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책 - 브라보마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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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자고 만든 돌봄, 분절돼 있다” 복지부 칸막이 체계 지적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기존 돌봄제도의 분절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건복지부 내부의 조정 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보영 영남대 교수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통합돌봄이 추진된다면 통합은커녕 시간이 지나도 분절된 제도로 남게 될 가능성

2026-10-09 00:58
“노인도 삶의 결정권 가진 시민”… ‘노인지사’ 출범

어디서 누구와 살지, 어떤 돌봄을 받을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는 이어져야 한다. 노인을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온 정책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펼쳐졌다. ‘노인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약칭 ‘노인지사’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2026-10-08 07:00
금융상담부터 드론 감시까지, 노인일자리 새 직무 8개 선정

복지부, 2026년 노인적합형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선정 정책금융 안심동행단, 금융권 퇴직자 등 전문성 활용 금융 분야에서 일했던 시니어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을 돕고, 드론에 익숙한 시니어가 공항 주변의 불법 드론을 감시하는 새로운 노인일자리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니어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2026년 노인적합형 노인일자리 신

2026-09-22 12:00
노인 정책 만들기 전 ‘어르신에게 미칠 영향’ 먼저 평가한다

복지부,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 연내 시행 중앙부처·지자체, 노인 대상 정책 신설·변경 시 영향평가 해당 정책 수립·시행 시 영향평가 결과 반영 권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5

2026-09-15 11:06
임종부터 수목장까지 장례의 변화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 누구에게나 닥칠 일이지만, 가능한 한 미루고 싶은 주제다. 장례는 더 어렵다. 가족의 장례를 치러본 사람은 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병원과 장례식장, 화장장과 장지를 오가며 누구에게 연락할지, 무엇을 선택할지, 비용은 얼마인지 묻는 사이 장례는 끝나 있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며 이 익숙한 순서도 조금

2026-09-13 06:00
내년 노인정책 예산 31.8조, 9.5% 증액…기초연금·치매공공신탁 지원 확대

1일 국무회의서 2027년 복지부 예산안 148조7697억 의결 치매관리 1972억 편성…재산관리 전담인력 29→61명 노인일자리 118만개·독거노인 안전장비 31.7만개로 확대 초고령·의료취약지역 통합돌봄 지원 최대 1.5배 가산 정부가 내년에 노인 정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으로 시행하고, 치매환자의 재산관리

2026-09-04 06:00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강화, 안전전담인력 613명 첫 배치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담인력 배치한다. 또한 수행기관 대상 안전관리 지원과 사업안전등급제 도입을 통해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인력 613명을 수행기관과 지방정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여자 안전교육,

2026-08-05 12:00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요양보호사 병원동행 서비스 시행

복지부, 지난달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시행 통합재가기관 장기요양 수급자·협약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대상 이동 보조·병원 내 수속 등 진료 과정 돌봄 및 약 수령 등 지원 정부가 병원 이동부터 진료, 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6-08-03 14:43
“시니어가 골목상권 디지털 해결사로” 시니어 새 일자리 아이템 선정

보건복지부, ‘시니어 로컬상권 디지털 서포터즈’ 대상 선정 어르신이 전통시장·골목상권 점포 정보 직접 조사·최신화 소상공인 디지털 접근성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2027년 시범사업 추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아이템이 등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

2026-07-15 11:00
[현장에서]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재가임종, 현실 될까”

의료계·돌봄 현장 “죽음보다 돌봄 시스템 먼저 갖춰야” 복지부 “이르면 내년 재가임종 지원모델 시범사업 추진” 병원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을 맞는 ‘재가임종’.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재가임종 지

2026-07-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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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인사]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국립나주병원장 시영화 ◇부이사관(3급) 승진 △인사과장 박민정 △국제협력담당관 심은혜 △기초의료보장과장 강준 △국민연금정책과장 전명숙 △사회보장총괄과장 김승일 △사회보장조정과장 신지명 △노인정책과장 조귀훈 △통합돌봄정책과장 정혜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 주철 △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 이영재 △정신건강정책과장 우경미 ◇과장급 전보 △지역

2026-09-10 09:47
국민연금이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첫 계약자' 탄생

국민연금공단이 신탁계약에 따라 치매 노인의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첫 계약자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4월 22일 이후 4건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이달 3

2026-07-07 12:00
갈취·학대 막는다⋯치매환자 재산 '국민연금'이 관리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우려가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제공된다.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2026-04-2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