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2페이지 - 브라보 마이 라이프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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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156만개 조성… 시니어부문 신속 추친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56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조성에 나선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노년층 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60여만 개의 일자리의 경우 비대면, 야외작업으로 돌려 최대한 신속하게 전환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최근 나타나는 고용위기 상황과 관련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 제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달 고용충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3월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대응방안 모색이 절실해진 까닭이다. 또 홍 부총리는 “청년층 경력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10만 개)와 민간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 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5만 개), 취약계층 일자리(30만 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5만 명) 등 55만개+α의 일자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험 등이 연기되며 지난달까지 1만9000명 채용에 그쳤던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절차를 당장 이달부터 재개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4만8000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14일)과 다음주 2차례에 걸친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그 전체 모습과 세부내용을 집중 논의 후 확정,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부족한 소요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해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5-14 09:36
내달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 궁금해 할만한 부분을 정리해봤다. 행정안전부가 5월 4일부터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른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첫 지급은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원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산한 선지급 가구는 약 270만 가구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엔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지원 가구가 아닐 경우 일반 국민에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선택지가 있다. 먼저 카드로 받는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신청 시에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마스크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노년층은 5월 18일부터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카드로 받는 방식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준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단,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된다. 충전금은 사용지역과 대상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카드 포인트 사용처럼 일부 사용제한이 있다. 이를테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2020-04-30 10:13
소득하위 70% 지원금 추경… 5월 초 지급 예정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에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 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가구에 해당하는지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지난달 말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2020-04-17 09:35
"2021년까지 노인 일자리 80만 개로 확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경기도 군포시 당동 군포시니어클럽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2021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80만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 3년간 42만 개(2016년)에서 올해 64만 개로 약 20만 개 이상 증가 했다. 특히, 올해는 최대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은 개인의 다양한 경력과 상황에 맞춰 공공형(52만 개), 사회서비스형(2만 개), 민간형(10만 개) 등 여러 유형으로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9개월간 시행하고 있는 공익활동 사업기간을 내년에는 활동유형에 따라 최대 10~12개월까지 연장해 참여자의 소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익활동 사업의 경우, 지역 내 활동 수요가 있으면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한다. 사회서비스형은 신노년세대의 개인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시장형 사업단은 수익성이 있으면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을 위해 신규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전 상담·조언(컨설팅)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인력파견형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국민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명칭을 ‘취업알선’으로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을 2010년 89개에서 2019년 158개로 확대했다. 또, 노인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인생산품 물류 유통센터를 설립했다.

2019-11-22 17:50
지금 일본에선 ‘치매가 일상’ … 환자 위한 서비스 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는 우리에게도 현실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곁에 두고 있다. 바로 일본이다.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모셨던 A씨는 지난 2012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서울 종로의 상가 건물 소유주였던 어머니에게 A씨의 삼촌 B씨가 접근해, 사후에 재산을 모두 자신이 맡는다는 위임장과 유언장을 받아낸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법원의 상속재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냈지만, B씨는 법원의 결정 직전에 건물을 급히 팔아버렸다. 결국 소송을 벌인 끝에 2015년 법원은 치매로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들을 배제하고 동생에게 모든 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을 준 위임장은 무효라며, 건물을 산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유언자 의사 정상 여부 판정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에선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성년후견 심판 등의 제도로 법률 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모든 성인은 기본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과 같은 법률 행위와 관련해 치매 같은 질환으로 인해 의사능력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에게도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 있다. 치매가 없거나 사소한 건망증이 나타나는 초기 치매의 경우 일상생활에는 장애가 없지만 병력이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언을 남겨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다. 일본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일본의 메디컬리서치라는 회사는 최근 ‘의사능력감정(意思能力鑑定)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유언 작성 전 작성자의 뇌 대사 기능을 아밀로이드 PET-CT 등의 장비를 이용한 진단과 정신과 전문의의 면담을 통해 의사능력의 유무를 감정하는 서비스다. 회사 측은 “일본은 치매환자 1300만 명 시대가 도래했고, 치매로 인한 상속 분쟁이 2014년 1만2577건에 달했다”며 “치매환자라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의사능력감정을 통해 의사능력이 인정되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야 의사능력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종합병원 신경과 전문의는 “법원에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소견서 작성을 요청받는 일이 왕왕 있다”며 “의학적으로 의사능력을 감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법적으로 첨예한 경우 소견서 작성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의 의사 출신 성용배 변호사는 “국내에서도 유언장 작성자가 자발적으로 인지능력과 관련한 진료나 감정을 받고, 진료기록, 소견서 등 그 근거를 남기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의사능력의 존부에 대해 있을 수 있는 문제제기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환자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매환자를 위한 일본 최초의 원격진료 서비스도 얼마 전 시작됐다. 준텐도(順天堂)대학교병원은 지난 7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위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IBM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환자나 보호자는 아이패드를 통해 병원과 치료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병원 측은 “환자의 내원에 필요한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자를 돕는 간병인을 통한 정보도 의사가 참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 효율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 병원과의 연계도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 측은 원격진료가 활성화돼 자료가 축적되면 치매환자의 빅데이터 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이 원격치매센터를 설립해 일찌감치 원격진료 서비스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 이어 정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수년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돼왔다. 그러나 원격진료를 ‘정보통신기술 활용의료’로 명칭을 바꾸고 대상도 축소해,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7-09-01 09:55
[책과 사람 PART 06-1] 알고 활용하면 쏠쏠한 온라인 서점

지난해 말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2015년 독자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온라인 서점을 이용해 책을 구매한 50대 이상은 전체 독자 중 8.4%에 불과했다. 60대 이상은 1.1%였다. 그나마 60대 이상은 2014년과 같은 비율이었지만, 50대는 2014년에 비해 되레 0.3% 포인트 줄었다. 수입이 없다고 볼 수 있는 10대가 3%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부끄러울 정도다. 이렇게 시니어와 친숙하지 않지만, 온라인 서점은 분명한 장점이 있다. 잘만 꿰어 보면 보배가 될 만한 구슬이 가득하다. 글·사진 이준호 기자 jhlee@etoday.co.kr 제프 베조스가 1994년 시애틀에 설립한 세계 최초의 온라인 서점 아마존(Amazon.com)이 처음 세상에 선을 보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었다. 한두 페이지 정도 손으로 들춰보지 않고 누가 책을 살까 하는 의문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신간을 접하는 방법은 직접 서점에 가 목차부터 읽어 보는 것이었으니까. 지금은 어떨까? 아마존의 2015년 매출은 약119조원이었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이 11조원이었으니 이 회사의 규모가 짐작이 된다. 이렇게 아마존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 서점이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서점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와 같은 기존의 오프라인 서점을 기반으로 한 형태와 예스24, 알라딘, 리디북스와 같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서점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인터파크나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도 도서 유통에 뛰어들었다. 시중 대형서점 규모 점점 줄고 온라인화 최근 서점가 경향을 살펴보면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의 변신이 눈에 띈다. 최근 오프라인 서점들은 온라인 서점과의 결합을 통해 ‘다이어트’에 열중하고 있다. 교보문고의 ‘바로드림센터’가 대표적. 매장을 기존 서점의 절반 수준인 1653㎡(500평)대 이하의 규모로 줄이는 대신, 전국에 매장을 늘려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다.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한 책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고, 도서관이나 카페 같은 분위기로 마음껏 책을 볼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오프라인 서점들이 이런 변신을 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 가격 할인, 당일 배송, 포인트 등 쏠쏠 온라인 서점의 가장 큰 장점은 절판되지 않은 이상 찾지 못하는 책이 없다는 데 있다. 만약 절판된 책이라 하더라도, 일부 온라인 서점에서는 중고 서점까지 운영하고 있어 대안을 제시해 준다. 저렴한 가격도 장점 중 하나다. 2014년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책의 할인율은 10%로 제한되어 있지만, 거의 모든 책을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은 오프라인 서점에 비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빠른 배송은 며칠이나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일부 온라인 서점의 경우 오전에 주문하면, 산간벽지가 아닌 이상 오후에 받을 수 있는 당일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직접 수령이 어려워 누군가가 대신 받아 주길 원하는 고객을 위해 편의점 배송서비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GS25나 CU와 같은 편의점에서 책을 받아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배송료 부담도 줄었다. 몇몇 온라인 서점은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 대해 무료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핀테크 기술 확대로 이용 더 편리 사실 시니어들의 온라인 서점 이용에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책값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시니어들은 PC사용이나 전자결제 자체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온라인 서점을 활용하고 싶어도 구경만 했지, 직접 구매까지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핀테크(‘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 기술의 급속한 도입이 이뤄지면서 이런 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 SSG페이와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런 서비스들은 신용카드를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간단하게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PC보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은 훨씬 간단하다. 지문인식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고, 삼성페이로 결제하는 것을 예로 든다면,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서 책 한 권을 구매하는 데 드는 품은 지문인식 2번, 터치 2번 정도다. 일일이 결제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이런 핀테크 기술들은 처음 등록은 어렵지만, 한 번 등록해 놓으면 이용이 쉽고, 보안수준도 꽤 높다. 주변의 자녀나 손주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서점이 훨씬 가까워질 것이다.

2016-10-05 08:55
서울시 기초연금 '최저'편성…첫해에 지급중단 우려

기초연금법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난을 겪는 서울시가 이와 관련해 올해 최저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탓에 수혜범위가 어떻게정해지느냐에 따라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서울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 사업이 시작될 걸 전제로 시는 1조 3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시비와 구비 부담을 31%인 3천20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65세 이상 시민 중 소득 하위 70%인 59만8천명에 10만∼20만원을 차등지원한다는 가정하에 ‘최소한’으로 짠 것이다. 중앙 정부와 새누리당 입장의 애초 입장을 반영한 계산이다. 　그러나 여야 간에 아직 견해차가 있고, 수혜범위가 소득 하위 70∼80%선에서 정해질 수 있다. 애초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정부가 ‘소득 하위 75%까지’로 중재안을 제시함에 따라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알려졌다. 　이런 탓에 수혜 범위가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된다면 기초연금 사업 첫해부터 지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0%인 64만명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면 모두 1조 940억원이 소요돼 전년 예산보다 4천847억원이 증가한다. 시·구비 부담은 3천380억원으로 이미 편성한 예산보다 170억원 늘어나지만, 시와 구로선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 　소득 하위 75%까지로 합의해도 서울시와 구가 편성한 예산보다 100억 원가량 더들 것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내년은 더 문제다. 올해는 7월부터 6개월치 예산만 반영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월부터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소득 하위 80%에 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면 2015년에 모두 1조 5천791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119만6천명에서 내년 125만6천명으로, 2020년엔 155만6천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와 각 구청의 재정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초연금사업 구비 부담분을 100% 확보한 곳은 서울시내 25곳 가운데 강동·노원·동대문·송파·종로·중구 등 6곳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머지 19곳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확정됐다”며 “소득 하위 75∼80%까지 지급으로 확대되면 시도 사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마당에 자치구들은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무상보육 예산 부족으로 아이가 많은 구청부터 보육료 지급 중단 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기초연금도 시행 첫해부터 고령자가 많은 구청부터 연금 지급중단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시 관계자는 “지난해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집중하느라 기초연금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못 썼다”며 “재정난은 서울에 국한된 게 아니므로 합의가 끝나는 대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동 대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정부는 오는 10일까지를합의 시한으로 재설정했다. 　

2014-03-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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