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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③외국에서도 걱정하는 처량한 한국의 노인

#지난해 9월, 부산에서 간암 판정을 받은 노인 A(71)씨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간암 초기 단계로 수술을 받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자식에게 수술비 등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못난 부모를 만나서 평생 고생이 많았다. 몸이 너무 아파 못 견뎌 먼저 간다. 내가 수술을 하면 너희들에게 부담이다. 모두 돈 때문이 아니겠냐”고 쓰여 있었다. 한국 노인들의 삶이 참 처량하다. 지난 날 국가와 사회발전의 주역으로 이리저리 뛰었지만 돌아온 것은 아픈 몸과 빈곤, 주위의 싸늘한 시선뿐이다. 1960~1970년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절박함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노인들의 빈약한 생활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에 따르면 2012년 노인가구(가구주 65세 이상)의 상대빈곤율은 49.3%였다. 상대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거두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전체 노인가구 중 절반이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전체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2006년 13.8%에서 2012년에는 14.0%로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같은 기간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46.0%에서 49.3%로 3.3%포인트나 상승했다.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궁핍함은 두드러진다.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의 노인가구 상대빈곤율 평균은 12.8%에 불과했다. 한국의 노인가구 상대빈곤율은 47.2%로 33개국 중 가장 높았다.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추락’ B씨의 사례에서 보듯 예전과는 달리 자녀들도 노인에 큰 힘이 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가구 중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1990년 75.3%에서 2010년 30.8%로 급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노인 1인가구 비율은 10.6%에서 34.3%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데다 가족들과도 멀어지면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만점으로 조사해 평균을 낸 결과 60대는 2.89로 전체 평균 3.14보다 크게 낮았다. 10대가 3.52로 가장 높았고 20대 3.26, 30대 3.25, 40대 3.16, 50대 3.06로 연령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이 발표한 ‘국내 자살률 및 노인 자살률 현황’에 따르면 2001년 1448명이었던 노인자살자 수는 2008년 3561명, 2012년 4023명으로 급증했다. 2008~2012년까지 노인자살자 수는 2만439명으로 하루 평균 11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내자살률 대비 노인자살률은 2배에 달했다. 2009년 국내자살률은 41.23명, 그 중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85.95명으로 국내자살률 보다 노인자살률이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노인 자살률 20.9명보다도 4배가량 높은 세계 1위의 수치다. 외국에서도 걱정하는 한국 노인들 우리나라의 우울한 노인들의 삶을 두고 외국에서 먼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1월에는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에서는 고성장을 이룬 이들이 가난 속에 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제때 구축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에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쯤 되니 노인복지에 인색한 우리나의 정책이 치솟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의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은 1.7%로 OECD 평균(6.8%)의 4분의1에 불과하다. 멕시코(1.1%) 덕분에 다행히 꼴지를 면했지만 노인에 대한 낮은 복지지출이 결국 높은 노인자살률로 이어지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경제적인 이유도 크지만 그보다는 사회와의 단절이 더욱 큰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김현정 대한자살예방협회 대외협력위원장(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은 “자식이나 이웃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끊기면서 노인들은 자신의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자식과의 관계가 좋은 노인은 자살을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인이 한번 자살을 결심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생산성이 떨어지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다. 노인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3-13 16:19
아파트 전셋값 81주째 올랐다

"전세물건이 없어요. 나오면 바로 나가요. 목동5단지 115㎡ 아파트 전셋값이 작년 8월만 해도 4억5000만원 정도였는데 연초 1억원 올라 현재 5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어요"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임대인의 월세전환과 임차인의 전세선호로 인한 수급불균형 현상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지난 10일 기준 0.19% 오르면서 81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은 신혼부부와 수도권 외곽으로 이주 수요가 확산되면서 0.28% 상승했다.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와 달리 집주인은 월세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서 심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다는 게 현장 중개업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전세보다는 월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자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양천구 목동 S공인 관계자는 "안 그래도 전세물량이 씨가 말랐는데 정부가 월세 지원으로 방향을 틀면서 전세시장이 더 불안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그룹 전문가 12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부동산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78.0%가 올해에도 전세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신규 입주물량도 많지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서초 보금자리, 마곡지구 등의 공공물량을 제외하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3061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저 수준이던 2012년 1만9027가구, 지난해 2만2638가구와 비교해도 그리 나아지지 않는 수준이다. 실제 부동산114가 발표한 4월 입주물량은 전국 1만5904가구로 전월보다 1056가구 감소한다. 이 중 수도권은 1307가구 줄어든 5210가구이며 서울은 겨우 199가구가 집들이를 준비 중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올 들어 지금까지 서울 전셋값이 벌써 2.09%나 올라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상반기 입주물량이 많지 않아 당분간 전세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3 15:20
[朴정부1년 한국경제]경단녀 재취업·청년실업 해소 ‘미흡’…고용의 질은 ‘악화’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고용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일·학습 병행제도 등은 정부가 한국 고용시장의 체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다.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일자리 38만6000개가 증가하는 등 ‘고용 훈풍’이 불었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실업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여성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를 해소하고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청년·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 고용과 청년 일자리에 올인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 현안들을 놓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엇갈린 여성고용·효과없는 청년고용 = 지난 1년간 고용은 수치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0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6000명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27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30만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 밑으로 떨어졌다. 또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9만3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전년 대비 0.5%포인트 높은 8.0%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도 채용예정 규모를 작년보다 소폭 줄인 데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의 개선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로 지난해 청년 고용책의 확대 방안만 내놓은 정책당국의 방침이 2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70% 고용’ 공약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미지수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아직 그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만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계 일각에선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의 해법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는 최근 ‘박근혜 정부 1년의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자료’ 보고서를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으로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 방지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의 질 향상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에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선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안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에게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1%, 시간당 임금의 46.7%에 불과했다. 2003년 정규직 월급의 24.2%, 시급의 62.8%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진 결과다. 2003년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비율은 14.4%였지만, 지난해에는 36.9%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 쪼개기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만 떨어뜨린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한다. ◇통상임금·임금피크제 등 고용난제도 여전 = 지난해부터 고용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고용난제도 여전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불성립으로 표류 상태다. 법원의 판결까지 지난 1년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정책당국인 고용노동부가 늑장 대응을 한 데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에서 탈퇴해 협상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 정책도 표류 중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 정책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개별기업들의 상이한 임금구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 없이는 정년 연장이 진통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활용, ‘일·학습 병행제도’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학벌 등 능력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능력보다 학벌, 실력보다 스펙에 의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정책의 암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경기 부침에 따라 직장을 잃어도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최소한의 급여 그리고 재교육이 보장되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 노동부의 업무보고는 단기 대책들만 앞세워 정작 핵심인 고용 유연성 문제를 방관했다는 분석이다.

2014-03-04 16:33
“4분기 주택매매가 상승세 전환…전세가도 오름세”

지난해 4분기 주택매매가격이 3년만에 상승세로 전환하고 거래량도 증가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전세가격 또한 2009년 이후 장기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일 내놓은 ‘2013년 4분기 부동산 동향분석’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0.34%, 비수도권 1.1%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실질 주택매매가격도 전월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4분기 RGM(부동산시장 전문가 그룹) 설문조사에서도 주택매매시장 회복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양도세, 취득세 감면,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세입자의 주택구매 전환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RMG는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금융 전문가,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전문가 12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2011년 7월 지역 부동산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8월 약세에 비해 강보합세로 바뀌었다. 비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약보합에서 강세로 전환했다. 미분양주택 수도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11월 현재 전국 기준 6만3709호를 기록 중이다. 실질 주택전세가격은 2009년 12월 이후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 4분기에도 전 분기에 이어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수도권 전세·매매 가격 비율은 2009년 1월 38.2%에서 작년 12월 61.5%로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반해 전월세 전환율은 2010년 6월 11.3%에서 작년 12월 9.5%로 떨어졌다. 전문가그룹은 “전국적으로 전세물량 부족과 전셋값 상승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저성장·고령화 등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매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약화, 임대인의 월세 선호, 임차인의 전세 선호에 다른 수급 불일치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작년 4분기 건설투자는 지난해보다 8.1% 늘었지만 전분기(8.6%)보다 증가세가 소폭 둔화했다. 건설기성은 토목부분이 감소(-3.7%)했지만 건축부분에서 높은 증가폭(25.9%)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457조5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48.8%,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연체율은 각각 0.8%, 1.56%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7%이며 지난 2011년 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했다. 한편, KDI는 미국과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축소가 주택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한국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거용 모기지의 대출금리가 작년초반 3.3%에서 최근 4.32%로 오르고 양적완화 축소가 연준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웰스 파고, JP모건 등 대형 대출기관의 작년 4분기 대출은 대폭 줄어든 상태다.

2014-02-26 16:30
농가-대기업 '상생' 강화한다…계약 재배 7곳으로 확대

…정부가 식품 대기업과 농가간 행복사다리 상생협력 모델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CJ·SPC그룹에 이어 농심, 매일우유, 국순당 등 7곳과 계약재배를 통해 동반성장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농림축산분야에서 남북 협력사업도 재개하기로 하고 이를 총괄할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도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농협 계통출하를 확대하고 CJ, SPC 등 7개 주요 식품기업과의 농가간 상생협력을 통해 계약재배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경북 영천시와 미니사과 공급 및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사과요거트케이크 등을 개발해 영천 미니사과의 매출액과 인지도의 100%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도 거뒀다. 농림축산분야 남북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그 첫번째 단계로 남북농업협력 재개에 대비해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농협중앙회 등이 참여하며 실무기구로 추진단을 두게 된다. 주로 북한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한의 황폐한 산림 복원을 위한 시범 조림·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세계식량기구(FAO) 등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와도 농축산분야 남북협력 사업을 논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2003년 이후 11년간 5차례 발병한 AI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 대책 마련에도 팔을 걷어부쳤다. AI 방역체계 개선 차원에서 주요 철새도래지와 AI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AI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가금농장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위험지구 내 기존 농장이 이주하면 인센티브도 준다. 여기에‘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AI가 반복 발생하는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 지급하기로 했다.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AI가 2번 발생한 농가의 농장주는 시세의 60%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3번 발생하면 시세의 20%까지만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금리인하(융자규모 3조2000억원)와 변동금리 시범도입(1조2000억원 규모)을 통해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농업 강국과의 개방 협상은 국가별 특성에 맞는 대책도 세워나가기로 했다. 농축산부문 개방에 대비해 민관합동 수출개혁협의회를 운영하고 ‘제2의 파프리카’ 육성에 나서 수출 전략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14-02-24 13:56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시 고려 1순위는 수입"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이 일자리를 구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은 '수입'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나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국내 25~59세 여성 5854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은 5493명(93.8%), 그 가운데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185명(58.0%)이었다. 경력단절 경험자 중 재취업한 적이 있는 여성(2112명)의 경우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항목으로 '적정한 수입'이 50.3%로 가장 많았다. 또한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29.9%) △자신의 적성(24.5%) △출퇴근 거리(22.4%) 등이 뒤를 이었다. 비(非)취업자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1637명) 가운데는 53.1%가 '향후 일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역시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 '수입'(50.4%)을 가장 많이 들었고 '선택적 근로, 탄력근로 등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근무여건'(46.9%)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비취업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위해 바라는 정부 정책으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7.2%)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령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26.5%),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강화'(23.6%),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비 지원'(19.0%) 등 순이었다. 취업자 중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6000원으로 경력단절 경험이 없는 취업여성(204만4000원)보다 54만8000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 지난해 5월14~28일 2주에 걸쳐 대상자들을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4-02-18 07:41
갈 길 먼 여성고용… 경력단절 해소 등 주안점

‘다소 나아졌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박근혜 정부 첫 해 ‘고용성적표’라 할 수 있는 지난해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여성의 일자리 현황은 이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부의 최대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 점은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없는 일·가정 양립’을 내걸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여성고용 상황은 실제로 다소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2%로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고 고용률은 48.8%로 같은 기간 0.4%p 상승했다. 지난해 증가한 전체 취업자수 38만6000명 가운데 여성이 20만명으로 남자(18만8000명)보다 많았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작년 한 해 펼친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2.3%를 크게 밑돈다. 여성 대졸자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OECD 최하위권이다. 20대 전반에 높았던 고용률이 30대 전반에 추락했다가 30대 후반 반등하는 'M자' 패턴도 뚜렷하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서 출산·육아 등을 하게 되면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여성에 대한 고용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체가 여성 근로자의 재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워킹맘’이 각종 보육시설 이용할 때 우대하는 방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시선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특히 여성인력의 경력단절문제에 대한 근본해법이 없이는 여성인력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세연구원 공공정책연구팀장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 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남녀차별”이라면서 “직장에서 여성의 고위직 승진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 직장 내 비전을 발견하기 어려워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퇴출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성 고용에 있어 ‘양적인 목표’를 앞세우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70% 고용률이라는 목표를 세워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처럼 급하게 정책을 진행한다면 목표 달성 자체는 가능해도 부작용을 예고한다”고 지적했다.

2014-01-16 14:44
[금융 ‘실버컨슈머’를 잡아라] 노후안전판 ‘가교연금’ 활성화돼야

금융시장에서 ‘가교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3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진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기가 확대되고 있어 가교연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식적 퇴직 연령은 55세지만 실질적 퇴직연령은 약 53세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돼 국민연금을 받는 61~65세까지 약 5~10년간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 지난해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종전 대비 1년 증가한 61세로 연장됐고 이후 점차적으로 연장돼 2033년에는 65세에 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소득 공백기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55세부터 65세까지는 자녀의 학비나 결혼 등으로 경조사비 등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 소득 공백기를 채우기 위해 현재 퇴직자들은 재취업을 가장 많이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1년 한국의 인구 대비 고령자(65~69세) 취업률은 41%로 OECD 32개국의 평균 18.5%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도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해 현재 48.5%이고 2028년에는 40%로 떨어진다. 선진국에서는 사적연금 확대를 적극 추진해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사적 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이 안정적 노후 생활이 가능한 70%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현상황을 고려해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교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5~10년짜리 가교연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현재 개인의 현금 흐름에 따라 인출기간, 인출률을 정하거나 자산운용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 부족하다. 한화생명을 비롯한 일부 금융회사들이 소득 공백기 동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교연금의 성격을 지닌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노후 대비 금융상품 중에서 소득 공백기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자산 증식이 가능한 다양한 상품군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영국은 퇴직자가 자신의 현금 흐름에 맞춰 자유롭게 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 인출 옵션이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종신형 연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우리 상황에 맞는 적합한 금융상품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분석실 이새롬 선임연구원은 “금융회사들은 가교연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하고 정교한 연금상품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자산증식이 가능한 펀드 등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각종 노후생활 관련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젊은층이 일정 금액을 적립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연금 또는 일시불 형태로 받는 것”이라면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저축성 개인연금의 배당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개인연금도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금소득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소득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개인의 노후 준비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4-01-15 17:17
[금융 ‘실버컨슈머’를 잡아라] ‘인생 후반전 40년’… 노후자금 준비를

금융사들이 실버마켓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 고령화 사회, 2026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금융시장을 통한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노후자금 마련에 초점을 둔 은퇴서비스에서 더욱 다양한 재무적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융, 의약품, 여가, 의료기기, 요양, 주거 등 다양한 산업에서 국내 실버마켓 규모는 2010년 33조2000억원에서 2020년 125조원으로 10년 새 3.8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100세 시대 도래로 전체 생애에서 노후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가하면서 은퇴 이전에 금융시장을 통한 자산 증대로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금융회사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회사들의 은퇴서비스는 기업과 개인고객에 따라 이원화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기업고객에겐 퇴직연금 등 근로자의 퇴직 및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고객에겐 개인연금 등 리테일 은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100세 시대가 되면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안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은퇴 비지니스는 점차 리테일로 그 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기존의 은퇴자산 관리는 60세 은퇴 후 80세 사망까지 약 20년간의 노후기간을 위한 목돈 마련에 초점을 뒀던 반면 100세 시대에는 100세까지 약 40년간 필요한 노후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운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30세 취업과 60세 정년퇴직이라는 일반적 유형을 감안할 때 약 30년간의 은퇴자산 축적을 통해 100세까지 남은 40년의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은 제2의 커리어 등을 통해 60세 이후에도 근로소득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제2의 커리어는 대체로 시간제 등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의 근로소득은 정년퇴직 전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완전 퇴장하기 전까지는 일부 자산만 쓰고 나머지 자산은 지속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자산운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은퇴 이후에도 40년의 긴 시간이 있는 만큼 고령자들은 기초적인 생활비뿐 아니라 여가, 교육 등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위한 재무관리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재무적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변화들에 대응해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은퇴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국내 실버산업 현황은 어떠할까. 2000년대 중반부터 고령화가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사적연금을 비롯해 은퇴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적연금(개인 및 퇴직연금)의 경우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2012~2013년 개인연금제도 관련 제도개편 등으로 2012년 말 기준으로 284조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6%에 달한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오는 2020년 국내 사적연금시장은 약 775조원, 전체 은퇴금융시장은 약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금융 상품시장은 최근 개인의 은퇴준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변액연금보험, 월지급식펀드, 즉시연금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회사들도 시장의 높은 성장 전망에 대응하고자 퇴직연금뿐 아니라 은퇴비지니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고령자를 위한 은퇴상품과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새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0세 시대에는 은퇴준비 단계부터 은퇴기간까지의 각 단계별로 적합한 은퇴준비 방안이 제시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러한 재무설계에 기반을 둔 은퇴 솔루션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100세 시대에는 노후기간이 늘어난 만큼 고령 기간 동안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은퇴상품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그중에서 연금상품 라인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객군을 생애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각각에 적합한 상품 포트폴리오 및 재무설계안이 제시된다면 금융회사는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용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밖에도 고령층의 니즈가 단순히 기초생활비 확보에 머물지 않고 보다 다양해지는 것에 대응해 일본처럼 여행, 간병 등 기타 서비스와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강화한다면 고령 금융소비자 확보에 더욱 유리할 것이라는 제안이다.

2014-01-15 17:16
[시니어 재테크]‘100세시대’ 스타트… ‘백년해로’ 투자해법을 찾아라

100세의 이칭은 ‘상수(上壽)’다. 병 없이 하늘이 내려준 나이란 의미다. 인간의 수명 중 최상의 수명이란 뜻도 담겨있다. 의학의 힘으로 젊음까지 되돌릴수 있게 된 지금, 기원지수(期願之壽)였던 100세는 이제 더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됐다. 실제 한국의 경우 최빈사망연령이 이미 85세를 넘어섰고 2020년 무렵이면 90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100세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을까? 우리나라 100세 시대를 열어갈 첫 세대인 ‘베이비부머’ 가운데 은퇴준비가 양호한 유형은 14.7%에 불과하다. 약 7가구 당 1집은 100세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다는 얘기다. 오래 살아 생기는 위험부담 ‘장수 리스크’다.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로 시중자금이 스마트화(고수익을 위해 장세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자금)되면서 장기투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국 국민의 목표소득대체율(은퇴 직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예상 생활비)은 61%로 지난 2010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은퇴까지 시간적 여유가 가장 적은 50대의 은퇴 준비가 가장 부족했고 20대가 뒤를 이었다. 목표소득대체율 감소한 것은 세계경기 침체와 물가상승, 국내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뤄진 3층 자산관리에 투자수익·재취업, 주택·농지연금를 추가해 5층 자산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피델리티자산운용 상무는 “현재로서는 개인연금제도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연금의 가입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인생주기(라이프사이클)에 맞는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은퇴시기가 겹쳐 있는 50대는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지만 자녀의 대학등록금 및 결혼자금 등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므로 자산증식보다는 자산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 60대 이상은 안정적인 월소득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월지급식 상품 위주의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만약 투자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 증권사들은 은퇴 후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해 100세시대 관련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맞춤형 실버금융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은퇴학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자산관리는 물론 부부생활이나 노후준비, 건강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지난해 4월부터 투자상품 가입 경험이 부족한 만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특화 상담인 ‘실버그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NH농협증권은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nonghyup.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은퇴 컨설팅 홈페이지 (www.truefriend.com/rtpension)를 지난해 말 개편했다. 대신증권은 은퇴설계 시스템을 개발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에 탑재했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현금화 시기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며 “더 이상 장기투자자산을 예적금으로만 묵히지 말고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어떻게 운용할지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리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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