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작업반 논의 지난달 종료…고용부, 제도 설계 본격 착수

공공·연합·금융기관 개방형 도입 유지…참여 범위·인허가 요건 조율

노사정·관계부처·당정 협의 거쳐 발표 예정…“9월 초보다 늦어질 수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실무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들어갔다.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기금형 퇴직연금의 큰 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 유형의 참여 범위와 수탁법인 인허가 요건, 국민연금 참여 방식 등 세부 사안을 놓고 막판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실무작업반 논의를 토대로 제도 설계안을 마련하고 노·사·정과 관계부처,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기는 다음달 초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당정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 따라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세부 제도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실무작업반은 3월 발족한 이후 지난달 24일 종료했다. 실무작업반에는 고용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실무작업반에서는 공공기관 개방형, 연합형, 금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제도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은 이번에 신규 도입되는 제도다.

정부는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세 가지 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다만 각 기금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수탁법인이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 등 세부 사항에서는 추가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개방형, 수탁법인 누가 허가하나…고용부가 ‘키’

금융기관 개방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수탁법인의 요건과 책임 범위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과 달리 별도의 수탁법인이 근로자의 퇴직자산을 관리하는 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수탁법인의 진입 요건과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하다.

금융기관 개방형 수탁법인의 인허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허가 단계에서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수탁법인의 적격성 등을 검토·심의하되, 최종적인 인허가는 고용부가 맡는 방식이다.

수탁법인의 책임 범위도 주요 화두다.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자산운용 업무의 위탁 범위와 경영진의 겸업 범위, 수탁법인의 불법 행위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배상하기 위한 장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자산운용 과정에서 주가 하락 등으로 발생한 투자 손실과 수탁자의 불법·부당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구분하고, 불법·부당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배상을 몇 퍼센트 할 것인지도 아직 공개를 안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참여는 ‘미결’…OCIO로 참여 주목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또 다른 쟁점인 국민연금 참여 방식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완벽하게 조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OCIO(외부위탁운용관리)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와 방식은 제도 설계 과정의 주요 화두다. 국민연금이 기금형 사업자로 직접 참여할지, OCIO 방식으로 다른 기금의 운용을 지원할지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사정 공동선언에 담긴 기금형 퇴직연금의 주요 내용은 △계약형 공존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 △중퇴기금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 등 공공기관 개방형 활성화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기금활용 금지 △수탁자 책임 등 수급권 보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