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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고령정책, 기초연금·정년연장 ‘안갯속’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李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2026-08-28 11:25
[선진국의 역설①] ‘부유한 나라, 가난한 노인’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대표적인 성장 성공국이다. 그런데 경제적 번영이 사람들의 삶도 그만큼 풍요롭게 만들었을까. 한국·일본·싱가포르를 분석한 연구는 경제적 성공이 관계와 삶의 주도권, 환경의 성공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의 역설’은 이 질문을 한국의 노년에 대입한다. 첫 번째는 돈이다. 나라가 부유해진 만큼 노후도 부

2026-08-21 10:17
‘병원 혼자 가기 어렵다면’ 서울시 건강동행서비스 이용법

부모님 병원 모시기,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화 한 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120 동행 온다콜택시’를 소개했다. 이번에는 병원에 함께 갈 사람이 없어 진료를 미루는 고령층을 위한 서울시의 또 다른 공공서비스를 소개한다. 자녀들은 직장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고, 혼자 병원을 찾기에

2026-07-24 06:00
17년 이어진 기초연금 ‘노인 70%’ 기준 개편 ‘이목’

2009년 기초노령연금부터 ‘65세 이상 노인 70%’ 틀 유지 2014년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선정 기준 그대로 이어가 정부, 기초연금 선정방식 등 개편안 논의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급자를 정하는 ‘노인 70%’ 기준이 17년 만에 개편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

2026-07-21 14:38
내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바뀐다, 기초연금 새 기준 될까

복지부,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논의…“이달 말까지 확정” 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반영 등 기초연금 선정 기준 개편안 논의 중 정부가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향후 개편 방향

2026-07-20 17:54
정부, 기준 중위소득 논의 시작…내달 중 새 산정방식 결정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산정 방식을 확정한 뒤 다음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

2026-06-29 23:00
고령사회 간병 부담 줄인다…의료혁신위, 병원 단위 간호·간병체계 논의

25일 의료혁신위원회 열려, 간호·간병 개선 권고안 등 논의 초고령사회 간호·간병 수요 늘지만 여전히 사적 간병에 의지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병원 단위 모델 신설 방안 검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5일 열린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간호·

2026-06-25 15:00
기초연금 개편 논의 본격화…목표수급률·부부감액 폐지 쟁점

9일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 개최 “고령 노인 빈곤 완화 위해 기초연금 확대 필요” “부부감액 폐지,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따라 폐지·유지 검토해야”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단순히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급여 수준을 높여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연금 선정방식도 재검토해야

2026-06-09 16:00
[카드뉴스] 손주돌봄수당 총정리, 내 지원금 얼마?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생기기 쉬운 가정에서 아이 돌봄은 현실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영아 돌봄은 돌봄 시간이 길고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려워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러한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2026-05-13 06:00
서울시가 돌봄 조부모에 月30만 원 드려요

가족의 도움인가, 사회적 노동인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손주돌봄 수당’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기존 영아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2026-04-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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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청년 예산 43.3조로 확대…일자리·주거·자산 형성 집중 지원

청년미래적금·ISA 소득공제·기회자금 등 자산 형성 지원 강화 공공임대 절반 이상 청년 공급…첫 일자리·창업 지원도 확대 정부가 내년 청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소득공제, 청년 기회자금 등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일자리·주거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

2026-08-28 16:30
‘로또 줍줍’ 막아 공공임대로⋯남은 건 ‘누가 들어가나’

인기지역 잔여물량도 보편형 임대 전환입주 기준·임대료 등 세부 설계는 과제로 정부가 이른바 ‘로또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청약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소수 당첨자에게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에게는 추첨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셈

2026-08-23 16:00
서울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제대군인 만 42세까지 지원

하반기 4000명 이상 모집⋯31일까지 신청제대군인 신청연령 최대 만 42세로 확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신청 연령을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31일까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

2026-08-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