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울 맞아 감사와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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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조형애 디자인 유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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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어르신 돌봄·재산관리 지원 강화
- 정부가 치매 어르신의 건강·재산·생활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후견·신탁제도와 의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공공후견인은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늘리고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하며, 이상금융거래 발생 시 가족에게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탁재산 범위와 전문기관 위탁을 확대하고 부동산 유동화도 검토한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대상은 2030년 1만1000명으로 확대하며, 조기검진·치매주치의·치매안심병원과 재가돌봄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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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빈곤 줄인다, 2030년 노인 빈곤율 30% 목표
- 정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지원, 품격 있는 노년, 기술혁신, 열린사회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노인 빈곤율을 2024년 35.9%에서 2030년 30%로 낮추고 건강수명을 68.6세에서 73.3세로 높인다. 노인일자리는 118만 개로 확대하며 고령친화주택 2만5000호를 공급하고, 교통안전·디지털 교육과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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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사회경제 시스템, 인구 변화에 맞춰 재설계해야”
- 14일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열러 출생률·인구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 인구정책 전환 강조 국가 돌봄 책임 강화·노동환경 개선 등 종합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생률과 인구 규모 등 양적 지표에 더해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구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의 인구전략 비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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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이사장 “모두가 누리는 연금”…노후소득 보장·수급 사각지대 개선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무소득 배우자 등을 제도에 포함하고 추납제도를 보완하는 등 노후소득 보장과 가입자 확대를 위한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157만명, 소득 신고자는 1903만명이며 10년 이상 가입자는 1151만명이다.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70만6000원으로 5년 전보다 20% 늘었고, 65세 이상 수급률은 56.6%였다. 기금은 7월 기준 14.84%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의결권 공개 대상 기업 기준은 지분율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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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이사장 “신규 여유자금 내에서 시니어하우징 등 복지 투자 필요”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복지투자 확대 방안으로 노인복지주택과 시니어하우징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를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지만, 약 56조 원의 여유자금 기준 한도 5600억 원 중 실제 투자는 약 2200억 원에 그치며 대부분 노후 긴급자금과 청풍리조트에 쓰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재산신탁·재활·소셜벤처 등 다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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