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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胎兒)는 천재다!

조산사 엄순자(68, 청주 엄조산원) 원장은 40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그간 받아낸 신생아 수가 자그마치 7000여 명에 달한다. 이 바닥에서 그녀를 능가할 고수가 드물다. 세상은 요상하게 돌아가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까지 만연하지만, 출산만큼은 훼손될 수 없는 성역이다. 만약 자비로운 신이 존재한다면 신생아가 출현하는 순간엔 친히 출장을 나와 참견하고 싶어 할 테다. 세상에 태어나는 새 생명은 여하튼 무탈해야 하며, 사랑을 받아야 하며,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고귀한 출산을 조력하는 조산사란 신성한 직업이다. 엄순자 원장이 조산사로 일하기 시작한 건 20대 중반부터다. 아기를 받는 일에 딱히 매력을 느껴 선택한 직업은 아니었다지. 간호대학을 졸업했으니 간호사로 취업하는 게 순서였으나 그녀는 조산사를 택했다. 환자들을 상대하는 간호사보다 산모들을 돕는 조산사 일이 한결 수월할 것 같아 택한 길이었다. 그게 평생의 외길이 될 줄은 몰랐더란다. 또 조산사 일에 그토록 빠르고 깊게 심취하게 될 줄도 몰랐다. 생명의 출산에 간여하며 신비감과 경이로움, 그리고 보람과 성취감으로 자족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일종의 열광적인 몰입을 했던 모양이다. 처음 한동안 그녀는 산부인과 병원에 취직해 조산사 일을 했다. 경험과 실력을 키운 수련기였다. 그러다 28세에 독립해 조산원을 개업했으며 이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조산원은 청주시의 구시가지 대로변에 있다. 번듯한 4층 건물이다. 1991년에 부지를 사들여 지은 집이다. 출산율이 높았던 과거에 누린 조산원의 성업(盛業)을 증명하는 건물이다. 예전엔 조산원이 많았다. 그러나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하나둘 사라져 이제는 눈을 씻고 찾아도 도무지 볼 수 없다. 산부인과 수의 격감과 마찬가지로 조산원의 퇴출이 가속됐던 거다. 대한조산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16개소의 조산원이 남았을 뿐이다. 엄조산원은 충청 지역에 남은 유일한 조산원이다. “산모를 가장 많이 받았던 건 1980년대였다. 한 달에 평균 40여 건, 최대 62건을 받기도 했다. 하루에 7명의 아기를 받아낸 진기록도 있다.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줄어도 너무 줄었다. 월 2, 3건의 일이 있을 뿐이니까. 많아야 5건이더라. 그러나 이 나이에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인가. 게다가 과거와 다르게 여유시간이 충분한 덕분에 산악자전거를 즐길 수 있어 너무 좋다. 예전엔 휴일도 밤낮도 없이 24시간을 대기 상태로 지냈거든.” 분만은 ‘피와의 전쟁’ 조산원 내부를 볼까. 약간의 의료기기들이 보이는 진료실과 둥근 욕조를 설치한 수중분만실, 소파가 놓인 상담실, 그리고 여러 개의 정갈한 방으로 이루어졌다. 진료실만 아니라면 일반 가정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색이라 편안하고 따사롭다. 그러나 수천 명의 산모들이 이곳에서 격심한 산통을 치르며 출산했을 걸 생각하자니 마치 태풍이 훑고 지난 자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애잔하다. 무참한 진통을 거쳐 마침내 기쁜 순산을 한 산모들의 눈물과 희열이 서린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다. “내과나 외과 의사는 한 사람의 치유를 도모하지만 조산사가 돕는 건 두 생명이다. 산모와 아기, 두 생명을 동시에 조력한다는 점에서 조산사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한결 엄중하다고 느낀다. 귀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다.” 베테랑 조산사는 초심자와 어떻게 다른가? “분만은 한마디로 ‘피와의 전쟁’이다. 분만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게 산모의 과도한 출혈이다. 노련한 조산사는 이 출혈을 최소화할 줄 안다. 산모의 상태를 미리 정확하게 판단하고 상황을 예측, 한 템포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출혈이 전혀 없는 출산도 가능한가? “출혈은 회음부 열상(裂傷)이나 태반이 떨어진 자리에서 야기된다. 그런데 드물게나마 분만 직후 피 한 방울 안 흘리는 산모들이 있다. 이걸 우리는 ‘자연출산의 꽃’이라 부른다. 이런 출산을 볼 때면 나는 대단한 기쁨을 느낀다. 조산사의 기량과 산모의 훌륭한 의지가 합세해 만들어내는 작품이기 때문이지.” 출혈이 심해 위급한 경우엔 어떤 조처를 하지? “완전한 자연출산을 추구하는 조산원은 산부인과 병원과 달라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다. 의료 시스템에 의지하는 분만은 자연출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혈이 너무 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축제를 주사해 응급조치를 하거나 연계된 산부인과 병원으로 이송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은 없었나? “유능한 조산사는 산모의 배만 보고도 태아의 체중을 정확히 알아내거나 출산일을 오차 없이 예측한다. 이처럼 숙달된 기능을 발휘하기에 돌연한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거다. 게다가 조산원에 오기 전에 산모들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 등으로 충분한 사전 점검을 한다. 따라서 애초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산모나 태아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을 때엔 아예 받지 않는다.” 신조차 실수를 한다지? 가령 당신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는 없었는지, 그걸 묻는 거다. “그런 사고가 났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문을 열고 있겠나?(웃음) 전반적인 상태가 좋은 산모들이 조산원을 찾아오고, 상태가 위험해 제왕절개 등이 필요한 산모들은 산부인과로 간다. 조산원에선 사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일체의 난폭한 분만을 배제해 조산원은 산부인과와 달리 전적으로 자연출산을 한다. 그게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인 인간의 생태에 알맞아서다. 자연출산이란 가정에서 분만을 했던 그 옛날의 출산 관습을 본으로 삼는 방식이다. 옛적의 마을엔 아기를 잘 받는 할머니들이 하나쯤은 흔히 있었다. 고대부터 존재한 ‘산파’가 쪼르르 달려와 출산을 돕기도 했다. 그러다 산부인과 병원의 출현과 활갯짓으로 풍속이 싹 바뀌었다. 대체로 1970년대부터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부인과 의사의 기술과 의료 시스템에 출산을 맡기기 시작했다. 엄순자 원장은 이와 같은 풍습의 정착에 애석함을 느낀다. 자연출산으로 회귀하는 게 섭리에 맞다고 본다. “여러 나라의 조산사들이 모이는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해보면, 선진국에선 병원에서의 출산보다 자연출산을 선호하고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한 걸 알겠더군.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르다. 이미 오래전부터 임산부의 99%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으며, 지금도 99%가 그렇게 한다.” 산부인과 출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갖가지 의료 장비와 약물이 완비돼 더 안전하다고들 본다. 촉진제 주사나 무통 주사로, 또는 마취를 통해 한결 편한 분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거다. ‘하다 하다 안 되면 까짓 것 제왕절개로 낳지 뭐! 괜히 조산원에서 생고생할 게 뭐야?’ 다들 그런 생각을 한다. 조산원보다 저렴한 비용도 고려하는 것 같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판단은 합리적인 것 같다. 아닌가? “안전하기는 조산원도 사실상 마찬가지다. 조산원과 산부인과의 가장 다른 점은 조산원은 응급상황 외에는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지. 무통 주사나 촉진제가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산원에선 흡입분만도 하지 않는다. 일체의 난폭한 분만을 배제한다. 이러한 특장이 자연출산의 미덕이며, 산모는 물론 아기의 인권과 건강한 심신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자연출산의 이러한 지향에 대한 공부와 이해, 철학이 있는 산모들이 조산원을 찾아오는 것이고.” 산모들이 심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굴욕 3종 세트’라는 게 있더라. “면도를 통한 사전 제모, 관장, 내진, 이 세 가지에 산모들은 심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다. 조산원에선 이것들을 하지 않는다. 분만 직전 미리 회음부를 절개해두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가장 자연스러운 출산을 구사하는 거다.” 아기가 나오자마자 번호표를 매단 바구니에 담아 신생아실로 옮기는 산부인과의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 “조산원에선 산모와 신생아를 떼어놓지 않는다. 캥거루 케어라고, 분만 직후 아기를 엄마의 배 위에 밀착시켜 스스로 젖꼭지를 찾게 하고, 긴 스킨십을 하게 해준다. 이 과정에는 아빠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이와 같은 가족적 유대 맺기는 출산의 전 과정을 통해 지속되고 강화된다. 산모와 아빠가 함께 물에 들어가 출산하는 수중분만을 통해 이 유대감은 극에 달한다. 수중분만을 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지만.” 요즘은 산부인과에서도 ‘자연주의 출산’을 표방한다. “일부 병원에서 그리하지만 여차하면 용이한 분만을 위해 관행적인 의료 시스템을 바로 동원하는 걸로 알고 있다. 조산원의 자연출산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통이 격하게 오더라도 호흡법으로 고통을 줄여주며, 끊임없이 기다린다. 병원에서처럼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 그녀는 아기 낳기를 충분히 뜸들이고서야 제대로 밥이 익는 일에다 빗댄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 이게 건강한 출산의 비결이란다. “산모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이상적인 상황에서 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차분히 기다려줄 줄 알아야 건강한 출산이 가능하다. 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실로 신비한 경험도 했다. 가령 역아(逆兒, 거꾸로 자리 잡은 태아)의 경우 산부인과에선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마련이지만, 나는 역아가 스스로 바른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준다. 한번은 무려 6일간 기다리자 드디어 태아가 자세를 바로잡더라. 참으로 경이로웠다.” 산모도 조산사도 꾹꾹 눌러 견디는 기다림이 있고서야 신생의 환한 아침이 온다. 아프고 서러워도 기다릴 줄 알아야 사랑이라 했던가. ‘전쟁’에 가깝다는 출산의 압박감을 기다림으로 완화해 이윽고 평화로운 지평에 도달하는 이치. 이 기다림의 묘미야말로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이거 아나? 뱃속의 아기는 천재라는 거!” 정말로? “산부인과에선 산모의 골반이 좁아 아기의 머리가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엔 별수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 그러나 내 경험에 따르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아기가 결국은 자력으로 빠져나오더라. 좁은 골반의 폭에 맞춰 아기 스스로 제 머리통을 길쭉하게 늘려 무사히 빠져나오는 거다. 그러곤 바로 머리 모양이 원상회복된다. 이게 천재가 아니고선 가능치 않은 일이라는 얘기다.(웃음)” 어떤 상황에서도 순산을 거두는 당신도 보통이 아니다.(웃음) “때로 과한 칭찬을 듣곤 했다. ‘원장님에게서 후광이 비쳤어요. 신의 손길을 느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가슴이 벅차게 뛰더라. 그러나 난관을 견뎌내고 무탈한 출산을 하는 산모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아기 역시 위대하다.” 그녀는 자기의 조력으로 2대에 걸쳐 출산을 한 이들을 잊지 못한다. 차후 3대로 이어지는 출산을 돕고 싶다지. 한 20년은 기다려야 이룰 수 있는 꿈이다. 야생처럼 당당한 자연출산의 조력에 도가 튼 사람의 꿈이 이렇게 야무지다.

2021-04-05 08:48
해외 중장년 일자리

청년의 취업과 실업은 사회적 문제로 늘 언급된다. 하지만 출생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고령자 취업과 실업 문제를 마냥 두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은퇴가 노동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고령화가 우리보다 빨리 진행된 해외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해외의 중장년 취업 지원 제도를 살펴보자. 참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난해 일본은 법 개정을 통해서 정년을 70세로 연장했다. 종업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노력 의무’를 규정한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일본의 가전제품 판매점 ‘노지마’(Nojima)는 근로자의 고용계약 상한 시기를 65세에서 80세로 연장했다. 65세가 된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해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정년 연장을 통해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숙련된 노동자를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정년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정년이 연장되는 원인은 고령화 때문이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다. 실제로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대부분의 중위연령은 40세 이상이며,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 등은 50세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된 상태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은 중위연령이 56.4세로 급격히 상승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고령화를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율 하락을 겪고 있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도 인구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어느 국가도 고령화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지난 10년간 OECD 평균적으로 55~64세 고령자의 노동 시장 참여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가별로 편차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네덜란드의 경우 18%P 이상 증가했다. 반면에 아이슬란드의 경우 소폭 감소했으나 평균 80% 이상을 유지하며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종합하면 은퇴 이후에도 중장년의 취업은 세계적으로 활발한 상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은퇴자의 역량을 활용한 취업 프로그램이 민간 부문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각 나라에서는 중장년을 위해 어떤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까? 고령화 정책의 선두주자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다양한 일과 학습의 연계, 미국 미국은 중장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과 학습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일로써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이를 위해서는 이제껏 쌓은 역량을 발휘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삶의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준다. 중장년의 관심사에 맞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해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앙코르 이니셔티브’(Encore Initiative)을 운영한다. 50세 이상 예비 창업자를 위해 온라인 수업, 워크숍, 업무 관련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특히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설한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 여성 10~15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경제 및 마케팅 지식, 자영업 상식과 관련된 교육을 한다. 김숙응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교육 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 성과로 발생한 새로운 일자리는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활동 인구의 빈자리를 채워준다”고 말했다. 앞서 본 예와 같이 취업이나 창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역량을 발달시키거나 삶에서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교육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백투워크 50플러스(Back to Work 50+)와 로드 스칼라(Road Scholar)다. 전자는 새로운 역량 개발에 해당하고, 후자는 새로운 재미를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백투워크 50플러스는 미국의 5곳의 전문대학에서 진행되며, 중장년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워크숍, 개별 코칭 세션, 컴퓨터 교육, 노후 재정 관리 등을 가르친다. 로드 스칼라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여행 프로그램이다. 야외 모험 활동, 테마 여행, 세대 간 프로그램, 여성 특화 프로그램 등 40여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매년 10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니어의 학습 욕구를 교실이 아닌 여행을 통해 구현하는 사업 모델이다. 김 교수는 “로드 스칼라는 일반 여행에 학문적 깊이가 더해진 프로그램이다”라고 설명했다.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일본 ‘노인들의 나라’로 불리는 일본은 세계적으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다.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을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일본이 28.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이탈리아(23.3%), 포르투갈(22.8%), 핀란드(22.6%)가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15.8%로 44위를 기록했다. 고령자의 비율만큼 고령자의 노동 시장 참여율도 높았다.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노동 시장 참여율은 약 25%다. OECD 평균이 약 15%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이렇게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경제적·사회적 참여 욕구가 높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63.6%의 고령 노동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노동 시장에 남아 있기를 원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중장년은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욕구가 컸다. 70세 이상도 건강 문제가 없다면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이었다. 일본은 앞으로도 고령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들을 경제 활동의 주축으로 보고 있다. 고령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민간과 지역 복지기관들이 연계해 다양한 취업과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고령 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게끔 보조하는 정책을 계속 확대할 전망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 바로 ‘시니어 중소기업 서포터 인재 프로그램’과 ‘생애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이다. ‘시니어 중소기업 서포트 인재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쌓아온 조정 능력, 협상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종합관리 능력을 살려 중소기업 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도쿄일자리센터에서 주관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쌓은 5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프로그램의 직무 유형은 7가지 직종(경영, 인사노무, 재무경리, 해외영업, IT시스템 관련, 기술관리)으로 구분된다. 취직에 성공한 시니어 중 시니어의 전문성이 직종에 합치된 경우는 약 70%이며, 비전문 영역으로 취직된 경우는 30%다. 시니어 중소기업 서포트 인재의 보수는 근무 시간, 주간 근무 일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주 5일 기준으로 25만 엔(약 264만 원)에서 30만 엔(약 317만 원) 사이다. 한편 민간 영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생애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이다. 도쿄에 소재한 민간 주식회사 ‘퀼리티오브라이프’(Quality of Life)가 2006년 11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대기업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경영 자문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의 조언자로서 경영지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50세 이상을 ‘생애 프로페셔널’로 임명한다. 이들은 고문 또는 어드바이저로서 기업의 여러 경영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생애 프로페셔널은 2가지 효과가 있다. 일단 시니어 전문가의 경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근무 형태로 고문 소개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 1회 등 은퇴 후 유연한 방식의 근무가 가능하다. 시니어 비즈니스 관계자는 “은퇴 후 역량을 보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시니어는 기업이 탐내는 인재가 될 수 있다. 국가와 더불어 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일자리 지원에 참여하면 시니어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해외의 민간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제도와 기관을 살펴보자. 해외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제도 및 기관 시니어 네트워크 50세 이상 실직한 고령자로 구성된 비영리 사회혁신 조직이자, 덴마크에서 가장 규모가 큰 네트워크 단체다. 실직한 고령 근로자가 네트워킹을 통해 노동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로 지역 내 잡센터(Job Center)와 협력하여 구직을 원하는 실직 고령자와 구인처를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리스타트 프로그램 50세 이상의 구직자 중 6개월 이상 실업수당을 수령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고용 보조금 정책이다. 일주일에 최소 30시간 이상 일하는 중장년 근로자 1인 고용에 2년 동안 최대 1만 달러의 급여를 보조하는데, 최초 6개월과 12개월에 각 3000달러, 그리고 18개월과 24개월에 각 2000달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3기 인생대학 전일제 고용에 속하지 않는 고령층의 학습 고취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 단위 학습 조직이다. 고령층 인구가 자신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관심사를 나누기 위한 연결망이다. 시험이나 과제 등은 없다. 대신 정규 수업과 스터디 그룹을 통해 흥미가 있거나 자신이 보유한 기술 및 지식을 공유한다.

2021-03-24 10:23
국민연금, 이것만 알아 두자!

국민연금 관련 기사는 우후죽순 쏟아지는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는 무엇이고, 기금의 고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 다음에서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상식을 Q&A 형식으로 살펴보자. Q. 개인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Q. 국민연금은 왜 필요한가요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노인 인구는 날이 갈수록 늘지만, 반면에 실제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2020년 8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16만 명을 넘어섰고, 지급액은 2조804억 원에 달합니다. Q.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면서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생깁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75만 3000명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연금월액은 93만 원이었습니다. Q.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 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2/3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 소진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 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100문 100답

2021-01-06 09:02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체적인 재원 마련 시급

지난 12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에 출범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화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를 지탱할 젊은이는 줄어들고, 사회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0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2019년 기준 0.92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의 여성에게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다. 이러한 평균적 수치와 더불어 출생아 수는 2019년 기준 30만 명대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올해부터 노인 인구로 편입된다. 202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가구 조사에 가구주가 은퇴한 경우는 18.5%였고, 실제 은퇴 연령은 63세였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는 8.7%로 전년 대비 1.5%P 감소했고, 부족한 가구는 40.6%이며, 매우 부족한 가구는 18.8%로 전년 대비 2.9%P 감소했다. 대체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에 수명은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 따르면 2019년 기준 기대수명 83.3세다. 물론 기대수명처럼 산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63세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은퇴 이후 20년의 삶이 남은 것이다. 20년은 성인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같다. 따라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 혼자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국가적 지원이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다면 어렵다. 정부에서 발표한 4차 기본계획은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 분야에서는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충할 예정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확산하고,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늘린다. 한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등을 공급하고 고령자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안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계 급여 지급 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약 15만 가구의 저소득 노인이 신규로 생계 급여를 받는다. 또한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해서 혜택을 누리는 노인이 늘어난다. 건강인센티브제를 통해 건강 고위험자의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 포인트를 지급한다. 2023년에는 치매 가족 상담 수가도 도입한다. ◆ 재원은 모호...아직은 걸음마 단계 앞서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통합 돌봄’이란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 돌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나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노인에게 삶의 자립권과 스스로 요양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영국에서 지역사회통합 돌봄,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도입된 이유는 시설 내에서의 학대나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다. ‘탈시설’로 인한 커뮤니티 케어 도입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비슷하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시설’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 등 11명 의원이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발의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지역사회통합돌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르다. 특정 도시의 경우 지금도 노인 복지 예산이 활발히 운영되지만, 예산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잘 운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자립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원 마련의 모호성도 지적된다. 제출된 법안 제24조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비용 지원 및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만 할 뿐, 그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시작했던 일본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일본은 2005년 ‘개호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했다. 올해 한국사회복지연구회에서 발간된 ‘고령사회 지역통합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과제: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방향’에 따르면 15년 앞서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에서도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홍선미 위원장은“지역사회통합돌봄은 국가가 돌봄 플래너로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살피기 위한 정책이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구체적인 재원을 섣불리 정할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재원에 관해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0-12-25 08:00
어느 개그맨의 죽음을 보고

11월 초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모친과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박 씨는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많은 활동을 해오던 중이었다. 개그맨으로서는 드물게 SKY대학 출신으로 학력도 좋고, 항상 밝은 웃음을 주었기에 갑작스런 그의 죽음에 당혹했다. 물론 피부병으로 힘들어했다지만 항상 명랑해 보였던 그였기에 충격에 빠진 사람이 많다. 최근 들어 심상찮은 자살 소식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2017년 한 해만 빼고 15년째 1위에 올라 있다고 한다. 2017년에는 유럽의 발칸반도에 있는 리투아니아가 OECD 국가에 가입되면서 1위를 했다. 지난여름 리투아니아를 여행했을 때 가이드가 리투아니아 때문에 한국이 자살률 1위를 면한 적이 있다고 해서 웃은 적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리투아니아 샤울레이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십자가 언덕’이 있다. 어찌되었건 2017년 한 해만 리투아니아에 1위 자리를 내주고 우리나라가 다시 자살률 1위를 이어가고 있다니 씁쓸하기만 하다.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공개한 ‘2020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 자살 사망자는 1만3799명, 하루 평균 37.8명이 세상을 떠난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은 26.9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여러 기관에서 베르테르 효과(모방 자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유명인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은 특히 모방 자살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2008년 탤런트 최진실이 자살했을 때 젊은이들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노회찬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이 이어졌다. 2019년 9월 배우 오인혜, 10월 설리, 11월 구하라 등 극단적 선택 후에도 유명인을 따라 하는 베르테르 효과의 영향이 우려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직 위험과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예상이 있다. 가중되는 육아 부담, 가정폭력 증가, 경제적 타격은 여성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자살률까지 높으니 문제다. 2018년 통계청 발표 인구 동향조사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을 훨씬 하회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는 한국의 미래가 걱정되는 이유다. 저출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자살률을 낮추는 정책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자살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의 영향이 크다. 종합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누구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럴 때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극단적 선택은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주위에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외로움과 소외를 느끼며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자존감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사지가 없는 극심한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동기부여가로 나선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이 모델이 될 수 있다. 장애아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조언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놓았다 한다. “어떻게 태어났든 다 하느님의 뜻이 있는 것이니, 없는 것을 탓하기보다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말은 그가 평생 간직해온 좌우명이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예상치 못한 죽음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안타까움도 크다. 인간을 이 땅에 내려보낸 조물주도 중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실까? 오죽하면 세상을 떠날까 그 마음도 헤아려보지만, 남은 사람들 마음도 아프기에 하는 말이다.

2020-11-16 09:59
신참 할아버지의 통장 잔고

올 초, 전화기 너머로 흥분을 감추지 못한 친구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도 드디어 할아버지가 된다! 그러니 손자들이 가장 많은 네가, 할아버지 되는 법 잘 가르쳐주기 바란다~” 그의 외아들이 워낙 늦게, 더구나 연상과 결혼해서 손자 보기를 거의 포기했던 친구다. 그래서 그동안 손자들 사진 보여주기에는 1만 원, 구체적인 자랑 설명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을 수령하며 심술을 부렸었다. 그러나 그렇게 들뜬 목소리로 시작한 전화들이 다음과 같은 사연들로 인해 점차 하소연으로 변해갔다. 태명 대며 갈비 뜯기 일단 ‘임신 축하금’이라는 명목의 지출이 시작되었다. “이거 라떼는 없었는데…”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이 항목이 워낙 광범위하게 전파된 눈치였다. 그래서 ‘지들도 나이 먹어가지고 애 만드느라고 애 많이 썼으니 보신이라도 시키자’ 하는 마음으로 두둑한 봉투를 마련했다. 그 후 손자를 보려면 출산 전부터의 추억이 중요하다며 카카오스토리를 억지로 깔아준 아들 녀석이, 며느리가 산부인과를 다녀올 때마다 초음파 사진들을 보내왔다. 이런 것은 꿈도 못 꾸었는데 참 좋은 세상이다 싶었다. 옆의 각도에서 보니 코가 높아서 예비 아빠를 닮았단다. 태아의 초음파 사진으로 인물 모양새까지 분석하는 것을 보니 요즘 젊은이들은 참 재주가 좋다고 생각했다. 좀 지나더니 ‘뱃속의 아기’라고 부르지 말고 ‘콩딱’이라는 태명을 부르란다. 심장이 ‘콩콩’ 잘 뛰면서 자궁에 ‘딱’ 붙어 잘 크라는 의미라고 한다. ‘들찬’(들에 가득 찬)과의 경합에서 선택된 태명이란다. 이 태명 부르기가 태교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예비 아빠 엄마는 안 불러도 될 상황에서도 연신 태명을 일부러 부르며 부모 연습을 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다. 갈비가 드시고 싶단다. 그것도 그 비싼 한우 갈비를. 절대 며느리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콩딱님’께서 드시고 싶단다. 그런 어리광을 또 언제 받아주겠나 싶어 ‘내 돈 내고’ 한우갈비집을 오랜만에 갔다. 예비 할머니는 더 신나고 예비 할머니는 신이 났다. 할머니라는 호칭이 싫다던 그는, 백화점 쇼핑의 대의명분을 확보한 기회를 살려 유아용품점들을 쓸고 다니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아들의 다음과 같은 자극적인 문자가 한몫했다. “그것도 안 해주시며 할머니 되려고 하심? ㅋ” 우선 예비 아빠가 어린 시절 입었던 배냇저고리는 이제 너무 낡았다며 수십만 원짜리 저고리를 골랐다. 그 외에 아기 옷을 세탁하기 위한 아기용 세탁기도 따로 샀다. 어른 옷과 함께 세탁하면 균에 오염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유모차는 친구가 10년째 타고 다니는 승용차 가격과 비슷했다. 그런데도 아들 녀석은 “제 아들의 첫 차잖아요. 요즘은 승차감보다 하차감(내려서 보는 흐뭇함)이 더 중요하다고요”라며 외국산 명품 브랜드를 고집했다. 임부용 영양제도 전달했고 산후조리용 기장 미역을 현지에 주문했으며, 사진관에서 찍은 민망한 며느리의 임신부 사진을 실눈 뜨고 봐야만 했다. 그런데 며느리가 노산이라서 제왕절개를 해야 했다. 예비 할머니는 시를 잘 받아서 태어나야 한다며 사찰에 가서 택일을 받고 축원기도를 부탁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말이다. 그러나 아들과 예비 손자를 뒤에 업은 예비 할머니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다. 내친김에, 돌림자를 딴 이름은 친가에서 지어줘야 한다며 작명소까지 일찌감치 다녀왔다. 양수가 갑자기 터져 원래 잡은 날보다 이틀 먼저 수술을 하고 콩딱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라 면회가 아예 되질 않았다. 1인당 4만 원짜리 백일해 예방주사를 맞아야 아기를 볼 수 있다고 해서, 노부부가 가정의학과까지 다녀왔는데. 퇴원하면 사진관에서 또 출산 기념사진을 찍을 거라는 아들에게, 병원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에 보태라면서 봉투를 건네주고 돌아섰다. 그는 액수를 차치하고서라도 합리성이 결여된 지출 항목들과 쓸데없는 과정이 많다는 것이 못마땅했다. 정부 지원의 산후도우미 시스템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아기용품 대여 서비스는 찾아보지도 않고, 육아휴직을 하면 수당이 적어질 것 같아 유아용 카시트 사는 게 걱정이 된다며 눈치를 보는 아들 녀석이 얄미워지기까지 한다고 했다. 그런데 아기 사진을 보며 친구들이 “어? 손자가 자네랑 판박이네” 했더니 입이 귀에 걸리면서 “그렇지! 식구들도 다 그렇다고 하네~” 하며 밥값을 계산했다. 아기 울음소리의 대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2018년 0.98명보다 더 낮아졌다.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이고, 평균이 1.63명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저 아기 울음소리 듣는 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너그럽게 수용될 수 있다. 또한 ‘우리 때는 없었던 것’들이 서먹하고 수용하기에 어색하지만, 그것들은 나름대로의 이유와 호응이 있었기에 존재 가능한 것들이라는 관점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애들을 낳아 다시 아비 노릇을 해야 한다고 상상을 해보자. 할아버지인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기꺼이 통장 잔고 감소를 참아내야 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그 친구는 늦게 배운 조부(祖父)질에 날 새는지 모르며, 손자 사진 범칙금 납부의 큰손 노릇을 기꺼이 하고 있다.

2020-09-02 09:12
'한국 고령화 심각' 노년층 인구, 전세계 평균보다 높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세계 평균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는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최근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총 인구는 5130만 명이다. 2015∼2020년 연평균 ‘인구 성장률’(증가율)은 0.2%로, 세계 인구 성장률 1.1%보다 낮았다. 합계 출산율은 1.1명(198위)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국가 중 최하위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다. 전세계 평균은 2.4명으로, 한국은 전세계 평균치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인구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 비율은 15.8%로, 세계 평균(9.3%)보다 높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28.4%), 이탈리아(23.3%), 포르투갈(22.8%)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 전체 인구 중 0∼14세 인구 비율은 12.5%로 나타났다. 전 세계 평균 비율(25.4%)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보다 0∼14세 인구 비율이 낮은 나라는 일본(12.4%)과 싱가포르(12.3%) 등 2곳뿐으로 조사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 세계인구 전망 등의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라며 “정부의 공식 통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07-01 09:16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니…

‘프랑스에서 자가 격리가 길어짐에 따라 정신과 문의가 많아지는데, 자가 격리 중에 벽이나 식물에 말을 건네는 정도는 괜찮다고……. 그런데 말을 걸었을 때 벽이나 식물이 대답하면 진료하러 오라고 했다고 함’ 프랑스에서 딸이 보낸 위의 내용을 친구에게 보냈더니, 아래와 같은 답이 왔다. “ 난 벽하고 대화한 지 오래 되었고, 요즘은 아예 껴안고 잔다! 제기랄!” 최근, 집안에 갇혀 있는 기간이 길어지니 정신질환과 가정폭력이 증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은퇴 후의 시니어들은, 그간 다양한 각종 활동을 계획하여 그래도 아침이면 집 밖으로 나왔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못한 지금은 이식이에서 삼식이까지 되어 간다고 하소연한다. 그래서 부부갈등도 많아지고 있단다. 그렇지만 늙어가는 서로의 얼굴을 잠시 마스크로 가릴 수 있어서 좋다는 친구들도 있다. 또 외출할 때 모자와 마스크 하나 쓰면 머리를 안 감았어도, 로션을 안 발랐어도 아내에게 잔소리 들을 일도 없다. 그리고 모자와 마스크를 써 보니, 몸매만 살짝 가다듬으면 아직도 괜찮다는 느낌까지 든다. 길거리에서 예쁜 여자를 쳐다본다는 아내의 힐난도 안 듣게 되었다. 다 그 여자가 그 여자이기 때문이다. 상당히 평등해졌다! 아내 자신도 기초화장 하나 안 하고 편하게 동네 외출을 감행한다. 외모지상주의가 잠시 멈춰가는 느낌이다. 갑자기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생각난다. 지금 같이 전염병이 돌아 모든 인간의 시각이 상실되니, 피부 색깔이나 나이를 떠난 진정한 인간교류가 가능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최근, 방학이 길어지니 애들도 달라졌다. 필자도 방학이 길어진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오일쇼크에 따른 에너지 절감시책에 따라 1973년 2월 한 달간 동계방학이 연장되었다. 그 기간 스포츠머리를 잘 기른 녀석들은 가르마까지 타며 우쭐거렸고, 수염까지 잘 기른 녀석들은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술집까지 방문한 경험에 대해 자랑스레 떠벌렸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그 시절 정도가 아니다. 동계방학이 12월에서 무려 4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 학생들의 변화도 극을 달린다. 중학교 교사인 후배는, 활자로 된 책만 보면 어지러워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 외계인이라 칭하던 제자들 때문에 늘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며칠 전, 그가 싱글벙글하며 나타났다. 애들이 극단적으로 변했단다. 워낙 길게 놀다 보니 이젠 노는 게 하도 지루하고 심심해서 아래와 같은 얘기들을 하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책도 읽을 만하네요. 선생님, 어! 공부해도 안 죽네요! 죽을 줄 알았었는데..” 최근, 집안에 갇혀 있는 기간이 길어지니 시니어들은 손자 욕심을 살짝 냈었다. 재택근무다, 출장 금지다 해서 30대 애들이 붙어있으니, 열 달 뒤에는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국가 존망이 달린 출산율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 기대했다. 그런데 뒷조사를 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남편들이 컴퓨터에 붙어 앉아 게임만 해대고 있단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쯧쯧. 그놈들 중학교 때 스타크래프트를 사주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아들들을 잘못 키운 업보다!

2020-04-22 08:30
인구 증가율 0%... 인구 본격 감소 시작되나?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자연증가율은 지난해에 0%대까지 떨어졌으며(월간 기준) 12월에는 드디어 주민등록 인구가 5천184만9천861명으로 한 달 전보다 1566명 줄었다. 2029년부터는 연간 기준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증가율 0%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저출산에 따른 것으로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2026년(20.8%)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에서 하루 출생아 수가 20~30명에 불과, 지금까지는 귀화자 등이 겨우겨우 부족한 출생아 자리를 채워왔지만, 이제 그마저도 역부족인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방병력 자원 감소, 노동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중이다.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인구 자연감소폭이 연 4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됐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급증할 때 인구 억제정책을 정부시책으로 추진할 때는 저런 포스터와 표어들까지 나왔었다. “하나씩 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예비군 훈련시에 정관 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시켜 주는 정책도 있었다. 아파트 청약시에도, 이 정책을 이용하기도 했다. 금석지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원인은 취업률 저하에 따른 결혼 기피 또는 결혼 시기를 늦추는 추세,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꼽히고 있다. 또 아이를 낳아도 유아를 맡기는 비용이나 유치원 등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초등학교 이후에도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도 원인이다. 이런 원인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내실있는 대안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시행 중인 대책은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권 및 소형 아파트 우선 분양권 부여, 유아를 돌보는 탁아시설과 유치원 비용 일부 지원 등이다. 이제 사회단체나 기업 등에서도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외에도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됐다.

2020-01-13 13:38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뚜렷한 흐름은 단연 ‘혼자 살기’가 아닐까 싶다. 방송마다 최고의 시청률을 올리는 대표 연예 프로그램은 대부분 혼자 생활하는 모습을 들여다보며 즐기는 리얼 예능들이다. ‘나 혼자 산다’나 ‘미운 우리 새끼’ 같은 프로가 지상파 예능을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정교하게 연출된 장면들이겠지만,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재미가 쏠쏠하기도 해 제법 롱런하고 있다. 시청률에 목맨 TV 예능 프로그램이 현실의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일진대 이런 프로가 득세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비혼, 독신 풍조가 이미 일반화했다는 방증이다. 특히 ‘미운 우리 새끼’는 예능 사상 처음으로 늙은 자식의 노모들이 등장하여 혼자 사는 모습에 안쓰러워하며 안달하지만, 나이 50 전후의 늙은 아들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긴다. 엄마들의 결혼 걱정과 상관없이 어느덧 이 프로는 역설적으로 홀로 사는 즐거움을 홍보한다.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주변에서도 이미 결혼 채근을 포기한 지 오랜 젊은(?) 자식들이 즐비하다. 과거에는 결혼하여 아기 낳고 가정생활 속에서 재미와 행복을 찾았다면 지금은 그것 말고도 즐길 일이 널려 있어 딱히 결혼에 목맬 필요도 없다. 혼자 사는 프로그램 말고도 또 다른 예능의 양대 산맥인 여행이나 ‘먹방’이 대세를 이루는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그리 간단치 않은 듯하다. 최근 한양대 전영수 교수가 펴낸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책에 의하면 이런 ‘혼자 살이’ 현상이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암담한 현실에 대한 그들 나름의 복수라고 본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출산 파업’ 혹은 ‘치명적인 집단 복수’란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들이 즐기는 모습이 신나기는커녕 마음이 짠하다. 혼자 살기를 즐기는 그들은 알고 보면 태어나면서 외환위기와 같은 불황을 겪었고 고도성장기도 끝나 역사적으로 부모보다 부자가 된다는 명제를 깬 최초의 세대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고안해 낸 생존 카드는 현실과 타협적인 행복 추구권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적게 벌어 적게 쓰고, 할 수 있는 한 덜어내고 줄인다. 결혼이 장벽이라면 아예 피하는 쪽을 택한다. 그러니 결혼 안 한다고 그들을 채근할 일이 아니다. 요즘 들리는 소식은 더 암담하다. 결혼 가구당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지만, 작년 12월 드디어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추월했단다. 이는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현실과 맞물리면서 저자가 우려하는바 대한민국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젊은이들 걱정할 때가 아니다. 문제는 국가의 미래보다 당장 우리의 코앞에 닥친 노후의 삶이다. 인구가 줄어 일할 젊은이들이 사라지면 가장 고통스러운 계층이 노년층일 것이다. 국가가 부양할 힘이 없을 때 그들은 이 사회의 짐으로 전락한다. 불현듯 제목만 기억하는 오래전 영화가 떠오른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언젠가 ‘미운 우리 노친네’라는 TV 예능 프로가 등장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2018-03-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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