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8일부터 우울,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서다.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살생각률은 40%가량 증가했고,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에 불과했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란 정신장애를 진단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사 등)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보건당국은 비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해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 중 59.4%가 자살 전 60일 이내에 내과 등 동네의원을 방문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된 이들은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3월부터 2년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다. 부산광역시 내 일차의료기관 57개소를 시작으로, 참여의료기관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동네의원에서는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받을 이들을 선별해낸다. 직·간접적으로 우울감을 의료진에게 표현하거나, 의학적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내·외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가 대상이다.
선별된 환자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치료를 우선 권고한다. 환자가 사례관리를 원하는 경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며, 기관에 방문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는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치료 연계된 환자가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역사회 내 숨은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 치료·연계하기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개선돼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4일부터는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직장인의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IRP계좌로의 접근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이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꼼꼼히 따져보면 절세 효과도 보고 ‘연금 크레바스’ 대비도 할 수 있으니 하나하나 잘 살펴보자.
이제는 퇴직연금 미가입자도 55세 이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300만 원이 넘는다면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직원이 입사할 때부터 퇴직연금 안내와 함께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IRP계좌 설명회 등을 열어 상품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추세다.
퇴직금 받는 계좌?
IRP계좌는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되면서 나온 상품이다. 보통은 ‘퇴직금 받는 계좌’ 혹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계좌’ 정도로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 했는데, 2012년부터는 55세 이전 퇴직자의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전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해 IRP계좌를 개설했지만, 이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IRP는 엄밀히 말하자면 ‘퇴직금 받는 기능만’ 있는 계좌는 아니다. 개인이 가입 후 원하는 만큼 이 계좌에 저축을 해 개인적립금을 쌓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IRP에 입금되는 퇴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마치 주식 거래를 할 때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고파는 것처럼 IRP계좌로 각종 투자 운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IRP 계좌가 있더라도 스스로 운용을 하는 가입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인지 퇴직연금 연 평균 수익률은 1%대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 DC형과 IRP의 78.5%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1.7% 수준이었다. 게다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입자의 83.7%는 1년 동안 적립금의 운용 상품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후 연금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정작 이를 위한 운용은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저축하면 연 115만 원 돌려준다
IRP계좌에는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적립금을 쌓을 수 있다. 다른 연금저축상품에 납입하는 돈을 포함해서 연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연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인 가입자는 납입 금액의 16.5%를 돌려받는다. 연 7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115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이 더 많은 가입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율은 13.2%로 낮아진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 혜택도 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포함해서 받게 되는데,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의 70~80%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3000만 원 발생했다면 연금으로 받을 경우 21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를 일시에 내는 게 아니라 연금 수령 기간에 걸쳐서 소득세 형태로 나누어 내게 된다.
또한 투자 가능 계좌인 만큼,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으로 받았을 때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통 투자를 하면 운용 수익에 대한 이자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배당소득세의 경우 15.4%다. IRP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거나 배당금을 받으면 이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이 때 세금을 떼지 않은 수익이 들어오게 된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는 형태로 바뀐다. 따라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런 혜택이 있는 대신 중도에 IRP를 해지할 경우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개인적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연 700만 원의 개인 적립금을 납입하고 약 115만 원의 환급을 받았다면 이 금액에 그동안 발생한 운용 수익을 합한 금액의 16.5%를 내야 하는 것이다.
IRP계좌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직으로 인해 IRP계좌에 퇴직금이 쌓여있거나, 개인적립금을 넣을 계획이라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현금흐름도 고려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어디에서 개설해야 할까?
IRP계좌는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에서 계좌를 개설하느냐에 따라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가 달라진다. 투자 범위가 가장 넓은 곳은 증권사이고, 보험사의 경우 실적배당보험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각 운용사별로 운용 수수료를 받는데, 은행은 대체로 2% 수준이다. 만약 은행사별 IRP 수수료를 비교해보고 싶다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증권사의 경우 0~0.5%의 수수료가 책정되어있다. 증권사에 따라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경우 수수료가 0원이 된다.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운용사별로 퇴직금 운용 수수료와 개인적립금 운용 수수료를 다르게 받고 있으며 투자 수익률 또한 다르기 때문에 여러 운용사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수익률이 높다는 점만 보고 만들었는데, 운용 수수료가 높으면 생각한 만큼의 수익률이 아닐 수 있다. 현재로서는 증권사가 수수료는 낮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상태이고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IRP를 개설한 가입자들도 증권사로 이전하는 추세다.
IRP는 운용사끼리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존에 투자하던 상품을 매도하고 다른 운용사로 넘어간다. 투자하던 종목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손실률은 얼마인지 이전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인지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는 금융사별 한 개의 IRP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서, 추후에 퇴직금을 받아서 굴릴 IRP계좌와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적립금만 납입하는 IRP계좌를 각각 한 개씩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IRP계좌의 경우 ‘연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위험성 자산에는 70%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투자 상품의 이름이 다양할 텐데 이 중에서 주식형 펀드, 주식혼합형 펀드, 하일드 채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펀드, ETF(인버스, 레버리지, 파생 제외), 상장 리츠, 상장인프라펀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비위험자산은 원리금보장상품, TDF,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채권 ETF 등이 있다.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올해 7월 12일부터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가 도입된다. 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선택해 둔 방법으로 운용사가 대신 자산을 굴리는 제도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원리금보장형에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 형태였다. 그래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퇴직연금시장이 잘 되어있는 미국의 경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해 이미 디폴트옵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8% 수준이다.
정부에서 정한 디폴트옵션 내 투자 방법은 생애주기펀드(TDF), 머니마켓펀드(MMF), 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이다. 이 중에 하나를 사전에 정해두면 된다.
만약 투자에 관해 잘 모르는 투자자라면 TDF로 시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애주기펀드는 가입자가 젊을 때는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수익률을 높이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생애주기에 맞춘 투자 상품이다. 수입이 있을 때 공격적 운용이 가능한데 젊을수록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춰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 방법은 꼭 TDF가 아니더라도 노후자산 투자를 할 때에도 자신의 수입이 보장되는 시기에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고, 수입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시기부터는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자산 배분 투자 방법과도 유사하다.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하든 일 년에 한 번 수익률을 점검하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점검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투자처를 조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최소한 나의 연금이 어느 종목에 투자되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연금 크레바스’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나의 퇴직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으며 수익률은 얼마인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알차게 노후를 준비해 보자.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 어르신 디지털 교육을 위한 만 55세 이상 어르신 강사단으로 구성될 '어디나 지원단'을 내달 2일까지 모집한다. '어디나 지원단'은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의 줄임말이다.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서울디지털재단이 실시해온 디지털 교육 사업이다.
어디나 지원단 교육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강사가 일대일로 만나,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사와 교육생을 모두 고령층으로 구성한 일종의 노노(老老)케어로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3년간 강사 350명이 어디나 지원단에 참여해 서울시 전역의 고령층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현상이 심화되었고 이에 재단은 올해 교육 규모를 작년 대비 확대한다.
올해는 지난해 기록한 교육생 8000여명의 수치를 상회하는 1만명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활동처 역시 복지관, 도서관, 경로당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서 진행해 어르신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선발된 어디나 지원단은 오는 4월부터 7개월간 디지털 포용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게 된다. 월 최소 20시간, 최대 30시간의 강의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활동 강사는 1시간당 2만2000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이밖에도 어르신 대상 교수법 교육과 ICT 기술체험, 디지털 역량 보수교육 등 강사들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갖춘 55세 이상 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문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반해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라며, "어디나 지원단을 통해 모두가 디지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뜻하는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첫 번째 국가적 대책이다. 이로 인해 영케어러 청년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노인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영케어러란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다.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돌봄자를 영케어러로 지칭한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국가는 3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3월부터 전국적 현황조사를 실시해 가족 돌봄 청년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한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가족 돌봄 청년들은 기존 제도에 연계해 즉각 지원하고 간담회를 통해 신규로 필요하다고 확인된 지원 내용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돌봄, 생계, 의료, 학습지원으로 나뉜다. 돌봄지원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긴급돌봄 등이 해당된다. 생계지원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포함되며, 의료지원에는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급자 및 차상위자 본인부담경감, 재난적 의료비가 제공된다. 학습지원으로는 교육급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대학생 튜터링 사업, 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케어러(가족 돌봄 청년)는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의 어려움, 간병‧치료 등에 대한 정보 부재, 집안일 미숙, 상담자의 부재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립감‧우울감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돌봄 과정에서 겪는 생계비‧의료비‧돌봄비용 마련의 어려움은 소득 창출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생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있다. 이는 학업과 진로 탐색의 기회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져 결국 청년 개인의 생애가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복지 정책에는 여러 한계점이 있었다. 가족 돌봄들이 기존 복지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공적인 조사와 지원 체계 역시 없었다. 또한 가족 돌봄 청년은 그간 복지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전달체계 부족 등 공적인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가족 돌봉 청년 당사자들,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각각 거쳐 지원 대책을 설계했다. 돌봄 대상자가 아닌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이 그간의 지원과는 다른 점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특히 어린 나이에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접근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가족에 대한 돌봄으로 인해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행 점포 수가 줄면서 고령자의 은행 이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불이익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금융의 빠른 디지털화로 비대면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그로 인한 우대와 혜택이 다양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시중 은행들은 예금과 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상품마다 다르지만 연평균 0.1%~0.2%대에 달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적금에 가입한 60대 이상 시니어의 80.9%가 은행 창구를 이용했다.
게다가 고령층(60대 이상)의 비대면 금융상품(예‧적금) 이용률은 0.4%~10.7%대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비대면 금융상품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은행이 0.4%로 가장 낮았고, 국민은행이 6.7%, 신한은행 8.0%, 하나은행 10.7%, 우리은행 순으로 이용률이 낮아졌다.
타행 이체 수수료에도 비대면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은행 창구 이용 시에는 이체 금액에 따라 400원~4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비대면 채널 이용 시 이체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료 면제 혹은 최대 500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 등 6개 은행이 65세 이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이용할 때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겠다고 나섰지만, 타행 거래건 수수료 면제는 은행에 따라 상반기까지도 기다려야 한다. 자행 ATM 거래 수수료 면제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령층이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혜택과 우대 사항을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자 국회에서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오기형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은행 지점의 축소 및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온라인 채널이 활성화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도 “다만 이러한 흐름에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 익숙해져 있던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게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효성 지적받는 ‘점포폐쇄 공동절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실시 ▲사전영향평가시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 ▲점포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 통지 등 안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점포가 감소한 은행에는 지역재투자 평가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은행 점포 운영현황(신설. 폐쇄 등)을 분석해 매해 반기에 대외 발표하는 등 공시 확대를 통한 시장규율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울뿐인 조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10월 보도자료를 내 고령층 등 금융 약자의 소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점포 폐쇄 시 사전신고제 및 점포폐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자율적 절차가 실효성이 없다면 점포폐쇄 전 사전 용역의무화라던지, 공동점포,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활용하는 방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점포폐쇄 지역이나 노령자들 편의를 위해 이용하겠다던 이동점포도 현실은 은행의 홍보를 위해 대도시, 대학가, 휴가 피서지 위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고령층 친화적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에는 고령자 친화 앱 개발, 눈에 띄게 큰 글씨, 편의성을 제공하는 앱, 앱 품질 개선 등의 선언적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해 은행 지점‧점포는 전국에서 총 303개가 사라졌는데,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점 폐쇄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은행의 갈등 사례도 잦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폐쇄가 예고돼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던 신한은행 월계동지점은 ‘디지털 출장소’ 형태로 남게 됐다. 지점을 폐쇄하는 대신 창구 직원 2명을 배치하는 등 대면 창구를 남기는 것으로 선회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적했듯, 금융당국과 업계가 금융소외현상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발리 내셔널 골프클럽(파72, 7134야드)은 로빈 넬슨(Robin Nelson), 로드니 라이트(Rodney Wright)가 디자인한 골프클럽으로 1991년에 오픈했다. 이후 넬슨 & 하워스 골프설계팀(Nelson & Haworth Golf Course Architects)에 의해 2012년 리모델링에 들어가 18개월의 공정을 마친 후 2014년 3월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골프장은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현재 300여 개의 룸을 갖춘 5성급 샹그릴라 호텔과 33동의 럭셔리 빌라가 17번 홀과 18번 홀 주위에 자리 잡고 있다. 마크 홀랜드(Mark Holland) 총지배인은 Best Renovated Course in Asia 2014에서 1위, Best Renovated Course Worldwide 2015에서 3위, Best Golf Resort Asia 2015에서 5위, 그리고 Best Golf Resort Indonesia 2015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서비스와 골프장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발리는 일 년 내내 25~30℃를 유지하며, 특히 7월부터 10월 사이 비가 내리지 않아 골프 치기에 매우 적합하다. 또한 배수 시설이 잘되어 있어 한여름 스콜성 비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캐디는 130명 정도로 18홀 규모에서는 많은 수에 해당된다. 그만큼 고객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이곳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6000만 명에 달해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대 인구대국이다. 전 인구의 80% 이상이 이슬람교도이며, 기독교도와 힌두교도 등이 있다. 발리 본토 사람들은 모두 힌두교도들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50%, 힌두교가 50%, 그리고 기타 10%라고 한다.
무슬림 여성이 히잡과 긴 옷을 입는 이유는 남성들의 성적 폭력이나 성적 충동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서양식 의복보다는 덜 섹시해 보이거나 실제로 몸매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리 있어 보인다. 젊은이들은 주로 서양식 옷을 입지만 전통 제례 기간인 라마단(Ramadan) 동안에는 한 달간 엄격한 금식을 하며 전통적인 이슬람 복장을 한다.
이색적인 캐디 복장 눈길
캐디의 복장은 지금까지 필자가 보아온 수많은 골프장 중에 최고로 아름답다. 챙이 넓은 모자는 보라색과 하얀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옅은 보라색 치마와 하얀색 블라우스는 보는 이로 하여금 상쾌하고 즐거운 라운드를 보장해주는 듯했다. 일부 캐디는 옅은 분홍색 모자와 하얀 바탕에 분홍색 꽃이 피어 있는 치마, 그리고 분홍색 옷에 하얀 레이스가 있는 매혹적인 복장이다. 아마 복장도 경쟁력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한국이나 중국 어디나 긴 바지에 익숙해져버린 나에게 새로운 감흥을 선사하는 것 같았다. 예부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 했듯이 동가홍상(同價紅裳)이 아닌가 싶다.
오늘은 아침부터 강렬한 발리의 태양을 받으며 힘찬 티오프를 시작했다. 일찍부터 더워지기 시작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 않다. 발리 기후의 큰 특징은 조석과 한낮의 기온차가 5~6℃ 내외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살짝 불어오는 바람까지 더해 골프하기에는 천국이란 생각이 든다.
발리내셔널 코스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하고 화려한 꽃들이 매 홀마다 식재되어 있으며, 그린의 난이도는 크지 않지만 그린 스피드만은 발리의 6개 코스 중 최고다. 그린은 티프이글(Tiff Eagle), 페어웨이와 티박스에는 패스팰럼(Paspalum)을 식재했다. 10피트를 넘는 스피드로 아마추어 골퍼들은 쉽지 않은 퍼팅을 해야 한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 링크스
1번 홀(파4, 437야드) 페어웨이 왼쪽 벙커 240야드를 넘어야 하며, 페어웨이 중앙 오른쪽이 안전하지만 슬라이스면 숲속행이다. 푸른 하늘과 하얀 벙커 그리고 링크스풍을 느끼게 하는 풀들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긴 파4여서 투온은 매우 어렵다.
4번 홀(파3, 147야드) 약간 오르막에 그린 오른쪽 앞으로 4개 층의 멋진 돌계단 벙커가 있다. 페어웨이 왼쪽 카트길로 보이는 멋지고 화려한 꽃나무 부겐빌레아가 이색적이다. 4번 홀과 14번 홀 그늘집(Halfway Houses)에서는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다.
16번 홀(파5, 467야드) 챔피언티 바로 앞부터 페어웨이를 따라 왼쪽으로 이어지면서 그린 왼쪽 앞 55야드까지 475야드의 길고 긴 모래땅(벙커)이 이어진다. 필자는 2016년 8월 중국 장쑤성 쑤에 있는 락마호(LUOMA LAKE) 골프장 C6번 홀(파5, 541야드)의 오른쪽부터 C7번 홀(파4, 405야드) 그린 오른쪽까지 480야드 길게 이어진 벙커에 이어 두 번째로 긴 벙커를 경험했다. 참으로 멋진 듄스 풍경이 아닐 수 없다.
17번 홀(파3, 155야드) 완벽하게 멋진 아일랜드다. 본래 파4였는데 주변에 호텔을 지으면서 파3로 변경했다. 그린이 전후좌우 각각 30야드로 거의 원형에 가까우며 에지가 1~2야드도 안 되고 바로 물속행이다. 그린 왼쪽 앞의 벙커도 티 샷에 영향을 준다. 물 왼쪽으로 300여 개 객실을 보유한 샹그릴라호텔이 신축됐다.
18번 홀(파4, 355야드) 페어웨이 왼쪽으로 벙커와 함께 길게 이어지는 물길이 그린 앞 100야드에서 페어웨이를 가르며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홀이다. 그린 오른쪽에 큰 물을 형성하며 바로 멋진 클럽하우스가 앉아 있다. 그린 주변과 페어웨이 오른쪽으로 별장들이 멋지게 이어지고 있으며, 모처럼 야자나무를 볼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령층이 디지털 격차를 호소하고 있다. 방역 패스 시행으로 식당, 카페, 노인복지관 등을 이용하려면 접종 이력을 의무적으로 인증해야 한다. 고령층은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지 않아 고충을 겪고 있는 것. 이에 서울시는 2022년 더욱 적극적으로 디지털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디지털 소외 계층이 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해 서울형 디지털 배움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어르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대상 교육을 시작하고, 찾아가는 교육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21년 5개 자치구)
5개 자치구 중 하나인 성동구는 지난 11월부터 '찾아가는 스마트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봉사단을 2명에서 8명으로 늘렸고, 교육 대상 장소도 기존 동 주민센터 외에 지역 경로당으로 넓혔다. 서울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와 함께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행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디지털재단은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을 2022년 더욱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모바일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적용 완료했다.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은 재단이 고령층의 편리한 디지털 접근성을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개발한 표준안이다. 중요한 글자는 크기를 키워 가독성을 높였고 검색 기능은 중심부에 노출했다. 메인 화면 하단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메뉴인 식단, 공지사항, 일정, 동영상 바로가기 기능을 넣었다.
재단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6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한 결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훨씬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이번 사업 적용 사례와 개선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2월에 발간할 계획이다.
서대문구는 새해부터 경로당에 '디지털 튜터'를 내보낸다. 구는 디지털 교육 경력자, 4차산업혁명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20명을 뽑는다. 기본 교육을 한 뒤 지역 경로당 111곳의 수요를 조사해 약 60곳으로 내보낼 계획이다.
디지털 튜터는 4개월 과정의 스마트 기초 과정을 진행한다. 와이파이 설정, 앱 내려받기, 데이터 정리, 정보 무늬(QR코드) 사용, 건강·지도·택시 앱 이용, 무인 민원·병원·영화관 키오스크 활용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기초 과정 이후 심화 과정은 인공지능(AI)로봇 활용, 메타버스 활용, 주제별 비대면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예정 중이다.
그런가 하면, 대한노인회는 '디지털 경로당'으로 변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대한노인회는 LG유플러스와 '디지털 경로당 구축 협력'을 체결했다. 디지털 경로당은 LTE 통신망이나 와이파이 등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영상 회의 시스템과 돌봄 로봇 등이 도입된 공간이다. 어르신들의 실내 외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방문자들의 출결 상태를 분석해 고독사나 사고사에 대응하는 역할도 한다.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한국노인인권센터는 지난 17일 ‘2021년 한국노인인권센터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인인권센터는 전국 최초 노인인권 관련 전문기관으로, 노인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 인간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활동보고서는 2021년 한국노인인권센터의 주요활동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울시 내 노인복지 관련 시설 114개소에 배부될 예정이다.
지난 1월 한국노인인권센터는 어르신의 권리확대와 인권의식 함양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2008년 개소 이후 인권기반의 사회복지실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인인권매뉴얼을 제작하고 노인인권세미나, 노인인권인식개선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노인을 노인인권 당사자로서의 인권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니어인권홍보단, 시니어정책모니터링단 등을 조직하여 인권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인권, 권리, 노인 관련 정책 등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 중 ‘시니어인권홍보단’은 당사자의 시각으로 지역사회 내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긍정적인 노인인식 함양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수료하고 홍보분과와 정책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어르신정책보니터링단’은 당사자의 시각으로 지역사회 내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강, 심리, 경제 관련 분야를 문헌 및 유선 상담조사를 실시하여 11가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노인인권센터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노인인권데이’로 지정해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 감수성 및 노인인권보장문화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있다. 2021년에는 달라지는 노인복지 정책 외 8회의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건강권 향상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지하철 내 광고판을 활용한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 노인 학대 신고 및 상담 어플리케이션 안내 등 8806명(2021년 11월 기준)을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노인인권의식 함양 및 노인인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인권 문제예방 및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인권상담 및 홍보’를 진행했으며, 노인인권 당사자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 내 사회복지시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2회 노인인권공모전’을 실시했다.
민경원 관장은 “이번 활동보고서를 통해 노인복지시설들과 노인인권 관련 활동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서울시의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한국노인인권센터에서는 인권침해, 학대, 차별, 사기 피해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에게 전화, 내방, 방문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경증 치매 관리부터 중증 치매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중심 욕구를 반영해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허브 기관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을 맞아 그간 치매 관리 정책의 성과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017년 73만 명에서 지난해 84만 명으로 증가해 오는 2030년 추정 치매 환자는 13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차원의 돌봄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발표된 방안 중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의료서비스 다양화 방안이 꼽힌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려는 치매 환자의 수요를 반영한 장기 요양 통합 재가급여를 도입할 방침이다. 통합 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 요양기관에 한 번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유형이다. 단기 보호와 수시방문, 이동 등을 지원하는 신규 재가 서비스도 확충한다.
또 지역사회에서 경증에서 중증 치매 치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 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초기 치매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증·관리환자를 대상으로는 치매의 지속적 관리나 가족대상 상담‧자문 등을 제공하는 ‘우리 동네 치매 안심 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중증환자의 경우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 안심 병원’을 확대하는 등 상태별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코로나 19 상황에 발맞춘 유연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현 상황을 반영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침을 마련해 팬데믹에도 센터를 중단없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또 치매안심센터를 단순히 치매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에 그치지 않고,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치매 관리 허브 기관’으로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지침 보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타 복지시스템 간 연계 ▲인력 확충 ▲양질의 치매 프로그램 확산 등을 추진한다.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선 치매 환자에 특화된 공공 치유농장 등 지역사회 치매 특화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 증가 속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돌봄 필요성 증대, 노년층의 욕구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동안 국가 치매 관리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 전체 치매 상병자 가운데 시설·병원 등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 비율은 2018년 76.7%에서 2019년 80.7%, 지난해엔 85.1%로 집계되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비율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디지털금융 서비스 역시 고도화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디지털 환경에 낯선 노년층도 이용하기 쉽도록 시니어 맞춤 금융 서비스도 내놓는 추세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용해 격차를 줄이고, 젊은 세대에 비해 자산규모가 큰 시니어들을 충성고객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금융사들은 모바일뱅킹 앱을 시니어가 사용하기 편하게 별도 제작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시니어 전용 모바일뱅킹 앱을 운영 중이다. 기본 앱보다 글씨가 크고, 시니어가 주로 이용하는 조회·이체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메뉴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모바일뱅킹 앱에서 시니어가 전용 메인 화면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두 은행 역시 글씨를 크게 바꾸고 메뉴 구성을 단순화했다. 시니어 고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좌조회와 즉시이체 기능만을 전면에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앱 뿐만 아니라 시니어 전용 ATM 서비스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1월 금융권 최초로 ‘시니어 고객 맞춤형 ATM 서비스’를 내놨다. 큰 글씨와 쉬운 금융 용어를 사용하고, 색상 대비를 활용해 시인성을 강화하는 등 기존 ATM 화면을 개선해 시니어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신한은행은 시니어 맞춤형 ATM 서비스를 60대 이상 고객의 내점 빈도가 높고, 창구 업무의 75% 이상이 입출금 등 단순 업무 위주인 신림동 등 5개 지점에 우선 적용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권에 이어 카드사도 시니어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 10월 모바일 앱 ‘신한payPAN(페이판)’을 ‘신한pLay(플레이)’로 개편하면서 시니어를 위한 ‘이지모드’를 함께 제공하기 시작했다. 시니어 고객이 쉽게 화면을 조작할 수 있도록 글씨 크기와 아이콘을 크게 구성하고, 시니어 고객들의 사용 데이터와 UX(User eXperiene) 분석을 통해 가장 많이 쓰는 메뉴를 선정해 그 위주로 구성했다.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자 앱 이용자 중 시니어 고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지모드가 생기고 난 뒤, 11월 한 달간 신신한플레이(신한pLay)에는 시니어 고객 12만 명이 유입됐다. 11월 신한플레이 앱 내 65세 이상 시니어 방문 고객수(MAU)가 8월 대비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니어 고객 신규회원수도 5000명이 늘어나며 35%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디지털화로 지점 폐쇄도 점차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니어 고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시니어 전용 앱 등 서비스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 세대뿐 아니라 중장년층 세대도 모바일을 활용해 은행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며 “젊은 세대들은 기존 은행에서 인터넷은행이나 페이업체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디지털 고객층이자 비교적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시니어 고객층 확보는 기존 금융사들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