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 브라보마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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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소득 32→35% 단계적 확대 추진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주거급여 선정기준 50%로 상향·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논의 복지부, 의견 수렴 거쳐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예정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서울

2026-10-28 16:41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 집중…기초생활보장 연계 필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면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재정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수급자를 가리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노인 수와 필요한 예산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홍우형 한국재정학회 연구자가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2018~2024년 가

2026-10-21 15:21
“‘통돌(통합돌봄) 현수엽’으로 불러주세요”

공도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집국장 대담 전담 인력 5632명 배치, ‘통합돌봄 전도사’ 500명 양성 농어촌 돌봄 공백 해소 위해 내년 국공립 돌봄센터 30곳 추진 “기초연금 ‘하후’부터 강화, 사회적 논의 거쳐 개편해야” ‘고령 돌봄’의 현실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아이 돌봄’과는 다르다. ‘부모를 돌볼

2026-10-09 06:00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 10월부터 소득·재산 확인조사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 정부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2026-09-23 12:00
내년 기초연금 ‘하후’ 첫발…노인빈곤율 20%대로 낮출까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 방식의 차등 지급을 도입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달리해 노인빈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유지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소득 하위

2026-09-22 15:19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
내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바뀐다, 기초연금 새 기준 될까

복지부,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논의…“이달 말까지 확정” 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반영 등 기초연금 선정 기준 개편안 논의 중 정부가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향후 개편 방향

2026-07-20 17:54
정부, 기준 중위소득 논의 시작…내달 중 새 산정방식 결정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산정 방식을 확정한 뒤 다음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

2026-06-29 23:00
[카드뉴스] "65세 이상이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총정리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기 요금 부담을 걱정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특히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시니어에게 냉방비와 난방비는 계절마다 체감되는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진행한다.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받을 수

2026-06-29 06:00
“기초연금, 70% 보편적 지원→현세대 저소득 노인에 집중해야”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초연금 개편 방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 “기초연금 ‘연금·부조’ 성격 혼재…국민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과 역할 재정립 필요” 현행 기초연금이 ‘최저소득보장’ 체계로 전환할 경우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준보편적 제도에서 저소득 노인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최옥금 국민연금

2026-06-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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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내년부터 공무원 ‘직권신청’ 확대

복지부, 복지급여 4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9일까지 의견 수렴위기가구 직권신청 확대⋯아동수당ㆍ부모급여 신청 절차 개선장애인연금 신청 간주제 도입⋯내년 1월 21일 시행 정부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체계를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먼저 찾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위기가구

2026-10-29 12: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35% 단계적 상향 추진

정부, 2027~2029년 종합계획안에 급여별 16개 과제 제시주거급여 기준 50%로 상향 검토⋯의료ㆍ교육ㆍ자활 지원 강화비수급 빈곤층 최대 99만명 추산⋯11월 최종안 심의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급여는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연계하는 건강보장

2026-10-28 14:00
지방세 체납자 136만명 실태조사…414억원 징수·787명 복지 연계

납부한 체납자 33만명…징수액, 인건비의 약 4배분할납부 2만340명·정리보류 2만2526명…실태조사원 2029명 채용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체납자 136만명을 조사해 414억원을 징수하고, 생계가 어려운 주민 787명을 복지·주거·일자리 서비스와 연계했다. 체납액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자가 처한 사정을 살펴 지원으로 연결하는 맞춤형 체납 관리가

2026-10-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