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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소득 32→35% 단계적 확대 추진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주거급여 선정기준 50%로 상향·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논의 복지부, 의견 수렴 거쳐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예정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서울

2026-10-28 16:41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 집중…기초생활보장 연계 필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면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재정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수급자를 가리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노인 수와 필요한 예산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홍우형 한국재정학회 연구자가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2018~2024년 가

2026-10-21 15:21
“‘통돌(통합돌봄) 현수엽’으로 불러주세요”

공도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집국장 대담 전담 인력 5632명 배치, ‘통합돌봄 전도사’ 500명 양성 농어촌 돌봄 공백 해소 위해 내년 국공립 돌봄센터 30곳 추진 “기초연금 ‘하후’부터 강화, 사회적 논의 거쳐 개편해야” ‘고령 돌봄’의 현실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아이 돌봄’과는 다르다. ‘부모를 돌볼

2026-10-09 06:00
‘초고령사회 1년’ 고용·디지털 지표 개선, 삶 만족도 하락

우리나라의 연간 고령인구 비중이 처음 20%를 넘어선 뒤 1년,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디지털 관련 지표는 개선된 반면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노인의 날을 앞두고 1일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를 지난해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와 비교한 결과다. 고령자 통계는 여러 조사에서 나온 최신 자료를 모아

2026-10-02 11:10
내년 기초연금 ‘하후’ 첫발…노인빈곤율 20%대로 낮출까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 방식의 차등 지급을 도입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달리해 노인빈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유지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소득 하위

2026-09-22 15:19
“퇴직 후 놓치면 손해” 꼭 확인해야 할 제도와 혜택

퇴직 후에는 퇴직금만 챙기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부터 직업훈련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까지 퇴직자가 확인해야 할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 문제는 대부분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제도마다 신청 시기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퇴직 직후에는 ‘앞으로 쓸 돈’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돈

2026-09-11 08:11
기초연금 ‘하후상박’ 한다더니, ‘상박’은 보류

복지부, 내년 예산안 발표…기초연금 노인 70% 목표수급률 유지 하위 30% 월 3만 원 추가 지급, 하후 차등지급에 4650억 원 투입 소득기준 전환, 국회 논의로 넘겨 “사회적 논의 더 필요해”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던 ‘하후상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는 예정대로 추진하

2026-09-01 13:15
복지부 내년 예산 148.8조, 기초연금 차등지급·통합돌봄에 힘 싣는다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2026-09-01 13:14
표류하는 고령정책, 기초연금·정년연장 ‘안갯속’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李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2026-08-28 11:25
[선진국의 역설①] ‘부유한 나라, 가난한 노인’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대표적인 성장 성공국이다. 그런데 경제적 번영이 사람들의 삶도 그만큼 풍요롭게 만들었을까. 한국·일본·싱가포르를 분석한 연구는 경제적 성공이 관계와 삶의 주도권, 환경의 성공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의 역설’은 이 질문을 한국의 노년에 대입한다. 첫 번째는 돈이다. 나라가 부유해진 만큼 노후도 부

2026-08-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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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오세훈 "빚 안 늘리고 삶의 질·미래 투자"…서울시, 내년 예산 55.7조 편성 [종합]

서울시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청년 AI 활용 격차 해소와 시민 주거 안정에 투자하는 55조7445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키우지 않았다”며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 예산안 발표에

2026-10-29 11:40
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 폐지⋯자녀당 월 최대 20만원 지급

증빙서류·심사 간소화로 지급 기간 단축 기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2026-10-29 06: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35% 단계적 상향 추진

정부, 2027~2029년 종합계획안에 급여별 16개 과제 제시주거급여 기준 50%로 상향 검토⋯의료ㆍ교육ㆍ자활 지원 강화비수급 빈곤층 최대 99만명 추산⋯11월 최종안 심의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급여는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연계하는 건강보장

2026-10-28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