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한일 정상, 고령화·저출생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 지속키로

입력 2026-01-13 20:43

李 대통령, 13일 日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회담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저출생과 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2050년 40%를 넘어서 일본(37%)을 추월할 전망이다. 고령화가 지역 소멸, 지방 성장, 노동력 감소, 사회 안전망 부담 등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 양국은 정책, 제도, 지역 모델 등을 상호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며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 국가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세대 간 교류도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근간이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특히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정보기술(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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