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시민참여 연금개혁' 제도화 촉구

국회·정부에 공청회·시민투표 법제화 요구… “시민 동의 통해 개혁 추진 되야”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15일 ‘시민 없는 연금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유불리와 자리다툼으로 흐르고 있다며, 개혁 전 과정에서 공청회·시민투표·실시간 정보공개 등 실질적 참여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OECD·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해온 재정 안정과 국민 참여 원칙을 한국의 개혁 설계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8월 21일 연금특위가 넉 달 만에 논의를 재개했지만, 자문위 명단 확정 대신 ‘위원장·간사 주도 구성’만 의결하는 데 그쳤다며, 국정감사 등 일정상 연내 본격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연금은 특정 정당의 전리품이 아니라 세대 전체가 지켜야 할 국가 공동의 사회계약”이라며 “전문가를 볼모로 한 정쟁을 멈추고 시민의 동의 위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개혁 전 과정의 정보공개와 공청회·시민투표 등 실질적 참여 절차 마련 △여야의 선거용 접근 중단 및 장기 재정 안정 계획 우선 협의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보험료·급여 구조 확립이다. 협회는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재정·연금 전문가들이 여야의 이해득실 계산 속에서 자문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자문 지위를 가진 NGO로 1996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뒤 25년째 한국에서 활동 중이다. 협회는 “연금개혁은 정당의 승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제도 설계를 거듭 요구했다.

이준호 기자jhlee@etoday.co.kr

#대한은퇴자협회 #KARP

이준호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더 궁금해요0

최신 뉴스

“늙어가는 삶, 미리 살아보고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과 총신대학교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에이징 라이프 시뮬레이션 전문가 양성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노후 생활 변화와 라이프테크를 이해하고, 시니어의 삶을 체험형으로 상담·안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오전 9시~오후 1시) 총신대에서 진행된다. 서울시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 수강료는 무료다. 김민선 총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심우정 제론테크놀로지학과 교수 등 전문가 4명이 강사로 나선다. 모집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건기식 소비 새바람 ⑤] 체험형 약국은 답이 될 수 있을까

가격 부담을 낮춘 가성비 생활용품점 다이소, 젊은 취향과 감각으로 건강을 제안하는 웰니스 특화 매장 올리브베러, 약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대형마트처럼 비교 구매하는 창고형 약국, 간편한 검사와 상담을 결합한 체험형 약국까지.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공간이 약국 안팎으로 넓어지고 있다. 가격은 매력적이고 선택지는 많아졌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는 더 어려워졌다. 새로운 건강 소비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살펴봤다. 창고형 약국이 약국의 대형마트화를 보여준다면, 옵티마웰니스뮤지엄은
“젊어지는 약은 아직” 하버드대 연구진 경고

노화를 늦춘다는 약과 건강기능식품은 많지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미국 하버드의대 유전학과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와 탈리헬스의 아디브 존슨 박사는 최근 국제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제네틱스’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노화 개입 연구를 종합한 논문을 발표했다. 미국의 장수과학 플랫폼 ‘라이프스팬닷컴’은 지난 2일 이 연구 결과를 대중에게 소개했다. 라이프스팬닷컴은 장수과학 연구와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고, 연구자와 일반 독자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번 논문은 이른바 ‘
日, 종사자 돕는 아이디어로 돌봄 인력난 해법 찾아

일본 돌봄 현장에서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돌봄 현장에 필요한 전체 종사자 수가 올해 약 240만 명, 2040년도에는 약 27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2022년도 일본의 돌봄 종사자는 약 215만 명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까지 약 25만 명, 2040년도까지 약 57만 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나타났던 고질적인 인력난을 고려하면 결코 쉽지 않은 규모다. 일본 정부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외국인 인재 수용, 업무 효율화 등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간에서도 다양
디지털헬스, AI 열풍 타고 예방·돌봄 찾아 병원 밖으로

대한디지털헬스학회가 오는 12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 주제는 ‘전 생애주기 디지털 헬스케어 AI 전환(Digital Healthcare AI Transformation Across the Lifespan)’이다. 디지털헬스와 인공지능(AI)을 병원 안의 진단 보조 기술에 머물게 하지 않고, 예방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고령자 돌봄, 지역사회 건강관리까지 확장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술대회는 스마트병원, 보건의료 데이터, AI 에이전트, 디지털 치료기기, 스마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