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급물살

입력 2020-04-20 09:18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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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여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정부 시정연설을 들은 뒤, 통합당과의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해 구체적인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추경안 심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후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 시정연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정한 정부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말하고 정부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예산 규모가 9조7000억 원에서 13조 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약 3조3000억 원을 증액해야한다. 민주당은 국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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