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민주당 의원 복지부 제출 자료

다제약물관리·방문재활 등 6개 서비스 공급 규모·충족률 미산출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에서 다제약물관리와 방문재활 등 확대가 필요한 6개 서비스의 수요는 추정했지만, 공급 규모와 충족률은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기초자료인 만큼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의 공급 현황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표된 첫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다제약물관리·치매관리주치의·교통약자 이동지원·중간집·돌봄지원주택·방문재활 등 6개 서비스는 공급 규모와 충족률이 산출되지 않았다.

서비스별 추정 수요는 다제약물관리 29만2959명, 치매관리주치의 25만189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14만822명, 중간집 12만6446명, 돌봄지원주택 6만8086명, 방문재활 4만4697명이다. 복지부 측은 “일부 서비스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실태조사에 활용할 전국 단위 공급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의 실적도 이번 조사 공급 현황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제약물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9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6월 기준 등록 환자는 7044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역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신규 신청자 가운데 서비스 연계가 이뤄진 비율은 73.8%로 나타났다. 올해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규 신청자 9만3139명 중 6만8715명이 서비스에 연계됐다. 진행 중인 사례를 포함한 미연계자는 2만2265명으로 23.9%, 비해당자는 2159명으로 2.3%였다. 미연계 인원에는 절차가 진행 중인 신청자도 포함돼 전체를 서비스 공급 부족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서 의원은 “첫 실태조사의 의미는 있지만, 확대가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 규모를 모르면 무엇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시군구는 11월,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기존 사업의 공급 현황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