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간행물 ‘연금포럼’에 기고

“기금형 퇴직연금, 새로운 퇴직연금 모델 가능성 커”

“기초연금 역할 재정립해야…소득기준선 합리적 조정 필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형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아 ‘제2의 국민연금’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하는 연구 간행물 ‘연금포럼’(제101호·2026년 봄호) 기고문을 통해 “퇴직연금이 자녀 결혼이나 노후창업자금으로 소진되는 ‘일시금’에서 벗어나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를 더 든든히 보장하는 ‘제2의 국민연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올해 2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통해 도입 추진에 합의된 사안이다. 당시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뜻을 모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과 가입자의 퇴직연금 자산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기관이 통합 운용하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거나 개별 금융회사가 자산을 운용하는 현재 체계와 달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장기 투자 전략에 따라 자산을 운용한다.

현재 기금형 퇴직연금 TF에서는 공공형과 영리형·연합형 모델을 중심으로 제도 설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공형 운영 주체를 놓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분기 기준 1526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 이사장은 “퇴직연금 시행 20년이 되었지만 낮은 가입률(53.3%)과 수익률(최근 5년 평균 2.86%), 그리고 저조한 연금 수령률(13%)로 노후소득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퇴직연금이 제대로 ‘연금’ 역할을 하게 되는 것”며 “이번 합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함으로써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의 참여 가능성이 열리면서 국민에게 선택권을 넓혀주고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도 제언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08년 40만 원에서 올해 247만 원으로 6배 이상 상승했지만, 지급 대상을 노인 인구의 70%로 유지하는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부담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기초연금 재구조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소득기준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재 노인 빈곤 해결이라는 목표에 맞게 기초연금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