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페이지 - 브라보 마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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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월 116만6220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거듭한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앞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각각 26.8% 오른 6700원과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은 2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7일 오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하면서 수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내년도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안을 두고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한다.

2014-06-27 14:36
‘고용률 70%'쫓다 생산성 ㆍ양질 일자리 다 놓쳤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늘리기만 급급하면서 생산성과 고용의 질 모두 놓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7년 연평균 취업자는 32만5000명에서 3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연평균 4.9%였던 성장률은 3.9%로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취업자는 각각 42만명, 54만명으로 증가해지만 성장은 3분기 1.1%에서 4분기 0.9%로 낮아지면서 생산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고용증가를 뚜렷히 방증했다. 고용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던 정부정책 중 큰 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확산을 통한 민생안정도 불안하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확보 대신 시간선택제 등 기존 일자리의 파이를 쪼개는데 주력하면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 양산만 부추겼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자 837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386만 명에 달한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 또한 작년 기준 임금이 남성 정규직 임금의 21% 수준에 불과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57.5%로 나타나는 등 허약한 내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생산성의 주력이 되야할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39.7%)를 기록했다. 대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서비스업 진출, 노인일자리 확대 등이 고용률 증가의 착시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취약계층들이 불안한 일자리에 내몰리면서 열악한 노동환경도 양산되고 있다. 일예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 93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650곳에서 법 위반사항 1492건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임금체불 사업장이 257곳(27.4%)이나 됐고, 그중에는 법정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은 곳이 104곳(11.1%)이나 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1인당 실질임금(5인 이상 사업체)은 전년(3.1%)보가 줄어든 2.5% 상승에 그치면서 서민경제는 더욱 팍팍해졌다. 이같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자리 '물타기'는 올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하루 1~2시간씩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가장 높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다 법적 보호나 복지 혜택 또한 제대로 받기 어려운 저질일자리로 변질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단기 일자리 도입은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고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목표를 상실한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70%달성의 집착을 버리고 고용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2014-04-01 11:32
고용률 70% 로드맵 핵심…勞 “나쁜 고용” 使 “비용 부담”

정부는 지난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용이 안정되고 전일제와 비례한 임금·복리후생ㆍ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시간선택제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정부측 입장을 반박하는 노동계뿐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경영계조차도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감’과 ‘부담’ 공존 = 재계는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의미다. 또 실업률로 노동시장을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용률로 평가하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뤘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시간선택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통해 중산층 회복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기업들의 공감도는 높지만 이를 실행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 비율은 상대적(20% 미만)으로 낮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44.6%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지만 채용을 실천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은 6.8%에 그쳤다. 또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도 10.7%에 불과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검토 또는 결정을 보류한 기업(33.8%)은 결정적인 이유로 ‘적합직무 부족’과 ‘업무연속성 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을 꼽았다. 물론 인건비 부담 역시 이들을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시간제를 적극 수용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인건비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경총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 개발이 시급하며 동시에 생산성 저하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가 생산성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일 수준의 높은 임금 지급이 강제될 경우 특히 중소기업에서 더욱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질의 일자리 아니다… 우려도 커 = 노동계는 정부의 시간선택제에 대해 “용돈 벌이용 알바에 불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대비 50%가 채 안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환경이 이처럼 열악하다 보니 평균 근속기간도 비정규직보다 낮아지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결국 비정규직을 양산하라고 사용자들을 부추기는 데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진정 노동자, 특히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면 정부가 먼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이 강요되는 시간제 일자리의 열악함을 정부가 거짓 홍보로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와 청년층에게 ‘실업이냐, 시간제냐’를 양자택일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속적 정규직 채용을 통해 민간을 선도하겠다고 공언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근로 조건이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ㆍ확대하고 있다”며 “부천 방문간호사 사례에서도 보듯이 시간제 일자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시간제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문제 해결은 물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고용 유인을 제공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노동시장 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2014-03-26 11:38
[시간선택제 일자리]‘일ㆍ삶 두토끼’ 잡나… ‘저임금의 늪’ 빠지나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 발표와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일제히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계획을 쏟아내기에 바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롯데, 신세계, CJ 등 유통 대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CJ는 향후 5년간 2000명의 시간제 여직원 채용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10개 그룹도 올해 총 1만1600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삼성 채용 규모는 6000명으로 그룹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어 롯데(2000명), 현대차(1000명), 포스코(1000명), SK(500명), LG(406명), 한진(206명), GS(200명), 한화(150명), CJ(136명) 순이다. 현대차, 한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연중 수시 채용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수만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특히 ‘경력 단절 여성’또는 ‘직장맘’에게 생계수단과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줄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 같은 노력에 한 가지 맹점이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정부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달리 낮은 질의 일자리 양산으로 고용률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를 쪼개면서 고용의 질만 하락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에서 지난해 188만3000여개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노동 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마련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오히려 업무의 질과 임금 모두를 낮추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은 2003년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4.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1.0%로 하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시간선택제 여성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003년 14.4%에서 지난해 36.9%로 치솟았다. 여성의 경력 단절 보완을 위해 마련된 일자리가 오히려 여성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한국보다 앞서 시간선택제 근로를 도입한 독일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표방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임금 노동으로 그 형태가 변질되고 있다는 사례 분석 결과도 나왔다. 물론 네덜란드는 30년가량 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이 자연스러운 환경이 조성됐다. 한 사람이 8시간 일하는 것보다 두사람이 각각 4시간씩 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여기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 된 것이다. 결국 국내에서 시간선택제 근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도입ㆍ개선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득(得)’을 가져올지, ‘실(失)’에서 그칠지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과 함께 노사정의 노력에 달렸다는 의미다. 우리 몸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일자리 제도를 구체화시켜야할지 면밀히 검토해보자.

2014-03-10 14:44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규직과 임금 격차부터 해소해야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꼽히고 있다.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고용의 질은 떨어뜨리고 양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68만9000여개(11.8%)에서 135만7000여개(17.3%)로 늘어 시간제 일자리 수를 늘리는 주요 역할을 했다. 남성 시간제 일자리는 24만여개(2.9%)에서 52만6000여개(5.1%)로 느는 데 그쳤다.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의 질을 담보하지 못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2003년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4.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1.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에 비해서는 62.8%에서 46.7%로 떨어졌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003년 14.4%에서 2013년 36.9%로 치솟았다.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03년 3%에서 지난해 17.3%로 늘었지만, 여전히 5명 중 4명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전환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비례 보호가 적용되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공공부문에만 치중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부산시 등 17개 지자체에 ‘2014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계획 통보’라는 문건을 발송했다. 이 문건에는 ‘각 시·도에서는 내년도부터(2014년) 시행하는 각종 공채 및 경채 시험에 반드시 적용하여 주시고’, ‘2014년 충원 수요 인원의 3% 이상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반드시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관내 시·군·구 통보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삽입됐다. 사실상 정부가 지자체에 시간제 일자리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일제 공무원 수를 줄여 시간제 일자리를 뽑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숫자만 늘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일자리 확대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시각도 있다.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률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 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0 14:44
［시간선택제 일자리］“4시간 근무 육아 병행 좋지만 급여는 용돈벌이 수준”

“당장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상가상으로 10년 이상 주부로만 살아온 저를 어디서 받아 줄까요.” 지난해 2월 시간제 근로자가 된 신미선(42)씨는 결혼 15년차에 접어든 두 아이의 엄마다. 결혼 전 그녀는 무역 오퍼레이션 회사에서 3년 동안 근무한 ‘커리어우먼’이었다. 결혼 후 출산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뒀지만 식구가 점차 늘어나자 다시 일터를 찾아 나섰다. 우옥자(49)씨 역시 신씨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조금 더 일찍 찾은 주부 사원이다. 그녀는 2004년 고용노동부가 단시간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자 곧바로 시간제 근무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매일 4.5시간을 일하고 남은 시간을 활용해 국비지원을 받으며 컴퓨터 자격증은 물론 바리스타, 직업상담사 자격증까지 땄다. 지난 6일 기자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콜센터를 방문해 두 사람을 만났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시작한 효성ITX를 통해 고용부 콜센터 업무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고용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마련이 본격화된 지금, 현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의 현황을 살펴본다. △현재 어떤 일을 맡고 있나. 또 근무 시스템도 궁금하다. (우옥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효성ITX에 속한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부의 콜센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주 상담 내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 등이다. 효성ITX는 지난해부터 이곳 콜센터의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경력과 신입을 구분해 채용하고 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편이며 근무 기간에 따라 시급금액을 차등화시켰다. 승진은 없다.” (신미선) “모든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을 일하고 30분 쉬는 ‘4.5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오전팀과 오후팀으로 나뉜다. 팀 변경은 6개월마다 이뤄지며 수시로 변경도 가능하다. 다른 팀 동료와 개별적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합의점을 찾으면 팀장에게 변경사항을 최종 보고한다.”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신) “이곳에 입사하기 전에도 구직활동을 했다. 대부분 8시간 근무였는데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시간과 체력 모두 부족했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크고 나만의 시간은 가질 수 있는 반면 교육비 지출은 늘어나게 돼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됐다. ‘직장맘’에게 4.5시간 근무는 적당한 것 같다.” (우) “요즘 고용시장은 30세 미만 여성뿐 아니라 경력직을 원하는 편이다. 다시 말해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가정과 육아에 신경 쓰느라 경력단절이 오래된 주부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시간제 일자리라고 본다. 나중에 노후 대비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다.” △풀타임과 비교할 때 시간제 일자리의 득과 실이 있을 것 같다. (신) “풀타임보다 급여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그러나 작게나마 학원비라도 보탤 수 있으면서 아이들 교육에도 더 신경 쓸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학교 행사나 일정에 맞춰 시간 변동도 가능하고 애가 아플 때도 챙겨줄 수 있어 좋다. 앞으로 국비지원으로 자격증도 더 따고 싶다.” △급여가 풀타임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데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우) “시간제 일자리는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생계를 책임질 정도로 돈을 벌어야 한다면 8시간 근무제를 알아보는 것이 맞다.” (신) “용돈벌이 수준이지만 잠시 거쳐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자격증을 따거나 오랜 학업 이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봤다.”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복지가 취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는 어떤가. (신) “경조사 때 화환, 용품, 휴가 등의 지원이 있다. 시간제이지만 정규직에 해당되는 4대보험, 정년 등의 복지 혜택도 제공된다. 연차는 1년에 15일이며 신입은 2년간 15일이다. 또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휴직(병가)도 가능하다.” △사실상 시간제 일자리는 시행 초기다. 현재 일하는 환경에서 개선점을 꼽는다면. (우) “시설 지원이 된다면 업무 환경이 개선되면서 일의 능률이 오를 것 같다.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10년 된 컴퓨터가 운영되는 등 시스템이 노후된 것이 많다. 이 같은 경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개선 사항을 요구해야 하는지도 다소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본다.”

2014-03-10 12:25
[朴정부1년 한국경제]경단녀 재취업·청년실업 해소 ‘미흡’…고용의 질은 ‘악화’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고용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일·학습 병행제도 등은 정부가 한국 고용시장의 체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다.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일자리 38만6000개가 증가하는 등 ‘고용 훈풍’이 불었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실업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여성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를 해소하고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청년·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 고용과 청년 일자리에 올인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 현안들을 놓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엇갈린 여성고용·효과없는 청년고용 = 지난 1년간 고용은 수치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0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6000명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27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30만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 밑으로 떨어졌다. 또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9만3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전년 대비 0.5%포인트 높은 8.0%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도 채용예정 규모를 작년보다 소폭 줄인 데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의 개선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로 지난해 청년 고용책의 확대 방안만 내놓은 정책당국의 방침이 2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70% 고용’ 공약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미지수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아직 그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만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계 일각에선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의 해법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는 최근 ‘박근혜 정부 1년의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자료’ 보고서를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으로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 방지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의 질 향상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에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선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안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에게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1%, 시간당 임금의 46.7%에 불과했다. 2003년 정규직 월급의 24.2%, 시급의 62.8%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진 결과다. 2003년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비율은 14.4%였지만, 지난해에는 36.9%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 쪼개기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만 떨어뜨린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한다. ◇통상임금·임금피크제 등 고용난제도 여전 = 지난해부터 고용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고용난제도 여전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불성립으로 표류 상태다. 법원의 판결까지 지난 1년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정책당국인 고용노동부가 늑장 대응을 한 데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에서 탈퇴해 협상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 정책도 표류 중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 정책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개별기업들의 상이한 임금구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 없이는 정년 연장이 진통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활용, ‘일·학습 병행제도’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학벌 등 능력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능력보다 학벌, 실력보다 스펙에 의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정책의 암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경기 부침에 따라 직장을 잃어도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최소한의 급여 그리고 재교육이 보장되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 노동부의 업무보고는 단기 대책들만 앞세워 정작 핵심인 고용 유연성 문제를 방관했다는 분석이다.

2014-03-04 16:33
‘나쁜’ 시간제 일자리 증가… 근로 환경 질적 저하 우려 현실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여성을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저임금 위반과 사회안전망에 취약 등 근로 조건은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8일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에게 의뢰해 제출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 고용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결과, 여성시간제 일자리는 36.9%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박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대비 21%에 불과했고, 시간당 임금에 대비해도 46.7%로 나타났다. 이처럼 ‘나쁜 시간제 일자리’의 급격한 증가세는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두드러져 지난해만 17.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급격한 증가세로 2013년 1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50대와 60대에서 늘어났지만, 20대 여성 고용율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인구에서 대졸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율은 정체기의 늪에 빠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지난 2003년 14.4%에서 2013년 36.9%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여성 시간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남성대비 21% 였으며,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해 봐도 정규직 남성대비 46.7%에 불과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2013년 8월 현재 19%에 불과해 사회안전망에도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장 박사는 여성 고용확대를 위해 고용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으로 통해 양적확대를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 반문했다. 특히 대졸여성의 장기 침체 문제를 지적하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장 박사는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여성의 고용율을 올렸다는 주장은 일반적 사실로 확인된 바 없으며 검증이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여성 고용율 확대는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간제 일자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전환될 수 있는 선택권과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비례보호가 적용되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율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2-28 16:59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 ①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사건·사고 유형과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전체 사건·사고 중 약 36%가 생계비 문제와 관련돼 있으며, 이중 33.5%가 노인층으로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 많은 빈곤 노인이 가족해체와 고립, 경제적 어려움, 조기 실직과 불안정 고용이라는 상황에 놓여있다. 소득수준이 낮고 혼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우울 증상 경험도 빈번하다. 은퇴 후 화려한 인생 2막을 시작한 시니어들에 반해, 택배·경비·세차·건물 청소 등 고단한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시니어들도 상당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빈곤 속에 그들의 삶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갈 곳을 잃어간다. 다음은 66세 경비원 나경비(가명) 씨의 일과다. # 나경비씨의 하루 새벽 5시. 출근 준비를 위해 눈을 뜬다. 몸이 무겁다. 아침밥 먹자고 아내를 깨운다. 귀찮다는 표정으로 냉장고에서 반찬을 툭툭 꺼내놓는 아내의 모습이 어쩐지 서운하다. 상에 마주 앉아 늘 비슷한 얼굴로, 비슷한 반찬에 밥을 먹는다. “고등어 한 마리 사다 구워보지.” 고등어가 먹고 싶어서만은 아니다. 그저 한마디씩 주고나 받자고. “요즘 고등어가 한 손에 삼천 원씩 해”라는 아내의 대답은 ‘돈이 없어 고등어를 못산다’는 말이다. 언젠가부터 무슨 말을 해도 돈 얘기가 붙어 대화를 이어가지 못한다. 출근 시간 7시. 맞교대 근무자를 위해 30분은 일찍 가야 마음이 편하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딱히 아침에 할 일은 없다. 아침 운동을 다녀볼까 생각도 잠시 해봤지만, 꼬박 2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경비에게 그건 삶의 여유가 아닌 피로다. 밤샘 격일 근무라는 것이 생활 리듬도 안 맞고, 내가 하루 더 쉰다면 다른 사람이 이틀을 연속 근무해야 하니... 생각처럼 할 수 있는 일도 적어졌고, 정상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도 힘들다. 근무를 시작한다. 딱히 어려운 일은 없지만 쉴 틈도 없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는 것이 스트레스였던 지난날보다 경쟁 없이 홀로 일하는 지금이 더 괴롭다. 일해서 벌었다기보단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는 생각도 든다. 내 고통의 대가는 140만 6700원. 최저임금의 90%만 받는 셈이다. 막상 나와 있는 시간은 하루 꼬박 24시간인데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야간휴식시간 4시간을 빼면 실 근무시간은 18시간으로 측정된다. 그마저도 눈치 보고 쪽잠 자가며 100% 편히 쉬어본 적이 없다. 어제는 아들이 내 월급이 얼마인지 물었다. 이제는 자식까지 돈을 빼놓으면 대화가 안 된다. 1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조금 올려 말했다. 아들은 요즘 최저임금이 시급 5200원이 넘는다는데 그거밖에 안주냐며 회사에 건의하던지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따져댔다. 차갑게 말하는 아들한테 서운하고 야속하다. “그래도 우리 건물만 한 곳이 없어. 일도 없어서 실제로는 더 많이 쉬고. 오히려 내가 편하게 돈 벌어가는 거 같아 미안하지”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었다. 모르는 얘기가 아니지만 이런 경비 일도 못하는 사람이 줄을 섰다. 입 있다고 이런 얘기 늘어놨다간 결국 아쉬운 사람은 나다. 그렇게 자식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고, 이 세상에도 떠들어 볼 수 없는 나 자신이 답답할 뿐이다. 퇴근 시간 7시. 나는 집으로 가는데 이제 막 나와 바삐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어째 나만 거꾸로 사는 거 같아 기분이 별로다. 집에 와 쓰러지듯 잠들었다가 오후 두 시쯤 깼다. 집엔 아무도 없다. 혼자 끼니를 때우려던 참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해장국 한 그릇 시켜놓고 막걸리 한 사발에 푸념을 늘어놨다. “그래도 자네는 어엿한 직장이라도 다니고 있지. 나는 갚아야 할 빚만 오천이 넘어. 먹고 살려니 빚만 더 늘어가고... 주마다 결혼식이니 장례식이니 가봐야 할 곳은 많은데 빈 봉투로 갈 수도 없고.” 어엿한 직장이라는 친구의 말이 위안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보단 지금보다 더 나쁘지 않다는 것에 만족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 친구도 나도 남 못지않게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이 들어서 하고 싶은 일 못 하고, 이 나이에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산다는 게 마냥 슬프다. 인생 2막이니, 골드라이프니 하는 얘기도 다 딴 세상 얘긴가 보다. 나도 이 나이쯤 되면 취미 생활하고 손주들 용돈이나 주면서 마누라랑 어디 여행도 가고 그렇게 살 줄 알았지. 그래도 언젠가는 그래야겠지 싶어 아직은 쉴 수 없다.생활비는 벌어야 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으니 남편,아버지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라도 허드렛일로 돈을 벌어야 한다. 아아, 고령화시대 떠들어대도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과연 가능할지 걱정스럽다.

2014-02-27 08:05
백금 가격 3개월 만에 최고치

백금 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소재한 세계 3대 백금 생산업체들이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이날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백금 가격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3% 오른 온스당 1469.50달러를 기록했다. 백금 가격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12%가 올랐다. 남아공의 전국광산건설노조(AMCU)는 지난 19일 세계 최대 백금생산업체인 앵글로 아메리칸플래티넘(앰플라츠) 소속 조합원들이 임금 문제로 오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AMCU 조합원들은 2위 임팔라플래티넘과 3위 론민이 소유한 광산에서도 파업을 하기로 했다. 이 두 업체가 생산하는 백금량은 글로벌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AMCU는 근로자들의 월 최저 임금을 기존의 두 배 이상인 1만2500랜드(약 130만원)로 인상하라고 요구했으나 고용주 측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맞선 상태다. 이들 업체 직원들의 파업소식으로 백금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백금 가격은 금값과 200달러 넘게 차이를 벌린 가운데 공급 부족으로 추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어졌다. 같은 날 금값은 0.1% 오른 온스당 1255달러를 기록했다.

2014-01-2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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