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 중위소득 논의 시작…내달 중 새 산정방식 결정

(이미지=AI 생성)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산정 방식을 확정한 뒤 다음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정부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해 산정 방식을 논의한다. 현재 적용 중인 계산 방식(기본증가율+추가증가율)은 올해까지만 적용한다. 2020년 7월에 이 방식을 정했을 때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최근 경제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검토해 왔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변동성과 통계 작성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라며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복지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복지부 #보건복지부 #정은경

서지희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더 궁금해요0

최신 뉴스

코리아프로페셔널골프, 필리핀 진출…동남아 시장 공략 나서

주식회사 코리아프로페셔널골프가 필리핀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유통망 구축에 나선다. 코리아프로페셔널골프는 최근 필리핀 현지 비즈니스 컨설팅·유통 전문기업 Elite Business Solution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Elite Business Solutions는 필리핀 내 판매자(리셀러), 유통사, 독점 판매권자 발굴을 비롯해 시장 조사와 판매 채널 확보 등을 지원한다. 필요할 경우 현지 FDA 등록, 수입·유통 절차 자문, 법인 설립 지원 등도 협력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복지부, 탈모 급여확대 토론회 추진 중단…“시간 두고 검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던 탈모 급여 확대 토론회를 전격 중단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며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탈모 급여 확대 토론회는 청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으로 검토됐지만 필수의료 투자와 고
75세 이상 여성, 낙상 입원율 ‘최고’, 어린이보다 30배 높아

질병청 ‘2024년 퇴원손상통계’ 공개 65세 이상 손상 입원 66.4%가 추락·낙상 75세 이상 여성, 추락·낙상 입원율 10만 명당 6468명 우리나라 고령층이 병원에 입원하는 손상 원인 가운데 ‘추락·낙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여성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 낙상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이 29일 공개한 ‘2024년 퇴원손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122만9025명으로 전체 입원환자(790만6523명)의 15.5%를 차지했다. 손상은 소화기계 질
[요즘말 사전] 편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슬세권’

고 간단해 보여도 수수께끼처럼 느껴졌던 요즘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 보자! 신조어를 알게 되면 손주와의 대화가 한결 편해지고 일상 속 이야기에도 조금은 젊은 기운이 더해진다. 집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직장과의 거리나 학군, 교통이 우선이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따지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신조어가 바로 ‘슬세권’이다. 슬세권은 ‘슬리퍼’와 ‘역세권’의 합성어로, 슬리퍼를 신을 만큼 편
[윤나래의 세대읽기] 지도의 용도가 다르다? 길찾기 말고 놀이

#1. 서울 광화문 일대를 10㎞가량 달린 뒤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한다. GPS 지도 위에 나타난 운동 경로가 색다르다. 골목과 도로를 오간 선들이 경복궁을 머리, 종로 일대를 몸통 삼아 강아지 한 마리를 완성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에서는 붕어빵, 남산에서는 하트가 되도록 경로를 설정한다. #2. 지도에서 1만 원 이하 식당을 찾고, 동네 붕어빵 노점을 제보한다. 사우나 애호가는 마음에 든 목욕탕을 지도에 표시하고, 역사를 다룬 영화를 본 관객은 수백 년 전 인물이 묻힌 왕릉에 찾아가듯 온라인 지도에 댓글을 남긴다. 지도는 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