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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편 논의 본격화…목표수급률·부부감액 폐지 쟁점

9일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 개최 “고령 노인 빈곤 완화 위해 기초연금 확대 필요” “부부감액 폐지,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따라 폐지·유지 검토해야”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단순히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급여 수준을 높여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연금 선정방식도 재검토해야

2026-06-09 16:00
[카드뉴스] 손주돌봄수당 총정리, 내 지원금 얼마?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생기기 쉬운 가정에서 아이 돌봄은 현실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영아 돌봄은 돌봄 시간이 길고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려워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러한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2026-05-13 06:00
서울시가 돌봄 조부모에 月30만 원 드려요

가족의 도움인가, 사회적 노동인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손주돌봄 수당’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기존 영아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2026-04-17 10:47
고유가 피해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총 26조 원 규모의 재원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약 4조 8000억 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

2026-04-03 08:00
'주거 사각지대 위협' 중산층 시니어 주거 공백은 이미 현실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지만, 고령층 세대의 ‘집’은 더 이상 당연한 전제가 아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고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을 맞이하기 시작했지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은 사실상 없다. 특히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제한적인 중산층 고령자가 기존 정책 틀에서 벗어나며 ‘주거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

2026-03-24 15:22
“기초연금 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달렸다”

이다미 보사연 부연구위원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보고서 개편 선택지 3가지, 현행 유지 및 일부 기준 조정·최저소득보장연금·보편적 기초연금 기초연금 개편 방향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2026-03-23 14:17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자생한방병원이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자생의료재단은 2월 25일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 및 의료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과 이종찬 광복회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동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2026-02-26 10:56
서울시 돌봄SOS에 예산 361억 투입

서울시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 공백에 놓인 시민을 위해 올해 ‘돌봄SOS’ 사업에 361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보다 10억 원(3%) 늘어난 규모로, 물가 상승을 반영해 서비스 단가도 함께 인상했다. 퇴원 직후나 치매 악화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돌봄SOS는 긴급·일시적

2026-02-20 09:44
日 일하는 여성 67%, “60세 넘어도 계속 일 원해”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층 빈곤 문제가 사회의 묵은 과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노후 자금 불안’이 일하는 세대 전반에 깊게 자리 잡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의 여성 커리어(이직) 플랫폼 ‘여자의 전직 타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캐리어 디자인 센터가 일하는 여성 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6.5%는

2026-02-11 08:53
2026년 이렇게 달라진다② 최저임금·실업급여·기초생활보장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가 분야별로 담겼다. 이 가운데 중장년과 시니어의 소득, 건강, 일자리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앞서 연금과 관련된 세금 변화를 짚은 데 이어, 이번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을 살펴본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으로

2026-01-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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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 2기 7월 6일까지 모집⋯4가지 코스 운영

서울시가 7월 6일까지 청년인생설계학교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2기에서 라이프·커리어·리더십·스케치 등 총 4개 코스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전문 진단 도구를 활용해 자기 이해와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진로 전환·

2026-06-15 11:15
정은경 장관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결정… 저소득층 두텁게"

정부가 연내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소득 하위 70%’인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주는 방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하반기 안에 설정하겠다”며 “사회적인 공론화나 협의를 거쳐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은 이재명 대

2026-06-14 12:00
서울 대표 교육복지 '서울런' 지원 문턱 낮춘다…수혜자 17만 명까지 확대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의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춰 수혜 인원을 17만 명 규모로 늘린다. 12일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런 지원 대상을 기존 약 12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약자와의

2026-06-12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