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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재테크]‘금융훈수’ 귀를 열면‘有錢長壽’ 길 보인다

2013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보유자산은 3억2557만원이고 이중 금융자산은 26.7%인 8700만원이다. 50대 가구의 평균보유자산은 4억2479만원으로 금융자산은 25.5%,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보유자산은 3억2587만원으로, 금융자산은 17.3%에 불과하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금융자산비중이 급격히 줄고 있다. 이제 50~60대가 된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최근에 정년퇴직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60세 정년시대가 도래했지만 현재 근로자의 평균퇴직연령은 53세로 은퇴 이후에도 30년 정도의 삶이 남아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노후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혜택을 누리는 은퇴자는 많지 않다. 얼마 안되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30년간 노후생활을 하게 될 은퇴자를 위한 자산관리는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자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시장상황에 맞는 자산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KDB대우증권이 발표한 주식, 채권, 예금, 부동산, 금 등 5가지 주요투자자산의 2003년 말 대비 2013년 말 기준 10년간 가격변화를 보면 주식과 금이 190%씩 올라 가장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채권은 69%, 예금은 50%, 부동산은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주식투자 수익률은 배당금이 포함된 ‘KOSPI Total Return Index’기준 으로 2003년 말 172.9에서 2013년 말 501.6으로 올랐다. 금 가격은 온스 당 415.45달러에서 1205.65달러로 10년간 790달러 상승했다. 그런데 수익률이 높은 ‘KOSPI Total Return Index’를 보더라도 차트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급락했다. 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마켓 타이밍(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상하고 투자 하는 행위)에 따라 수익률은 천양지차인 것이다. 실물자산인 금 상품 투자도 동일하다.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워렌 버핏 회장도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들은 여러 종목을 한데 묶은 펀드에 간접투자하거나 인덱스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유능한 컨설턴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들이 자산관리, 은퇴설계 컨설팅서비스를 하고 있다.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조언해 주고 있다. 은퇴자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금융 컨설턴트를 찾아 자산관리를 효과적으로 해 나가면 좀 더 윤택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2014-03-25 14:39
[소득공제장기펀드]“2030세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세테크 투자”

“5000만원 미만 연봉자라면 소장펀드에 가입해 최고의 절세 혜택을 누려야 한다.” 소장펀드를 기획한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소장펀드야말로 2030세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세테크 투자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소장펀드의 아이디어는 어린이 펀드와 학자금 펀드에서 출발했다.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비 부담이 높아져 ‘반값등록금’ 사태까지 촉발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출시하자는 시도가 촉매제가 됐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은퇴 준비 상품은 많았지만, 2030세대들이 교육비와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수익성 있는 투자 상품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소장펀드 출시는 의의가 높다”며 “침체된 펀드시장과 자본시장의 장기 투자자금 유입의 활력소라는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 영국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서도 각 정부가 나서 증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를 잇달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비롯해 일본도 최근 아베 정권이 증시 부흥을 위해 시작한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도입되면서 증시 구원투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아직 소장펀드 도입 초창기인 만큼 연말 소득공제 시즌에 근접할수록 신규 자금 유입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1년에 50만명 이상의 투자자가 가입해 1조원 이상 규모의 자금이 유입, 증시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운용업계 CEO들이 자발적으로 발족한 소장펀드 출시준비단은 17일 소장펀드 출시와 함께 해산된 상태다. 소장펀드 출시 준비단 간사로도 활동 중인 김 본부장은 향후 업계의 필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뭉쳐 필요 사항을 점검할 뜻을 내비쳤다. 우선 김 본장은 협회 차원에서 소장펀드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금투협에서도 소장펀드 활성화를 위해 4월 초부터 전자공시시스템(http://dis.kofia.or.kr)에 소장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해 상품별 수탁고, 운용사와 판매사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소장펀드의 수익률은 출시 이후 6개월이 지난 9월부터 공시에 들어간다. 이는 소장펀드가 5년 이상 10년 투자하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간 수익률 제공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소장펀드 출시 이후 시점부터 6개월 누적 기준 단위로 수익률을 비교공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통상 시장 위기는 3년마다 반복되는 흐름이지만, 소장펀드는 시장 위기를 극복하는 10년 적립식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적은 분산투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며 “운용사에서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펀드를 운용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4-03-25 14:37
[소득공제장기펀드]재테크•세테크 한꺼번에… ‘기쁨 두배’

결혼자금과 학자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2030세대들이 반가워할 만한 똑똑한 금융상품이 나왔다. 지난 17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주인공이다. 은행권 적금 이자율이 3% 남짓인데 비해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 정산시 39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펀드에서 수익률이 만약 제로가 되도 6.6%의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총 급여가 올라 8000만원이 되면 63만6000원으로 수익률이 10.56%로 올라간다. 이처럼 젋은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탄생한 소장펀드는 출시 이후 첫 스타트도 순항세다. 3월 19일 현재 판매사의 가집계 추정 결과 소장펀드는 출시 3일 만에 1만533계좌가 신규 유치됐다. 30개 자산운용사들이 공동으로 출시한 전환형(엄브렐러)펀드 7개와 일반형(비전환형)펀드 37개 등 총 44개의 펀드에 투자자들은 입맛대로 골라 타면 된다. 전문가들은 소장펀드를 제대로 고르기 위한 노하우로 모(母)펀드 수익률을 꼼꼼히 따지라고 조언한다. 현재 출시된 소장펀드는 각 운용사의 대표 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 형식이기 때문에 5년이상 누적 수익률이 우수한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로인에 따르면 5년 누적 이상 수익률이 우수한 모펀드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KB마이플랜배당주모(주식)(258.66%)’,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모(주식)(168.89%)’, ‘알리안츠기업가치나눔[주식](운용)(138.38%)’ 등이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기준일 2014년 3월 20일) 소장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점이지만 최소 5년 이상을 가입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주의점도 요구된다. 즉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기간 내 해지할 경우 가입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당한다. 일례로 가입 1년차에 500만원, 그 다음해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총 납입 누계액 1100만원(500만원+600만원)의 6.6%인 72만6000원이 된다. 다만 해지하더라도 소장펀드의 신규 가입이 가능한 2015년 연말까지 언제든 재가입이 가능하다. 또 연 30만원이 넘는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큰 장점에도 불구, 펀드는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된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도 초창기 소장펀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비교공시 사이트 오픈 등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 실제 오는 4월부터 금투협 전자공시시스템(http://dis.kofia.or.kr)에 소장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해 상품별 수탁고, 운용사와 판매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 본부장은 “통상 시장 위기는 3년마다 반복되는 흐름이지만, 소장펀드는 시장 위기를 극복하는 10년 적립식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적은 분산투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며 “그동안 은퇴 준비 상품은 많았지만, 2030세대들이 교육비와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수익성 있는 투자 상품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소장펀드 출시는 의의가 높다”고 평가했다.

2014-03-25 14:36
의-정, 대화로 집단휴진 피했지만…과제 '산더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회원 투표를 통해 2차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다행히 우려했던 ‘의료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 체계 등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와의 협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데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휴진을 감행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의정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의·정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의협의 바람대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이 수월한 방향으로 건정심 구조가 개편될 경우, 수가 증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불가피해져 결국 이번 사태의 후유증으로 국민이 부담을 떠 안게 될 수도 있다. 　◇ 원격의료 도입 발표부터 1차 집단휴진 강행까지 이번 의·정 충돌의 가장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말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발표였다. 이미 현행 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의협은 ‘진료의 기본은 환자와 마주한 대면 진료’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했고, 특히 개원의들은 실제 수입과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민감하게반응했다. 일단 지금은 정부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원급’으로 원격진료 가능기관을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면 결국 원격진료 시설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수술 건이 많은 대형 병원들에 더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방안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의·정 갈등의 쟁점은 ‘의료 민영화’라는 큰 화두로까지 번졌다. 　결국 의협은 집단 휴진을 결의했고, 의·정이 파국을 막기 위해 1월 중순 이후 약 한달 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돼 실제로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이 강행됐다. 　다행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고, 동네 의원급의 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해 큰 불편과 혼란은 없었지만, 24~29일로 2차 집단 휴진이 예고돼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해 했었다. 　◇ 정부, 원격의료 입법전 시범사업·건정심 개편 등 ‘당근’으로 2차 휴진 피해2차 휴진을 막기 위해 다시 정부와 의협은 대화에 나섰고, 지난 16~17일 밤샘 협의 끝에 사실상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17일 정부와 의협이 발표한 ‘중간 협의안’에 따르면 의협이 그동안 대정부 투쟁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원격진료 도입의 경우, 양측은 의협의 주장대로 국회관련법 처리에 앞서 시범사업(4월부터 6개월간)을 시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또 정부는 의협이 항상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해온 수가 결정 구조 개편도 약속했다. 해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과 자신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 이른바 수가를 얼마나 올릴지 협상한다. 이견이 커 협상이 결렬되면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표결로 조정 폭을 확정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의협은 건정심 위원들 중 중립적 시각으로 판단해야할 공익대표 8명에 정부측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고, 정부도 이 같은 의료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내놨다.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복지장관 등 정부가 추천해오던 몫(현재 4명)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협 등 공급자가 같은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집단 휴진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들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침상 ‘최대 주당 88시간’으로 규정된 전공의 수련 시간을 유럽(48시간)·미국(80시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전공의 재수련(유급) 조항도 폐지를 사실상 약속했다. 　이처럼 진통 끝에 마련된 의·정 중간 협의안에 대한 17~20일 투표에서 과반의 의사들이 결국 ‘찬성’표를 던지면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 　◇ 의-정, 건정심 개편 협의문 놓고 다른 해석…수가·건보료 도미노 인상 우려도 그러나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추후 건강보험법 개정 과정에서 수가 등을 결정하는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편 방향을 놓고 양측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의협은 중간 협의안 원문에‘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나, 벌써부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협의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정부만 추천하는 공익대표(현재 전체 공익대표 8명 가운데 4명)를 앞으로는 가입자측과 의협 등 공급자측이 같은 수로 추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천을 통해 선임되는 건정심 위원 수 자체를 조정하거나 전체 건정심 구조 개편도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꿔말하면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가입자·공급자측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정부의 영향력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정부 추천’이 아닌 ‘정부 관계자(복지부·기재부·건보공단 등)’ 몫 자체를 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 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고, 이 부분은 협상 당시 의협도 인정한 부분이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반면 노환규 회장 등 의협측은 “정부 관계자를 빼고 공익대표 모두(현재 8명)를가입자·공급자가 반씩 추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의협은 투표 결과인 ‘휴진 유보’ 발표에 앞서 정부측에 건정심 개편안에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이 때문에 결과 발표 시간이 10분 정도 지연됐다. 의협의 질의에 복지부는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정심 구조와 관련, 공익위원의 범위와 수, 선정절차 등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이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양측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건정심 개편안 협의 규정은 앞으로도 의정간 대화에서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만약 의협의 주장대로 건정심에 의협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영향력이 커지면 현재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의 질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불만에 따라 수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더 많은 수가를 의료인에게 지급하려면, 당연히 공단은 더 많은돈을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최근 몇년간 공단이 흑자 상태로, 수 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는 있지만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제도 편입 등의 굵직한 의료정책을 실행하려면 앞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언제까지 연 보험료 인상 폭을 1~2%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다. 　당장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서울 마포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정심에 의료계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해줬다”고 비난하며 이번 의·정 협의안을 ‘야합’으로 규정했다.

2014-03-21 08:19
창업에 임하는 중장년의 선택 -신영민 가치창업연구소 소장

최근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과거보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층의 창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 창업은 일반인에게 주류의 핵심 관심사도 아니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시장은 위축됐고 고용불안이 심해지면서 중장년층도 투자적 관점에서 창업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노후 준비를 위한 생계수단으로서 창업을 고려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창업시장에 들어온 중장년 창업자들이 과거보다 더 치열한 시장경쟁에 내몰리게 되었으며, 시장 경쟁력이 낮은 많은 베이비부머 창업자가 경영악화로 시장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창업은 기본적으로 시장 안에서 작동되는 경제적 시스템으로, 시장의 소비 사이즈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창업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기반으로 작동되며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창업시장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소비시장은 불황기 국면으로 돌입해 위축되고 있지만 과거보다 창업자가 크게 늘어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고유가와 맞물려 기초적인 원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은 기본적인 수익과 마진율을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장년층의 폐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은 안정형 구매를 선호하고 지출을 통제하는 불황기다. 이 시기에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운영관리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적으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운영 면에 있어서도 장기적 관점으로 운영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탄력적인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고객 수요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가격이 높은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야 시장에서 유리하며 기본적으로 품질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창업을 한다고 무조건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시장 친화적인 창업이 돈을 버는 것이다. 지역과 시장에 밀착된 생활 아이템으로 경쟁이 치열한 과밀 업종은 피해서 진입하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사업적인 준비를 갖추고 창업을 해야 한다.

2014-03-19 16:25
'2차 집단휴진 막자'…의-정 대화 나설 듯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정부 의료정책 전반에 반발하며 강행한 10일 집단휴진이 다행히 큰 피해와 혼란없이 마무리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던데다, 동네 의원급의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4~29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에는 응급실 인원 등 필수 의료인력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자칫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파국이 현실이 되면 정부나 의협 모두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힘 겨루기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남은 10여일동안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며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원격의료법안 국무회의 상정 ‘보류’…1차 휴진기관 선별 처벌도 검토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는 반드시 피해야할 최악의 시나리오다. 따라서 정부도 이번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법에 따른 엄중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협상과 대화의 여지를 완전히 거두지 않는 분위기이다. 　일단 정부는 이번 의-정 충돌의 주요 배경 중 하나인 원격의료 도입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차관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당초 일정대로라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이 10일 강행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이지 않고 속도 조절에나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정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번 주에 서둘러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적어도 2차 집단휴진 전까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확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10일 1차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15일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범위도 사전 경고 당시와 달리 축소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집단 휴진이나 향후 정부와 의협간 대화 가능성 등까지 생각하면 과연 1차 휴진 의원들을 모두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부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1차 휴진 의원들 모두에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태도를 고수할 경우, 오히려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 2차 휴진율만 높여주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1차 휴진 의원에 대해서는 주동자급을 포함, 증거와 의도가 매우 뚜렷한경우에 한해 ‘선별’ 처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대화 중재를 위해 의협 등과 물밑 접촉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는 1차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물밑 논의를 통해 중재를 시도한바 있다. 　◇ 의협, 개원의·봉직의 입장차이·낮은 휴진 참여율 등 ‘부담’의협 입장에서도 실제로 2차 집단 휴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에는 여러가지로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집단 행동에 앞서 대화로 수가 결정체계 개선 등 실익을 챙기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내부에서조차 쟁점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잘 모아지지 않고, 따라서 회원들의 휴진 동참율도 높지 않다는 게 의협의 가장 큰 고민이다. 실제로 10일 1차 휴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은 거의 호응하지 않았고, 동네 의원들의 참여율(정부 집계 20.9%·의협 집계 49.1%)도 절반을 넘지 못했다. 　현재 9만여 의협 회원 가운데 3분의 1은 직접 의원 등을 경영하는 개원의, 또 다른 3분의 1은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봉직의)들이다. 　정부와의 갈등 요인 가운데 ‘저(低)수가’ 문제의 경우 의사들 사이에 큰 이견이없다. 개원의나 봉직의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비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인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며 ‘현실화’, 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원의들의 경우 지난 2011년 설문 조사 결과, 1천32곳 의원 가운데 68%가 현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을 드러냈고, 20%만 “현재 수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협이 또 다른 주요 파업 이유로 거론하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입장과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대체로 개원의에게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관련 규제 완화는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한 변화이다. 일단 지금은 의원급으로 원격진료 가능 기관을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면 결국 원격진료 시설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수술 건이 많은 대형 병원들에 더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대면 진료’ 등의 원칙적 명분만 아니라면 딱히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설립도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법인의 수익이 모법인인 의료기관으로 더해지면 소속 의료진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고, 자법인의 부대사업으로서 의료 신기술 연구·개발(R&D)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0년 집단 휴진 당시 개원의들의 초기 참여율이 90%를 웃돌고, 대학병원소속 의사들까지 외래를 휴진하며 동참했던 것과 비교해 전혀 다른 상황인 만큼 ‘투쟁’을 지루하게 오래 끌수록 의협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 없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업무정지나 면허 취소 등 ‘무더기 행정 처분’이라는 눈에 보이는 손해 뿐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밥그룻 싸움에 열중한다”는 여론의 질타도 감수해야한다. 　노환규 의협회장 역시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 당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화로 해결하지 않아 여기까지 왔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원한다”며 정부와의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민주당 등 정치권과도 접촉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014-03-11 15:08
살아나는 주택시장…수익형·토지시장도 ‘훈풍’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오피스텔 등 월세수익형 부동산과 토지시장에도 온기가 전달되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00원원 안팎의 중소형 빌딩 매매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대형 빌딩보다 경기 상황에 덜 민감한 데다 자녀 증여용으로 적당해 투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반기 빌딩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1조6881억원)보다 7% 정도 늘어난 1조8000억원 대로 예상된다"고 시장 상황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은퇴한 베이비부머 투자가 늘면서 2억원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 매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토지시장도 세종시 등 노른자위 지역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주택업계의 택지 매입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LH가 실시한 경기 용인시 서천지구 중대형 아파트용지 1필지 공개입찰에 19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며, 앞서 서천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도 실수요자가 대거 몰리며 106필지가 한꺼번에 팔렸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장기 침체에 빠졌던 부동산시장에 모처럼 주택·비주택 부문 간 '동반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3-05 08:01
지방도 전셋값 고공행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눈길’

전셋값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결과(24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5% 오르며 79주 연속 상승했다. 전년 말에 비해선 1.72% 올랐다. 봄철 이사시즌을 대비하려는 수요 증가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세난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장기 전세로 살다가 5년 이나 10년 후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종 세금 혜택도 많다. 분양전환 되기 전까지 취·등록세는 물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부담이 없다. 분양 받고 바로 되팔아도 임대로 산 기간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돼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이에 한 시행사 관계자는 "전세금 상승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선호도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며 “특히 최근에는 민간건설업체의 시장 진출로 평면이나 마감재, 커뮤니티 시설 등이 최근 공급된 분양 아파트 이상인 단지들이 많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임대아파트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파라다이스 글로벌 건설은 이달 중 충남 계룡시 엄사지구에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인 ‘엄사지구 계룡 파라디아’를 분양한다. 총 938가구의 대단지로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4BAY, 3면개방형 등 신평면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며 전 세대 남향 배치로 일조량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영무건설은 충북혁신도시 B8블록에서 ‘충북혁신도시 영무예다음 1차’를 분양 중이다. 전용 75·84㎡, 총 691가구로 구성된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하고 4베이 구조를 도입했다. 중흥건설은 충남 내포신도시 RM-10블록에 들어서는 ‘중흥 S-클래스 리버티’를 분양 중이다. 지하2층~지상20층, 28개 동으로 1660가구 대단지 아파트이며 평형대도 선호도 높은 중소형 59·73·84㎡로 구성돼 있다. 계약금 5%로 계약이 가능하고,발코니확장비용도 임대조건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비용이 없다. 중흥건설은 이어 올 하반기 중 순천 신대지구 B2-1블록에 1490가구 규모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LH는 이달 말 대전 죽동지구 A5블록과 논산 내동2지구 A1블록에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죽동지구 A5블록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전용면적 51㎡ 96가구, 59㎡ 396가구 등 총 492가구로 구성된다. 논산 내동2지구에서 공급하는 A1블록은 10년 공공임대주택 340가구(전용 51～59㎡) 및 분납임대주택 198가구(전용 51～59㎡)로 총 538가구로 구성된다.

2014-03-04 07:44
지방도 전셋값 고공행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눈길’

전셋값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결과(24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5% 오르며 79주 연속 상승했다. 전년 말에 비해선 1.72% 올랐다. 봄철 이사시즌을 대비하려는 수요 증가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세난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장기 전세로 살다가 5년 이나 10년 후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종 세금 혜택도 많다. 분양전환 되기 전까지 취·등록세는 물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부담이 없다. 분양 받고 바로 되팔아도 임대로 산 기간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돼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이에 한 시행사 관계자는 "전세금 상승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선호도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며 “특히 최근에는 민간건설업체의 시장 진출로 평면이나 마감재, 커뮤니티 시설 등이 최근 공급된 분양 아파트 이상인 단지들이 많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임대아파트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파라다이스 글로벌 건설은 이달 중 충남 계룡시 엄사지구에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인 ‘엄사지구 계룡 파라디아’를 분양한다. 총 938가구의 대단지로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4BAY, 3면개방형 등 신평면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며 전 세대 남향 배치로 일조량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영무건설은 충북혁신도시 B8블록에서 ‘충북혁신도시 영무예다음 1차’를 분양 중이다. 전용 75·84㎡, 총 691가구로 구성된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하고 4베이 구조를 도입했다. 중흥건설은 충남 내포신도시 RM-10블록에 들어서는 ‘중흥 S-클래스 리버티’를 분양 중이다. 지하2층~지상20층, 28개 동으로 1660가구 대단지 아파트이며 평형대도 선호도 높은 중소형 59·73·84㎡로 구성돼 있다. 계약금 5%로 계약이 가능하고,발코니확장비용도 임대조건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비용이 없다. 중흥건설은 이어 올 하반기 중 순천 신대지구 B2-1블록에 1490가구 규모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LH는 이달 말 대전 죽동지구 A5블록과 논산 내동2지구 A1블록에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죽동지구 A5블록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전용면적 51㎡ 96가구, 59㎡ 396가구 등 총 492가구로 구성된다. 논산 내동2지구에서 공급하는 A1블록은 10년 공공임대주택 340가구(전용 51～59㎡) 및 분납임대주택 198가구(전용 51～59㎡)로 총 538가구로 구성된다.

2014-03-03 18:31
“4분기 주택매매가 상승세 전환…전세가도 오름세”

지난해 4분기 주택매매가격이 3년만에 상승세로 전환하고 거래량도 증가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전세가격 또한 2009년 이후 장기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일 내놓은 ‘2013년 4분기 부동산 동향분석’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0.34%, 비수도권 1.1%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실질 주택매매가격도 전월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4분기 RGM(부동산시장 전문가 그룹) 설문조사에서도 주택매매시장 회복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양도세, 취득세 감면,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세입자의 주택구매 전환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RMG는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금융 전문가,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전문가 12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2011년 7월 지역 부동산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8월 약세에 비해 강보합세로 바뀌었다. 비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약보합에서 강세로 전환했다. 미분양주택 수도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11월 현재 전국 기준 6만3709호를 기록 중이다. 실질 주택전세가격은 2009년 12월 이후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 4분기에도 전 분기에 이어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수도권 전세·매매 가격 비율은 2009년 1월 38.2%에서 작년 12월 61.5%로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반해 전월세 전환율은 2010년 6월 11.3%에서 작년 12월 9.5%로 떨어졌다. 전문가그룹은 “전국적으로 전세물량 부족과 전셋값 상승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저성장·고령화 등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매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약화, 임대인의 월세 선호, 임차인의 전세 선호에 다른 수급 불일치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작년 4분기 건설투자는 지난해보다 8.1% 늘었지만 전분기(8.6%)보다 증가세가 소폭 둔화했다. 건설기성은 토목부분이 감소(-3.7%)했지만 건축부분에서 높은 증가폭(25.9%)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457조5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48.8%,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연체율은 각각 0.8%, 1.56%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7%이며 지난 2011년 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했다. 한편, KDI는 미국과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축소가 주택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한국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거용 모기지의 대출금리가 작년초반 3.3%에서 최근 4.32%로 오르고 양적완화 축소가 연준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웰스 파고, JP모건 등 대형 대출기관의 작년 4분기 대출은 대폭 줄어든 상태다.

2014-02-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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