기여도만큼의 분할 요구를 할 수는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연금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다만 일반 자산 외에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채무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한다. 아직 수령하기 전인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분할연금을 수령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산 명의가 공동명의가 아닌 일방 배우자로만 되어 있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 처분이나 은닉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한 변호사는 “부부관계가 틀어진 후에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를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이혼의 조짐이 보인다면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2021-11-09 13:49
중장년 관심 높은 ‘K-콘텐츠 투자' 주의점은?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이른바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으면서 콘텐츠가 개인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영화, 드라마, 뮤지컬, 전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펀더풀’과 음원에 투자하는 ‘뮤직카우’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MZ세대가 이용하지만 시니어 이용자도 늘고 있다. 8일 펀더풀에 따르면 펀더풀 이용자 24.3%가 40대, 8.5%가 50대다. 전체 콘텐츠 투자자 3명 중 1명이 40대 이상 이용자인 셈이다. 콘텐츠의 경우 영화, 드라마, 뮤지컬, 전시, 웹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하고 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은 그간 투자사들만의 영역이었던 콘텐츠 투자를 개인들에게까지 확장했다. 펀더풀은 투자를 원하는 콘텐츠 제작사와 접촉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투자 상품을 만든다. 개인은 50만~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 기간이 끝나면 콘텐츠에서 발생한 수익을 원금과 함께 돌려받는다. 펀더풀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이 구매한 증권은 한국예탹결제원에 보관되므로 콘텐츠에 관심 있는 시니어들이라면 투자해볼 만한 영역이다. 다만 다른 투자처들이 그렇듯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투자한 콘텐츠는 투자상품설명서에 제시된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수익이 발생한다. 반대로 투자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손해는 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 펀더풀 웹사이트에 게재된 ‘투자 위험 고지’에 따르면 콘텐츠들은 한국거래소 상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상장 증권으로 발행된다. 이에 대해 펀더풀 측은 “증권의 환금성에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해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원하는 시기에 수익증권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콘텐츠 투자 상품들은 청약기간, 투자기간, 증권 발행일, 정산 시기를 정해두고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 청약 기간 내에 투자를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기간 이후에는 정해진 투자 기간 동안 증권화된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없다. 콘텐츠 투자 기간은 보통 6개월이다. 단기 투자할 생각하고 투자했다간 자금이 묶일 수도 있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지분의 일부를 사들여 이를 주식처럼 분할하고 경매에 올린다. 플랫폼 내 경매인 ‘옥션’에서 음악은 ‘주’라는 단위로 거래된다. 투자자는 좋아하는 음악을 구매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정산받는다.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배당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시스템 내 ‘마켓’에서 이용자들끼리 음원을 거래해 시세차익을 낼 수도 있다. 음원에 투자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음원투자는 저작권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구매한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가진 것이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 지분만큼 저작권료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박경진 뮤직카우 마케팅 팀장은 “지적재산권인 저작권을 공유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자 전원 합의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투자자 1명이라도 해당 음악의 유통을 반대하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며 “법령상, 실무상 제한이 도리어 회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어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새로운 대체투자 상품이다 보니 투자상품으로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우려도 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포함되는 범주가 없어 금융제도권이 아닌 전자상거래법과 통신판매업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경진 팀장은 “투자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플랫폼 영업과 자산관리를 분리하고, 혁신금융에 신청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힘쓰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음원 투자가 증권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좋아하는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늘고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하지만 대체수단으로서 새롭게 개척되고 있는 시장인 만큼 상품과 플랫폼에 대해 잘 알아보고 안전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2021-11-09 08:02
친절해진 복약안내문, '깨알 글씨' 여전

작은 글씨가 빼곡하다. 컬러 프린트 덕분에 어디에 쓰이는 약인지 확인할 수는 있지만 처방 예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복약안내문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문구도 크게 달갑지 않다. 문장마다 외래어와 한자 등의 전문용어로 가득해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복약안내문의 낮은 고령자 편의성은 줄곧 제기돼온 문제다. 2017년 국민신문고에는 ‘고령화시대에 진입하면서 노인들이 약물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비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첨부된 복약안내문의 글자가 너무 작고, 처방약의 경우 아예 안내문이 없거나 약물 이름과 용도만 작은 글씨로 표시돼 있어 이 역시 노인들이 읽기에 불편하다는 것이다. 확인도 어려운 작은 글씨, "못 읽어" 해당 민원인은 “노인들 혹은 노인용 약물에는 복약(사용) 설명서의 글자를 크게 키워주고, 진하게 표시되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현행 약사법상 특정 연령대를 위한 복약지도서의 서식이나 규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법으로 강제할 경우에는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사의 자율적 판단 하에 복약지도서를 융통성 있게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약사법 제24조제4항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약품 사진과 함께 약품명 및 성분, 처방 예나 주의 사항 등이 기존보다 큰 글씨로 인쇄된 약봉투나 복약안내문을 제공하는 약국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큰 글씨 복약안내문의 사용은 약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비충혈제거제‧연용‧병용… 용어 이해하기 어려워 건강문해력 문제도 있다. 건강문해력이란 개인이 의료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얻고 이해하는 능력을 뜻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발표한 보고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과제: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에서 “노인·장애인·이주민 등 건강문해력이 낮은 이들에게 있어서 의약품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낮은 건강문해력을 지적해왔다. 논문 ‘노년층 대상 봉투서면 복약지도서의 시각적 이해를 돕는 그래프’에 따르면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노년층 환자들은 봉투에 인쇄된 서면 복약지도서 읽는 것을 꺼리고, 외래어로 쓰인 전문용어를 읽기 힘들어 했다. 노안으로 일정 기준(12pt) 이하의 글자는 읽지 못했으며, 약이 다양하고 종류가 많아 서로 다른 복용시간, 투여방법, 보관 방법 등 많은 정보를 읽고 기억하기 어려워했다. 일반인의 복약안내문 이해도에 대해 조사한 차의과대 약학대학 연구팀 역시 안내문의 잦은 전문용어 사용에 대해 지적했다. 복약안내문 속 이해도가 낮은 용어는 비충혈제거제(90.97%), 연용(90.20%), 병용(70%) 등으로 다양했다. 연구팀은 “현재 약국에서 사용되는 복약안내문의 용어 수준이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용어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전체 응답자의 80%가 대졸 이상 학력자임에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약지도 내용이 환자에게 잘 전달되고 이행되려면 제공자 눈높이가 아닌 약물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년 복지부와 약사회는 약정협의체를 열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약정협의체는 멈춰 섰지만,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어르신,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돕고자 위함이다. 바코드‧음성 검색 기능과 내용 읽어주기, 글씨 크기 조정 등의 기능을 탑재했지만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접근 및 활용을 어려워한다는 점에서 아쉽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진정으로 고령자를 위한 복약안내문의 등장은 요원해 보인다.

2021-11-08 17:54
아들 닮은 이모티콘 그려 ‘경력 단절’ 극복

인터넷 초창기 ‘-_-;’ ‘*^^*’ 등 기호를 이용한 감정 표현에서 시작한 이모티콘은 이제 다양한 그림체와 움직임을 통해 이용자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취향까지 드러낼 수 있다. 카카오·라인 등 여러 메신저 플랫폼에서는 이미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이에 이모티콘 관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캐릭터를 개발하고 일러스트를 그리는 ‘이모티콘 작가’가 주목받고 있다. 전문 작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수익 창출도 가능해 부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연정(45) 작가는 결혼, 출산 후 직장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다. 아이 셋을 키우며 생활비가 부족해 구직 활동을 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던 탓이다. 생활비가 절실했던 때, 우연히 버스를 타고 가다 발견한 현수막이 그를 이모티콘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모티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림을 전공했고 영상 공부를 한 적이 있어 이걸 살리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 생활비는 부족한데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만 이어지더군요. 일단 뭐든 해서 가정에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했죠.” 그러나 교육을 받기도 쉽지 않았다. 면접을 통해 왜 이모티콘 디자인을 해야 하는지, 목표 금액은 얼마인지 등 여러 질문에 답해야 했다. 쟁쟁한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되기도 했지만 결국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육을 받은 후 당당히 이모티콘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이모티콘 심사 기준이 6개 정도 되는데, 꽤 까다로워요. 자꾸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중학생 아들에게 이모티콘을 구성한 후 ‘이거 네 이야기야’라며 보여줬더니 ‘엄마 이거는 이런 느낌이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쓱쓱 다시 그려주더라고요. 그걸 다시 보충해 심사 요청을 했더니 승인이 됐어요. 그게 지금 카카오톡에 올라가 있는 ‘게임덕 장돌이의 일상’이에요. 장돌이는 제 아들의 별명인데, 덕분에 이모티콘 작가로 데뷔할 수 있게 됐죠.” 장돌이 이모티콘 이후 자신감을 얻었지만, 중년의 나이에 10대, 20대 감성의 그림을 그리기란 쉽지 않았다. “장돌이와 비슷한 분위기의 그림은 아무래도 공부가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하는 게 맞겠다’ 싶었죠. 평소 아버지가 카카오톡으로 좋은 이미지나 좋은 말들을 보내주시는데, 답변으로 어떤 걸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직접 쓸 만한 것으로 이모티콘을 구성했어요. 결과는 성공이었죠. 그게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이모티콘이에요.” 오 작가는 인사말 이모티콘을 구성할 당시 40대 이상의 연령층을 타깃으로 삼았다. 확실한 메시지 전달이나 의사 표현을 목적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중장년층은 ‘메시지형 이모티콘’에 높은 수요를 보일 거라 예상했다고. 20대들이 놀이 문화로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특성과는 상반된다. “이모티콘 작가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시간이나 장소에 매여 있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시간을 충분히 쪼개서 활용할 수 있죠. 제일 좋은 건 전공도, 성별도, 나이도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점 아닐까요. 특히 저 같은 주부들에게 괜찮은 직업 같아요.” 이모티콘이 네이버OGQ, 라인, 밴드 등에도 입점하며 승승장구한 덕에 작가 지망생 시절 수업을 듣던 경기도 여성일자리재단 경기IT새일센터의 강사가 됐다. “저처럼 경력이 단절된 여성, 빠듯한 생활비 탓에 부업을 하려는 직장인, 그림 전공자 등 다양한 수강생들이 있어요. 특히 40대 이상인 분들은 ‘강사님 보니까 희망이 생긴다’며 용기를 얻어 가시는데, 제가 더 뿌듯하죠.” 그는 초반 목표였던 300만 원 수익을 넘어 얼마 전 1000만 원을 달성했다. 앞으로의 목표는 3000만 원. 10억대의 유명 이모티콘 작가들의 이야기가 남 일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림 실력과 상관없이 간단하게 선 몇 개만으로 그린 캐릭터로도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이모티콘이 될 거라고 봐요. 망설이시는 분들도 걱정을 거두시고 힘껏 도전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11-08 10:02
"연명의료 중단하고 싶어도"… 요양병원에선 어렵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망 없는 삶을 연명하기보다는 존엄한 죽음을 맞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만에 연명의료이행 18만 건을 넘어섰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07만 5944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은 만 건이었다.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연명의료가 이행된 건 18만 1978건으로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3만 6275건과 비교해 14만 5703건 증가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의사로 공허한 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연명의료결정 방법은 두 가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임종기에 연명의료를 유보·중단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내용은 비슷하나 작성 시기, 작성 주체, 절차 등이 다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관에 직접 방문해 상담사와 대면 상담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한다. 작성한 후에라도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반면에 연명의료계획서는 더 다단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 의사가 환자가 말기, 임종기에 있다고 판단되면 환자와 상담 후 작성한다. 환자가 말기 또는 임종기에 있는지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같게 판단해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마찬가지로 작성 후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5~20명으로 구성되며 의료기관에서 상담, 교육, 분석 등 연명의료 업무 전반을 맡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거쳐야 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관이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률은 상급종합병원이 100%, 종합병원이 53.6%, 병원이 1.5%, 요양병원은 5%다. 특히 병원과 요양병원의 등록률이 저조하다. 병원급 의료 기관의 참여 저조는 중증 환자를 상급 기관으로 이송하는 의료전달체계에 기인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간 7만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요양병원의 연명의료결정 제도 참여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환자가 한 명이라도 사망하는 병원이라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는 게 맞다”며 “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는 일차로 종합병원까지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다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까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앞으로도 제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련 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뿐 아니라 제도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 중이다. 조정숙 연명의료센터장은 “제도 시행 3년 차를 기점으로 하여, 앞으로 의료기관은 아직 상대적으로 참여가 부족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1-04 14:19
급성장 간병인 중개 플랫폼, 고령화로 수요 늘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24시간 돌보기 어려운 현대사회에서는 간병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추세다. 이에 간병이 필요한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을 연결해주는 ‘간병인 중개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간병인 중개 플랫폼들은 간병인을 매칭해주는 기본 서비스에 각 기업의 특화된 기술과 독보적인 서비스를 더해 각자의 특장점을 지니고 있다. 자체 알고리즘과 교육으로 전문성 높인 ‘케어닥’ 간병인 중개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는 ‘케어닥’은 간병인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와 요양시설도 중개한다. 전국 4만여 개 요양시설 정보를 확보하고 있고, 국내 간병인의 10%가 넘는 1만5000여 명이 케어닥 서비스에 가입해 매달 2000여 명의 케어코디(간병인과 요양보호사)가 활동 중이다.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한 케어닥은 지난 3년간 케어코디 약 3만 명의 활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매칭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 케어코디는 자신의 능력과 난이도에 맞는 일자리를 추천받고, 간병인을 구하는 보호자는 환자 건강 상태에 적합한 경력을 갖춘 케어코디를 우선으로 찾을 수 있다. 간병인과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 외에도 거동 여부, 인지 정도, 필요 돌봄 내용 등 22개 항목을 개인화했다. 케어닥은 이들만의 노인 돌봄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보호자와 간병인의 신뢰도 얻었다. ‘간병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신념으로 전문성 개발과 간병인 문화 개선을 위해 무상으로 간병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케어닥의 케어코디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일 돌봄일지를 작성하고 해당 데이터를 보호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돌봄일지에는 식사, 소변 횟수 등 매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포함된다. 입찰제 매칭으로 비용 부담 던 ‘케어네이션’ 2013년 설립된 ‘주식회사 에이치엠씨네트웍스’의 앱 서비스 ‘케어네이션’은 2021년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대상 ‘간병인 매칭 플랫폼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플랫폼이다. 케어네이션은 환자의 의료 정보 및 빅데이터 기반으로 환자와 간병인을 연결해주고 있다. 케어네이션은 올해 업계 최초로 환자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랩’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신 간병 시장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대한민국 간병 동향 리포트’를 매월 발간하고 있다. 리포트에는 환자 통계, 간병인 통계, 질환별 간병 기간 등을 제공해 간병 시장 동향은 물론 질환을 가진 환자와 보호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한다. 간병인과 보호자가 서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간병비 입찰제 시행’ 역시 케어네이션만의 특장점이다. 간병인과 보호자는 서로 합의된 가격으로 계약하는 입찰제 기반으로 연결돼 추가비용 발생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간병비 정찰제 강점 내세운 ‘좋은케어’ 헬스케어 IT 기업인 ‘유니메오’의 간병인 구인구직 플랫폼 ‘좋은케어’는 수도권 중심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50여 개의 병원의 입원환자들과 간병인들을 매칭하고 있다. 좋은케어의 특징은 기존 간병인 시장에서 천차만별이었던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찰제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간병인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위해 서비스 론칭 전 1년 동안 시장조사를 통해 간병인 비용 통계를 내고 이를 기준으로 자격증 보유 등 조건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비용 구조를 만들었다. 좋은케어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간병인과 환자·보호자의 정신건강까지 챙기는 심리상담 서비스 ‘좋은상담’도 개발했다. 좋은상담에서는 투병, 간병 스트레스 등 고민에 대해 비대면 영상 상담을 제공한다. 전문상담 인력은 자격증, 전공, 경력 등 평가와 함께 면접을 통해 상담역량을 평가해 선발한다. 유니메오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심리 상담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위해 ‘멀티 모델 감정 분석 모델’을 개발 중이다. 이는 시니어의 텍스트와 음성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하여 시니어의 감정 유형을 분류하는 AI 모델로서, 환자의 사용 어휘, 억양 및 톤을 분석하여 그의 심리 상태를 판별할 수 있다.

2021-11-04 14:11
중장년 식사 후 ‘필수템’ 이쑤시개, 맞는 것 골라 쓰려면

이쑤시개는 중년들의 식사 자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필수품이다. 나이가 들면서 넓어진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에 끼는 음식물이 거슬려 습관처럼 이쑤시개를 찾기 때문이다. 덕분에 시중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쑤시개가 판매되고 있지만, 어떤 이쑤시개가 내 잇몸에 적절한지 알고 쓰는 이들은 드물다. 이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쑤시개 4종을 두고 실사용자 50ㆍ60세대와 치주과 전문의에게 의견을 구했다. 많은 50~60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형태는 2, 3번 이쑤시개다. 크기와 가늘기가 세분돼있어 잇몸 상태에 맞는 것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이용자의 경우 4번 형태는 실이 잘 끊어져 오히려 치실보다 사용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치주과 전문의들의 소견은 달랐다. 이쑤시개는 음식물을 제거하는 임시방편일 뿐, 구강 관리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홍지호치과의원 홍지호 원장은 “이쑤시개는 잇몸에 상처를 내고, 반복적으로 오래 사용하면 치아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음식물 제거 목적으로는 치실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치실을 사용하기 어려운 외부에서 굳이 사용해야 할 경우 치간 칫솔과 유사한 형태의 2번과 3번 이쑤시개를 권했다. 똑같은 도구이나 크기만 달라 치아 나이에 골라 사용하면 된다는 것. 치아 사이를 닦아내는 치실의 특성상 치아 사이를 연결하는 보철 치료나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이들도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 홍 원장은 “치아 나이가 젊어 잇몸이 빡빡하게 채워져 있다면 3번 형태를, 치아 사이가 벌어진 상태라면 2번 형태를 치실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흔한 형태의 1번 이쑤시개와 녹말 이쑤시개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재질이 단단하고 두꺼워 잇몸을 다치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녹말 이쑤시개는 끄트머리가 비교적 더 뭉툭하며, 잇몸에 박혀 잇몸을 붓게 하고 잇몸질환을 발생시키는 일이 종종 있어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관악구 밀레니엄치과의원 송윤석 원장은 “이쑤시개의 명칭이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치실과 칫솔의 편리한 대용품인 이쑤시개를 아예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사용법을 인지해 잇몸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쑤시개라고 해서 식사 후 이빨 사이 음식물을 파내려고 치아 사이를 쑤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사용법”이라고 말했다. 치아 사이에 낀 고깃덩어리나 섬유질 제거를 위해 이쑤시개로 치아 사이를 쑤시면 사이가 더 벌어지고 잇몸을 손상하며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 송 원장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낀 고춧가루나 깨 같은 것들을 살살 긁어내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전문의가 가장 추천하는 이쑤시개는 4번이다. 송 원장은 “원칙적으로는 이쑤시개가 아닌 치실로 분류해야 맞지만, 치실 이용이 익숙지 않고 손동작이 능숙하지 못한 환자들에게는 4번 형태의 치실 이용을 권한다”고 말했다. 치아 사이에 치실을 밀어 넣고 위아래로 뺐다 꼈다를 반복하면 충분히 이물질 제거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톱질하듯 힘을 주어 치실을 움직이면 오히려 치아가 마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021-11-03 16:35
위드코로나 시대, 중장년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되면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개편에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에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에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한 단계를 4주간 운영한 뒤 평가 기간 2주를 걸쳐 중대본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한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개편 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사적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 백신 미 접종자는 4명 이하만 모일 수 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되지만 은행 영업시간 단축은 당분간 그대로 진행된다. 금융권은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영업점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까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령층 보호 조치는 계속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를 밟으면서도 고령층 보호에는 힘쓸 전망이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의 모임에 따른 위험이 있는 곳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허용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도 백신 접종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아울러 고위험군, 고령층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도 추진된다. 10월부터 면역이 낮은 이들과 60세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11월 중에는 돌파 감염과 중증사망 위험을 고려해 50대 대상으로도 추가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재택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MSD 사와 20만 명분 구매계약을 맺었고, 10월에는 화이자와 7만 명분 선 구매 약관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다국적 제약회사 임상 진행 상황과 관련 기관의 승인 여부를 관찰해 13만 4000명분 선 구매 계약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위드코로나 이행계획에 따르면 새로 도입될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및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코로나19 경증·중증 환자에 처방될 예정이며, 이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생활 위한 소비할인권 지원 정부는 오랜 거리 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됐을 시민들을 위해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영화, 전시, 숙박, 여행, 프로스포츠, 실내체육시설 등 7개 분야에 대한 소비할인권을 지원한다. 이 중 영화와 프로스포츠는 고령자 전용 할인쿠폰을 따로 발급하고 있다. 영화 관람 시 6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 할인권은 영화관 경로 우대 할인과 중복할 수 있다. 다만 중복 할인받더라도 1000원 이상은 결제해야 한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이벤트 게시물로 들어가면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역 단관극장에서도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요일, 모든 시간에 쓸 수 있으나 2D 영화에만 적용된다. 프로스포츠는 4개 종목(축구·야구·농구·배구) 티켓 5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련 게시물이 있다. 해당 게시물에 접속하면 할인쿠폰 발급처로 이동할 수 있다. 1회 이용 시 최대 7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권은 3회차에 걸쳐 발행한다. 11월 1일 ~ 11월 15일까지가 1회차, 11월 16일 ~ 12월 5일까지가 2회차, 12월 6일 ~ 12월 31일까지 3회차다. 회차당 2매씩 총 6매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21-11-03 16:15
켜켜이 쌓인 추억, 버리지 말고 ‘수선’하세요

50대, 60대처럼 삶이 켜켜이 축적되는 나이에는 가진 물건도 그만큼 쌓이기 마련이다. 그중 오래되고 망가졌지만 소중한 기억이 얽혀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있을 터. 이를 다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 탄생시키고, 개성을 살리는 다양한 ‘수선’ 방법이 있다. 책 수선 종이가 다 떨어지고 부식된 책이 있다면 보통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린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책 수선가의 손을 거치면 간직하고 싶은 책을 오래도록 추억하고 보관할 수 있다. ‘재영책수선’은 찢어진 종이를 붙이거나 거뭇거뭇한 자국을 지우고, 표지나 책장을 제작한다. 오랫동안 수집한 만화전집, 유명한 책의 초판본, 낡아 버린 일기장 등 수선 의뢰도 다양하다. 그는 책 수선을 ‘책의 기억을 관찰하고, 파손된 책의 형태와 의미를 수집하는 행위’라고 소개했다. 오래된 것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함이다. 킨츠키 선물 받은 커피잔이나 오랫동안 즐겨 사용했던 그릇이 깨졌을 때 킨츠키 기법으로 복원할 수 있다. 옻칠 공예의 일종인 킨츠키는 일본식 도자기 수리 기법이다. 깨진 도자기 조각을 밀가루 풀로 이어 붙인 뒤 깨진 선을 따라 옻을 칠하고 금가루나 은가루를 뿌려 마무리한다. 곳곳에서 킨츠키 기법을 배우는 소규모 클래스도 진행 중이다. 2018년부터 일반인 대상 킨츠키 클래스를 운영한 김수미 작가는 “킨츠키는 단순히 깨어진 것을 이어붙이는 도자기 수선을 뛰어넘어 새로운 아름다움과 가치를 연결하는 공예기법”이라며 “모든 것이 넘쳐나는 과잉의 시대에 새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소중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닝 기법 ‘다닝’은 유럽의 전통 의류 수선 기법이다. 수선할 부분 뒷면에 버섯 모양의 다닝 머시룸을 대고 세로 실과 가로 실을 서로 교차시켜 구멍을 메우는 식이다. 감쪽같이 수선하지는 못해도 내가 쓰고 싶은 색은 무엇인지, 바느질을 얼마나 어떤 모양으로 할지 등의 고민을 통해 애착을 더 한다. 망가진 옷은 버리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찢어진 블라우스, 뒤꿈치 부분이 해진 양말, 소맷부리가 닳은 재킷 등 오래된 의류를 수선하는 작업을 통해 익숙한 듯 새로운 느낌의 옷을 입을 수 있다. 나만의 세월에 개성이 스며드는 것은 덤이다. 순간순간의 기억들이 얽힌 오래된 물건은 새 물건보다 힘이 있다. 또한, 빠르게 많이 소비하기보다 적은 것을 고쳐 쓰면서 오랫동안 소유하려는 움직임은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경희 환경정의이사장은 “덜 사고, 나누어 쓰고, 고쳐 입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며 “쉽게 버려지는 것들을 가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재탄생 시켜 잠재력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1-11-02 15:26
“자식보다 낫다” 노인 돌봄 AI는 진화 중

기대 수명과 함께 고령자 1인 가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수는 최근 5년 새 35.8%나 늘어나 166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노인 돌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고령자 돌봄 인력을 보조할 노인 돌봄용 AI 로봇들이 개발·도입되고 있다.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돌봄, 의료, 웨어러블, 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 유망분야 등 36개 과제를 선정해 66억 9000만 원의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돌봄 로봇 개발에 대한 진흥원 자체 예산 지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까지 개발된 돌봄 로봇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사고에 특화돼 노인과 보호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은 물론 낙상 등 일상 속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나 119 등에 연락이 가는 기능이다. 서울 종로구와 부산, 대전 등에 보급된 돌봄 로봇 ‘효돌이’는 탑재된 센서에 일정 시간 이상 노인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에게 알림이 가게 설정되어 있다. KT가 개발한 AI스피커 겸용 로봇 ‘다솜이’ 역시 1시간 단위로 모니터링을 해 어르신의 움직임과 얼굴을 인식하고 4회 이상 감지하지 못할 때 보호자와 생활 관리사에게 연결해준다. 또 ‘도와줘’ ‘살려줘’ ‘구해줘’ 등 직접 도움을 구하면 10초 이후에 응급 호출을 보낸다. 직접 만지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돌봄 로봇은 노인들의 정서적 교감 효과도 준다. 독거노인은 사회적 단절과 고립으로 인해 우울증, 치매 유병률 등이 일반 노인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효돌이는 말동무 기능뿐 아니라 머리 쓰다듬기, 등 토닥이기, 손잡기 등 터치 상호작용을 통해 노인들과 정서적 친근감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다솜이는 평소 대화를 나누면서 어르신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모은 다음, 이를 분석해 기분과 정서를 파악하고 취미나 즐겨 먹는 음식 등 세밀한 데이터까지 축적해 노인과의 친밀한 소통이 가능하다. 약 복용 시간을 챙겨주거나 잊어버린 물건을 챙겨주는 등 노인 맞춤형 서비스도 갖췄다. 효돌이는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알려주고, 약을 먹은 후 손을 잡아주면 복용결과를 기록한다. 최신 트로트를 틀어달라고 요청하면 음악도 재생시켜주고 치매 예방 퀴즈, 회상놀이 등을 통해 인지 강화와 치매예방도 도움을 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제니’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노인들을 위해 고령자 소지품 인식 기술을 개발해 물건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했다. 이렇게 돌봄 로봇은 일정 수준의 소통과 감정공유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응급상황 대비, 고령자 친화적 서비스 기능까지 갖춰, 부족한 노인 케어 인력을 보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지자체는 혼자 사는 노인 돌봄 인력 대체의 일환으로 로봇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솜이는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를 통해 어르신 2600여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효돌이의 경우 서울 중랑구·성동구·구로구, 충북 제천시, 전남 광양시 등 전국적으로 4000대 이상이 보급됐다. 실제로 지자체가 무상 제공한 돌봄 로봇이 혼자 사는 노인의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다. 지난 6월 충북 영동군 양강면에 사는 79세 A 씨는 늦은 밤 갑자기 고열과 복통에 시달려 구조 요청 전화조차 하기 어려웠다. A 씨는 “살려줘”를 외쳤고 A 씨의 목소리를 감지한 AI 스피커가 119에 긴급 문자를 보내 A 씨는 무사히 구조됐다. 돌봄 로봇이 독거노인 지원에 효과를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다. 강동경희대병원 정신겅강의학과 조아랑 교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물론 가장 좋겠지만, 로봇과의 소통도 노인에게 인지‧정서적 자극을 주며 정신건강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혼자 지내는 노인의 경우 소통 단절로 인해 인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둔해지기 쉬운데, 로봇이 지속적인 자극을 주면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규칙적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11-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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