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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신중년 늘었지만, 대부분 단순노무직 “경력 못 살려”

일하는 5060(50~69세) 세대가 매년 2.9%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은퇴 후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하향 지원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신중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지난달 발간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신중년 노동시장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7년~2021년 동안 신중년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2.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0.6%)보다 빠른 속도다. 그러나 신중년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타 연령 대비 근로 환경과 고용 안정성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7년에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신중년이란 5060세대(50~69세)를 의미하며, 기존의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용 정책의 대상을 넓히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신중년이 전체 인구에서 28.4%(1467만 명)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에는 32.1%로 정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신중년이 증가한 만큼 일을 찾고 있는 신중년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사정이 악화하면서 대부분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신중년 취업자는 증가했다. 신중년 취업자는 2017년 932만 2000명에서 2021년 1035만 9000명으로 동기간 동안 연평균 2.7%씩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신중년 실업자 또한 지난 5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신중년 실업자는 2017년 23만 3000명에서 34만 7000명으로 연평균 10.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5~69세 노동자 693만 6000명 가운데 354만 7000명은 기존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이직했는데, 이 가운데 51.8%가 소득이 낮은 산업군에서 일했다. 43.5%는 소득 중위 산업에서 종사했고 4.7%만 소득이 높은 산업군에 속했다. 신중년의 단순노무직 비중은 27.1%로 드러났다. 20대 이하 11.7%, 30대 8.0%, 40대 10.1%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또한 신중년은 사무직 종사자가 10.7%로 가장 적었는데 다른 연령에 비해서도 가장 낮았다. 타 연령대 대비 종사자 규모(30인 이하)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중(75.8%) 또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지위 중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20대 32.5%, 30대 13.2%, 40대 14.3%, 신중년 23.6%로 나타났다. 특히 일용근로자 비중은 신중년이 7.3%로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신중년 고용의 불안성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신중년 주된 일자리 유지자(10년 이상 상용직으로 일한 일자리 혹은 생애 근속 기간이 가장 긴 일자리)와 이직자를 비교해 본 결과, 신중년 이직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축적된 경력을 유지 못 한 채 하향 취업하고, 일하는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자에서 전문관리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9%, 이직자는 9.1%였다. 반면 유지자에서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4.0%, 이직자는 38.1%로 나타났다. 이는 신중년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단순노무직으로 하향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2021년 동안 고용보험을 취득한 신중년을 대상으로 산업 분포를 살펴본 결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4%), 제조업(13.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3.45) 순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를 계속 희망하는가?’ 질문에 유지자의 91.2%, 이직자는 94.6%가 일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신중년 이직자들은 급여를 낮추어서라도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결과 고연령, 저학력 신중년을 중심으로 저숙련(단순직)으로 일자리가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4차산업으로 인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기술 등의 등장으로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저숙련 일자리는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신중년의 일자리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신중년의 주된 일자리 경력을 유지하며 재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신중년 대상 고용 정책은 신중년의 경력을 유지하면서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신중년 고용 정책 대상을 구체화해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신중년의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신중년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전했다.

2022-09-05 16:38
정부, 노인 일자리 줄이고 민간 의존 늘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639조 원 규모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내년 예산은 총 34조 9923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5797억 원 줄어든다. 고용부는 특히 고령자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공공일자리를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고령화사회의 대안으로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유형에는 공공형,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사업이 있다. 이 가운데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대폭 축소된다.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사실상 공공형 일자리다. 올해 노인 일자리 84만 5000개 가운데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60만 8000개였다. 내년에는 54만 7000개로 줄이기로 했다. 약 6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줄이는 셈이다. 공공형 일자리는 환경정비, 교통안전 보조, 금연구역 지킴이 등 공익활동을 주로 한다. 평균적으로 월 30시간 일하고 임금 27만 원을 받는다. 생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저임금의 단순 노무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신 정부는 생산성이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3만 8000개 늘리기로 했다. 민간형 일자리에는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화 친화 기업이 속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 노인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노인 일자리의 절대적인 규모는 크게 변화가 없다”며 “다만, 직접적인 단순 노무형 일자리는 소폭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는 조금 더 늘어나는 흐름으로 가져가기 위해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 일자리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인 일자리는 결국 2만 3천 개 감소한다. 노인 일자리는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목적도 있지만 고령화사회에 노인들을 사회에 참여시키려는 복지 성격도 강하다. 때문에 노인 일자리 축소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대안은 기업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다. 고용부는 고령자 신규채용과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업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늘린다. 내년 고령자고용지원금 예산안은 558억 원(5만 3000명)으로 올해 54억 원(6000명)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도 올해 108억 원(3000명)에서 내년 268억 원(8만 2000명)으로 160억 원 증가했다. 더불어 고용부는 첨단산업 분야에 예산 4163억 원을 편성, 약 3만 6000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폴리텍 등 특성화 대학을 활용해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관련 학과를 25개 신설(350억 원)하고, 일학습병행센터를 10곳 신규 구축(112억 원)했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해 중소기업을 위한 직업훈련카드를 1억 5000만 개 신설(357억 원)하고, 능력개발주치의가 상주하는 15개 센터도 71억 원을 들여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2022-08-31 17:22
1분기 일자리 75만 개 증가… 절반이 60대 이상 고령자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75만 개 이상 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가운데, 이중 절반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2년 1분기(2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974만9000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만2000개 증가했다. 이는 201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일자리가 37만8000개 늘며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50.2%를 차지했다. 늘어난 일자리 2개 중 1개는 고령층 일자리라는 이야기다. 60대 이상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10만9000개), 제조업(5만4000개), 건설업(5만3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50대(20만9000개)를 포함하면 1분기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약 8개(78.1%)는 50대 이상 중·노년층에 돌아갔다. 이외 20대 이하 7만7000개, 40대 6만9000개, 30대 1만9000개가 뒤따르며 일제히 늘었다. 30대 일자리가 증가한 건 2019년 3분기 이후 10분기 만이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9만8000개, 45만4000개씩 일자리가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남성이 57.0%, 여성은 43.0%를 차지했다. 산업별로 보면 광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일자리가 모두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건업, 요양 관련 사업이 확대되면서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16만1000개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8000개)과 보건업(4만3000개)에서 모두 증가했다. 16만1000개 중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10만9000개였다. 더불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크게 영향을 받는 공공행정 일자리는 4만7000개 늘었다. 수치만 봐도 정부의 고령자 직접일자리가 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도 5만9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다만 이례적인 고용 호황에도 육상 운송업은 1년 동안 일자리 7000개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 등 여객 운송업이 불황을 맞은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감소 폭은 전 분기(1만1000개)나 전년 동분기(1만8000개)에 비해 다소 둔화됐다. 건설 수주가 늘면서 건설업 일자리도 9만5000개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2만6000개 증가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전문직별 공사업(8만4000개)과 종합건설업(1만1000개) 모두 호조를 보였다. 전문·과학·기술 일자리도 7만 개 증가했다. 일자리 비중(21.4%)이 가장 큰 제조업 일자리도 6만8000개 늘며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재택근무·원격수업 등 비대면 확산으로 전자통신(2만 개), 기계장비(9000개) 등이 증가했으나 섬유제품(2000개), 의복·모피(1000개) 등은 감소했다.

2022-08-26 12:58
귀촌하지 않아도 농부가 되는 방법, 도시농업관리사

자연이 좋고 농작물도 직접 심어보고 싶은데,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다면? 방법이 있다.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도시농업관리사’가 되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다른 말로 ‘도시농부’라고 표현된다. 도시농업관리사가 정확히 어떤 직업이고, 은퇴 후 직업으로 삼기 좋은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봤다. 먼저, 도시농업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와 농업의 합성어로,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 행위를 말한다. 집 마당이나 베란다에서 텃밭 가꾸는 것부터 취미 생활로 농원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것까지 모두 해당한다.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을 보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시농업 참여자는 2020년 기준 약 18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도시농업관리사의 전망은 밝다. 100세 인생 시대에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도시농업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농업관리사에 대해서도 단순 취미 활동이 아닌 어린이 정서 함양, 치유 등의 전문성이 강조된 직업으로 보고 있다. 도시농업관리사 되는 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은 도시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 도입됐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고, 농업 관련 전문인력의 직업 능력 개발과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도시농업관리사는 ①도시농업 전문과정(80시간)을 이수한 후 ②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9종 중 1종 이상 소지하면 취득할 수 있다. 9종의 관련 자격증은 농화학·시설원예·원예·유기농업·종자·화훼장식·식물보호·조경 또는 자연생태 복원 분야 기능사 이상이다. 도시농업 전문과정은 8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론 40시간, 실습 40시간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은 총 9개로 도시농업 이해, 도시농업 기반 조성, 도시농업 기술, 친환경 농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업 관련 법, 도시농업 리더십, 프로그램 평가로 진행된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전국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등의 관리인력, 어린이·청소년 대상 학교 텃밭 운영 강사, 사회복지시설 텃밭 관리 및 원예치료 강사, 도시농업지원센터 교수 등으로 일할 수 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원 40명당 반드시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므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장년층에게 추천하는 이유 은퇴자들은 도시의 삶에 지쳤고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며 귀농·귀촌을 꿈꾸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귀농·귀촌의 단점은 인적 네트워크가 단절된다는 점이다. 도시농부는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될 걱정이 없다. 보통 도시농부 유형은 ①집에서 텃밭이나 농장으로 출퇴근하는 도시농부 ②주말형 도시농부(평일에는 직장에 다니고 주말에만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③평일형 도시농부(평일에는 혼자 농장에 가 있고, 주말에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보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도시농부의 단점은 부부 간에 농장 운영에 대해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도 가족이 있지만 혼자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아내의 반대 속에 홀로 도시농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된 농사일을 홀로 하다 보면 외로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은퇴 후 도시농부로 살고 있는 홍전기 씨는 “나는 아내와 같이 도시농부가 됐고, 아내가 파주 농장으로 자주 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보통 여성분들은 시골에 가는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화장실도 불편하고, 일도 힘들고, 심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부가 서로 얘기를 많이 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전했다. 이처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남성은 직접 농사를 짓고, 여성은 아이들이나 지역주민에게 농사 방법을 알려주는 강사 일을 많이 한다. 50대 이상 여성은 아이들을 양육한 경험이 있어 일에 잘 적응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수입도 초반에는 적지만, 여러 곳으로 강의를 다니면 괜찮은 편이라고. 강사로 활동하는 한 시니어는 “유치원 아이들 한테는 쉽게 심고 만질 수 있는 농작물을 알려주려 하고, 초중학교 학생들한테는 환경과 기후까지 생각해서 수업을 한다”고 눈높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자존감도 높아졌다”라고 전했다. 모두가 도시농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민의 농사 체험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자 2015년 만든 포털 사이트, 누구나 쉽게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보고 활용할 수 있다.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관리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www.modunong.or.kr)

2022-08-25 08:21
신한은행, 중장년 디지털 역량 높여 일자리 연계

신한은행이 디지털리터러시 연구소, 이지태스크와 함께 중장년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일자리 연결을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디지털리터러시연구소는 국민연금공단의 사내벤처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지태스크는 온라인 시간제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3사는 이번 MOU를 통해 매월 중장년 1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디지털 일자리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디지털 일자리 1000개 창출 프로젝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프로젝트 기획·디지털 일자리 사업 발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가치 실현·일자리 연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종 신한은행 퇴직연금그룹장은 "일자리 창출과 스타트업 성장 지원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금융권에서는 최초로 시니어 고객을 위한 디지털 맞춤 영업점을 열고, 고령자 맞춤형 ATM기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2022-08-23 16:41
자연 보며 건강 챙기는 제주 ‘웰니스 여름 기획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웰니스 힐링 여행 상품 기획전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전은 제주를 웰니스 여행목적지로 브랜딩 하고자 만든 것으로 취미 여가 플랫폼 프립과 함께 추진했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과 건강을 뜻하는 피트니스(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균형을 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제주 웰니스 여름 기획전은 지난 7월 7일 오픈 이후 한 달간 총 800건이 판매됐다. 기획전 중 인기가 많은 상품은 ▲오션뷰 요가 클래스 ▲편백숲길 승마 ▲패들보드·패들요가 ▲숲 해설·힐링 트래킹 ▲숲속 프라이빗 요가 ▲그림 명상·컬러 요가 등으로 제주의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자연·숲 치유’, ‘힐링·명상’, ‘만남·즐김’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된 웰니스 여름 기획전에는 총 70여 개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은 9월까지 이어진다. 제주관광공사는 8월 19일부터 9월까지 기획전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후기 리뷰 이벤트를 통해 제주 왕복 항공권, 에어팟 맥스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호스트와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고, 웰니스를 통해 건강 증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획전은 의미가 깊다”면서 “웰니스 호스트인 ‘힐러’를 지속 발굴해 지역 주민 소득 창출과 웰니스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2-08-23 10:13
도심권50플러스 폐업설 솔솔… 중장년 일자리 정책 축소 신호탄?

19일부로 중장년 시민의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던 서울시 인생이모작과는 사라졌다. 지난달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지원 등의 사무를 복지정책실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한다는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서 기존 부서 체제가 이달 18일로 끝난 것이다. 이에 해당 과에서 담당하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기능 축소 및 거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중에 최근 SNS 상에는 도심권50플러스센터(이하 도심권센터)의 폐업 주장까지 들리며,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장년 누리꾼들을 통해 공유되는 도심권센터 관계자의 게시글의 내용은 이러하다. “2014년 개관해 올해 9년 차인 우리 도심권센터가 2022년 11년 29일자로 운영 종료될 예정이다. 그날까지 사업 결과 보고와 정산 보고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는, 현장의 스케줄을 1도(전혀) 감안하지 않은 통보다”며 “운영 중인 사업은 10월 초까지 조기 종료해야 하고 모집 중이거나 10월을 넘기는 사업은 시작도 못해보고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고, 평생교육국 이관일 뿐 기능의 축소는 없다는 서울시 해명과 다른 현재 상황이 받아들여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장년 일자리 분야에서 도심권센터가 갖는 상징성이 적지 않아 이 소식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도심권센터는 2014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로 설립됐다. 현재 50플러스센터 중에서는 유일하게 구립이 아닌 서울시가 50플러스재단에 민간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해당 글을 작성한 도심권센터의 관계자는 “지난달 갑작스럽게 운영종료 통보를 받았고, 현재 정신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매우 수습하기 힘들고 혼란스럽다”며 “도심권50플러스센터는 재단 설립 이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곳이다. 9년 동안 일궈온 20여 개 사업들을 조기 종료해야 하는데, 일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은 상태다. 의미 있던 사업들이 사라져가는 부분이 안타깝고, 어떻게든 센터차원에서라도 잘 마무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최근 기존 인생이모작과 담당자와 해당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평생교육국 담당자는 “아직 도심권센터의 폐업이 결정된 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도심권센터는 내달부터 위탁 연장 기간이며, 그동안 시 담당자를 비롯해 50+재단 및 종로구청과의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위탁 연장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0일이다. 앞서 공개된 2019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지역기반 사업인 센터운영은 자치구 단위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재위탁 기간 중 50+재단으로 고유사업화하거나 구립시설(종로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설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물론 연장 기간 동안 논의를 통해 도심권센터의 거취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심권센터 관계자 역시 이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센터 종료는 기정사실화 됐다고 본다. 안팎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인지하는 상태다”라고 털어놨다. 현재 50+재단의 거취에 대해서도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서울시 또는 종로구마저 위탁 운영을 맡지 않게 된다면 그야말로 도심권센터는 허공에 붕 뜨는 셈이다. 언급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과거 종로구청이 서울시의 운영 제안을 거절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새로운 논의에서 반전이 일어날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박원순 전임 시장의 유산이라는 정치적 배경 때문에, 인생이모작과 폐지와 함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신임 시장에 의해 배척당하기 시작하는 상징적 사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표류하는 도심권센터의 아슬아슬한 상황에 최근 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서울시50+인생학교 총동문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50+커뮤니티 연합회가 팔을 걷어 붙였다. ‘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 운영 종료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 위원회 측에 따르면 현재 1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해당 서명 운동 결과는 도심권센터 업무 주관 부서인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이영욱 회장은 자신의 SNS에 서명 운동을 알리며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다”라고 힘을 모으고 있다. 추후 이들의 물방울이 모여 표류 중인 도심권센터가 정착할 또 다른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지, 서울시 평생교육국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2022-08-19 17:25
희유 스님, 부처의 가르침 노인복지로 실천하다

불교에서 회향(廻向)이란 자신이 닦은 공덕을 타인에게 돌려 함께 성불(成佛)하길 바라는 행위다. 비단 불자만 이러한 양식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타심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일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희유(希有) 스님은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의 삶 또한 수행자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렇게 승려복을 입은 서울노인복지센터장이 되어 회향을 실천한 지도 어언 10년에 다다랐다. 한때 탑골공원은 그야말로 노인들의 핫플레이스였다. 지금도 그 명맥이 남아 있지만 과거에 비할 순 없다. 당시 노인들이 이곳에 몰려든 가장 큰 이유는 무료 급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2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탑골공원 성역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수많은 노인이 제 집처럼 드나들던 사랑방을 잃고 말았다. 그 해결책으로 서울시는 인근에 옛 통계청 건물을 개조해 2001년 지금의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설립했다. 도심 한복판에 군집해 있던 노인들이 탑골공원을 떠나 그 안에서 여가를 즐기길 바랐던 것이다. 그렇게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노인들의 성지 역할을 해온 지도 20년이 넘었다. 그리고 역사의 절반가량은 희유 스님도 함께했다. 사실상 인연은 그전부터였지만 말이다. “2013년부터 서울노인복지센터장을 맡았어요. ‘아니, 스님이 왜?’라며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참 묘한 인연으로 시작됐죠. 과거 수행자로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며 그것을 채워보고자 했어요. 당시 학교에서 연우회라는 봉사단체 모임에 들었는데, 그 활동의 일환으로 방문한 곳이 바로 서울노인복지센터였습니다. 무료 급식소인 만발공양간에서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일했는데도 너무나 보람찼던 기억이 나요. 우리 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데, 그 후로도 이런저런 인연이 쌓이며 지금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전화위복의 디딤돌로 그동안 센터를 운영해오며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심각했다. 특히 감염병 취약 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관이다 보니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다. 또 어르신 수준과 편의에 맞춘 대면 서비스가 많았던 터라 거의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했다. 이는 기관 차원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센터를 찾던 어르신 개개인에 대한 염려도 놓을 수 없었던 희유 스님이다. “지난 2~3년이 센터 어르신들에겐 아주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곳에서 일과를 보내거나 일상의 활력을 채우곤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발이 묶여버렸으니까요.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곳에 다녀가시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가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센터와의 연을 이어가고 우울하지 않게 보내실까 고민했죠. 결국 그동안 마련해오던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확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 출발은 ‘탑골 TV’(유튜브 채널)의 부활이었다. 이전부터 간간이 콘텐츠를 올렸지만 반응은 심심했다. 먼저 해당 채널을 매개로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기획, 촬영, 편집까지 해낸 각종 복지 정보나 교육 프로그램 영상물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어르신들은 변화된 시스템에 잘 따라와 주었고, 채널도 점차 활기를 띠었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의 제약은 있었다. 자료 공유가 어렵다거나,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나 소속감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러닝 시스템 ‘도시락’도 고안했다. ‘도전하는 시니어의 즐거운 배움의 맛’이라는 뜻을 담았다. 아울러 융합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콘 스페이스(Be@con Space)를 마련해 질 좋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그렇게 한동안 온라인 플랫폼과 메타버스 등을 활용해 소통을 이어가는 사이, 코로나 빗장도 서서히 풀려갔다. 그간 센터도 더욱 스마트한 모습으로 어르신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 대표적인 시스템이 바로 ‘복지i’와 ‘나.비’다. “기존의 실물 회원카드를 통한 관리 체계는 효율성도 떨어졌고,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욕구를 반영하기에 제한적이었어요. 깜빡하고 카드를 두고 오시는 일도 왕왕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어르신의 70%가량이 스마트폰을 쓰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모바일에 회원증을 심어드리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게 디지털화된 회원관리 시스템 ‘복지i’가 탄생했습니다. 또 센터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마이페이지 ‘나.비’(나로부터의 비상)도 구축했어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개인별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도 가능해졌죠. 아울러 센터에서는 건강, 문화, 스마트 등 각 영역에서의 활동 정도를 ‘나비지수’라 하고, 그것을 ‘봉봉’이라는 단위로 시각화해 다양한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찾는 보람형 일자리 아직 서울노인복지센터를 가본 적 없는 이라면, 꼭 한 번쯤 들러보길 권한다. 입구에 있는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센서부터, 실내 스마트 텃밭, LED 공기살균기, 카페 키오스크 등 발이 닿는 곳곳에 스마트한 시스템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교육장을 비롯해 TOP 독립영화관, 물리치료실, 탑골미술관, 요리연구소, 커피전문랩실 등 다양한 시설들로 즐길거리도 풍부하다. 또 본관, 별관, 분관 등 규모도 작지 않은데, 이곳에는 희유 스님이 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와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도 있다. 두 곳 역시 코로나19의 여파가 컸지만, 스마트한 대응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며 전화위복을 맞았다. 특히 취업지원센터의 경우 과거 취업훈련센터부터 거듭 변모하며 중장년 일자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취업훈련센터 시절에는 생계형 일자리 위주로 알선했어요. 요즘엔 일상에 의미를 더하는 보람형 일자리를 선호하는 분위기죠. 취업지원센터도 이러한 흐름과 욕구를 반영한 민간 일자리 발굴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기존 직무 중에서 시니어가 충분히 도전할 만한 일을 발굴해 기업에 제안하고, 교육을 통해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식이죠. 가령 비대면 상황에서는 배달업계가 한창 떴는데, ‘배달의민족’과 협력해 물류센터 파킹·패킹 업무 등의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또 택시기사의 경우도 어르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근무 환경이 빡빡한 게 흠이었거든요. 한 모빌리티 플랫폼에 어르신들의 일상에 무리가 없는 주 4일, 주간 근무 가능 조건을 제안해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어요.” 최근 많은 부분이 엔데믹(대면)으로 전환됐는데, 이미 팬데믹을 겪으며 디지털·스마트 기기 등에 익숙해진 시니어들의 능력치도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교육을 더 선호하거나, 디지털 환경을 편리하게 여기는 어르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예전처럼 모두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고민하는 중이다. “스마트 교실이라고 해서 일반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융합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강사가 문제를 내면 각자 스마트 기기로 답을 하는 등 취업 교육 현장에서도 디지털 환경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보려 합니다.” 스스로 일궈가는 선배시민의 자긍심 지난해 설립 20주년을 맞아 펴낸 자료집에는 ‘선배시민이 참여하고 배우고 나누는 광장 서울노인복지센터’라는 비전이 담겨 있다. 그동안 센터에서는 권익증진 사업을 통해 사회와 정책 변화 속에서 노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의무를 다하는 선배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왔다.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이나 ‘선배시민 거버넌스’ 등이 그 예다. 희유 스님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인이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었을 때 후배시민에게 존경받는 선배시민이 될 수 있으리라 조언했다. “예전에 센터로 향하는 안국역 출구를 공사한 적이 있어요. 당시만 해도 건너편 운현궁 방향엔 횡단보도가 없었는데, 출구가 막히니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다른 길로 돌아오시면서 사고가 자주 났어요. 예방 차원에서 안전 교육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죠. 결국 어르신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시라 제안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직접 경찰서도 찾아가고 의회에서 모니터링도 하면서 일종의 캠페인도 진행했죠. 덕분에 운현궁 쪽으로도 횡단보도가 놓이게 됐습니다. 그 성과를 다들 뿌듯해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렇게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알아가고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주변을 돌아보고 공동체의 권익에 대해서도 생각이 확장돼요. 이로써 자신의 경륜을 후배시민에게 베푸는 선배시민으로 발돋움하는 거죠.” 희유 스님은 자신 또한 선배시민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길 희망하고 있었다. 기관장 은퇴는 만 65세인데, 올해 환갑을 맞아 이제 센터를 떠날 날도 5년 남짓 남았다. 물론 수행자로서의 삶은 은퇴가 없으니, 승려 신분으로 더욱 회향에 정진하리라는 계획은 분명할 테다. 센터에서 남은 5년을 희유 스님은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올해로 기관장 10년 차인데, 과연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을까 반성을 많이 하죠. 그런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은퇴할 때 ‘그래, 이만하면 잘했지!’ 싶으면 성공일 것 같아요.(웃음) 센터를 책임지는 동안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사섭법’(四攝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고(보시섭), 따뜻한 얼굴과 말로 살피며(애어섭), 선행으로 이롭게 하여(이행섭), 센터를 찾는 어르신 한분 한분의 희로애락과 함께하려 해요(동사섭).” 회향도, 사섭법도 모두 실천하려면 타인이라는 마중물이 필요할 테다. 홀로 애쓴다고 이뤄지는 마음가짐이 아니기에 그러하다. 이에 희유 스님은 더 많은 어르신이 센터를 찾고, 주변에 있는 복지관을 애용하길 강력히 권했다. “저는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요. 실제로 해외에서 우리 센터에 견학도 많이 오는데, 일본에서도 감탄하고 가더라고요.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 노인 시설을 보면 대개 케어와 돌봄 위주인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복지관들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여가 생활을 장려하는 곳이 드뭅니다. 그러니 ‘역세권’, ‘숲세권’ 이런 것만 따질 게 아니라, 유익한 노후를 위해 이제는 ‘복세권’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복지관을 곁에 두고 사세요. 한국 노인복지관, 그야말로 ‘짱’입니다.”

2022-08-17 08:41
시골에 부는 청춘 감성, 귀촌의 새로운 바람

요즘 시골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렵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된 까닭이다. 그러나 고요했던 마을이 최근 청년들의 웃음소리로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다. 일자리 부족과 주택난을 피해 ‘탈도시’한 젊은이가 하나둘 늘어서다. 이들은 지역의 값진 자산과 톡톡 튀는 감성을 한데 버무려 새로운 귀촌 문화를 이끌고 있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격언이 만들어진 건 그만큼 도시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서일 테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출세 기회가 주어졌고, 경제·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거듭된 경제 위기와 물가 폭등으로 도시는 더 이상 탄탄한 직장과 아늑한 내 집을 보장해줄 수 없게 됐다. 농어촌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졌다. 고즈넉한 마을에서 묵묵히 밥을 지어 먹는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휑한 부지에는 탁 트인 논이 펼쳐진 ‘논 뷰’(View) 카페가 들어선다. 가장 시골스러운 것이 오히려 가장 세련된 것으로 변모했다. 팍팍한 도시 생활을 뒤로한 채 시골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사람도 늘었다. 그러나 실행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 부족이다. 무작정 귀촌에 도전했다간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젊은 귀촌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중에서도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나 자원에 아이디어를 덧대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들을 소개한다. 지역과 귀촌인은 ‘상생’해야 충북 괴산에 둥지를 튼 ‘뭐하농’은 농부도 흙투성이의 고된 삶을 벗어나 얼마든지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청년들이다. 같은 뜻을 가진 젊은이들이 주식회사를 만들고, 자금을 모아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수익 구조도 짠다. 무언가를 하는 농부들의 공간이라는 뜻의 ‘뭐하농 하우스’는 반딧불이를 방사하는 행사를 무료로 진행하거나, 도시 청년들에게 창업·창농을 가르치는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북 청주시 문의면 꿀카페 ‘해밀당’의 최고야 대표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남편과 시댁으로 귀농했다. 해밀당은 부부가 직접 채집한 달콤한 벌꿀로 메뉴를 구성한다. 수해와 병충해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농촌과 뗄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 그 뒤로는 상품을 생산할 때 최소한의 포장재를 사용하고, 작물을 기를 때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려 한다. 더불어 마을 환경 캠페인도 진행한다. 경북 문경시 산양면의 ‘화수헌’은 청년들로 이루어진 기업 ‘리플레이스’가 운영한다. 화수헌은 문경의 700평 규모 고택을 트렌드에 맞게 개조한 한옥 카페로, 냇물이 워낙 맑고 깨끗해 비단결 같다는 금천과 현리마을의 한옥들이 어우러져 안온한 분위기를 풍긴다. 포털 사이트에서 ‘문경 카페’를 검색하면 상단에 뜰 정도로 명소가 됐다. 오미자차, 매실차, 미숫가루 등 대부분의 메뉴는 문경에서 나고 자란 식자재로 만들어 지역 특색을 살렸다. 이외에도 사진 스튜디오 ‘볕드는 산’, 폐양조장을 보수한 복합문화공간 ‘산양정행소’를 차례로 열며 문경의 작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별별 귀농·귀촌 유튜브 채널 ●귀농다큐 KTV 국민방송에서 운영하는 다큐멘터리 채널이다. 귀농·귀어·귀촌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담았다. 인기 동영상으로는 ‘150억 원 들여 만든 국내 1호 민간 정원!’, ‘우리는 4600만 원으로 여유를 샀습니다’ 등이 있다. ●리틀타네의 슬기로운 생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시골 전원생활을 시작한 30대 리틀타네와 영국 특파원 20대 망고로아의 유학 생활이 번갈아 올라오는 자매 채널이다. 두 사람은 비슷한 듯 다른 생활을 보여주며 묘한 재미를 느끼게 한다. ●귀농빚쟁이 30대에 귀농한 쨍이 씨의 채널이다. 빵빵한 청년 농부 지원책에 귀가 솔깃해 로망을 갖고 혼자 시골로 왔다. 그러나 추가 시설비, 농약비 등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닥쳤다. 쨍이 씨는 재치 있는 입담으로 농촌의 현실을 풀어낸다.

2022-08-16 08:41
‘70세 현역 시대’ 일본의 실험은 물음표

일본은 ‘70세 현역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동자’라면 70세여도 취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단순히 연금을 받기 전까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개념을 넘어 자아실현 기회를 확보하는 개념을 법에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고용 안정은 물음표다. 기존 고령자 고용 정책은 ‘고용과 연금의 연결’을 목적으로 했다.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로 늦추면서, ‘고령자 등의 고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고연법) 개정을 통해 여러 장치를 만들었다. 먼저 정년 나이를 60세 미만으로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정년 이후에도 65세까지 계속해서 고용하도록 하면서, 노사협의로 계속고용 대상자를 정하던 것을 희망자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넓혔다. 그 결과 2021년 6월 1일 기준, 고용 확보 조치를 하는 기업은 99.9%에 달한다. 고용과 연금 사이의 공백을 줄였다는 점에서 기존 고령자 고용 정책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연금 공백 넘어 자아실현으로 아베 전 총리는 2019년 ‘미래투자회의’에서 “인생 100년 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의욕 있는 고령자분들이 경험이나 지혜를 사회에서 발휘해주실 수 있도록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를 향한 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후 2021년 4월, 고연법은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가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또 한 번 개정됐다. “고령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노력 의무”를 명시한 것. 기존과 달라진 점은 65세까지의 계속고용제도 대상을 70세까지로 확장하고, ‘고연령자 취업 확보 조치’를 더한 것이다. 계속고용제도의 경우 기존에는 자사에서만 재고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자회사나 관계사에서도 재고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취업 확보 조치는 고령자가 창업하도록 해 위탁업무 계약을 맺거나, 사회공헌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취업 지원’을 말한다. 개정법에 담긴 내용은 강제 사항은 아니다. 다만 사업주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게 인정되면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고, 후생노동청의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히 경제적 공백을 채우는 것을 넘어 고령자의 자아실현 기회를 보장하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고령 근로자는 안전한가? 고용 안정 측면에서 이번 개정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야마가와 가즈요시(山川和義) 히로시마대학 인간사회과학연구과 교수는 “계속고용을 관계사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노동 조건을 설정하거나 재고용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고령자가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재고용되거나, 기존 사업장은 고용했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재고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기존의 계속고용제도에서 재고용 이후 ‘이전과 달리 노동 조건이 열악해졌다’는 분쟁이 이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존 임금의 25% 수준인 임금을 제시하거나, 사무직 직원을 청소와 같은 단순노무에 배정하거나, 왕복 5시간 거리의 근무지로 발령 내거나, 1년마다 갱신 조건으로 재고용 하고 1년 뒤 고용 연장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경우 근로자의 건강 문제 등 합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대체로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다만,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은 재고용 의무가 없다. 새롭게 쟁점이 되는 개정 내용은 취업 확보 조치다. 이는 ‘고용이 아닌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령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회사가 고령자와 위탁업무 계약을 맺는 경우, 자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게 돼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야마가와 교수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였던 이들이 창업 지원을 통해 위탁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 조건을 협상할 때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노동안전위생법의 규제도 미치지 않고 사고 발생 예방을 강제할 규칙도 없어 고령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1.6%에 불과하다. 한편 사업주에게 취업 지원을 하라고 강제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실버인재센터와 같은 기관이 아닌 개별 사업주에게 사회공헌사업 등의 취업 지원까지 할 의무를 지우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강제하면 오히려 고령자의 정년 이후 노동계약이나 위탁업무 계약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마가와 교수는 “재고용되면서 비정규직이 돼 처우와 노무가 분리된 사례가 많은 만큼, 60세 정년을 바탕으로 하는 노무관리 체계가 100세 시대에 근본적으로 적합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DIO ‘고령자 고용의 현상과 과제’ 결과 연구 보고서

2022-08-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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