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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복지 아닌 권리” 김은경 신복위원장,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밑그림 공개

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금융 접근권 보장 강조 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담은 ‘4대 기초금융’ 제안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속에서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

2026-06-12 09:51
이재명 정부 1주년, 노후정책 성적은?

보건복지부가 5월 31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주요성과’에 시니어 생활과 맞닿은 수치들이 담겼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노인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그냥드림 본사업 전환이 대표적이다. 이번 자료를 시니어 관점에서 보면 정책의 초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를 이어가게 하고, 은퇴 이후의 소득과 일을

2026-06-02 15:38
노령 사회보장 지출, 2065년에 GDP 대비 11.8%…정책영역 중 최대

김민석 국무총리, 12일 현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논의 및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 심의 사회보장 재정 GDP 대비 비중 2026년 16.2%→2065년 27.0%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령 분야 사회보장 지출이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고령인구 비중 확대와 연금 수급자 증가가 영

2026-05-13 03:39
여당 특위, 통합돌봄 점검 “안정적 재원·인력 양성 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계기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전달체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통합돌봄시대 개막,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

2026-03-28 08:20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李 대통령도 “‘하후상박’ 어떤가”

복지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편 의지 밝혀 ‘이재명 정부 123 국정과제’에서 제도 단계적 축소 이미 밝힌 바 있어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2026-03-16 11:31
정년연장 논의 시동 걸었지만…‘노사 실무 TF’ 일정 지연

與 정년연장특위, 1월 회의서 “2월부터 6개월간 논의” 2월 TF 출범 무산…이달 중 논의 재추진 여부 주목 논의 기간 고려 입법 시기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듯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가 추진 중인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출범할지 관심이

2026-03-04 13:23
간병비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장 추진…서미화 의원,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원환자 간병비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 배경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2026-02-06 10:20
통합돌봄 시행 두 달 전, 복지부 전문기관 20곳 지정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하 통합돌봄)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전문기관 20곳을 지정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4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루비홀에서 20개 통합돌봄 전문기관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기관별 통합돌봄 정책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행사를 열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2026-02-04 14:05
50세 이상이라면 ‘동네 주치의’ 생긴다…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 구축에 나선다. 국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질병 예방부터 만성질환 관리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주치의 중심의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2025-12-24 14:14
복지부,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인천시 점검 나서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2일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통합돌봄 사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인천시청을 방문해 하병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인천광역시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추

2025-12-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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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데스크 시각] ‘닥공’의 역설…“논쟁할 시간 없다”

청와대가 ‘닥공’을 외치기 시작했다. 공급 부족이 집값 불안을 키웠고, 이제는 더 이상 공급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정책의 전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닥공’은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래전부터 내세워온 화두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의 공급 확대 없

2026-06-26 06:00
한성숙 “AI 대전환으로 성장”…野 “집 팔아 면죄부”

한 후보자 “혁신 막는 규제 합리적 개선할 것…성과로 증명”국힘 “인청 이틀 남기고 다주택서 1주택으로…순발력 대단”민주 “평범한 직장인에서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 리더까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야당은 한 후보자 다주택자

2026-06-25 15:17
보유세 올리면 전월세만 뛴다?⋯보유세 부작용 논란 [집땅지성]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장을 좌우하는 더 결정적인 변수는 금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매매 시장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인만 소장은 24

2026-06-25 14:38

넥스블록

'빗썸 오지급' 금감원, 이용자 보호 중심 가상자산 조사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2026년 업무 계획으로 국정과제 48번에 따라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행, 시장 질서 유지, 건전 경쟁 촉진 등 가상자산 시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로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

2026-02-09 15:03
업비트, 정치·산·학 전문가들과 ‘K-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논의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 속에서 ‘Next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 엔진으로 ‘K-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논의가 열렸다. 19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5’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부터 3회째 개최된 디콘은 ‘Next 대한민국

2025-11-19 16:41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연적…네카오, 결제시장 장악할 것” [스테이블코인 규제 줄다리기]

김병석 미래에셋운용 ETF본부 선임매니저“핀테크, 발행ㆍ보관ㆍ유통 주도적 역할 전망”“AI 자금난 해소…소버린ㆍ응용서비스 촉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시장을 지배하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통화 정책의 힘이 약해질 겁니다. 한국은행도 스테이블 코인에 부정적이었다가 동의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필연적이라고 생각

2025-07-22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