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기초연금법안 논의 재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문제를 논의한다.

　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을 비롯해 장애인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등 이른바 ‘복지3법’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비공개 회동에서 조속히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고자 복지위 가동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 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연합뉴스 기자ypnews@etoday.co.kr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더 궁금해요0

최신 뉴스

美 고령층 1400만 명 ‘식량 불안’, 인종간 격차 뚜렷

미국에서 약 1400만 명의 고령자가 충분한 식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위험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증가와 생활비 부담, 장애와 이동 제약, 사회적 고립이 겹치면서 고령층의 식량 불안이 미국 사회의 주요 복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고령자 식사 지원 단체 ‘밀스 온 휠스 아메리카’는 지난 13일 노인 식사 지원 예산 부족을 알리기 위한 전국 캠페인 ‘미마우 이즈 웨이팅(MeMaw Is Waiting·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령자가 식사 지원을 신청하고도 대기 명단에 머무는 현실을
2035년 세계 돌봄 의존 46억 명, ‘돌봄 산업’ 폭발 전망

전 세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2035년 최대 46억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 인력 부족, 디지털 기술 확산이 맞물리면서 돌봄 산업이 의료와 복지 영역을 넘어 기술, 금융, 교육, 주거 인프라까지 포괄하는 성장 산업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컨설팅 기업 프로스트앤설리번은 지난 8일 ‘글로벌 돌봄 산업, 2035년까지의 변화와 기회’ 보고서를 통해 2035년 전 세계 돌봄 의존 인구가 32억∼46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고령층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집단으로
AI 두뇌 갖춘 로봇, 영국서 고령자 돌봄 나선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체화형 AI 기업 리얼보틱스가 영국 공공조달 서비스 기업 블룸 프로큐어먼트 서비스와 손잡고 고령자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한 로봇 실증에 나선다. AI가 화면 속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몸을 가진 AI’로 돌봄과 교육 현장에 들어서고 있는 셈이다. 리얼보틱스는 지난 7일 블룸과 파트너십을 맺고 영국 북동부 지역 돌봄 현장에 사회적 보조 로봇을 투입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고령 거주자의 외로움을 완화하고 웰빙을 높이는 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떤
“지자체 744곳, 학교 8천개 소멸” 숫자로 본 日 2040년 공포

평균연령 55세, “일할 사람 없어” 생산성 저하, GDP 2위서 6위로 '작고 스마트한 사회' 해법 제시 2040년 일본은 ‘초고령사회’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선다. 전후 2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주니어가 고령층으로 편입되면서, 초고령사회가 국가 시스템 전반의 부담으로 드러나는 중대 고비를 맞기 때문이다. 단카이 주니어는 일본의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의 자녀층으로, 1970년대 초반 출생한 일본의 2차 베이비붐 세대를 가리킨다. 이들은 일본에서 인구 규모가 큰 마지막 세대에 가깝다. 이들이 65
도수치료 가격, 7월부터 통일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가격은 1회 4만 3850원으로 통일됐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의 첫 사례로 도수치료를 제도권 안으로 넣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가격과 횟수 기준을 정하되, 일반 급여처럼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용 기준도 달라진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 인정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