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8일부터 우울,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서다.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살생각률은 40%가량 증가했고,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에 불과했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란 정신장애를 진단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사 등)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보건당국은 비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해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 중 59.4%가 자살 전 60일 이내에 내과 등 동네의원을 방문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된 이들은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3월부터 2년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다. 부산광역시 내 일차의료기관 57개소를 시작으로, 참여의료기관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동네의원에서는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받을 이들을 선별해낸다. 직·간접적으로 우울감을 의료진에게 표현하거나, 의학적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내·외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가 대상이다.
선별된 환자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치료를 우선 권고한다. 환자가 사례관리를 원하는 경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며, 기관에 방문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는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치료 연계된 환자가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역사회 내 숨은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 치료·연계하기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개선돼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