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3페이지 - 브라보 마이 라이프

검색결과 총151건

최신순 정확도순

홍 부총리, "부동산정책 일관 추진에도 시장안정 못해 송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28번의 부동산대책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이고 나머지는 후속대책 성격이었다”며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5년간 실시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과 미래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위축 우려가 제기된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 수요 측면에서는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구축을 시행해왔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투기를 목적으로 한 매수가 줄어들면서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정부가 새로운 기조 아래 새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부동산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 내집 마련 지원과 주거 안정성 강화 등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해 왔다면서, 그 결과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OECD 평균수준 재고율에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6%로 확대해 국민들이 주거복지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한 법과 제도 측면에서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차 3법은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신규 전세가 불안과 같은 문제도 있어 정책적으로 보완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의 추가 보완과 제도 안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적발하고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일관 대응했음을 강조했다. 홍남기 장관은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 흐름이 유지되고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며 “국민주거 안정노력은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마침표가 없는 만큼, 차기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하에서 필요한 제도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13 14:29
소비자 물가 4% 상승... 유류세 30% 인하는 5월부터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4.1% 올라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식용류 가격까지 오르자 20%였던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치인 30%로 내리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1% 상승했고 생활물가지수는 5%가 올랐다. 외식물가는 6.6% 올라 1998년 4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과금은 2.9%, 교통비는 12.7% 상승했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세로 석유류 가격이 31.2%나 뛰었다. 이에 정부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유류세를 30%까지 내리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분이 시장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 협조를 진행한다. 직영주유소에는 가격을 바로 내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알뜰주유소에는 평가반영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중교통, 물류업계에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개월 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택시·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차량용 LPG는 판매부과금을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도 3~40년만에 6~7%대의 최고수준 물가 오름세를 겪고 있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며 “석유류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는 ‘고유가 부담완와 3종 세트’를 신속하게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06 09:58
110만 명 찾는 광양 매화마을 홍쌍리 명인… "건강밥상 일념으로 광양매실 브랜드화"

봄이 오면 인기가 많아지는 ‘엄마’가 있다. “매화꽃아 니는 내 딸이제, 매실아 니는 내 아들이제”라고 말하는 홍쌍리(79) 명인이 그 주인공이다. 한 해 110만 명의 상춘객이 그녀가 있는 전남 광양의 매화마을을 찾는다. 1966년 홍쌍리 명인이 매화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이 현재의 매화마을이 됐다. 그녀는 지리산과 백운산을 수놓는 매화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손님들을 초대했다. “스물네 살에 산에서 일하다 외로운 산비탈에 홀로 핀 흰 백합꽃같이 살기 싫어서,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매화꽃을 심었어요. 5년이면 꽃이 피겠지, 10년이면 소득이 있겠지, 20년이면 세상 사람 내 품에 다 오겠지,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홍쌍리 명인은 ‘음유시인’이었다. 그녀가 말하는 단어, 문장 모두 시가 되고, 노래가 됐다. 홍쌍리 명인은 자신의 인생을 노래하듯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눈물을 훔쳤다. 늘 사람이 그리워서 자연과 얘기한다는 그녀. 지금 그녀가 제일 그리워하는 사람은 시아버지였다. 나의 아버지, 시아버지! 홍쌍리 명인은 1943년 밀양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를 어린 나이에 여의었고, ‘엄마 없는 가난’을 겪었다고 표현했다. 현재도 각종 방송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홍 명인.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 불렀고, 가수로 키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딸을 광대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딸을 부산 삼촌 집으로 보내버렸다. ‘못 배운 가난’까지 품게 된 홍쌍리 명인은 “친정아버지를 내가 제일로 미워했다”고 말했다. 삼촌은 건어물 장사를 했는데, 밤을 팔러 왔던 시아버지 율산 김오천 선생이 홍쌍리 명인을 보고 첫눈에 마음에 들어 했다. 홍 명인을 며느리로 안 주면 밤을 안 주겠다고 했단다. 그렇게 경상도 여인은 전라도로 시집가게 됐다. 스물세 살이었는데, 홍쌍리 명인은 “1965년 당시에는 노처녀였다”고 말했다. 율산 김오천 선생도 유명인이다. 일제강점기에 그는 일본에서 밤나무는 식량 대용으로, 매화나무는 약용을 목적으로 들여왔다. 김오천 선생은 밤나무 사업에 주력했고, 그로 인해 광양의 특산물은 밤이 됐다. 그는 故박정희 대통령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집안에 시집갔으니 편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홍쌍리 명인은 시아버지와 밭일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워야 했다. 무엇보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남편이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해 화병으로 드러눕고 말았다. 홍쌍리 명인은 무려 33년의 긴 시간 동안 남편 수발을 들었다. “남편은 빚쟁이가 올까봐 방바닥에 제대로 눕지를 못했어요. 숨을 못 쉬면 산소호흡기가 필요했는데, 당시에는 하동에 산소호흡기가 없으니 순천까지 가야 했죠. 병원 한 번 갔다 오면 반나절이 걸렸어요. 그때 저도 빚쟁이들한테 머리를 쥐어뜯기기 싫어서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수건을 벗지 못했죠. 밥 먹을 때 시아버지가 ‘아야, 밥 먹을 때는 수건 벗는 기다’ 하시는데, 그 소리에 눈물이 소낙비처럼 줄줄 흐르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수건을 벗겨보시고는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홍쌍리 명인은 시집온 이듬해부터 매실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의 반대를 꺾기 힘들었다. 그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밤나무를 베고 매실나무를 심겠다고 했기 때문. 시아버지는 홍 명인이 씻겨주고, 안마해주고, 노래를 같이 흥얼거리다가도 ‘매화’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시아버지는 홍쌍리 명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더욱이 법정 스님이 찾아와 ‘꽃 천지를 만들라’는 말에 홍쌍리 명인은 더 많은 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매실 사업을 시작한 지 6년이 됐을 때, 부산 대선소주에서 홍실주를 만들었다. 홍쌍리 명인의 매실로 만든 매실주다. 그때 번 돈은 137만 원. 홍쌍리 명인은 그 숫자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이때 비로소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인정해줬다. 홍쌍리 명인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시아버지다. 갖은 고생을 하면서 자수성가했고, 명품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더불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도 시아버지다. 홍 명인은 시아버지가 없었다면 현재의 자신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연의 선물, 건강 먹거리 현재 홍쌍리 명인은 6만 평의 청매실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1997년 전통식품명인 제14호에 지정되면서 ‘매실 명인’이 됐다.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는 홍 명인은 매화와 매실이 진짜 아들이고 딸이라고 했다. “내 꽃딸하고 매실아들은 내가 뭘 입고 가든 맨발로 가든 언제든지 반겨줘요.” 광양에서는 1997년부터 매년 3월 매화축제가 열린다. 그 시작에는 그녀의 제안이 있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축제를 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홍쌍리 명인은 1991년 국무총리상을, 1998년 대통령상(가공식품 부문)을 각각 수상했다. 그녀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유일한 집안이라고 자랑했다. 홍쌍리 명인은 시집오고 고된 일을 도맡아 하다 결국 탈이 나버렸다. 스물아홉 살의 어린 나이에 생사를 오가는 큰 수술을 했다. 당시 의사는 ‘살면 천명이고, 죽으면 제 명’이라고 했다. 다행히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할 때, 의사는 ‘맛없는 것을 연구해보라’고 조언했다. 입에는 맛없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라는 뜻이었다. 이때부터 홍쌍리 명인은 ‘오미오색’(五味五色), 오장육부가 좋아하는 건강 음식 개발에 집중했다. 특히 홍 명인이 키우는 매실은 ‘동의보감’에도 ‘마음을 편하게 하며, 갈증과 설사를 멈추게 하고, 근육과 맥박이 활기를 찾게 한다’고 효능이 적혀 있다. 그녀는 3000개의 장독대를 활용해 매실을 숙성한 건강식품을 만들었다. 매실장아찌, 청매실 농축액, 청매실원, 청매실 고추장 등 30여 종에 달한다. 더불어 홍쌍리 명인은 2007년 광양매실 지리적표시 제36호 등록, 2008년 광양매실산업특구 지정, 2010년 광양매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및 빛그린 상표 등록을 하면서 광양매실의 브랜드를 키웠다. “매실 많이 먹어서 죽는다 하면 나는 10번도 더 죽었지”라고 말하는 홍 명인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매실을 먹고 마신다. 덕분에 뱃속 설거지가 잘돼 지금처럼 건강한 것이란다. “농사는 작품, 밥상은 약상. 뱃속 설거지를 해서 미움, 증오, 욕심을 버리면 안 건강할 수가 없다”고 외쳤다. 이렇게 자연이 준 건강밥상의 효과를 직접 느낀 홍쌍리 명인은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만약 여유가 있다면 집을 짓고 마음 아픈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먹고 싶은 것을 심게 하고, 밥 먹을 때마다 먹고 싶은 것을 빼먹게 하고 싶어요. 고기는 내가 시장에서 사다주고요. 내 몸은 내가 가꾸는 것이에요. 그러면 병이 없거들랑.” 밤에는 등단한 시인으로 홍쌍리 명인은 시인이기도 하다.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혼자 책을 보면서 글을 공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자연과 나눈 대화를 글로 썼고, 이는 시가 됐다. 2011년 종합문학지 ‘서울문학인’ 여름호에 ‘학처럼 날고 싶어라’ 등으로 시 부문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인생은 파도가 쳐야 재밌제이’, ‘행복아 니는 누하고 살고 싶냐’ 시집도 냈다.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좋지만, 내 혼자 일해도 하나도 안 심심해요. 이 꽃이 이 소리 하고 저 꽃이 저 소리 하는 게 다 들려요. 꽃이 ‘마스크 부대가 무서워서 엉엉 울었다, 마스크 부대가 입 한 번 안 맞춰주고 가네’라고 해요. 저는 ‘내 딸 장하다’고 안아주죠. 이렇게 농사꾼으로 사는 게 얼마나 재밌나요.” 홍쌍리 명인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자연한테 매일매일 배우고 있다고 했다. “어떤 교수가, 박사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느냐”면서 웃음 지었다. 배우 최불암도 그녀에게 “어떤 작가가 그렇게 말이 술술 나올 수 있겠냐. 겪지 않고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겠냐”고 말했다고. “저는 글을 쓰든 말을 하든 사투리도 그대로 하고 욕도 그대로 해요. 제가 상사화를 보고 욕을 좀 많이 해요. 야 이 년아, 왕관같이 예뻐서 너를 심었는데 왜 니는 도도하게 서 있느냐. 사람이 꽃을 꺾어서 머리에 꽂든가 화병에 갖다 꽂아야 시집을 가야 예쁘단 소리를 듣는데, 너는 미인하고 똑같이 도도하게 서 있느냐. 이렇게 글을 써놓고 저는 그 소리를 해요. 예쁜 것도 좋지만 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보고 싶은 사람이 되면 인간 승리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이 많으면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사람 울타리 백만장자가 돼보니깐 높은 담장이 없어도 대문이 없어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더랍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진짜 무서워서 못 삽니다.” 홍쌍리 명인은 자신의 이름 앞에 ‘아름다운 농사꾼’이라는 수식어를 늘 붙인다. 처음에는 농사꾼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 바람이었고, 섬진강의 강물에 보탬이 됐다고 했다. 이제 그녀는 꽃 한 송이와도 대화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매일매일이 행복이고, 웃음이 새어 나온다. “이 행복을 어디다 표현하리. 이 은공을 내가 어떻게 다 갚으리. 참 재미 안 있습니까, 내 삶이? 그런데 인생의 파도를 50대 안에 안 넘으면 안 돼! 힘들어서 안 돼요.” 기댈 곳 없어 일에 기대고 흙에 의지하고 바삐 살아온 그대는 거울 앞에 고인 눈물이 막 해대네 타고난 팔자인걸 보호자도 없이 이 산 저 산 구멍 난 고무신에 발바닥이 아문 삶아 뭐가 그리 좋아 주름 사이 웃음꽃이 피더노 일이 있어 고맙고 흙에 의지할 수 있어 고마워서 웃음이 헤프네 -홍쌍리 -

2022-04-01 09:31
'절연튜브 국산화' 대표 등 3명,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기 방화재 분야 전문가 임장호 아이캡코리아 대표 등 3명을 올해 1~3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지난 29일 세종청사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 증서를 수여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 씩 선정(2022년 3월 기준 181명 선정)하고 있으며 직업계 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 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이 대상이다. 1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아이캡코리아 임장호 대표 임장호 대표는 전기 절연재와 방화 자재 국산화에 성공한 방화재 분야 전문가이다. 임 대표는 방화재 설치 공사현장에서의 방화재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 회사를 창업하고 각종 공사현장의 방화재 시공을 시작했다. 전기공사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자재이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전기 절연재인데 그 중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해 과부화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본산 절연튜브를 발견하고 국내로 들여와 현장에 공급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설비에 국제규격(IEC publication)을 적용하게 되면서 일본규격 제품이 현장에 맞지 않게 되어 절연튜브의 국산화에 도전했고 일본제품의 단점을 보완해 온도 변화는 물론 커넥터 연결 상태까지 알 수 있는 아이캡(EYECAP)을 개발했다. 임 대표가 2017년 기존 PVC에서 실리콘으로 소재를 바꾸면서 세계 유일 친환경 절연튜브로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아이캡은 온도 변화의 이력 확인 기능을 더해 화재 예방의 효과도 높였으며 2021년에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 받았다. 임 대표는 또한 국내 최초 실리콘 내화충전재를 개발해 글로벌 화재 인증으로 통용되는 미국의 ‘불연.난연성 보장 인증(FM-APPROVED)’을 획득했다. 임 대표는 “현장 일용직에서 지금까지 책임감으로 걸어온 시간이라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바빴다”며 “지나온 내 시간들이 기술자로 살아왔다는 인정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능한국인으로서 선정돼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이제 그 무게감으로 우리 기술을 세계로 알리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청파이엠티 김진선 대표 김진선 대표는 전자계측기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공업교육 장비를 개발해 교육 현장에 공급하고 있는 전자 계측기술 전문가다. 공업고등학교 전기과를 졸업한 후 계측기 기술 기반의 교육 장비를 제조, 공급하는 ㈜이디엔지니어링에 근무하면서 전자 계측 기술을 배웠다. 기술에 대한 배움이 필요했던 김 대표는 기술 개발은 물론, A/S와 영업 등 회사의 전 부서에서 근무하며 기술이 적용되는 전 분야를 배웠고, 회사를 다니며 동서울 대학교에 입학해 일과 공부를 병행했다. 1995년 ㈜청파이엠티를 창업한 김 대표는 연구소와 대학이 주문하는 교육 관련 연구 장비를 개발했으며 주문자 맞춤형 생산으로 모든 주문이 기술 개발로 이어졌고, 그가 개발한 연구 장비에 대한 교육 현장의 만족도도 높았다. 전자안전 계측기인 디지털 다기능 계측기를 개발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업무용으로 채택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나노 방사 시스템 개발 등으로 대학과 연구소에 기술력 있는 기업으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기술 교육 장비 개발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세계 최초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실습 교육 장비를 개발했고, 다양한 공학 교육 콘텐츠를 탑재한 공학 교육 플랫폼(ARes)을 개발해 교육부총리상을 받았다. 또한 각 분야 전문 교수진과 협업하여 개론서, 교수용 지도서, 학습자용 교재를 개발해 교육 장비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 빠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 대표는“학교 현장이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주인공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면서 “기능한국인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디지털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3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파인디앤씨 김종찬 대표 김종찬 대표는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기계 조립과 금형을 전공하고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금형 기술을 익힌 금형 분야 전문가이다. 여러 회사에서 금형 기술 전문가로 일하면서 금형 기술력과 전 공정에 대한 분석력을 키운 김 대표는 2018년 옥외피난계단 시스템을 개발해 2020년 지석영상, 2021년 대한민국안전기술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유기발광다이오드(QD OLED) 부분에 독자적인 금형 기술을 개발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TV모듈의 새로운 도약을 돕고 있다. 김 대표는 고급 기술인 금형은 배우기가 어려워 전문 기술인 양성이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론과 경험을 모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기술 지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기능한국인 선정이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인정이자 금형 분야에 더 많은 후배들을 길러내라는 의미”라 생각한다며“기업 현장에서 기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기능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력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며, 능력중심사회를 이끄는 선도자”라면서 “자신들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후배들과 우리 사회에 나누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수한 숙련기술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2-03-30 09:51
60세 이상 1주택자 양도·증여·상속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1세대 1주택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보유세에 부담을 느끼는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 시점을 양도·증여·상속까지 유예한다. 종부세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직장인이라면 연봉 7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자 종부세 유예는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하도록 유지하고,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한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1주택자에 한해서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 1가구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라면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낮을 경우에는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 활용하는 과표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재산공제액도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5000만 원으로 일괄 적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은 특성상 수급 상황뿐 아니라 유동성, 기대 심리요인 등 여러 요인이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공공재개발 등을 포함한 시장 안정 정책 역량에 집중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하겠다”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23 14:59
5060 취업자 수, 꾸준한 증가세

시니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50대 고용률은 전년 대비 2.9% 올랐고 60세 이상 고용률은 1.6% 상승했다. 50대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보다 27만 2000명이 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역시 45만 명이 늘어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전 연령 취업자 수는 2740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103만 7000명이 늘어 2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또한 취업자 수가 2월 연속 100만 명 넘게 증가한 것은 1999년~2000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5~64세 고용률은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6일 고용동향 발표 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60대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령자 취업지원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요 고용지표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방역인력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과 정부 일자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데 따른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확산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2-03-17 11:24
정부, 비축유 442만 배럴 방출 ‘유가 안정화 도모’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비축유 442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총 6171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비축분의 3% 수준으로 IEA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조다. 우리나라는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으며 미국(3000만 배럴)과 일본(750만 배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비축유 방출은 지난해 12월 미국, 일본 등과의 공동 방출에 동참한 이후 시행하는 추가 조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는 가파르게 치솟으며 지난 6일에는 14년 만에 배럴당 130달러를 넘었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필요할 경우 유류세 할인 폭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원유 배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IEA 비축량 권고 기준인 90일분을 상회하는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 유가 수급 위기가 오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3-07 10:09
홍남기 부총리, "유류세 인하 연장...업계도 물가 안정 동참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응책으로 대외요인의 국내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을 강조하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도 상반기 물가안정에 집중해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6가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인플레를 포함한 러시아 침공 사태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의 파고를 슬기롭게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에서 가격의 인상 시기 및 인상 폭 조정 등으로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포함해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한 6가지 핵심 조치가 발표됐다. 먼저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한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가며 폭등세를 지속하면서 물가 상승을 더욱 압박 받는 모양새다. 주요 선진국들의 1월 물가 역시 3~40년 만에 최고 수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향후 국제유가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면 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 및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곡물과 원자재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겉보리, 소맥피 등 사료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과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늘리고, 칩용 감자 할당관세 작용 및 조제땅콩 저율관세할당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 높은 핵심품목의 수급 상황을 점검해 3월 중으로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철금속시장 가격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상방출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방출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등 한시 추가지원 조치 기한을 연장한다.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한다.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p 인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더불어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통해 70억 원을 지원하고, 배추 2천톤 비축과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활용을 통해 채소류 중심 수급 관리를 이어간다. 가공식품 등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경쟁사 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 하더라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법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3.7% 올랐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9년 8개월 만에 3%대를 넘었고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물가상승률 전망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1%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2022-03-04 10:29
기억을 간직한 도시,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긴긴 집콕의 멀미를 끝내버리고 싶다. 그렇다고 훌쩍 나서기에는 제약이 여전하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멀리 떠나 이 모든 현실이 몽땅 잊힌 옛 일이었으면 좋겠다. 가끔씩 비행기가 날아가는 하늘을 보며 슬슬 봄 타고 싶어진다. 춥고 답답하기만 했던 겨울도, 코로나의 답답한 상황도 잠깐 잊고 오늘은 유럽의 도시 속으로 들어가 보는 랜선 여행이다. 가끔씩 헷갈린다. 여기가 어디였더라? 고개 들어 올려다보거나 눈이 돌아가게 번쩍거리는 첨단의 빌딩, 도시의 골목들이 생경하지 않다. 자본주의 냄새가 곳곳에서 풍긴다. 하지만 오가는 사람들도 거리감이 느껴질 만큼 낯설지 않다. 지하철역도 적당히 수수하고 낡거나 더러는 지저분하다. 날씨조차 서울의 그것을 옮겨놓은 듯 익숙하다. 오히려 이전에 가 보았던 독일의 다른 도시에서는 내 나름의 유럽적인 느낌이 있었다. 거리에서나 사람들이나 날씨 느낌도 이게 유럽이구나 했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선입견이 있었던 건가. 번화한 도시 베를린이 이렇게 친근할 수가 있어서 편안하다. 드레스덴에서 프릭스 버스로 두 시간 달려서 베를린 동물원 앞에서 내렸을 때도 잠깐 근교 도시로 이동해 온 듯했다. 숙소로 가는 길 주변이 번화했는데도 그저 동네 사람들이 오가듯 유난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기대와 다를 때는 분명 또 다른 것이 나타나 채운다. 이번엔 어떤 것에 내 마음에 꽂힐지 모를 일. 언제 어디서든 실망하거나 기대감이 줄어드는 여행일까 봐 걱정할 일은 없다. 언제나 그래 왔듯이 다가온 현재에 집중하면 일상의 걱정이나 후회에서 해방된다는 말을 믿는다. 한낮, 베를린의 반듯한 빌딩 꼭대기에선 벤츠 자동차 로고가 반짝이며 돌아가고 있었다. 이 도시에서는 무턱대고 나섰다가도 아, 여기 들어가 볼까 해볼 수 있다. 조금 과장해서 건물 안에 들어서면 미술관이고 박물관이다. 혹은 무슨 기념관이거나 추모관이다. 마음먹지 않아도 도시 곳곳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전쟁의 피해자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건축물이나 설치물들이 흔하다 못해 길바닥에서도 볼 수 있다. 그들은 그 모든 이들을 추모하고 기억한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인 듯하다. 브란덴부르크 남단 숲 쪽 방향의 추모공원, 홀로코스트 메모리얼(Holocaust Memorial). 도심 한가운데 제각각의 크기와 높낮이가 다른 네모난 사각기둥이 가득 차 있는 동네가 있다. 유대인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추모하는 각기 다른 높이의 2711개의 콘크리트 비석이다.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이 2차 세계대전 종전 69주년인 2005년에 만들어졌다. 줄지어 선 돌비석의 그림자들이 그분들의 영혼인양 비석 사이마다 추모객들을 마중 나온 듯 짙게 패턴을 이룬다. 시간여행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다. 무릎 아래로 나지막한 높이부터 사람을 푹 파묻히게 하는 비석의 숲으로 들어갈수록 덜컥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당시 포로수용소 가스실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유대인들의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심정을 애도하기 위한 깊이라고 한다. 잔혹하고 광기 어린 시대의 역사 속에서 살다가 사라져 간 희생자들의 존엄에 함부로 만지기도 기댈 수도 없는 마음이다. 고립된 듯 미로와도 같은 구조물 사이에 파묻혀 보니 그저 절로 묵념이 나온다. 아픔이나 치부를 이렇게 번화한 베를린 시내 중심의 밝은 햇볕 아래 대놓고 드러내 놓은 모습이다. 그 나무 아래서, 널찍한 비석 위에서 자유롭게 앉아 그들을 떠올리고 추모하는 모습이 우리와 사뭇 다르다. 입구의 낮은 비석들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이곳에 앉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설계자의 의도였다고 한다. 끔찍한 상처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서울 어느 동네에 세워진다면 우리 주민들은 어떤 반응은 보일까. 아랑곳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추모하는 것이 이곳 사람들에겐 하등‘문제없음’이다. 오히려 과거사 사죄의 마음이 담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념물을 세워야 한다는 시민운동이 있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헬무트 콜 총리가 통독 후 이곳 베를린 도심의 땅을 확보했고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스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뜻하는 홀로코스트(Holocaust).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에 수감된 이탈리아 화학자 프리모 레비, 그는 10개월간의 생지옥에서 생환했다. 수용소에서 살아 나와 틈틈이 글을 쓰고 증언 문학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말했다. "이것은 일어난 일이고 또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증언해야 할 핵심이다." 그렇게 과거의 참혹했던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그가 42년이 지난 67세에 돌연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모든 이들을 위한 독일의 추모 시설이나 추모비는 다양하다. 독일 시민들의 추모 마음도 남다르다. 내가 갔던 쿠담 거리의 카이저 빌헬름 교회 계단에는 지금도 추모의 생화가 드문드문 놓여있었다. 1895년 독일의 첫 번째 황제 빌헬름 1세를 기리기 위해 건축된 교회였지만 1943년 공습으로 처참하게 파괴되어 철거의 의견이 분분했었다. 하지만 전쟁의 참상을 알린다는 차원으로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로 한 것이다. 역사를 대하는 태도는 일본의 적반하장의 행태와는 확연히 다르다. 자유분방한 일상의 그들에게 과거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꽤 인상적이다. 누군가 "베를린은 기억의 도시"라고 말한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거듭되는 사과와 남아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종종 보아왔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 우리에겐 이것조차 결코 쉬운 일이 아닌 현실이다. 무조건 발뺌만 하는 바로 옆 이웃나라의 의식 수준과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을 이곳에 와서 본다. 이런 것을 둘러보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엄습하는 긴장감이 있다. 무수한 비석의 홀로코스트 어딘가에 역사 속의 혼령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내가 보기엔 그들이 살아가는 주변의 이런 흔적들을 보며 굳이 숙연하거나 경건한 모습은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 다만 그것이 희망인 듯하다. 나치 학살자의 사진에 적혀있던 '구원의 비밀은 기억에 있다'는 말처럼. 그 도시를 무심히 걷다 보면 그들의 자유분방한 라이프스타일이 확 느껴진다. 그 모습 속에 역사를 대하는 그들만의 일상이 있었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광장의 혼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게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이 나처럼 무심히 걸어간다. 훌쩍 나서보니 평소에 잊고 살던 것들을 이렇게 들춰내 준다. 한 번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공부할 기회가 생긴다. 또 다른 관심을 증폭시키고 호기심을 확장시키는 것, 생각지도 않고 살던 것들이 넌지시 다가와 편식이 심한 내 사고력의 균형을 추슬러 준다. 가끔씩 떠난 천차만별의 여행 중에 이렇듯 한 번씩 생각의 기회가 생긴다. 다행이다. 혹시 식상할지도 모를 이야기를 떠들었지만.

2022-02-18 08:35
1월 취업자 수 100만 증가… 외환위기 이후 21년만

'2022년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양·질적으로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며 고령화 사회의 명과 암을 보여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 지난 1월 '고용동향' 주요 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95만 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3만 5천명 늘었다. 이는 한국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서 회복할 당시인 2000년 3월(121만1천명)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전월대비 취업자수도 6만 8천명 증가해 실질적인 고용 상황도 개선됐다. 무엇보다 지난달에는 전 연령대의 취업자가 증가했다. 이는 90개월 만이며, 고용률은 6개월 연속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도 67.7%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대비 52만 2000명이 늘었다. 그 뒤를 20대 27만 3000명, 50대 24만 5000명 등으로 이었다. 3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1월보다 2만 2000명 증가했다. 30대는 그간 인구효과에 따라 단순 취업자수가 감소했으나 1월에는 취업자수가 2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고령화의 영향에 따라 30, 40대 인구는 감소하고 60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는 늘고 있다. 이는 고용 동향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60세 이상의 취업자수 증가는 당연한 결과이고, 30대와 40대의 취업자 증감은 인구 감소와 함께 관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고용 개선은 양적, 질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제조업,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 등 민간부문(非공공행정·보건복지)에서 84만 5천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일자리(공공행정·보건복지)에서도 28만 9천명 늘었지만,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과 관련이 높은 임시직의 비중은 매우 작은 수준이다. 상용직의 증가했다는 뜻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직접 일자리의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직접 일자리에는 60대 이상 고령자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포함된다. 2022년 정부 전체 일자리 예산은 31.1조원 수준이나, 이중 직접일자리 예산은 10% 수준에 불과한 3.3조원이다. 나머지는 실업소득 유지·지원(12.7조원, 40.8%), 고용장려금(7.8조원, 25.0%), 창업지원(2.8조원, 9.0%), 직업훈련(2.5조원, 8.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령자, 취약계층을 고려하면 예산 책정은 아쉬운 대목이다.

2022-02-17 08:18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