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시설 수 확충됐지만 질적 성장 '미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요양시설 숫자가 많아졌지만 질적 수준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적정규모’ 기준 정립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장기요양연구센터장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비해 요양시설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시설 간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상호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입소자확보 및 요양보호사 종사자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졌다는 것.
전반적으로 소규모시설이 상대적으로 중·대규모시설보다 평가점수가 낮아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시설환경의 차이뿐만 아니라 배치종사자의 특성차이에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도 소규모시설은 중·대규모시설보다 배치돼야 할 직원이 적고, 단독건물보다는 여러 업종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공동건물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선우덕 센터장은 “지역별 시설필요량을 기준으로 하여 개설허가를 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하고 양질의 서비스 확보가 가능한 적정규모이상의 시설모형을 개발하여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관련 뉴스
-
- 가을철 감기, 폐질환일 수도…기관지확장증
-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철, 거리에는 콜록거리며 기침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다. 대개는 단순 감기나 계절성 알레르기쯤으로 여기기 쉽지만, 그 뒤에 더 깊은 호흡기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관지확장증’이다. 특히 고령층이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잘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관지확장증에 관한 궁금증을 최하영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풀어봤다. 기관지확장증은 기관지의 내경이 비가역적으로 늘어나 기도 분비물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는 만성 폐질환을 말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
- 천고마비의 계절, 소화불량 다스리는 방법
-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 돌아왔다. 천고마비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으로 맑은 하늘과 풍요로운 가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다. 해당 시기는 ‘말이 살찌는 시기’라는 말처럼 본격적인 수확철에 접어들면서 먹거리가 풍성한 계절로도 꼽힌다. 가을철에는 밥상이 풍요로워지면서 식욕이 왕성해지기도 한다. 또한 신체적 이유로도 가을철 식욕이 올라온다. 기온이 내려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은 평소보다 에너지 소비를 늘린다. 불안·초조감 등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은 햇빛을 많이 쬐지 못하면 감소하는데, 가을철 일조량이 줄
-
- 치매를 늦추는 힘, 약 아닌 밥상에 있다
-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12월까지 치매 관련 기사를 연재합니다. 치매 환자에게 식단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치매 환자는 흔히 편식, 과식, 불규칙한 식사를 반복한다. 이러한 식습관은 결국 영양 불균형을 가져와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하고, 근력 약화와 탈수, 우울감까지 동반한다. 반대로 균형 잡힌 식습관은 뇌와 몸의 건강을 지키고,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힘이 있다. 우리 사회는 치매를 단순히 약물로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
- 치매를 예방하는 기술 '손안의 앱, 곁에 있는 로봇'
-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12월까지 치매 관련 기사를 연재합니다. 치매는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불가피한 질병이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 관리와 꾸준한 뇌 자극 활동, 운동, 사회적 교류, 충분한 수면, 만성질환 관리가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활동을 돕는 돌봄 로봇과 디지털 앱이 등장해 ‘예방 중심 돌봄’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중장년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치매 예방 도구는 스마트폰이다. 최근 치매 케어 앱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18억 달러(
-
- 치매 초기 꼭 해야 할 3가지
- 치매로 인한 변화를 깨닫는다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 합니다.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가 ‘치매 케어’에 관한 궁금증에 답합니다. Q 어머니가 올해 75세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저희 남매를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리 잡은 뒤에는 장사를 접고 손주들을 돌보셨고, 손주들이 자라자 교회에서 권사로 봉사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기검진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