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초연금 수급자 1만여 건 ‘부적합’…10건 중 7건은 사실혼·사실이혼”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자 가운데 1만1500여 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행된 정기·수시 확인조사는 총 16만3042건이며, 이 가운데 1만1594건(7.1%)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건수를 연도별
- 2025-10-24 22:35
-
- “추정 치매환자 91만명인데…배회감지기 보급 누적 건수 1만여건 불과”
- 서미화 의원, 복지부 자료 제출받아…“추정 치매환자 5년 만에 22% 증가” “치매안심센터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1만여건에 그쳐” 추정 치매환자가 9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건수가 1만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 2025-10-24 11:00
-
- 국민연금 사각지대 1000만명 육박…정부 지원책 ‘이목’
-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10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에 놓인 국민은 광의의 범위로 998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의 사각지대는 실직·
- 2025-10-24 10:31
-
- “나이 들어도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깎이는 연금”
-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이어가는 노인들이 오히려 연금을 덜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13만7061명의 고령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2429억 원의 노령연금을 감액당했다. 일할수록 오히려 연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노년층의 근로 의
- 2025-10-19 10:24
-
- 국민연금 잘못 지급 후 징수 못 한 금액 128억…분할연금 사유 가장 많아
-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약 6년간 잘못 지급한 이후에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을 통해 받은 최근 과오지급금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금액은 1005억2400만 원(10만7449건)으로 이 가운데 127억5700만 원(4669건)은
- 2025-10-16 10:03
-
- ‘154조 치매머니’ 국정감사 화두…내년 예정 ‘치매공공신탁 시범사업’ 우려 나와
- ‘154조 치매머니(고령 치매환자 자산)’가 국정감사 화두로 떠오르면서 내년에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치매 공공신탁 시범 사업’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후견 청구는 총 307건으로 이 중에 92건이 재청구, 2건이
- 2025-10-15 23:57
-
- “비대면 진료, 의료사각지대 노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 비대면 진료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대면 진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 또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최보
- 2025-10-15 15:34
-
- 정은경 장관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대상·금액 확대 검토”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자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들이 278만
- 2025-10-15 13:31
-
- "115세도 일한다" 노인일자리 대기자 22만명 넘어
-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22만 명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노인일자리 대기자는 22만854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에 12만5712명에서 10만여 명 증가한 수치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연령도 많아졌
- 2025-10-15 13:30
-
- 정은경 장관 “생계형 고령 범죄 방지 대책 필요”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형 고령 범죄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범부처적인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생계형 고령 범죄를 방지하는 대책의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1세
- 2025-10-14 22:09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