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시설과 비법정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경력 인정과 복리후생, 고용 안정 문제를 제기하며 온라인 캠페인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6월 2일까지 ‘온라인 이슈 파이팅 릴레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서울시 조례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력 인정, 복리후생, 고용 안정 문제를 현장 전체의 공통 의제로 확산하고, 후보자와 정책 결정권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캠페인 문구는 “동일한 복지업무, 동일한 경력인정”, “경력은 온전히, 복리후생은 차별 없이” 등이다. 참여자는 후보자와 사진을 찍거나, 메일·문자를 보내거나, 캠페인 이미지를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안진경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은 서울시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처우가 적용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지 않고 서울시 조례로 운영되는 시설은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해도 경력 인정이나 처우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가 파악한 관련 직능은 외국인주민센터, 1인가구지원센터, 50플러스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지원주택,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주거복지센터, 교육복지센터 등 11개 안팎이다. 안 위원장은 “현재 확인된 직능이 11개 정도이고, 종사자는 최소 1000명 정도로 보고 있다”며 “과거에는 각 시설이 개별적으로 어려움을 감내해 왔지만, 이제는 공통의 문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 사안은 경력 인정 부분이다. 안 위원장은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동일한 사회복지사임에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직할 때 경력 인정이 안 되거나, 서울시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처우 일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준시설로 지정된 곳은 그나마 경력 80%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 조례시설은 명시가 안 돼 있어 이직하는 시설에서 받아주면 80%, 받아주지 않으면 0%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복리후생 적용 범위도 쟁점이다. 협회 측은 서울시 조례시설 종사자 가운데 일부가 종합건강검진비, 마음건강지원, 대체인력, 단체연수 등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시설의 법적 지위나 행정상 분류에 따라 부가급여와 지원 제도 적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 문제가 종사자 처우를 넘어 시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처우가 열악해지면 현장 전문가들의 이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좋은 사회복지사들이 머물지 않게 되고, 청년들이 현장에 들어오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과 처우가 불안정하면 결국 복지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6.3 지방선거 국면과도 맞물려 있다. 협회는 서울시장 후보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뿐 아니라 시의원 후보와 교육감 후보 등에게 사회복지 현장의 정책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정원오, 오세훈, 권영국 후보에게 정책 전달식을 통해 협회가 요구하는 사회복지 관련 10가지 정책 이슈를 전달했다”며 “조례시설 종사자 처우 문제도 그중 하나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후보 측 반응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경력 인정 기준을 시설 유형이 아니라 실제 사회복지 업무 수행 여부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돌봄·지원 연계 등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했다면, 시설의 법적 분류와 관계없이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설을 설명하는 용어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측은 ‘비법정시설’이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한 시설인 만큼, 법 밖의 시설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보다 서울시의 조례시설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