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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농림축산분야에서 남북 협력사업도 재개하기로 하고 이를 총괄할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도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농협 계통출하를 확대하고 CJ, SPC 등 7개 주요 식품기업과의 농가간 상생협력을 통해 계약재배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경북 영천시와 미니사과 공급 및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사과요거트케이크 등을 개발해 영천 미니사과의 매출액과 인지도의 100%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도 거뒀다.
농림축산분야 남북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그 첫번째 단계로 남북농업협력 재개에 대비해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농협중앙회 등이 참여하며 실무기구로 추진단을 두게 된다. 주로 북한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한의 황폐한 산림 복원을 위한 시범 조림·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세계식량기구(FAO) 등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와도 농축산분야 남북협력 사업을 논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2003년 이후 11년간 5차례 발병한 AI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 대책 마련에도 팔을 걷어부쳤다. AI 방역체계 개선 차원에서 주요 철새도래지와 AI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AI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가금농장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위험지구 내 기존 농장이 이주하면 인센티브도 준다.
여기에‘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AI가 반복 발생하는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 지급하기로 했다.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AI가 2번 발생한 농가의 농장주는 시세의 60%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3번 발생하면 시세의 20%까지만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금리인하(융자규모 3조2000억원)와 변동금리 시범도입(1조2000억원 규모)을 통해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농업 강국과의 개방 협상은 국가별 특성에 맞는 대책도 세워나가기로 했다. 농축산부문 개방에 대비해 민관합동 수출개혁협의회를 운영하고 ‘제2의 파프리카’ 육성에 나서 수출 전략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