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시설 ‘적정규모’ 기준 필요"-브라보마이라이프

보사연, 시설 수 확충됐지만 질적 성장 '미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요양시설 숫자가 많아졌지만 질적 수준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적정규모’ 기준 정립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장기요양연구센터장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비해 요양시설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시설 간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상호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입소자확보 및 요양보호사 종사자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졌다는 것.

전반적으로 소규모시설이 상대적으로 중·대규모시설보다 평가점수가 낮아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시설환경의 차이뿐만 아니라 배치종사자의 특성차이에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도 소규모시설은 중·대규모시설보다 배치돼야 할 직원이 적고, 단독건물보다는 여러 업종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공동건물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선우덕 센터장은 “지역별 시설필요량을 기준으로 하여 개설허가를 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하고 양질의 서비스 확보가 가능한 적정규모이상의 시설모형을 개발하여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박근빈 기자ray@etoday.co.kr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 #보건사회연구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더 궁금해요0

관련 기사

휘어 보일 때 방치하면 실명 위험… 3대 노인성 안질환, 황반변성

황반변성은 백내장, 녹내장과 함께 3대 노인성 안질환으로 꼽힌다. 녹내장, 당뇨망막병증과 함께 3대 실명 질환으로도 거론된다. 즉 나이가 들면 발병하기 쉬운 질환인데, 결국 실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황반은 우리 눈에서 카메라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노폐물이 쌓여 시력 장애가 생기는 것을 황반변성이라고 한다. 황반변성에 대한 궁금증을 김주연 세란병원 안과센터장과 함께 풀어봤다. 대한안과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황반변성으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2019년 20만 471명에서 2023년
무릎관절염 한의 약침 치료, 유의미한 증상 개선 나타나

일차성 무릎관절염 환자들이 침·약침 치료 등 한의 통합치료를 받은 이후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무릎관절염은 만성적인 통증과 기능 장애를 유발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대표적 질환이다. 특히 ‘일차성(원발성) 무릎관절염’은 관절·연골을 손상시키는 외상, 질병, 기형 등의 특별한 선행 원인 없이 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무릎 질환이며, 연골이 닳거나 손상돼 관절의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과 통증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걷거나 움직일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며, 움직임이 제한 되는 등 일상에 상당한
가을 산행 시 삐끗한 발목, ‘발목관절염’ 불러

1년 중 하늘이 가장 청명하고 야외 활동하기 적합한 10월에 들어섰다. 이맘때쯤이면 단풍 구경하러 산으로 향하는 행렬이 줄을 잇곤 한다. 실제 국립공원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서 국립공원을 다녀간 10월 등산객은 781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중 가장 많은 규모로, 월평균 471만 명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다만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등산 사고를 조사해 발표했다. 해당 기간 중 10월에 발생
고령자에게 치명적… 뼛속 구멍 생기는 ‘골다공증’ 예방법은?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강도가 약해져 골절에 취약해지는 질환이다.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골절과 같은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한 쉽게 알아채기 어렵다. 대부분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척추 골절로 키가 줄어들거나 허리가 휘어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127만6222명으로 2019년 107만9548명 대비 18.2% 늘었다. 2023년 기준 성별로는 여성 비율이 94.3%에 이른다. 여성은 완경(폐경)을 전후로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단풍놀이 이후 이유 없는 고열 시달린다면, 쯔쯔가무시증 의심해봐야

산행을 다녀온 후 고열로 고생한다면?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급성 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등산이나 추석 성묘 등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흔하다. 중장년의 발병률이 높은데,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궁금증을 서진웅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풀어봤다. 농촌진흥청·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76.2%는 가을철인 9~11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진드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사람들의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