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 브라보마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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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신탁 제도 손질,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긴다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2026-06-30 12:00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고령 경영자의 ‘치매 오너 리스크’, 제2의 치매머니 되나?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최근 회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호랑이 회장’으로 불리며 회사를 이끌어 온 대표이사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 이미 사라진 창업 초기 사업 모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거나, 결재까지 마친 업무를 기억하지 못한 듯 번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2026-06-16 07:00
돈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치매로 인한 변화를 느껴도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가 그런 이들을 위해 ‘치매 케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요즘은 ‘치매 머니’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치매로 아픈 분의 돈 관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어머

2026-04-20 06:00
“돌봄 인력 부족, 경험 많은 중장년으로 일자리 채워야”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와 케어링이 손잡고 중장년층과 시니어를 위한 돌봄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장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돌봄 현장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두 단체는 지난 31일 이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조한종 서울시5

2026-04-01 10:06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2026-03-18 06:00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②] 주택연금 치매 대응 이미 존재 ‘차별성 관건’

주택연금 자체 치매 대응 방안 존재 치매재산관리서비스·주택연금 성년후견 ‘역할 경계’ 명확히해야 정부가 공공신탁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연금 자체적으로도 치매 가입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도 간 차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

2026-03-18 06:00
“죽음 준비로 노년 낭비하지 말아야” 日 저널리스트의 일침

“노년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후’를 전제로 합니다. 죽음 이후, 정리 이후, 남겨진 사람 이후 말이지요. 그런데 정작 묻지 않습니다.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인터뷰를 위해 메일을 여러 차례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이카와 히로유키(相川浩之)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그는 일본경제신문 기자로 30여 년을 일했고, 퇴직 후에는 독립 출판사 ‘저

2026-02-04 07:00
급성뇌졸증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자녀가 보험금 청구할 수 있을까?

금감원, 14일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보험사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용하면 청구할 수 있어 급성뇌졸증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해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회사의 대리인 지정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금감원은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2026-01-14 11:01
“노년은 죽음 준비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생”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후기고령기에 진입한 일본에서 노년의 삶을 다룬 신간이 출간됐다. 출판사 ‘저널리스트의 혼’이 발간한 신간, ‘초고령사회의 전문가 12인에게 들은 노인과 마주하는 삶’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일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노화와 죽음이 공론화되지 않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출발한 책이다. 부모 부양, 정년, 종활

2026-01-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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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금감원 “ㅁ·ㅂ 등 일부 발음 안 되면 언어장해…보험금 지급해야”

#. A씨는 뇌질환으로 발달지연 진단을 받은 자녀에게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를 장기간 시행했다. 이후 말하는 기능과 관련한 영구장해 진단을 받자, A씨는 자녀가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어음 내 전체 자음 발음이 불가능해야 장해로 인정할 수 있고, 일부 자음 발음이 가능하며 치료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영구

2026-01-14 06:00
하나은행, 상속·증여 포럼 개최…고령사회 맞춤 해법 제시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상속증여포럼 : 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금융권 최초로 신설한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공개 프로그램으로,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시니어 고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 간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전략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2025-09-30 16:00
롯데장학재단·법률구조공단, 5000만원 투입 ‘채무상속 청소년 법률지원’

롯데장학재단은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모의 사망이나 부재로 인해 법적 절차를 몰라 채무를 떠안는 위기 상황의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24세 이

2025-07-25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