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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넘어 ‘노후소득’으로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바꾸면 노후가 더 든든해질까.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제도 밖 노동자를 포괄하고, 적립금을 은퇴 후 연금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기금형 도입 방향과 공공 운용기관의 역할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

2026-10-01 17:16
돌봄 사각지대 강원도, 농산어촌형 통합돌봄 해법 찾아

강원특별자치도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우상호 도지사와 면담하고 지역 통합돌봄을 위한 재정 확보와 의료·돌봄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공동행동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첫 번째 자리다.

2026-09-22 08:33
“무임수송 손실 7754억 원” 도시철도 노사, 국비 지원 촉구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당기순손실의 52.1% 노인·장애인 교통복지 비용 지자체·운영기관이 부담 “국가도 책임 나눠야” 노후시설·전동차 교체에 연간 1조 원대 필요, 삭감된 안전 예산 재확보 건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3자 비용 분담 구조’로 전환해

2026-09-15 00:55
‘초고령사회’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2026-09-10 11:01
[현장에서] 아픈 뒤 병원 찾는 농어촌, 예방이 1순위

농어촌 의료 접근성은 병원 수나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까지 갈 이동 수단이 부족하고 진료받은 뒤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 안내받기 어렵다. 의료와 돌봄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치료 이후의 생활은 다시 환자와 가족의 몫이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주민의 삶을 이해하는 일차 의료 체계와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돌봄 망을 구축

2026-09-08 16:48
고령화·저출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 출범 초읽기

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

2026-09-08 13:11
“살던 집에서 돌봄받도록” 주택개조 지원체계 제안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택개조를 통합돌봄의 주요 서비스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맞춤형 시공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택개조정책의 추진방향’ 토론회에서는 주택개조 지원

2026-09-03 21:55
“친절하지만 무능한 노인” AI가 재생산하는 연령주의

안부 확인부터 건강 점검까지 인공지능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노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누가 기술 도입을 결정하는지,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당사자가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셈노인인권

2026-09-03 07:00
한국선배시민협회 서울지부 출범… “돌봄 대상 아닌 시민으로”

사단법인 한국선배시민협회 서울특별시지부가 공식 출범했다. 고령자를 돌봄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바라보는 ‘선배시민’의 가치를 서울 지역에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선배시민협회 서울지부는 29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 열린관에서 설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유해숙 한국선배시민협회장과 김복동 전 종로구 의원, 협회 관계자

2026-08-31 09:49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2026-08-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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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종합] 최승호 “파업 전제 교섭 아냐”…삼성 노조 성과급·운영 논란 국감서 공방

직책수당·장인업체 물품계약 의혹 질의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발언도 쟁점“성숙한 노사관계 만들도록 노력”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성과급 합의와 초기업노동조합 내부 운영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됐다. 파업 예고와 성과급 합의의 적정성, 노조 물품계약 의혹,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발언 등이 쟁점이 됐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

2026-10-06 17:34
최승호 “파업 전제 교섭 아냐…근로조건 변동은 논의 필요”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와 성과급 교섭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노조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반도체 투자가 국가경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노조가 경영 판단과 근로조건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상대

2026-10-06 17:28
최승호 “노조 내부 기준·절차 마련”…장인업체 계약 의혹엔 “수사 중”

직책수당·조끼 계약·카드 포인트 질의최승호 “수사 중인 사안”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상대로 직책수당과 물품 계약,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6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에게 노조 전임자 급여와 직책수당, 물품 계약 의혹 등을 질의했다. 정 의원

2026-10-06 17:12

넥스블록

유럽 MiCA 시행 3개월, 등록 은행 수 2배↑∙∙∙은행권, 영향력 확대

지난 7월 EU MiCA 시행, 등록 CASP 4곳 중 1곳이 ‘전통은행’비은행권, 가상자산 시장 내 절대적 규모에도 전통 은행권 빠른 속도로 증가 EU 주요국 은행, ‘키발리스’ 출범으로 유로 스테이블코인 출시 계획 “국경 넘어 원활한 거래 위해 계속해서 지원할 것” 지난 7월 EU의 MiCA 시행을 계기로 유럽 은행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빠르게

2026-09-24 06:00
美 SEC, 5년간 토큰화 주식 거래 유예 조치∙∙∙핵심은 ‘혁신면제’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확보 지연∙∙∙의회→규제기관으로 무게중심 이동“혁신면제, 디지털자산+전통 금융시장 중요한 발걸음” 클래리티법 표결 부결로 ‘실망’ 분위기SEC∙CFTC 권한으로 규제정비 속도↑ 기대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이 표결 부결로 좌초됐다.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이 같은 결과에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증권거래위

2026-09-18 14:25
“운명의 날 D-1” 美 공화당, 클래리티법 최종 초안 공개

민주당 요구한 ‘윤리조항’ 포함∙∙∙“트럼프도 동의”은행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상 등 허용∙금지 명확한 범위 촉구 15일 표결 종결 가결 시 대체 수정안으로 제출 예정 클래리티법의 표결 종결을 앞두고 미국 상원 공화당이 새로운 클래리티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윤리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윤리조항에 동의했

2026-09-15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