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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 중위소득 논의 시작…내달 중 새 산정방식 결정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산정 방식을 확정한 뒤 다음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

2026-06-29 23:00
고령사회 간병 부담 줄인다…의료혁신위, 병원 단위 간호·간병체계 논의

25일 의료혁신위원회 열려, 간호·간병 개선 권고안 등 논의 초고령사회 간호·간병 수요 늘지만 여전히 사적 간병에 의지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병원 단위 모델 신설 방안 검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5일 열린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간호·

2026-06-25 15:00
기초연금 개편 논의 본격화…목표수급률·부부감액 폐지 쟁점

9일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 개최 “고령 노인 빈곤 완화 위해 기초연금 확대 필요” “부부감액 폐지,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따라 폐지·유지 검토해야”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단순히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급여 수준을 높여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연금 선정방식도 재검토해야

2026-06-09 16:00
[카드뉴스] 손주돌봄수당 총정리, 내 지원금 얼마?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생기기 쉬운 가정에서 아이 돌봄은 현실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영아 돌봄은 돌봄 시간이 길고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려워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러한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2026-05-13 06:00
서울시가 돌봄 조부모에 月30만 원 드려요

가족의 도움인가, 사회적 노동인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손주돌봄 수당’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기존 영아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2026-04-17 10:47
고유가 피해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총 26조 원 규모의 재원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약 4조 8000억 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

2026-04-03 08:00
'주거 사각지대 위협' 중산층 시니어 주거 공백은 이미 현실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지만, 고령층 세대의 ‘집’은 더 이상 당연한 전제가 아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고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을 맞이하기 시작했지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은 사실상 없다. 특히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제한적인 중산층 고령자가 기존 정책 틀에서 벗어나며 ‘주거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

2026-03-24 15:22
“기초연금 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달렸다”

이다미 보사연 부연구위원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보고서 개편 선택지 3가지, 현행 유지 및 일부 기준 조정·최저소득보장연금·보편적 기초연금 기초연금 개편 방향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2026-03-23 14:17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자생한방병원이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자생의료재단은 2월 25일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 및 의료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과 이종찬 광복회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동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2026-02-26 10:56
서울시 돌봄SOS에 예산 361억 투입

서울시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 공백에 놓인 시민을 위해 올해 ‘돌봄SOS’ 사업에 361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보다 10억 원(3%) 늘어난 규모로, 물가 상승을 반영해 서비스 단가도 함께 인상했다. 퇴원 직후나 치매 악화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돌봄SOS는 긴급·일시적

2026-02-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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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가계대출 '선별적 긴축'…투기수요는 죄고 청년·취약계층은 넓힌다 [하반기 경제전략]

하반기 경제전략 발표…투기수요 규제 강화, 실수요·취약계층 지원 확대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DSR 확대…투기수요 억제연체채권 관리 금융공공기관까지 확대…씬파일러 대안신용평가도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청년·취약계층 지원은 넓히는 방향으로 하반기 금융정책을 짰다. 투기 수요를 겨냥한 대출·신용 규제와 실수요자·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동시에 담은

2026-07-14 11:45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조인다[하반기 경제전략]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이어 전세대출보증도 축소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구조 혁신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유지하고 DSR 적용 대상

2026-07-14 11:40
금융과 부동산 절연⋯'투기적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강화 [하반기 경제전략]

정부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자본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

2026-07-14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