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시설 ‘적정규모’ 기준 필요"

보사연, 시설 수 확충됐지만 질적 성장 '미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요양시설 숫자가 많아졌지만 질적 수준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적정규모’ 기준 정립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장기요양연구센터장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비해 요양시설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시설 간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상호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입소자확보 및 요양보호사 종사자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졌다는 것.

전반적으로 소규모시설이 상대적으로 중·대규모시설보다 평가점수가 낮아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시설환경의 차이뿐만 아니라 배치종사자의 특성차이에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도 소규모시설은 중·대규모시설보다 배치돼야 할 직원이 적고, 단독건물보다는 여러 업종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공동건물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선우덕 센터장은 “지역별 시설필요량을 기준으로 하여 개설허가를 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하고 양질의 서비스 확보가 가능한 적정규모이상의 시설모형을 개발하여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박근빈 기자ray@etoday.co.kr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 #보건사회연구원

박근빈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더 궁금해요0

최신 뉴스

치매, 한번 웃어보세요

치매로 인한 변화를 느껴도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가 그런 이들을 위해 ‘치매 케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사랑과 보살핌 속에 보내야 할 어린 시절 어머니가 곁에 없어서 얼마나 슬프고 고단했을까요. 그런 상처를 딛고 ‘엄마의 엄마’가 돼 돌보고 있으니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게다가 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 해결책을 찾고 싶은 것이겠지요. 사실 치매로 아픈 분과 잘 소통하려면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노인진료센터를 가다②] "병원 전전하지 마세요" 보라매병원

오범조 노인진료센터센터장· 서민정 교수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노인진료센터는 고령자가 여러 진료과를 전전하지 않아도 한 번의 방문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차분히 점검받을 수 있는 곳이다. 기존 외래 진료가 짧은 시간에 한 가지 질환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노인진료센터는 신규 환자 기준 한 명당 평균 40분을 들여 충분한 상담과 진료를 진행한다. 검사와 상담도 한 공간에서 진행해 병원 내 이동 부담을 줄였다. 약물 오남용을 줄이는 다약제 시스템 어르신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와 높은 만족도는 ‘약’이다. 서민정 보라매병원 노인진료센터(가
호흡기 치료보다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 이유

봄기운이 무르익는 5월이다. 한의학에서는 봄을 기운이 움트는 ‘생(生)의 계절’로 보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행락객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고 있는 이들은 봄철이 마냥 달갑지 않다. 봄철에는 대기 중 꽃가루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증상이 악화되기 쉽기 때문이다. 국제 학술지 ‘알레르기, 천식 & 면역 연구(Allergy, Asthma & Immuno -logy Research)’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소나무·참나무·자작나무·오리나무 등 주요 나무의 꽃가루 농도가 3~5월에 가장 높게
가정의달, 선물보다 중요한 건 건강

5월은 ‘챙김’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이어지며 마음을 표현할 기회는 많아지지만, 정작 그 대상의 몸 상태를 들여다보는 일은 뒤로 밀리기 쉽다. 선물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건강이다. 아이의 성장, 부모의 갱년기, 교사의 하체 피로는 일상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다 어느 순간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 시기를 계기로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아이의 키, 단순한 ‘속도’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날을 전후로 또래와 비교하며 아이의 키를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하지만 성장 부진은 단순히 “덜 큰 것 같다”는 체감의
돈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치매로 인한 변화를 느껴도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가 그런 이들을 위해 ‘치매 케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요즘은 ‘치매 머니’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치매로 아픈 분의 돈 관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어머니의 인지능력이 걱정스러우니 돈을 주고받는 활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 기억력이 흐려지고 불안한 상황인데, 가족들이 평생 모은 내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