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 가운데, 과도한 대면 영업 창구의 감소로 인해 비대면 금융 업무에 취약한 고령층의 소외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지점이 줄어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고, 고령층의 욕구에 맞는 금융상품이 개발·제공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 게다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노린 금융착취와 각종 사기 피해도 누적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은행 점포 수 감축과 빨라지는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5가지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 강화,고령층 차별 규제 강화, 금융회사의 고령층 맞춤형 상품 개발 유도, 금융회사의 고령층 착취 감시, 고령층의 금융역량 제고 등이었다.
금융당국 조치의 실효성 논란
은행들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령자 전용 모바일 앱을 자체 개발해 출시했다. 큰 글씨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편한 사용자환경(UI)을 구축해 시니어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시니어 헬스 케어 플랫폼 ‘케어닥’과 손잡고 간병비 수납과 정산, 장기요양보험제도 같은 실버 케어 온라인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5월 시니어 고객 전용 은퇴설계 서비스 ‘KB 골든라이프 X’를 선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대안으로 내놓은 고령자 전용 모바일 앱 구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고령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가 고령층이 어려워하는 비대면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은행 영업점 폐쇄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 점포 수는 총 6405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영업점이 6709개였던 것과 비교해 304개 줄어든 수치다. 금융권은 점포를 줄이는 대신 무인점포, 이동점포를 활용하기로 했으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이 고령층의 비대면 금융 업무 수요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통상 이동점포로 트럭, 대형버스, 소형버스 등을 합해 2~8대 운영한다. 이는 고령층의 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수치다. 게다가 이동점포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비상시나 행사에도 활용하고 있어 고령층 지원에 한계가 있다. 또 은행들은 이동점포를 언제, 어디서 운영하는지 별도로 공지하지 않고 있어 고령층이 이동점포를 찾아서 이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무인점포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키오스크 이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은 안내원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는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하는 은행들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은행들은 고령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은 ATM 기기만 있었던 무인점포 두 곳을 올해 9월 ‘디지털 라운지’로 전환했다. 디지털 라운지로 전환된 신한은행 평촌 남지점과 대구 다사지점은 화상 상담 창구인 디지털 데스크와 고객 스스로 창구 업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키오스크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로 구성됐다.
낯선 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서는 ‘디지털 컨시어지’라는 안내 직원을 배치해 고령 고객의 이용을 돕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무인점포에서는 예적금을 비롯한 금융상품 가입, 신용·전세대출, 통장이월, 카드 발급 등 창구 업무의 약 80% 수준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인점포를 방문해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라도 현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상담을 받고 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소외뿐 아니라 신체적 어려움으로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이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자동문 측면형 부스 설치를 추진하며 경사로와 자동문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몸이 불편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들도 이용하기 쉽도록 시설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자동화 기기 터치 화면보다 큰 화면을 고령자용 ATM으로 설치하고 고령층을 위한 음성인식 및 음성안내를 지원하는 기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자동화 기기 신설을 검토할 때 연령대별 분석을 통해 고령층의 금융 소외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이 55만 361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4만 8349원보다 2012원 많은 금액이다. 지난 4월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이후 두 달째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21년 만인 2019년 처음으로 최저생계비를 넘었다. 지난해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생계비의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2.68% 인상되면서 최저생계비 밑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4월 다시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것이다.
국민연금을 1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 또한 늘었다. 5월 기준 국민연금을 1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은 38만 146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0% 늘어났다. 연금을 200만 원 넘게 받는 이들은 837명이다.
이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데도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6월 임의가입자는 38만 4144명이다. 60세 넘어 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55만 2009명이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또한 늘고 있다. 추납 신청으로 241개월 치 보험료인 1억 15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해 국민연금을 월 35만 원에서 월 118만 원으로 늘린 송파구 50세 여성은 유명한 사례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최저생계비를 웃돌고, 고액 연금 수령자들이 늘면서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국민연금은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은 앞선 송파구 여성의 사례처럼 고소득자들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후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이미 기초연금을 통해 실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제도의 궁극적 목표가 노후 빈곤의 방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보고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에서 “2007년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과 2014년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불충분한 결과가 초래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소득보장의 적정성 부족은 연금제도를 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같은 타 부문에서의 국가재정 지출 압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노인들, ‘그레이그린’(Gray Green)의 등장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나는 기후 변화에 반대하는 조부모다’라는 팻말을 든 런던 길거리 노인들의 모습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외신에 실린 보도 사진 속, 손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체포되어도 상관없다고 외치는 노인들은 강력했다. 누구보다 능동적이었으며, 의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9월, 국내에서도 ‘새로운’ 시니어 단체가 탄생을 알렸다. 600명 이상의 60대 이상 중장년층이 기후위기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선언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단다. 노인은 수동적이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으며, 퇴행적이지 않다는 외침과 함께. ‘60+ 기후행동’ 서명운동 참여자이며 단체 내부 정비에 한창인 이경희 환경정의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60+ 기후행동’을 결성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지난 1만 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가 4℃ 올랐지만 최근 1세기 동안 1℃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의 5~6세 어린이들은 우리보다 산불,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3배 더 자주 경험하게 될 거라는 외국 연구 결과도 있지요. 현재의 기후위기는 우리 기성세대의 오만과 무지, 탐욕과 무절제 탓입니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년들이 미래 세대의 몫까지 함부로 빼앗고, 개발과 성장에 눈이 멀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한 것에 대해 뼈아픈 성찰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것보다 조금이라도 좋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노년의 의무이자 권리니까요.
회원 연령대를 60대 이상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그들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노인들은 개인 시간이 많아 자유롭고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인맥까지 갖춘 60+ 세대는 대단한 인적 자원이죠. 만일 이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사회 전환에 참여한다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60+ 기후행동 온라인 서명에 연령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60+ 기후행동은 ‘모두가 원하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수동적이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으며, 퇴행적이지 않은’ 노인들의 모임, 60+ 기후행동은 앞으로 어떤 활동에 나설 예정인가요?
우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노인들끼리 연결돼 서로 이끌어주고 격려한다면 중간에 지친다 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60+ 기후행동이 조직도를 갖춘 단체보다 노인 ‘네트워크’ 형태를 지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또 지자체나 국가의 환경 정책 평가 및 감시, 기업 활동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카페나 SNS 등을 이용해 회원들끼리 소통하고, 각자 실천 중인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하는 등의 개인적 활동도 계획 중이고요.
60+ 기후행동만의 특색 있는 활동도 준비하고 있나요?
네. 60+ 기후행동 준비 모임에서 흥미로운 제안이 많이 나와요. 일례로 비폭력 시위를 하는 모임의 이름을 ‘어슬렁 모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환경오염의 온상으로 지적받은 장소 앞을 수많은 노인들이 그저 어슬렁거리자는 것이죠. 노인들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지침’을 만들어 공유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청년 세대가 일일 목표를 세우고 서로 인증하고 공유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듯, 우리 노인들도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해외 그레이그린 단체와 협력해 환경운동을 진행할 계획이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나 60+ 기후행동이 보다 더 조직적으로 구성되고 활동이 활발해지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보화에 힘입어 전 세계는 이미 하나의 국가처럼 통합되고 있어요. 성공적인 환경운동은 지구촌의 선례로 남아 공동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인터뷰를 읽고 환경운동이나 60+ 기후행동에 관심을 갖게 될 60+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제 삶을 돌이켜보면 반성하게 돼요.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생활 습관과 태도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실천이 어렵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있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구에 발자국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원을 아끼고 최소한의 소비에 만족하는 삶이 새로운 ‘기후행동’임을 인식하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IP] ‘60+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방법
ㆍ네이버 카페 ‘60+ 기후행동’에 가입하여 기후행동 선언문을 읽고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다.
ㆍ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내려받는다. 텔레그램에 가입한 뒤 @graygreen60plus를 검색해 60+ 기후행동 단체 채팅방에 입장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그동안 위축됐던 전시 업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사진전, 특별전, 소장품전 등 다양한 전시가 속속 열리는 추세다. 이 가운데 부모는 추억하고, 자녀는 경험할 수 있는 ‘뉴트로’ 전시회 3개를 꼽았다.
인천도시역사관 특별전
그때 그 시절엔 농촌 사람들이 한참 도시로 몰려들었고, 빨리 아침을 먹고 출근해야 했으며 학생들은 저마다 도시락을 메고 등교했다. 그래서 사회는 가볍고, 잘 끓고, 잘 늘어나고, 깨지지 않는 그릇을 요구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등장한 ‘서양에서 온 은’, 양은은 순식간에 식기의 판도를 뒤바꿨다.
그렇게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생활용품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양은은 돌잔치 기념 밥상, 회사 선물 등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중금속 검출 등 안전 문제로 대두하자 플라스틱으로 대체되면서 사라졌다. 인천도시역사관에서 열리는 ‘양은, 반짝이는 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에서는 양은 냄비, 양은 찬합을 포함해 과거 일상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넷플릭스 인기 상영작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던 양은으로 만든 달고나 기구는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 만하다.
양은 도시락을 사용했던 세대와 양은이 낯선 세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해당 전시회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이어진다.
한강, 낙동강, 금강의 옛 모습은?
‘우리 강 추억 사진전’은 과거 1960~70년대 한강·낙동강·금강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모습을 12월 4일까지 사진으로 볼 수 있다. 사진은 나라기록관과 국립공주대 공주학연구원, 부산어촌민속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았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터미널 등 소규모 여유 공간을 활용해 전시를 마련했다.
이번 사진전은 우리 강의 옛 모습과 함께해 온 지역 주민의 삶을 느낄 수 있으며 사진과 함께 노래 가사, 시 등 지역 정서를 담은 문화를 소개한다. 한강 사진전은 ‘흐르는 시간 속, 한강의 추억’을 주제로 옛 한강 다리의 모습, 꽁꽁 언 한강 위에서 스케이트 타는 아이들, 가족 행사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등 역사와 재미를 담은 사진들이 이천종합터미널에 전시된다.
낙동강 사진전은 ‘삶을 나르던 나룻배와 낙동강’을 주제로 낙동강 옛 나루터,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구포다리와 을숙도 외나무다리 등을 고령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공주역에서는 ‘금강교를 건너 옛 금강의 기억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금강교 모습, 겨울철 강에서 얼음을 캐는 사람들, 금강교를 배경으로 촬영한 졸업 앨범 사진 등이 전시된다.
유럽 빈티지 장난감展
어릴 적 가장 아끼는 장난감이 곧 제일 친한 친구였던 유년 시절. 소중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할 주인공들이 현실로 찾아왔다. ‘유럽 빈티지 장난감전: 신비한 장난감 가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뤼셀 장난감박물관과 런던 폴록스 장난감박물관과 함께한다. 세계적인 장난감 마스터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구성된 빈티지 장난감의 세계를 1월 2일까지 서울웨이브 아트센터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등 유럽 각지에서 수집된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빈티지 장난감 약 50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된 장난감들을 통해 유럽의 사회, 문화, 역사를 재미있게 만날 수 있다. 오래된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경험도 할 수 있다. 빈티지 장난감은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이고, 청년층에게는 새로움이다. 전시 공간 역시 유럽의 오래된 도시 어딘가에 있는 장난감 컬렉터의 저택을 훔쳐보듯 구성되어 있어 장난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관련된 스토리를 따라 더욱 풍성한 전시를 즐길 수 있다.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이 흐름에 맞춰 법무부는 가족관계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독신주의자인 80세의 A 씨는 지병에 걸렸으나 돌봐줄 자식이 없어, 알고 지내던 청년 B 씨의 간병을 받았다. 극진히 간병해준 B 씨에게 고마움을 느낀 A 씨는 그를 친양자로 삼고 전 재산을 상속하고자 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A 씨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을뿐더러, 생전 교류가 없던 친동생인 C 씨에게 유류분이 있어 전 재산을 상속해줄 수도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미혼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제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동생 C 씨는 친형인 A 씨의 유산에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지고, 독신자인 A 씨는 B 씨를 친양자로 입양해 전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된다.
입양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 입양은 입양아와 그를 낳은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반면에,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법적으로 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현행 민법은 결혼한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었다. 미혼 독신자는 친양자를 키울 의사와 능력이 있더라도 일반 입양만 가능했다. 독신자 친인척이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앞으로 결혼 상태가 아닌 사람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게끔 법을 바꾸기로 했다. 다만 입양 허가 절차를 강화해 아이를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췄는지 따져보고, 또 경제력도 고려해 25세 이상 독신자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상속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유족들에게 일정 몫을 상속해야 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법무부가 손질에 나섰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권리로 인정받는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형제자매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진 시대엔 여성을 포함한 다른 자녀에게 상속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었지만, 시대가 변한 지금은 형제자매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인 가구나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맞춰 가족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개선안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어느덧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다. ‘1500만’이라는 숫자 안에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이들은 반려동물 덕분에 긍정적인 사고를 얻게 됐고(86.9%),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86.3%)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83.0%)를 누렸다.(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실태조사’, 2019) 취약계층에게 있어 반려동물은 ‘함께 사는 동물’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애견인 노노케어’ 막는 복지제도 선보여
노인에게 있어 반려동물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한 지자체가 행동에 나섰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노원구, 마포구 등지에서 반려동물 복지를 챙기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최초로 시행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취약계층이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병원비(23.8%), 사료 및 간식비(15.8%), 미용 및 관리용품비(14.2%) 등 경제적 어려움인 만큼 검진‧진료비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4개 자치구에서 제공됐던 의료서비스는 올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통해 확대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수의사회 추천을 받아 시내 동물병원 중 40곳을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지정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기초적인 필수 동물의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반려동물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지원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해 수급자증명서 또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진찰료는 1회당 5000원이며 최대 1만 원까지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와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지원한다. 다만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있어야 하는데,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기존보다 저렴하게 등록할 수 있다.
노원구는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한다. 올해 시작한 '갈등 조정과 공존을 위한 유기∙반려동물 지원프로그램'과 최근 협약을 체결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이다.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한국성서대학교와 노원구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해 홀로 사는 어르신의 반려동물을 돌봄 공백을 해결해주고 있다.
나이든 독거노인과 나이든 반려동물이 서로에게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른바 ‘강아지 노노케어’ 문제도 심각하다. 홀로 남을 반려동물을 걱정해 입원을 하지 않고 버티다 병세가 악화되거나, 죽은 반려동물의 장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노원구는 반려동물 장묘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지원사업도 펼치기 위해서다.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시 기초수습키트를 활용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이외에도 마포구가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을 통해 자체적인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려동물 돌봄은 가성비 좋은 복지”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반려동물 돌봄 문제에 있어서 취약계층은 단순히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양육 정보가 부족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대표적인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키우기에 사전 준비가 부족하고 신체나 경제적 조건이 부족한 어르신이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악영향을 받는 일이 잦다는 것.
이에 김 교수는 반려동물 입양 전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경우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할 때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어르신 댁에는 사람 먹을 도시락과 반려동물용 사료를 함께 드린다. 가족대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작성하는 가계도에 반려동물 유무를 필수로 표기한다. 배우자의 사별, 이혼, 자녀의 유무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동물복지 전문가로서 여러 반려동물 돌봄 및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김 교수는 “반려인, 특히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반려동물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물건이 아닌 가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은 사실상 가성비 좋은 복지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소외돼있던 취약계층을 복지망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서다.
그러나 여전히 인식의 부재가 아쉽다.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 동물을 챙겨줘야 하느냐’는 반발과 지자체 의회 안건 중 우선 순위가 밀려 예산이 삭감되기 일쑤라는 것. 김 교수는 “동물이 아니라 동물과 함께 사는 어르신에게 돈을 쓰는 것이며,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비로소 ‘가족’의 재정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야근이나 회식 등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고, 긴 시간 동안 많은 돈을 지불해 보모를 고용하기엔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다. 또 코로나19의 확산 탓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공교육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돌봄 스트레스가 한층 가중될 수 있다.
이처럼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는 60세 이상 어르신이 생후 6개월부터 9살 아이를 돌봐주는 긴급 보육 서비스다. 이는 돌봄 가정의 수요 충족뿐 아니라 어르신에게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 사회 활동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는 고객의 집과 근거리에 있는 어르신 교사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아이 돌봄은 어르신의 육아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아이의 나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전문 교사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자세 및 방침, 돌봄 시장 이해, 영아기 발달 특성 놀이지도, 부모 상담기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한다.
실제 고객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개한 후기에 따르면 27개월 아기를 키우는 한 주부는 “어르신 교사님이 단순히 돌봄의 차원을 넘어서 그림 그리기, 책 읽어주기 등 다양한 놀이 활동도 함께해 주셔서 정서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어르신 돌봄 교사가 계속 남아있고 싶은 일터를 지향한다. 근로계약 체결, 주휴·연차수당 지급, 사회보험 가입, 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은 물론 권역별 사업국을 구성하여 상시 대화, 정기회의, 지속적 교육, 모임 및 문화 활동, 정보 제공 및 행정적 지원 등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비스 이용대상은 6개월~9세(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다. 돌봄 주요 내용은 등·하원 동행 및 돌봄, 부모의 긴급외출 또는 부모 질환 시 일시 돌봄, 부모 모임 활동 시 동행, 자녀 집단 돌봄 등이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7시부터 20시, 이용료는 돌봄 종류에 따라 시간당으로 책정된다. 자세한 이용 문의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로 하면 된다.
우리사회의 빠른 고령화로 노인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임대주택을 활용해 고령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8만 채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만 채는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고령자를 위해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 특화시설을 갖추고,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0~2000㎡ 규모로 설치한다.
2019년에 시작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은 이미 적잖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전남 장성에 위치한 ‘영천 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 150채의 영구임대주택이 들어섰다. 1080㎡ 규모의 복지시설에서는 경로식당, 노래 교실, 건강 강좌 등 다양한 고령자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자복지주택 외에도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025년까지 7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고령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해 건설된다. 이미 지어진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화 설계를 반영해 리모델링된다.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24시간 고령자 스마트 돌봄’ 시범사업을 착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 AI나 사물인터넷 등을 설치해 거동이 불편하고, 자칫 위급상황에 처하기 쉬운 고령자들을 24시간 밀착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시범사업이 진행된 광주 쌍촌 영구임대주택은 6가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응급관제, 응급벨 대응, 외출 시 위치 확인, 쌍방향 의사소통, 개인맞춤형 건강 관리, 일상생활 패턴 예측 및 대응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활동, 건강, 수면 등 개인별 생활패턴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기상황에 사전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증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와 함께 생활 중인 80대 A 어르신은 외출 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예정이다. 긴급 SOS(응급벨) 서비스를 통해 위기상황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돌봄 대상자 외출 시 동선이 파악되어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구축해, 앞으로 공급할 고령자복지주택과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도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흥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스마트돌봄 시범사업은 임대주택에 첨단기술을 덧입혀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더 나아가서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적된 일상생활 패턴에 대한 빅데이터를 평면 설계, 단지 배치, 시설개선 등에 적용하여 임대주택을 질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이 확대되면서 국제선 항공 탑승객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 포털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이용자 수는 31만 3106명으로, 29만 1959명을 기록했던 9월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국내 항공사들이 휴양지를 중심으로 운항을 재개하고 신규 취항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탑승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굳게 닫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직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일부 국가에 한정돼있고,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현재 일반 여행객들은 30개국에 방문할 수 있다. 9일 마이리얼트립 ‘해외여행 스캐너’ 서비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행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30개국이다. 이들 중 사이판, 홍콩, 몽골, 캄보디아, 스웨덴을 제외한 25개국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격리 없이 방문할 수 있다.
특히 시니어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만한 여행지는 하와이, 괌 등 휴양지와 치안이 좋고 백신 접종률이 87.5%로 높은 아랍에미리트 등이다. 캐나다도 좋은 여행지 후보다. 세계 생활비·여행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넘비오(Numbeo)’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안전 지수 점수 84.65점으로 135개국 중 3위, 캐나다는 58.81점으로 5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73.14로 21위였다.
개별 국가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국가도 있고 승인하는 백신의 종류도 다르니 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나 방문국 대사관을 참고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다.
여행객들은 억눌렸던 여행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됐고 항공·여행업계는 국제선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행객이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을 시행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고 돌파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경계하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13일까지 유효한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여부를 내부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지난해 발표돼 이미 수차례 재발령·연장된 바 있다.
이우성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된 만큼 해외여행을 서서히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다만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부업 전성시대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4월 성인남녀 21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중 55.7%가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 2명 중 1명 이상이 ‘N잡러’인 셈이다. N잡러는 2개 이상 복수를 뜻하는 N과 직업을 뜻하는 job, 사람을 뜻하는 ~러(er)가 합쳐진 신조어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다. 이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0월 잡코리아가 조사한 N잡러 비율(30.3%)보다 올해 17%가 더 늘었다.
중장년층이 부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중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환경이 일반화하면서 ‘디지털 부업’이 각광받고 있다. ‘디지털 부업 50가지’의 저자 김진영(54) 씨는 매월 쌓이는 카드빚과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벗어나고자 부업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4060세대들에게 직장인 부업러로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고자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부업 아이템을 ‘시테크형(시간+노동)’, ‘취테크형(취미+재능)’, ‘소테크형(SNS+마케팅)’, 그리고 ‘사업형’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이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아이템을 우선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시테크형은 본업 퇴근 후 대리운전이나 편의점 알바처럼 저녁과 심야, 주말에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부업이다. 누구나 할 수 있고, 하기만 하면 수입으로 바로 돌아온다. 그러나 시간당 단가가 비교적 낮고, 육체적 피로가 겹칠 수 있다. ‘취테크형’은 가죽공예나 켈리그라피 등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돈을 버는 부업이다. 평생 직업이 될 수 있고 수익도 꾸준하지만, 전문적인 수준까지 훈련이 필요하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소테크형’ 부업은 시간 활용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일정 구독자 확보 전까지는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형’은 온라인에서 장사하는 1인 사업체 셀러가 되는 것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아마존 글로벌셀링 등이 대표적이다. 잘 운영하면 제2의 직업이 될 수 있지만 투자비 등 초기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 책에 소개된 50여 가지가 넘는 디지털 부업 중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야 할지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 김 작가는 먼저 ‘쿠팡 파트너스’를 추천했다. 쿠팡 파트너스는 상품 링크를 블로그나 SNS 계정에 올리면 그 링크에서 발생한 제품 판매 수익의 3%를 받는다. 초보자도 간단하게 부업의 세계로 입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진 찍는 취미를 갖고 있다면 이미지 중개 플랫폼 크라우드픽이나 셔터스톡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다운받아 쓰는 식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맘시터,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펫트너 등 ‘돌봄’에 집중한 부업도 있다. 추가로 캐시 슬라이드, 캐시워크 등 큰 수익을 내진 못하지만 잠금 해제, 광고 시청, 친구 초대 등 소소한 활동으로 돈이 적립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김 작가는 “오프라인에서는 일자리가 정해져 있고 나이, 학력, 성과에 따라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에서는 다 평등하다. 특히 4060세대는 인생의 노하우가 축적된 세대다. 경험을 SNS로 공유해 1인 브랜딩을 할 수 있고, 취미 활동이 수익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자신의 관심사나 강점을 고려해 부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게 어렵다면, 재미있어 보이는 것부터 한 가지를 골라 시작해보자. 재미로 시작한 것이 취미가 되고, 오래 하다 보면 경험이 쌓여 능력이 되고, 그게 수익 창출까지 가는 거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