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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년만에 인구전략기본법 ‘개편’

국회 복지위,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역별 인구 불균형·가구형태 다양화·인구 국가 간 이동 내용 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개편, 규모 40명으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응

2026-05-02 06:00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李 대통령도 “‘하후상박’ 어떤가”

복지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편 의지 밝혀 ‘이재명 정부 123 국정과제’에서 제도 단계적 축소 이미 밝힌 바 있어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2026-03-16 11:31
“대상포진 선별적 예방접종비 15배나 차이…왜?”

대상포진의 선별적 예방 접종비용이 지역별로 1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회 대상포진 진료 지원 금액이 가장 낮은 곳은 경상북도 구미시로 65세 이상

2025-10-14 10:34
“독감에 걸린 65세 이상 고령자 3명 중 1명 폐렴"…고용량 백신 도입 필요

대한노인회, 국회 복지위 소속 서영석 의원에 ‘노인건강 3대 과제’ 의견서 제출 고령층이 독감에 취약한 만큼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노인회와 함께 ‘2025년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노인건강 주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노인건강 3대 과제를 함께

2025-09-22 15:15
100세 이상 인구, 전국 7000명 돌파… 장수마을 1위는 전남 고흥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국내의 100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섰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장수마을은 전남 고흥군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통계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100세 이상 인구 현황’을

2024-10-16 11:02
시니어 건강관리에 AI 바람… 정보 보호는 ‘숙제’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기반으로 전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헬스케어 4.0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진료가 도입되었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전 세계 시장은 2026년 약 826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우려

2024-06-05 07:56
‘돈이 보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다단계 피라미드에 불과하다.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주지만 가입자가 줄면 파산하는 것과 같다.” 그레고리 맨키프 하버드대 경영대학 교수가 국민연금을 두고 한 말이다. 향후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 머지않아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는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연금 고갈론’ 외에도 쥐꼬리만 한 연금이 나온다 해서

2017-12-04 10:07
[브만사] 多 해봤다! 전현희(全賢姬·51)

누구나 해보고 싶은 어렸을 적 장래희망을 다 해보고 있다.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을 거쳐 최근에는 한국줄넘기총연맹 총재로 변신한 전현희씨. 그녀는 다양한 직함이나 명함에서 나오는 딱딱한 자세보다 소신 있게 길을 걷고 싶다는 소박한 웃음으로 본인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글 박근빈 기자 ray@etoday.co.kr 사진 이태인 기자 teinny@etoda

2015-07-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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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전남광주 북구의회 경제복지위, 파크골프장 운영현황 점검

조례안 심사 앞두고 연제동 현장방문집중호우 피해 이후 시설 관리·이용 여건 살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난 17일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관련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북구 연제동 북구파크골프장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과 이용 여건 등을 살폈다. 이번 현장 활동은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된 파

2026-09-21 07:16
방문기관은 미정, 행선지는 제주…경기도의회 복지위 1500만원 현장정책회의

경기도가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도의회가 이를 심사하는 가운데 일부 상임위원회가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제주에서 받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서에는 행선지와 예산이 적혔지만 방문기관은 빠졌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의 출장비는 별도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10월 19

2026-09-15 13:00
경기도의료원 110억 인건비 미편성…300명 넉달만에 다시 도청 앞

경기도의 재정긴축이 공공병원 노동자의 월급 문제로 번졌다. 8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경기도청 앞.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동자 300여 명(노조 추산)이 모여 섰다. 손에는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해결하라'는 팻말이 들렸다. 같은 노조가 5월 1일 같은 자리에서 노사합의 불승인을 규탄한 지 넉 달 만이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보건의료산

2026-09-08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