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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각 6월의 선택… 증여 권하는 나라?

부동산시장이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로 출렁이고 있다. 올 6월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나왔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쉽게 팔 수 있는 방법으로 양도세 완화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지만 당정은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는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재차 못을 박았다. 부동산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국가의 거대한 경제 정책에 반응하면서 그 모습이 변화한다.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공급 부족과 유동성 과잉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공급이 늘거나 유동성이 줄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은 쉽지 않다. 현재 과잉 유동성이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이 곧 다시 부동산을 자극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세금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유동성과 공급의 문제보다 훨씬 단순하며, 대증요법처럼 바로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부동산 세금 정책은 크게 감세 정책과 과세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으로 시장에 배타적이고 개입 또는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3~4년이 걸린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2~3개월이 멀다 하고 끊임없는 부동산 대책을 날짜 넣은 ‘조치’ 형식으로 양산했다. 과연 이러한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수 있을까. 양도소득세 완화는 홍남기 부총리가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보궐선거나 향후 대선의 승리 전략으로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양도소득세 완화는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가진 자를 더 대우하는 정책이다. 이 정부가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그 폭등을 현금화할 수 있는 편리한 길을 자기 손으로 열어준다면, 문재인 정부를 믿는 지지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문재인 정부에게 부동산 폭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성 지지자들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열린우리당의 붕괴, 호남지지 철회 등 강성 지지층 이반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경선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의사가 공천 결과를 좌우했다. 조국 사태, 추미애-윤석열 사태 등에 대한 대처도 그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양도소득세를 완화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6월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9만1866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증여세율은 누진세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구간 20%, 5억~10억 원 구간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다. 그리고 자녀에게 하는 증여는 5000만 원,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된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약 9억 원이므로, 2억 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전체 가격이 아닌 차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동산의 시가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차감해 보유한 금원을 추후 증여할 경우, 바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보다 세금 관련해서 훨씬 불리할 것이 자명하다. 추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증여가 아닌 매각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 확대를 통해 보유도 힘들고, 양도세 강화를 통해 양도도 힘들게 하는 이중의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시장의 공급 확대와 유동성 감소가 이루어지리라는 전망도 전혀 없다.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이 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제 임기 말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효과’보다 ‘의도’만 남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자명한 실패 앞에서 ‘착한’ 정책, ‘선한’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실패를 개선할 명확한 변화가 없는 한, ‘증여 권하는 나라’는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2021-01-22 09:02
급하면 전화로 원고를 불렀다

왕년 전성기에 누렸던 최고의 영웅담이나 에피소드. 시간을 되돌려본 그 시절, 우리 때는 이것까지도 해봤어, 나도 그랬어, 그랬지!!라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추억 속 이야기를 꺼내보는 마당입니다. 성탄절 분위기로 거리가 술렁거릴 때면, 오래전 세모의 귀성열차가 떠오른다. 4·19 학생혁명이 일어난 1960년 12월 31일, 내가 타고 온 열차는 6·25 피란열차 같다 했다.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짐작이 되지 않았다. 지붕 위까지 사람과 짐으로 빼곡한 사진들을 보면, 거기에 비견될 정도는 아니었다. 객차 안은 사람이 지나다닐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입석 승객이 꽉 들어찼다. 객석에는 예외 없이 세 사람씩 앉았고, 무릎에 어린아이를 앉힌 사람도 많았다. 약삭빠른 사람들은 짐을 올려두는 선반까지 차지하고 누웠다. 연말 귀성 인파였다. 그런 혼잡 속에 화장실 가는 사람, 사이다 맥주 파는 홍익회 판매원, 역마다 밀고 들어오는 승객들, 검표원, 차장 등이 수시로 인파를 헤치고 다녔다. 비켜 달라, 발 밟지 마라, 사이다 한 병 달라, 조용히 해라…. 말과 말이 부딪치고, 억양에 감정이 묻어나고, 더러는 상소리도 오갔다. 추운 날인데도 사람의 체열과 난방 열기로 객차 안은 후덥지근하여 창을 열어야 할 정도였다. 열차가 터널을 지날 때는 쾅쾅쾅 마치 총소리 같은 경음이 귀청을 때렸다. 일제히 차창을 내리는 소리였다. 창을 닫지 않으면 기관차 연기가 객실로 쏟아져 들어와 기침들을 해댔다. 창가에 팔을 올리고 있다가, 내리치는 창틀에 맞아 비명을 지르는 이도 있었고…. 정오 무렵 제천 역을 떠난 열차는 그런 혼잡과 소음을 싣고 청량리역에 닿았다. 저녁 8시, 정선 화암면을 떠난 시간이 새벽 4시였으니 서울까지 16시간 넘게 걸린 셈이었다. 역사를 빠져나오는 내 귀청에 울린 멜로디가 묘한 감흥을 일깨웠다. 가수 손시향의 히트곡 ‘이별의 종착역’이었다. 처음 타보는 전차 차창 밖 종로 거리 풍경은 놀라움과 경탄의 연속이었다. 세상에! 책방이 저렇게나 많다니… 저렇게 밤거리가 밝다니… 사람들은 왜 저리 많지? 그렇게 나를 달뜨게 했던 1960년은 저물었고, 중학교 시절도 끝이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 꿈에도 그리던 서울 학생이 되어서는 신기한 것, 갖고픈 것이 너무 많았다. 제일 신기했던 건 스케이트였다. 날렵한 가죽 신발에 반짝이는 스케이트 날은 겨우내 마음속에만 있었다. 그 비싼 걸 사 달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원효로 전차 종점 마을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친구 것을 빌려 처음 타본 날의 기분은 지금도 어제 일 같다. 펄펄 날아갈 것 같았다. 무거운 통나무 스케이트에 비하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안정적이고, 얼마나 빠른가! 원효로 앞 한강 스케이트장이 좁은 게 한이었다. 인도교를 지나 광나루까지 씽씽 달려가고 싶었다. 이토록 스케이트에 혹한 것은 시골에서 내가 타던 것과 너무 달라서였다. 현대 문물의 혜택을 누려보지 못한 산골 소년들은 통나무를 갈라 만든 대장간 스케이트를 탔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앉아서 썰매를 지치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다. 어떻게든 통나무 스케이트를 장만해 서서 타야만 체면이 섰다. 나는 동네 형에게 ‘겨우내 누룽지 제공’을 약속하고 스케이트를 장만했다. 발 넓이에 맞는 통나무를 반원형으로 가르고, 양옆에 못을 촘촘히 박아 노끈을 매도록 하는 데까지는 내 손으로 했다. 문제는 스케이트 날인데, 그건 내 능력 밖이었다. 대장간에서 철판을 스케이트 날처럼 벼리고 날을 갈아서, 통나무 밑에 튼튼히 박아 넣어야 했다.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그걸 타는 재미에 푹 빠졌다. 겨울방학이 늘 즐거웠다. 노끈으로 발을 칭칭 동여매면 발이 아프고 시렸지만, 달리는 재미로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신발 위로 묶으면 헐거워 양말만 신은 맨발에 묶었다. 안정감은 좋았지만 대신 발이 아팠다. 고통을 참고 땀이 나도록 얼음을 지치고 나면 감각이 마비될 정도였다. 강가에 피워놓은 모닥불에 발을 녹이고 나서 또 달리러 나갔다. 허기가 질 때까지 그렇게 즐기다가 집에 들어가면 야단을 맞았다. 볼이 빨갛게 얼고 코를 훌쩍이며 들어서니 얼마나 애처로웠을까. 그렇게 스케이트와 친해진 덕에, 나는 퇴직 후 10년 동안 인라인 스케이트 가방을 메고 한강공원으로 출퇴근했다. 지금 내 오른손 중지 마디에는 구덕살이 박혀 있다. 신문사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선배들이 전화로 불러주는 기사를 많이 받아 적은 탓이다. 컴퓨터도 팩스도 없었던 1970년대 초반의 글쓰기는 모두 볼펜 육필이었다. 출입처 기자실이나 현장에 나간 선배들의 송고 수단은 언제나 전화였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받아쓰기가 일이었다. 속필로 쓰려고 볼펜을 꽉 쥐고 그 일을 하고 나면, 귀가 멍멍하고 손가락이 저렸다. 전화 송고에 얽힌 이야기의 백미는 연재소설 받아쓰기다. 작가 사정으로 연재가 중단되면 독자들 항의전화가 빗발친다. 간혹 자유분방한 작가들이 그런 사고를 치곤 했다. 내가 몸담았던 신문사에서는 작가가 전화로 불러주는 소설 원고를 받아쓰는 일이 잦았다. 지방에 체류 중인 작가들은 대개 우편이나 고속버스 편으로 며칠 분의 원고를 보내오곤 했는데, 더러 그걸 빼먹는 작가가 있었다. 전화로 독촉하면 작가는 전화로 소설 원고를 불러줬다. 잘못 받아 적으면 작가와 기자 간에 책임 소재로 다투는 일도 일어났다. 기자들의 송고에 얽힌 에피소드들은 대하소설감이다. 누구에게나 책 한 권 분량의 이야깃거리가 있다. 나도 다급한 송고난을 여러 번 겪었다.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나, 이란의 수도 테헤란으로 취재를 갔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취재도 어려웠지만, 제일 고생스러웠던 것은 송고였다. 특급 호텔에 묵었는데도 해외 전화선이 두 회선뿐이라, 송고 중 자주 전화가 끊겼다. 한 사람이 통화를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선배들에게 배운 ‘궁즉통’의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치사한 방법이지만 소임을 다하려면 도리가 없었다. 호텔 아케이드에서 여성 스타킹을 사 들고 전화 교환실 문을 두드렸다. 내 사정을 말하고 방 번호를 일러줬다. 즉각 효험이 났다. 아무리 오래 전화기를 잡고 있어도 끊어지지 않았다. 뉴스 기사와 해설까지 200자 원고지 15매 분량을 송고하려면 최소한 30분 이상, 한 시간도 걸렸다. 텔렉스는 있었지만 우리말 로마나이즈(로마자 표기)가 까다로워 다들 꺼렸다. 취재의 어려움도 덜하지 않았다. 호메이니 독재 시절이어서 해외 언론에 대한 이란 정부 서비스는 아무것도 없었다. 애써 찾아가봐야 발품만 아까웠다. 제휴 언론사인 일본 신문 특파원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보았지만 소득이 없었다. 그도 라디오로 BBC 방송을 듣고, 미국과 유럽 신문을 참고한다고 했다. 1990년대 초, 도쿄 특파원 시절 선배 특파원 이야기를 듣고 박장대소했다. 늘 오전 일찍 하네다 공항발 대한항공 비행기를 이용해왔는데, 하루는 전철을 놓쳐 택시를 탔다. 공항으로 가다가 고가도로 위에서 트래픽 잼에 걸렸다.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다 보니 비행기 출항 시간이 촉박해 택시에서 내려 뛰었다. 넥타이를 펄럭이며 고가도로 위를 달리는 신사의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도 웃음이 터진다. 젖 먹던 힘까지 짜내 달렸더니, 소나기 맞은 사람 같더라나…. 도쿄 시절 일본 총리 수행 취재를 갔다가 프레스룸에 우리 신문 전용 송고 부스도 있어, 느긋하게 기사를 보낸 일이 있었다. 나중에 사무실로 날아온 전화료 청구서 액수를 보고 크게 놀랐다. 부스까지 설치해줘 서비스인 줄 알았더니…. 그때 내 사무실에는 팩스와 사진 전송기까지 있었지만, 막 부임한 모스크바 특파원에겐 그게 없었다. 소련 연방이 해체되어 기사가 폭주하는데 송고 수단이 없다고 그는 늘 나에게 원고 팩스를 보내왔다. 아직 서울과 팩스 송수신이 안 되던 시절이었다. 그런 ‘송고 중개업’도 해봤다.

2020-12-28 09:55
금시작시(今是昨是) 추미애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도연명(陶淵明, 365~427)은 중국 동진(東晋) 말기부터 남조(南朝)의 송대(宋代) 초기까지 살았던 사람이다. 지금부터 1600여 년 전 인물인데, 하지 않은 말이 뭐가 있을까 싶을 만큼 인간의 희로애락을 모두 노래한 시인이었다. 기교를 부리지 않고 평담(平淡)한 그의 시는 후세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평담은 평범하면서 담담하고 평이하면서 담백하다는 뜻이다. 도연명과 동시대 사람들은 그의 시가 너무 쉽다고 깔보기도 했다지만 시든 서예든 음악이든 모든 예술이 지향하는 최고 경지는 평담과 천진이 아닐까. 남송의 주희(朱熹, 1130~1200)도 “시는 평이하고 담백하게 하는 데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연명의 작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벼슬을 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쓴 산문시 ‘귀거래사’(歸去來辭)다. “돌아가리라. 전원이 바야흐로 황폐해지려 하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오[歸去來兮田園將蕪胡不歸]”라고 시작된다. 이 시 이후 귀거래는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정착됐다. 귀거래사는 전문 334자 모두가 보석같이 빛나지만, 그중에서도 서두 부분의 다음 몇 줄이 특히 유명하다(이치수 번역).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悟已往之不諫] 앞으로의 일은 바른길 좇을 수 있음을 알았다네[知來者之可追] 실로 길을 잘못 들었으나 아직 멀리 가지는 않았으며[實迷塗其未遠] 지금이 옳고 어제가 틀렸음을 깨달았네[覺今是而昨非] 마지막 줄을 요약한 금시작비(今是昨非)는 그 뒤 삶의 반성과 전환, 깨달음과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성어가 됐다. “책을 보다 지난날이 잘못됨을 깨닫고, 술잔 잡고 지금이 옳음을 아네[觀書悟昨非把酒知今是]”. 이것은 명나라 말기에 장호(張灝)라는 사람이 옛 경전의 좋은 글귀를 전각가들에게 새기게 해서 엮은 ‘학산당인보(學山堂印譜, 1629년)’에 나오는 시다. 여기에 실린 건 아니지만 앞부분이 “나를 성찰하니 어제가 그른 줄 깨닫겠네[省己悟昨非]”라고 돼 있는 시도 있다. 둘 다 출전은 몰라도 도연명의 시에서 유래된 표현임은 분명하다. 조선조의 문신 이광진(李光軫, 1513~1566), 임의백(任義伯, 1605~1667) 같은 분들은 당호를 금시당(今是堂)으로 짓기도 했다. 이광진의 별서(別墅)였던 밀양의 금시당은 수령 400여 년을 헤아리는 은행나무로 유명하다. 또 2015년 제68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표범상, 남우주연상을 받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도 제목의 뿌리는 도연명이다. 그런데 이 ‘금시작비’는 전에 저지른 일을 덮어 변명하는 변절의 둔사(遁辭)로 쓰이거나 내 잘못을 제쳐두고 남을 비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금시작비(今是昨非)의 자세와 어긋난다”고 한 말에 뱀의 독이 묻어 있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다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호되게 닦달하던 모습이 겹쳐 떠올랐다. 추 장관은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선 안 된다”는 말도 했는데, 그에게는 모든 일이 금시작비가 아니라 금시작시(今是昨是)인 것 같다. 1주일 후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대권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는 말도 했다. 언론이든 정치인이든 대권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지만, 등극은 아예 맞지도 않는 표현이다. 등극(登極)이란 문자 그대로 더 오를 곳이 없는 상태, 임금이나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정도의 문자 지식과 언어 실력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까. 허난설헌(許蘭雪軒)과 허균(許筠)의 아버지 허엽(許曄, 1517~1580)은 동·서인이 대립할 때 김효원(金孝元, 1542~1590)과 함께 동인의 영수가 됐던 사람이다.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그에 대해 “자신은 선을 좋아한다고 했으나 시비가 분명치 못하고 사람을 취하는 데에도 착오가 많았다”고 썼다. 퇴계(退溪) 이황(李滉)은 “차라리 학식이 없었다면 착한 사람이 됐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추 장관을 보며 이런 이야기도 생각했다. 중국 춘추시대 위(衛)나라의 거백옥(蘧伯玉)은 공자가 그 행실을 칭찬했던 사람이다. 겉은 관대하지만 속은 강직한 성품으로, 잘못을 고치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고 한다. ‘회남자’(淮南子) 원도훈(原道訓)에는 그가 “나이 50에 49년의 잘못을 알게 됐다[行年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고 했다는 말이 나온다. 줄여서 오십세지비(五十歲知非)라고 하는데, 도연명이 이 말에서 금시작비를 생산해냈는지 모르겠다. 정조 임금도 이 말을 본받아 “나이 50이 다 돼서야 재위 24년 동안에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해놓은 게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또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묘비명에 “나이 90에 89년의 허물을 알겠구나[年九十而知八十九非]”라는 말을 삽입한 바 있다. 추 장관은 김 전 총리를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텐데, 아직 일흔도 안 된 1958년생이니 앞으로도 작비(昨非)를 저지르다가 금시(今是)를 깨닫게 될 시간은 충분하다 하겠다. 그런데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는 쉽지 않은 일 같다. 그가 금시작비라는 말을 되뇌면서, 가슴을 치면서, 귀거래사를 읊으면서 드디어는 어디론가 평담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20-12-02 10:50
유리시 할아버지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정확히 30년 전인 1990년 10월, 나는 미 국무부의 ‘국제교류 연수 프로그램’(IVP, International Visitor Program)에 초청을 받아 한 달간 미국을 여행했다. IVP는 각국 사람들을 초청해 돌아보게 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영어가 서투른 나 같은 사람에게는 통역안내인을 붙여주고 매일 얼마씩 용돈(per diem)도 준다. 그때 나는 ‘미국의 교육’을 살펴보기로 여행 주제를 정하고, 땅을 딱 반 갈라 북쪽만 돌았다. IVP는 워싱턴에서 1주일간 국무부 의회 등 여러 군데를 방문(이건 필수)하고 나서 자유여행을 하게 돼 있다. 땅덩어리가 크니 나머지 3주 동안 욕심내지 말자고 그리 한 건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짓이었다. 미국 남부를 돌아볼 기회는 그 뒤 한 번도 없었으니까. 워싱턴 일정을 마친 뒤 나는 뉴욕, 보스턴을 거쳐 일리노이주의 프리포트(Freeport)라는 작은 도시에 가서 보스턴에 이어 두 번째 민박을 했다. 거기서 만난 분이 유리시(Urish) 할아버지다. 보험회사 부사장이었던 그는 명랑 쾌활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는 사람이었다. 이틀 묵는 동안 느슨하지 않고 즐겁게 나를 성심성의껏 안내해주었다. 그는 내 이름을 듣자마자 “아 찰스! 앞으로 널 찰스라 부르겠어”라고 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미국 와서 젊은 아가씨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이 주책아!)라고 했더니 자기 회사에 데리고 가서는 “여기 이 한국에서 온 찰스라는 청년이 젊은 아가씨들을 찾고 있다”며 이 방 저 방 떠들고 다녔다. 여직원들이 “나 젊은데”, “나도 젊은데?”라며 들이대 나는 거의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유리시 부부, 통역안내인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어떠냐?”라고 묻기에 “맛이 별로다”(이 주책아!)라고 해서 그들 부부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솔직한 게 좋은 줄 알고 그랬던 건데, 옆에 앉아 있던 통역안내인은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런데도 유리시 할아버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나를 따뜻하게 배려했다. 그 지역의 전직 하원의원(상원의원이었나?)을 만날 때, 나는 “미국 하원의원(상원의원이었나?)의 절반은 도둑놈이다”라는 미국 어느 신문의 보도를 거론했다(이 주책아!).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항의하자 그 신문은 “미국 하원의원(상원의원?)의 절반은 도둑놈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말하자면 정정을 하지 않은 건데, 통역안내인이 “그들은 도둑놈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고 옮기기에 잘못된 통역이라고 알려주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유리시 할아버지는 말뜻을 알아듣고 배꼽을 쥐며 크게 웃었다. 나는 신이 나서 미국 정치가 어떻고 한국 의회제도는 어떻고 하고 떠들어댔다(영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하니까 얼마든지!). 코리아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던 그 의원은 내내 떨떠름한 표정인 채 “한국 의회도 양원제냐?”, 이런 걸 나에게 물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유리시 할아버지는 내게 엄지를 치켜 올리며 “Charles, I’m proud of you!(찰스, 네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자기 조카가 장한 일을 한 것처럼 즐거워하면서. 그는 매일 3마일씩 걷는다고 했다. 덕분에 나는 1마일이 1.6km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다. 핼러윈이 다가오는 무렵이어서인지 유리시 할아버지는 나를 차에 태워 호박 등을 파는 농산물 시장에도 데려갔다. 미국 사회의 속살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 집의 넓은 지하실을 혼자서 쓰는 동안 나는 화장실 변기에 남은 미제 똥도 보았다. 그때 이문구의 연작소설 ‘관촌수필’ 중 한 대목을 생각했다. 그 소설에 열차를 탄 미국인들이 철로에 남긴 똥을 주워 맛보다가 ‘고바또’(고씨+세퍼드)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 나온다. 미제 똥이 궁금해서 그랬던 거다. 유리시 할아버지는 유대계였던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유대의 ‘유’ 자에다 ‘영광의 탈출’(Exodus)의 작가 레온 유리스라는 이름이 유리시와 겹쳐져 유대계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 그때 그는 거의 일흔에 가까워 보였다. 그러니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다. 내가 두고두고 미안한 건 귀국한 뒤 소식을 주고받지 못한 것이다. 유리시 할아버지는 두 번인가 편지를 보내 “Charles, what’s new?”라며 소식을 물었는데, 나는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 찰스 왕세자를 싫어하기도 했지만 이유는 사실 한 가지, 영어로 작문을 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이다(이 한심한 멍청이, 주책아!). 그 편지는 지금 찾기도 어렵다. 미국 여행에 관한 기록이나 문서도 버리진 않았지만, 어디 처박혀 있는지 모르겠다. 그분에게서 내가 배운 것은 유머, 관용과 배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선의, 인류 번영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었다. 9·11테러를 겪은 데다 트럼프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된 이후의 미국과 미국인은 많이 달라져 있겠지만, 30년 전에 미국, 미국인의 좋은 점을 알게 해주었으니 IVP는 큰 성공을 거둔 셈이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 가이후 도시키 전 일본 총리, 이런 사람들도 젊어서 IVP 여행을 경험하고 미국을 호평하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이 제도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으나 10여 년 전부터 여행기간이 3주로 줄어들었다. 한 달씩 시간을 내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조정했다고 한다. 사실 한 달간 직장과 가정을 비우고 자기가 정한 주제 아래 마음대로 원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건 보통 행운이 아니다. 미국인들도 수도 워싱턴에 가보지 못하고 평생을 마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한다. 시인 최승자(崔勝子)가 어느 시에선가 “10월의 자유는 아름다웠다”라고 썼던 거 같은데, 그 10월은 아름답고 즐거웠다. 그리고 그 10월은 미안하고 빚진 기분으로 되살아나곤 한다.

2020-10-28 15:14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시대를 앞서간 명사들의 삶과 명작 속에는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사유와 실천이 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유와 사랑과 우정 이야기가 있다. 그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생각해본다. 이번 호에는 독일 통일을 이끈 빌리 브란트를 소개한다. 역사의 명장면 중 하나를 꼽으라면,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1913~1992)를 떠올리는 이도 있을 것이다.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은 채 눈을 감고 있는 그의 모습을 전하며 헝가리의 뉴스 캐스터는 “무릎을 꿇은 것은 브란트 한 사람이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민족이다”라고 말했다. 미리 계획된 행위도, 참모들이 급히 짜낸 전략도 아니었다. 왜 무릎을 꿇었느냐는 질문에 브란트는 “헌화를 하는 순간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 고백했다. 나치 강제수용소 생존자였던 폴란드 총리는 그날 브란트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성찰과 참회의 힘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일이었다. 빌리 브란트의 이른바 ‘무릎 사과’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하지만 그의 나라 서독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2년 뒤 치러질 뮌헨 올림픽을 앞두고 유대인들과 동구권 국가들을 의식한 행위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독일인들은 하층민 출신인 그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게다가 ‘사생아’라는 출생 배경은 사람들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렸다. 1913년 독일 북부 뤼벡에서 태어난 그의 본명은 헤르베르트 에른스트 카를 프람(Herbert Ernst Karl Frahm). 빌리 브란트라는 이름은 히틀러의 독재에 맞서 투쟁할 때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지은 가명이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미혼모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람’이라는 이름은 그를 비하하고 비방하려는 정적들에게 종종 불려나오곤 했다. 그 때문일까.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후 그는 더 이상 본명을 쓰지 않았다. 정치 망명객으로 지냈던 과거도 그를 꽤나 힘들게 했다. 사회민주당 청년당원으로 활동하다 게슈타포의 표적이 된 그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나치 정권에 대항했다. 1938년에는 국적을 박탈당해 노르웨이 국적을 취득했는데 이때의 이력으로 ‘어려운 시절 조국을 버린 배신자’라는 공격을 받아야 했다. 특히 보수 언론과 그와 경쟁 관계에 있던 정치인들은 노르웨이 군복을 입고 나치 독일에 대항했던 과거를 들먹이며 그를 코너로 몰아붙이곤 했다. 하지만 여러 난관 속에서도 브란트는 정치가로서 성공했다. 1949년부터 1992년 사망할 때까지 의원, 시장, 외무부장관, 총리를 역임했고 정파를 떠나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로서 신뢰도 얻었다. 1971년에는 동·서독 화해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도 수상했다.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빌리 브란트가 이처럼 화려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미·소 냉전시대의 긴장 완화를 위한 ‘동방정책’(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화해 정책)을 펼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는 ‘갈등과 대립’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란 체제와 이데올로기가 아닌 인류와 평화에 기여할 때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대화를 통한 협상은 그가 추진했던 동방정책의 핵심이었다. 그 결과 1969년부터 1974년까지 그가 이끌었던 서독 정부는 소련을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동독과 화해와 협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브란트는 권력자가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보이는 어떤 자세도 취하지 않았다. 문제가 생기면 오래 고민하고 가능한 한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좋아했다. 그래서 종종 동료들로부터 “커브 길만 나타나면 차를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노인”과 같다는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다. 하지만 브란트는 자신의 정치 스타일을 고수하며 뚜벅뚜벅 걸어갔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더 궁리하고 관찰하면서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려 애썼다. 그리고 더 많은 민주주의가 감행되기를 바랐고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고 더 많은 공동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를 원했다. 한 인간으로 볼 때 그는 약점투성이의 인물이었다. 쉽게 상처받고, 예민했고, 갈등을 싫어했다. 누구에게 속마음을 잘 보여주지도 않았고, 더러는 사생활 문제로 참모들의 속을 썩이기도 했다. 이러한 약점들이 오히려 위대한 정치가가 되는 데 특별한 거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정치에서는 언제나 이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평화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는 결코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한 연설을 통해 말했다. “평화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던 해, 브란트는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독일 통일이 언제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살아 있을 때는 보기 힘들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보름 후 장벽은 무너졌다. 우리의 38선은 어떤가.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들려왔다. 다시 캄캄하다. 그래도 어느 날 벼락같은 큰 소식을 듣고 싶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을 때 “원래 하나였던 것은 함께 자라야 한다”고 분노했던 빌리 브란트는 1989년 장벽이 무너지자 “원래 하나였던 것이 이제 함께 성장하게 됐다”는 말로 자신의 연설문을 완성했다. 동방정책을 선언한 지 20년 만이었다.

2020-07-21 08:00
정 총리 "오늘부터 고3 등교, 국민 모두 지켜봐야 한다"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안전하게 등교수업이 진행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과 일부 유럽국가들은 이미 학교 문을 다시 열었으나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며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이 시작된 것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고3을 시작으로 27일에는 고2·중3·초등1~2·유치원생, 다음달 3일에는 고1·중2·초3~4, 다음달 8일에는 마지막으로 중1·초5~6이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정 총리는 “그동안 지자체와 교육부, 일선 학교의 교직원들은 방역환경 개선 등 안전한 등교수업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며 “오늘도 긴장상태에서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이태원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감염이 끝나지 않았고,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정부는 철저한 역학조사와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격리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에서 확산의 매개체가 된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 또는 자제토록 하는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개인 헌혈이 늘어나면서 혈액 수급이 다소 나아졌다”며 “하지만 여전히 혈액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80일 만에 고3 학생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 20일 서울 송파구 창덕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실로 향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20-05-20 11:03
공공부문 일자리 156만개 조성… 시니어부문 신속 추친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56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조성에 나선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노년층 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60여만 개의 일자리의 경우 비대면, 야외작업으로 돌려 최대한 신속하게 전환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최근 나타나는 고용위기 상황과 관련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 제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달 고용충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3월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대응방안 모색이 절실해진 까닭이다. 또 홍 부총리는 “청년층 경력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10만 개)와 민간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 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5만 개), 취약계층 일자리(30만 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5만 명) 등 55만개+α의 일자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험 등이 연기되며 지난달까지 1만9000명 채용에 그쳤던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절차를 당장 이달부터 재개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4만8000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14일)과 다음주 2차례에 걸친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그 전체 모습과 세부내용을 집중 논의 후 확정,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부족한 소요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해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5-14 09:36
한국판 뉴딜, 디지털화 가속·비대면산업 육성 중심으로 추진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며 세부적으로 10대 중점 추진 과제가 마련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화와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10대 중점과제로는 △데이터 전 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 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다음달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0-05-07 10:16
사망설 김정은, 20일만에 공개활동… 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사망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문위원장이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20일 만이다. 2일 조선중앙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절(5·1절)이었던 전날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집권 이후 처음으로 태양절(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아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심혈관계 시술설, 심장 수술설, 뇌사설 등이 불거졌고 일각에서는 사망설까지 흘러나왔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특이 동향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지속적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이번 준공식 참석으로 그동안 제기된 건강이상설은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송에서 영상이나 사진이 함께 나오지는 않았지만, 뒤늦게 공장 내부를 둘러보는 사진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한 모습으로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재룡 내각 총리 등 간부들과 공장 내부를 둘러봤다. 20일 만에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소식을 전한 조선중앙방송은 “주체비료생산기지로 훌륭히 일어선 순천인비료공장의 준공식이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월 1일에 성대히 진행됐다”며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셨고, 몸소 준공테이프를 끊으셨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김 위원장이 순천인비료공장은 당 정책 절대신봉자들이 군민일치의 단결된 힘으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결실이라며 공사 참여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방송에서는 이번 준공식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재룡 내각 총리, 박봉주·김덕훈·박태성 당 부위원장, 조용원 당 제1부부장 등 노동당 간부도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권력 2인자인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수행자 명단에 없었다.

2020-05-02 10:00
등교 개학 시기, 5월 초에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초·중·고등학교 등교개학에 대해 보수적이고 높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7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단순히 확진자 수나 감염경로가 방역체계 내에서 발생했는지 비율로 등교개학 기준을 정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현장이 방역 조치를 이행할 준비가 됐는지 △관련 지침이나 자원이 확보됐는지 △교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행할 준비가 됐는지 △학부모들이 등교개학 이후 코로나19로부터 감염을 보호할 수 있는지 등의 논의를 거쳐 초·중·고교 등교개학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육부는 늦어도 5월 초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알릴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총괄조정관은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위험을 줄이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여 공부할 수 있을지 논의해 늦어도 5월 초에는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총괄조정관은 “개학의 방법과 순차적 개학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고3과 중3 학생을 우선 고려해 등교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2부제나 등교 시간의 조정방안도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2020-04-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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