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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만 올려,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전월세를 많이 올리지 않으면 1년만 실거주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은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해 주는 방안이 담겼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대책 발표일인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만 적용된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전세금이 크게 차이 나는 ‘전세 이중가격’과 집주인이 실거주하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세입자들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최대 12∼15%로 2022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이는 보유세 부담 강화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10%를 적용하는데 내년에는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연간 돌려받는 금액은 최대 90만 원에서 112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해 이미 발표된 공급 계획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6만2000채에서 6만8000채로 늘어난다. 이미 발표된 물량보다 공급 규모를 다각적으로 확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완전히 꺾기 위한 계획이다. 정부가 전월세 보완 대책을 마련한 건 신규 계약 전세금이 급등하는 등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낮은 임대료로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들의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7월부터 전세금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갱신 계약이 대거 만료되는 내년을 대비해 우선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내후년부터 입주 물량이 늘어날 예정이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보완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모두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될뿐더러, 상생 임대인 혜택은 실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상생임대인 혜택은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등 대상이 까다로워 정책이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상생 임대인 혜택은 전체 임대인 대상이 아닌, 1가구 1주택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라며 “결국 보유주택 하나를 임대하고,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만 대상이라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12-22 08:21
공공임대주택의 변신, 시범사업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우리사회의 빠른 고령화로 노인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임대주택을 활용해 고령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8만 채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만 채는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고령자를 위해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 특화시설을 갖추고,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0~2000㎡ 규모로 설치한다. 2019년에 시작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은 이미 적잖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전남 장성에 위치한 ‘영천 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 150채의 영구임대주택이 들어섰다. 1080㎡ 규모의 복지시설에서는 경로식당, 노래 교실, 건강 강좌 등 다양한 고령자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자복지주택 외에도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025년까지 7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고령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해 건설된다. 이미 지어진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화 설계를 반영해 리모델링된다.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24시간 고령자 스마트 돌봄’ 시범사업을 착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 AI나 사물인터넷 등을 설치해 거동이 불편하고, 자칫 위급상황에 처하기 쉬운 고령자들을 24시간 밀착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시범사업이 진행된 광주 쌍촌 영구임대주택은 6가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응급관제, 응급벨 대응, 외출 시 위치 확인, 쌍방향 의사소통, 개인맞춤형 건강 관리, 일상생활 패턴 예측 및 대응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활동, 건강, 수면 등 개인별 생활패턴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기상황에 사전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증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와 함께 생활 중인 80대 A 어르신은 외출 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예정이다. 긴급 SOS(응급벨) 서비스를 통해 위기상황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돌봄 대상자 외출 시 동선이 파악되어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구축해, 앞으로 공급할 고령자복지주택과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도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흥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스마트돌봄 시범사업은 임대주택에 첨단기술을 덧입혀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더 나아가서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적된 일상생활 패턴에 대한 빅데이터를 평면 설계, 단지 배치, 시설개선 등에 적용하여 임대주택을 질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1-11-12 08:46
재건축조합이 리모델링에 주목하는 이유

아파트 시장에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다. 재건축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 부딪히자, 재건축 수요가 리모델링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노후 아파트에 사는 시니어라면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관련 정보가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의 원인을 짚어보고, 리모델링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리모델링’이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인테리어 시공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노후 아파트의 기능 향상을 위해 건축물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다. 이는 세대 내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조성한다. 다만 재건축과 달리 기존 내벽을 유지한 채 평면을 앞뒤로 늘려서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리는 방식이다. 실제로 리모델링 시장은 작년부터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8월 기준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마친 아파트는 전국 85개 단지, 6만4340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54개 단지, 4만551가구와 비교하면 8개월 만에 가구 수가 60%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비주택 리모델링은 꾸준히 수요가 있었는데, 주택의 경우 노후 아파트가 증가하고 재건축 규제로 인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vs 리모델링 1기 신도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장모델(67) 씨는 준공된 지 30년을 앞둔 노후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아파트가 오래되면서 녹물이 자꾸 나오고, 장마철에는 비가 새는 등 여러모로 불편하다. 30년이 넘으면 재건축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초과이익환수제, 기부채납 등과 같은 각종 규제 때문에 재건축이 망설여진다. 재건축과 비교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사업 속도가 빠른 리모델링이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럴까?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비교해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상대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율이 낮다. 재건축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부터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부터 가능해서 빨리 시작할 수 있다. ▲조합설립 ▲안전진단 ▲건축심의 ▲행위허가 ▲이주 및 착공 ▲입주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가 포함된 재건축에 비해 간소하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도 66.7%로 재건축(75%)보다 낮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재건축은 평균 10년 정도 소요되고 리모델링은 7년 정도 걸린다. 일반적으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문제로 인해 소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도 덜하다. 재건축은 안전진단에서 D나 E등급을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안전진단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통과하기 어려워졌다. 반면 리모델링은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은 B등급 이상을 충족하면 되고, 면적을 늘리는 수평·별동 증축은 C등급 이상이면 된다. 재건축과 달리 용적률 제한이 없고, 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이상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리모델링은 한계도 뚜렷하다. 안전의 문제로 내력벽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내부 구조 설계에 한계가 발생한다.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2베이에서 앞뒤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신축 아파트의 4베이 구조와 비교해서 선호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베이를 늘리면 채광이 잘 되고 전면 발코니 확장을 통해 실사용 면적을 늘릴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재건축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다. 수평 증축은 전용면적의 최대 30% 이내(85㎡ 미만 40%)로 늘릴 수 있다. 수직 증축은 15층 이상이면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세대 수는 최대 기존 가구 대비 15%까지 늘릴 수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증축 수와 가구 수 증가에 제한이 있기에 일반분양 물량이 적다. 이로 인해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은 부족하다. 다만 입지에 따라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Plus 주목해야 하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 성지아파트 송파동 성지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과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15층 2개 동 298가구 규모이며, 대부분의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수평 증축을 조건으로 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있는데, 현재 수직 증축으로 허가받은 곳은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둔촌 현대2차 지난해 10월 둔촌 현대2차는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고, 둔촌 현대3차도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리모델링 완성 후에는 1만2000여 가구가 들어설 둔촌주공의 북측에 위치해 초대형 규모 단지 인프라를 함께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솔마을 5단지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곳은 한솔마을 5단지가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도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최초 사례다. 원래는 수직 증축을 계획했으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수평 증축으로 바꿨다.

2021-10-08 08:45
시세 80% 20년 거주 서울 장기전세, 5년간 7만호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서울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재개한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주택 전세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한다. 장기 임대가 필요한 서울 거주 고령자, 노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에게는 희소식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을 2026년까지 5년간 총 7만 호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의 과거 재임 시절인 2007년 처음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무주택자를 위해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는 대책이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공급 규모는 2007년~2020년까지 공급한 물량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4년간 공급된 물량은 약 3만3000호였다.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신청받는 1900세대는 내년 3월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13단지, 동작 트인시아 등 137개 단지 583세대와 예비입주자 1317세대다. 서울시는 기존 입주자가 나간 후에야 새 입주자를 모집하던 관행을 깨고 예비입주자도 미리 신청받는다. 고덕강일, 마곡 등 29개 단지가 예비입주 대상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으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소득조건, 거주지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85㎡ 이하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 기간이 기준이다. 약 250세대는 노부모 부양,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된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오는 10월 14일, 당첨자는 내년 2월 15일에 발표된다. 입주는 내년 3월부터다.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최근 전세가가 급등해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내부 위원으로만 운영됐던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결정기구은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을 대거 위촉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개별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을 2년마다 심사해 전세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전세금 증감을 조정한다. 1900세대 입주자 청약 신청은 9월 15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내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고덕강일13단지, 동작트인시아 등 137개 단지의 입주자가 583세대이고 내년 말까지 고덕강일, 마곡 등 29개 단지에서 나올 예비입주자가 1317세대다. 자세한 신청일정, 청약자격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8-25 10:16
아파트 경비 월 4회 휴무ㆍ휴게시설 보장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 달에 4회 이상 쉴 수 있다.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침구와 비품이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도 보장받는다. 이 같은 조처를 하지 않으면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받지 않는 경비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다. 대표적인 직종이 경비원이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체 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비원들에게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게끔 했다. 또 경비원 근로계약서에 수면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하고, 경비원이 쉴 때는 내부 소등 후 외부에 알림판을 붙이도록 했다. 추가로 입주민들에게 경비원 휴게시간 안내를 의무화했다. 경비원들의 휴게 공간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에도 별도 수면시설·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휴게시설이 여름 20∼28℃, 겨울 18∼22℃의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야간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는 경우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용부 훈령인 이번 개정안은 법적 구속력이나 처벌 규정 등이 없다. 하지만 용역 업체나 아파트 관리 주체가 경비원을 고용하려면 정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번에 신설된 규정을 충족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경비원을 고용할 때는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일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정 등의 적용이 제외돼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 되기도 했다”면서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길 기대하며,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8 11:32
덕수궁 돌담길 옆 낭만 미술관

어제 내린 비로 씻긴 하늘이 말끔하다. 덕수궁 돌담길도 밝아 상큼하다. 돌담길 따라 늘어선 나무들을 흔드는 바람결엔 뜻밖에도 향기까지 묻어 있다. 이건 흡족한 기분의 반향일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을 찾아가는 길목에서 느껴지는 서울이 모처럼 유쾌하다. 고적한 정취까지야 아니지만 싱그러워 삼삼한 운치를 맛본다. 미술관은 돌담길 모퉁이에 있다. 기분 좋게 다가갈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한 미술관이다. 서울시립미술관 초입은 온통 초록이다. 크고 작은 수목들로 빼곡하다. 숨쉬기 좋은 작은 숲이며, 물먹은 소금자루처럼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홀가분해질 수 있는 소공원이다. 소음과 미세먼지와 풍문이 들끓는 서울 한복판에서 이만한 숲이라도 만날 수 있는 건 요행에 가깝다. 이 소공원은 조각 전시장으로 쓰인다. 작가들의 작품이 산재하다. 저기 숲에 불타오르는 것처럼 붉디붉은 꽃 한 송이 솟아 있다. 최정화의 설치 작품 ‘장미꽃 인생’이다. 그는 싸구려 물건의 대표인 플라스틱으로 작품을 만드는 데 이골이 났다. 이 ‘플라스틱 연금술사’는 플라스틱 조형물로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고 위계를 깬다. 불온한 물질문명에 딴죽을 걸며, ‘싸구려’로 표상되는 모든 낮고 만만한 것들의 꿈과 상상에 날개를 부여한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가 펼치는 미술운동의 전진기지다. 시의 거대한 지원을 돛으로 삼았을 이 미술관은 공립 기관이 속성처럼 지니기 쉬운 관료주의의 따분한 틀에서 벗어나 서울특별시민들을 위한 특별 문화 공간으로 부상하고자 하는가. 표방하기론 ‘서울을 보듬는 모선(母船) 미술관’이다. ‘현대미술을 매개로 활력과 매혹이 가득한 서울과 세계 도시를 연결하겠다’는 희망을 천명하고 있다. 이 미술관은 1988년 구 서울고등학교 건물을 고쳐 입주, 개관하면서 발동을 걸었다. 이후 초기 10여 년간은 난항이었다. 학예 인력은 물론 관장조차 없었다. 1999년에야 전문 관장 체제를 구축했으며, 2002년엔 현재의 위치인 구 대법원 자리로 이전, 건물을 새로 지어 재개관했다. 당시의 신축 상황이 흥미롭다. 일제강점기 때 경성재판소로 지어졌다가 광복 후 줄곧 대법원 청사로 쓰였던 원래의 건물은 근대 고딕 양식과 미국식 모던 빌딩 스타일을 절충한 건축으로 보존 가치를 평가받았다. 이 근대 건축의 전면 아치형 현관 부분만 그대로 놔두고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붙여 지은 게 지금의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이다. 웅장한 맛과 장식의 멋을 느낄 수 있는 현관 파사드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를 이루고 있다. 미술관 내부 중앙홀에 들어서자 크넓은 공간이 펼쳐져 시원하다. 유리로 만든 천장과 벽면의 창으로 자연광이 물살처럼 들이친다. 인위를 최대한 자제한 조명 기법을 구사했다. 빛은 자유롭게 들이쳐 벽면을 하얗게 표백하고, 빛이 침투하지 못한 공간엔 잔잔한 음영이 깔린다. 광폭의 층계와 직선의 교직으로 이루어진 난간의 간결한 구성도 인상적이다. 군더더기 다 털어내고 골자만 담아 기능성과 미를 동시에 돋우었다. 1층 전시실에선 현재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전이 열리고 있다.(8월 8일까지)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전시회다. 기후위기로 가속되는 생태 파괴의 진상과 인간의 무신경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기획전이다. 재미있다, ‘호민과 재환’전 2층과 3층에서는 ‘호민과 재환’전이 진행되고 있다.(8월 1일까지) 영화 ‘신과 함께’의 원작 웹툰 작가로 널리 알려진 주호민(40)과 그의 아버지 주재환(81) 화백이 펼치는 2인전이다. 그런데 이 전시회의 분위기가 후끈하다. 부자가 의기투합해 함께 작품을 들고 나온 것부터 이색적이지만, 두 사람의 작품이 뿜는 재미와 개성이 각별해서다. 특히 노화백 주재환의 그림이 인기 ‘짱’이다. 그의 그림은 쉽고 기발하며 번뜩인다. 위트와 유희, 심드렁함과 너스레로 별별 작품을 다 만들어냈다. 오잉? 이것도 그림인가? 관람객은 평소 보지 못한 작풍에 머리를 득득 긁으며 난처해하다가 아하! 찬탄한다. 주재환이 발신한 메시지가 유리창을 뚫고 날아온 돌멩이처럼 돌연하고도 신속하게 관람객의 심중으로 박혀들어 급기야 의표를 찔러서다. 그는 물구나무 선 세상을 물구나무 선 그림으로 뒤집는다. 세상의 꿍꿍이와 잘난 권위를 풍자로 전복한다. 주재환의 작품 ‘계단을 내려오는 봄비’를 볼까. 마르셀 뒤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2’를 패러디한 이 그림엔 계단에 서서 소변을 갈기는 남자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계단 상층에서 발사된 오줌발은 아래층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데,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굵어진다. 계급사회의 질곡과 잔혹을 까발리는 은유다. 뒤샹의 다다이즘 그림을 향해 내지른 어퍼컷이기도 하다. 이렇게 주재환의 쉬운 그림은 선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회 이슈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지만 심각하게 폼 잡진 않는다. 따뜻한 감성으로 비튼다. 재미와 생각거리를 동시에 제공한다. 대부분의 작품이 구작(舊作)인 건 아쉽다. 회고전 성격의 전람회로 보면 되겠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천경자(1924~2015)의 그림 93점을 소장하고 있다. 모두 작가가 기증한 작품이다. 이 가운데 20여 점을 골라 ‘영원한 나르시스트, 천경자’라는 타이틀의 전시회를 펼치고 있다. 강렬하고 화려한 색감, 초현실로 비상하고자 하는 내면적 갈구, 몽환과 이국 정서, 슬픔과 우울의 정조 등을 일관되게 표출한 그의 작품을 다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천경자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내 전설의 슬픈 22페이지’도 만날 수 있다. 혀를 날름거리는 뱀 네 마리를 화관처럼 머리에 두른 자화상이다. 팁 하나! 이 미술관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시립이라서.

2021-07-07 08:00
‘5무(無) 흙수저’로 꽉 찬 운을 뜨다

눈을 감고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오톨도톨한 점자혼용 명함을 손끝으로 더듬어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생 염원을 담은 정 이사장의 평생 화두 ‘동반성장’ 의지가 명함에도 아로새겨져 있다. 그의 일생은 동반성장이란 궤적을 따라 굵고 길게 이어지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의 ‘동반성장연구소’에서 그를 만나 참 좋은 시절, 그때는 그랬지 추억 속 이야기를 꺼내본다. 운이 꽉 찬 아이, 그래서 운찬이지 ‘정운찬’, 이름을 짓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 녀석 운이 꽉 찬 놈이구먼. 사주가 이렇게 좋은데 이름이 뭐 그리 대수라고 식전 걸음을 하셨나? 세상 나올 때부터 운을 가득 차고 나온 놈이니 이름은 운찬이지.” 충남 공주가 고향이지만 7식구가 상경, 도시빈민으로 동숭동 언덕배기 단칸방에서 살았다. 식구마다 칼잠에, 한 사람은 앉아서 자야 할 만큼 방은 비좁았다. 11남매 중 살아남은 5남매의 막내, 그나마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으니 대박 운과는 애초 거리가 멀었다. 하기야 그는 태아 적 자궁이란 방마저 허락되지 않을 뻔했으니 세상 빛을 본 자체가 운이 좋았다고 할지. 당장 밥 한 숟가락이 절실했던 곤궁한 살림에 입 하나 더 느는 것이 무서워 어머니는 독한 약초를 진하게 달여 마셨다. 그런데 하필 그게 시궁창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익모초(益母草)였으니, 이름 그대로 산모와 태아를 ‘이롭게’ 하여 노산임에도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그로서는 기가 막힌 첫 운이었다. 그러나 27세 결혼 때까지 운찬은 여전히 ‘5무(無)의 흙수저’로 ‘운 찬’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키가 크나, 인물이 좋나, 부모가 있나, 돈이 있나, 장래가 있나.” 예비 장인 장모의 평가는 가혹했다. 그러나 타고난 운은 그를 저버리지 않아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컬럼비아대 교수, 서울대 총장, 대한민국 국무총리, 동반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 KBO 총재 등 올해 74세에 이를 때까지 그의 운은 숨 가쁘게 펼쳐졌다. 물론 그에게 운이란 성실성, 정직성과 같은 뜻, 다른 말이다. 어떤 학생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르치든 대학에 맡겨야 ▶서울대 총장 시절 / 2002. 7 ~ 2006. 7 서울대를 없애려던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학교를 지킨 것을 비롯, 학원자율화 및 지역균형선발제, 소수정예화 정책을 폈다. “대학에는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떤 학생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든 전적으로 대학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뜻이지요. 지역 균형을 위해서는 전국 1700개 고교에서 최대 3명씩 추천받아 그중 1200명을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서울대 정원을 4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했다. 도쿄대나 베이징대학이 3000명대, 하버드대는 1600명대, 프린스턴대·예일대·컬럼비아대는 1300명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학 수준이 양질의 교육과 비례하는 것은 자명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 밖에 기초교육 강화를 위해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여 재학생들이 여유 있게 진로를 모색토록 했고, 대학 내 건물 증설보다 연구비 후원에 중점을 두었다. 삼성, 웅진 등에서 현금으로 1600억 원을 지원받아 그 가운데 100억 원을 자연과학대에 투입, 생명과학부에서 탁월한 인재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삼성의 도움이 커서 현금으로만 500억 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총장 공관을 부수고 그 자리에 교수 아파트를 증설하여 250여 세대에 삶의 터전을 보급했다. 그 일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칭찬을 받았다고 웃으며 회고했다. 세종시 총리 “한 나라에 행정부가 둘로 나뉠 수는 없다” ▶국무총리 시절 / 2009. 9 ~ 2010. 8 그가 국무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 서울대 관계자들은 실망했다. 옛말로 하자면 총장은 대제학이고 총리는 영의정인데 자고로 대제학이 더 품위 있는 자리가 아니냐며. 그깟 총리가 뭐라고, 그것도 시시하게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하냐며. “당시 광우병 사태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탕평책의 일환으로 제가 발탁된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신도 서민 출신이고 나도 서민 출신이니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마음을 움직였죠. 경제, 사회 양극화 완화 기회가 아닌가. 어려운 사람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이가 있을까 싶었던 거죠.” 양극화 완화, 경색된 남북관계 유연화라는 나름의 청사진을 품었지만 취임 6개월 만인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남북관계는 곧바로 얼어붙었고, 설상가상 세종시 문제가 불거졌다. 그는 임기 시작도 전에 ‘세종시 총리’로 불렸다. 그도 그럴 것이 “반쪽 행정수도 세종시는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 한 나라의 행정부가 둘로 나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대신 세종시를 기업도시, 문화도시, 과학도시화하자고 제안했으나 수도의 꿈에 부풀었던 지역민의 반대는 거셌다. 공주 출신인 총리가 되레 고향 발전을 저지한다며 ‘매향노’란 소리마저 들었다. “그 당시 매 주말마다 15차례 이상 방문하여 지역 대표들을 설득하고, 삼성·롯데·한화·웅진 등에서 기업도시 투자 명목으로 4조5000억 원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 자체가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세종시 구상은 끝내 무산됐죠. 반대파한테서 차기 대권 노림수라는 오해까지 받으며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1년 만에 총리를 그만두게 된 거죠. 제 성정이 모질지 못하고, 무엇보다 정파적 언어를 이해 못 했던 데다 정치적 센스도 부족했다고 봅니다.”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2010년 5월, 한 중견기업인이 찾아왔다. 연 매출이 7000억~8000억 원 되는데, 대뜸 이민을 가겠단다. 납품가 후려치기를 더는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 사유였다.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그 길로 대통령을 만났다. “중견기업인이 이민 가겠다고 하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오죽하겠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 나라 파탄난다”고 직언했다. 그해 9월 경제인들이 청와대에 모였고, 같은 해 12월에 동반성장위원회를 설립, 발족했다. 총리직을 물러난 뒤라 그가 초대 위원장이 되었다. 코로나 무풍지대 한국 야구, 110개국에 중계방송 ▶KBO 총재 시절 / 2018. 1 ~ 2020. 12 1982년 한국에 프로야구가 생긴 이래 매년 20여 회 야구장을 찾았고, 2008년에는 야구 해설도 했다. KBO(한국야구위원회) 총재가 된 후엔 야구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했다. “이대호의 연봉이 25억 원인 것에 반해 무명 선수는 2700만 원에 불과해요. 연 수입이 10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죠.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애쓴 결과 3000만 원으로 타결되어 미약하나마 선수 간 연봉 격차를 좁힐 수 있었지요.” 각 팀 간의 원활한 선수 교류를 위해 자유계약제를 개선하는 등 구단과 구단 간의 동반성장에도 주력했다. 세계야구연맹 총재와 미국, 일본, 대만, 호주의 커미셔너(총재)를 자주 만나 국제화에도 기여했다. 코로나 시대 최대 성과는 720회 전 게임을 다 치렀다는 것과 게임 기간 중 1군 선수 가운데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 프로 스포츠에서 유일한 경우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자국에서 경기를 하지 못하자 미국의 스포츠 전문 방송 ESPN이 전 세계 110여 개국에 한국 야구를 중계한 것도 뜻밖의 수확이었다. 임기 동안 2018년 아시아야구대회 우승, 2019년 세계야구대회 준우승을 한 것도 큰 보람이었다. “개인적으로는 2012년 6월 스코필드 박사 동상 제막식 참석차 토론토를 방문해,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시구를 한 이후, 2018년 미국 올스타 게임 때 뉴욕양키스와 뉴욕메츠 경기에서 또 한 차례 시구한 것이 큰 추억이 되었죠. 메이저리그에서 한 팀의 시구자는 연 10명 정도라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여담이지만 역대 KBO 총재 중 경비원, 미화원들과 함께 식사한 유일한 총재이기도 했습니다.” 약자에겐 비둘기, 강자에겐 호랑이 ▶멘토 스코필드 박사와 조순 교수 캐나다인이면서 3.1운동 민족대표 34인으로 불리는 스코필드 박사와의 만남은 그에게 신의 선물과도 같았다. 스코필드 박사는 1916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한 후 1970년 국립현충원에 묻히기까지 한국의 가난한 학생들과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다. “스코필드 박사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제게는 아버지 그 이상인 분이셨죠. 중학교 때까지 재정적 지원을 해주셨고 저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입주 가정교사로 학비를 벌면서 약자에겐 비둘기처럼 자애롭고 강자에겐 호랑이 같은 기개를 보여주신 박사님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동반성장의 모본이 되신 거지요.” 그의 인생에 또 다른 멘토는 조순 교수. 조 교수는 한국 대학이 반정부 데모로 어수선했던 1960년대 후반에 경제학에 대한 그의 흥미를 북돋웠고, 미국 유학길도 열어줬다. 모교 강단에 섰을 때도 그의 옆에는 조 교수가 있었고, 반대가 극심했던 결혼도 조 교수가 중간에서 부드럽게 풀어준 덕에 성사될 수 있었다. 코로나 시대, 동반성장이 해법이다 ▶48년 해로한 캠퍼스 커플 아내와 가족 간 동반성장도 “2012년 동반성장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9년째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76차례 현장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뿐 아니라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남녀 간, 세대 간 등 사회 전반에 적용돼야 하는 희망의 가치입니다. 코로나 이후 저성장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테죠. 지금도 재택근무자들은 또박또박 월급을 받는 반면 일용직이나 자영업자들은 고통에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는 동반성장으로 가야 합니다.” 한편 가족은 어떤 동반성장을 해왔을까. “아버지는 어린 제게도 반말을 안 하셨어요. ‘~ 하게, ~는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머니는 저를 핥으실 정도로 아껴주셨죠. 가난했지만 사랑을 흠뻑 받고 자라서 저도 제 아이들을 민주적으로 대합니다. 48년째 ‘동반성장’을 하고 있는 서울대 미대 출신의 아내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는데,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존중하며 키웠습니다. ‘아빠찬스’를 쓴 적도 물론 없고요. 아들과 딸이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하니 이만하면 가정 내 동반성장도 이룬 것 아닌가요?” ‘신아연 작가와 나누는 참 좋은 시절’ 다음 호에는 서울신문사 발행인, 한국일보사 일간스포츠 사장, 국민일보 대표이사, 경향미디어그룹 회장 등을 거치고, 한국추리작가협회장을 지내며 400여 편의 장편 및 중단편소설을 낸 베테랑 신문인이자 소설가 이상우 씨를 만납니다.

2021-07-05 07:00
창업, 폐업하지 않는 비법은?…시니어 창업 가이드①

60세 A씨는 지난해 남양주에 카페를 차렸다. 대기업에서 다니던 A씨는 5년 전 정년퇴직했다. 내후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월 70만 원 남짓이라 아쉬웠다. 더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창업했으나 적자만 보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자 A씨는 결국 카페를 폐업했다. 어떻게든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A씨는 절치부심해서 올해 다시 창업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정부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A씨는 '예비창업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 도전하고 있다. 아직 창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A씨의 창업 아이템은 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A씨처럼 은퇴 후 창업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의 ‘2019년 연간 및 12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9년 만들어진 신설법인은 총 10만8874개로, 2018년보다 6.7% 늘어났다.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연령대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건 60세 이상이었다. 증가율은 13.8%로 전체 평균인 6.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40대와 50대는 증가율이 높지 않지만 창업자 수가 가장 많았다. 40대와 50대가 각각 약 3만7000건, 2만8000건이었다. 문제는 시니어 창업 대부분이 서비스업으로 몰린다는 점이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설립된 신설법인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이었다. 게다가 2009년 이후로는 서비스업 창업자 수가 꾸준히 늘었다. 게다가 서비스업 창업자 대부분이 도소매, 음식·숙박업, 시설관리서비스업에 집중돼 있었다. 서비스업에 많은 창업자가 몰리는 이유는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업은 창업을 많이 하는 만큼 폐업도 많다. 국세청이 국세통계연보에서 자영업자 실태를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소매업에서 영세사업자 폐업률은 19.1%였다. 음식업에서는 영세사업자가 20.1%였다. 소매업과 음식업 모두 창업자 5명 중 1명꼴로 폐업하는 셈이다. 특히 시니어들의 사업 실패는 재기할 기회 없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창업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 아이디어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실현할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안타까운 점은 개인이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혼자의 능력으로 창업 계획을 세운다면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문가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내실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청년에만 한정된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았지만 다행히 최근에는 시니어들에게도 확대되고 있다. 창업을 앞둔 시니어들이라면 아래의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창업에듀 온라인강좌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창업에듀는 온라인 강좌다. 창업단계별로 강좌를 들을 수 있고 최신 트렌드 정보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성장, 재창업 단계로 나뉜다. 기술이 있는 창업자거나 예비 창업자라면 창업에듀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연중 수시로 수업을 들으면 된다. ◆멘토링플랫폼 멘토링플랫폼은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함께 운영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는 ‘아이디어마루’를 통해 멘토링을 신청하고 우수 아이디어로 선별되면 집중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실전 창업교육 실전 창업교육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정립과 사업계획서의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창업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라면 상반기, 하반기 중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통해 선발되면 아이디어 개발 후 비즈니스모델 세우고 린 스타트업 교육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게 된다. 린 스타트업은 창업 과정에서 낭비를 줄이는 방법을 말한다. 완전한 제품을 출시하느라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기보다 시장의 평가를 빠르게 수집해 문제를 보완하고 역량을 축적하는 방식이다. 전 과정은 약 75시간이며 린스타트업 과정은 멘토링 방식으로 이뤄진다. 케이스타트업(K-Startup)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풍부한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성공률이 높은 40대 이상 시니어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창업보육공간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며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창업자에게 입주공간과 멘토링,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현재 전국에 총 27개 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자 이 외에도 시니어 창업멘토, 기술강사, 투자자 등도 센터에 입주해 창업자들의 생산적인 생태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케이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지닌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생들이 창업 전에 연습 삼아 자신의 아이템을 시험할 수 있는 ‘점포경험체험’을 운영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대전 등 6개 지역에 점포체험장 19곳을 운영한다. 교육 수료 시 창업비용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한다.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는 창업진흥원이 7개월 동안 예비 창업자의 사업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창업하기 전 사업하려는 창업 아이템을 제작하고, 주위의 반응을 시험할 수 있다. 1530명을 지원하며, 선정된 창업자에게는 평균 5100만 원이 지원된다. 주로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이 지원이 집중됐지만 지난해부터 중장년까지 확대됐다.

2021-06-28 18:10
[카드뉴스] 나에게 딱 맞는 실버타운은?

‘웰엔딩’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실버타운이 노후의 또 다른 보금자리로 떠오르고 있다. 실버타운 입주 전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전문가가 추천한 실버타운을 소개한다. 비용 실버타운의 입주 보증금은 2억~9억 원, 월 생활비는 100만~200만 원 선이다. 같은 실버타운이라도 평수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가장 많은 세대의 평수를 기준으로 고려하면 도움이 된다. 위치 실버타운은 도시형, 근교형, 전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개인의 선호도나 자녀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한다. 단 수도권 내 실버타운은 땅값만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병원 건강이 좋지 않다면 대형병원이 가까운 실버타운이 좋다. 위급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실버타운은 ‘너싱홈’, ‘데이케어센터’ 등 요양원 성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가 노후의 질은 여가생활이 좌우한다. 실버타운별 취미 활동, 동호회 등을 알아보고, 성향과 어울리는 곳을 택한다. 실버타운에 직접 방문해 두 눈으로 활성화 정도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 그렇다면 어떤 실버타운이 좋을까? 전국 40여 곳의 실버타운을 방문한 이한세 초고령사회미래연구원 위원장이 추천한 실버타운을 세 곳을 소개한다. 액티브한 도시형 서울 ‘더클래식500’ 실버타운 중 최상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스파, 골프연습장 등 폭넓은 여가 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호텔식 서비스와 개개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자 중 사회활동을 하는 시니어가 많다. 입주 보증금: 9억 원 월 생활비: 213만 원(식비 26만 원) 편리한 근교형 인천 ‘마리스텔라’ 인천국제성모병원이 가까워 응급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단지 내 상가가 있어 식사의 선택지가 다양하고, 외부인의 방문이 잦아 고립감이 덜하다. 1층 성당에서 매일 미사가 진행된다. 입주 보증금: 2억4000만~4억 원 생활비: 142만~196만 원 정다운 전원형 김제 ‘부영실버아파트’ 전국 실버타운 가운데 보증금이 가장 저렴하다. 주변에 노인대학, 게이트볼장, 요양병원 등이 있으며, 식사는 복지관 식당에서 저렴하게 해결 가능하다. 입주민 간 교류가 잦고 정겨운 분위기다. 입주 보증금: 2000만~4000만 원 생활비: 없음

2021-06-25 08:00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도 될까?

삶과 죽음이 한끝 차이이듯 ‘웰다잉’을 위해서는 ‘웰빙’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니어의 웰빙은 대부분 거처가 좌우한다. 노후에 어떤 형태의 돌봄을 받고, 어디에 머무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집 또는 병원, 두 가지 선택지가 전부였지만,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고민하는 ‘웰엔딩’에 관심이 늘면서 ‘실버타운’이 제3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 중인 이들을 위해 실버타운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인생은 육십부터’라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닌 시대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과거엔 10여 년, 길어야 20년 정도로 여겨지던 노후의 정의가 30~40년 가까이 늘어났다. 직장에서 몸담은 시간보다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질 좋은 서비스와 시설로 눈을 돌리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30여 년간 ‘열일’ 한 대가로 얻은 경제력이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누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심리다. 실버타운은 이 같은 액티브 시니어의 수요를 만족시켜주며 최근 몇 년간 노후의 또 다른 보금자리로 각광받고 있다. 실버산업 전문가 이한세 초고령사회미래연구원 위원장은 “20여 년 전의 60대와 지금의 60대는 다르다. 옛날에는 60대만 돼도 ‘인생 다 살았다’고 했지만 지금은 노후를 편안하고 활기차게 보내려는 시니어가 많다. 또 과거에는 실버타운 입주 보증금이 강남 아파트 한 채를 팔아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20년 사이 보증금은 크게 오르지 않은 반면 집값은 10배 가까이 오르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며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 실버타운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버타운 언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한마디로 오늘날 ‘액티브 시니어’라 불리는 이들은 실버타운에 입주할 경제력을 갖췄으며, 노후를 즐길 시간도 충분하다. 문제는 언제, 어떤 실버타운에 들어가느냐다. 포털 사이트에서 ‘실버타운’을 검색하면 각종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쏟아져 나와 정확한 정보를 추리기 어렵다. 또 노후가 길어진 만큼 어느 연령대에 입주해야 하는지도 새로운 고민거리다. 적절한 시기에 실버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을 말하며, 성격에 따라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한다. 양로시설은 크게 무료 및 실비, 유료로 나눌 수 있는데, 무료 및 실비 양로시설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서비스 외에 기타 부대시설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유료 양로시설은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주 가능하다. 대개 경제력 있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운영해 입소자로부터 비용을 전부 수납하며, 그 특성상 여가 시설, 취미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등이 특화돼 있다. 비유하자면 유료 양로시설은 시설이 뛰어난 5성급 호텔, 무료 및 실비 양로시설은 비용이 합리적인 게스트하우스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 같은 노인주거복지시설 가운데 고급형 노인복지주택과 소수의 유료 양로시설을 합한 개념을 통상적으로 실버타운이라 부른다. 즉 실버타운은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주 가능하다. 그렇다면 노후 어느 시기에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일까. 서울시니어스타워 관계자는 “실버타운 초창기에는 60~65세에 입주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70대 중반에서 80대에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개 가사노동을 할 체력이 되지 않거나 크고 작은 돌봄을 받고 싶을 때 이곳을 찾으신다”라며 “그러나 열에 아홉은 ‘더 일찍 들어올걸’ 하며 후회하신다. 나이가 들수록 동호회나 취미 프로그램, 행사 등을 즐기기에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버타운의 각종 시설을 알차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부합하는 연령이 되었을 때 바로 입주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TIP] 실버타운 입주 시 고려해야 할 4가지 비용 ▶ 가장 먼저 자신이 충당할 수 있는 입주 보증금과 월 생활비를 고려해야 한다. 입주 보증금은 대개 2억~9억 원, 월 생활비는 100만~200만 원 선이다. 같은 실버타운도 평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싱글이라면 가장 많은 세대를 차지하는 평수를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위치 ▶ 실버타운은 위치에 따라 도시형, 근교형, 전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위치는 개인의 선호도나 자녀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수도권 내에 있는 실버타운은 땅값에 따라 입주 보증금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병원 ▶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시니어는 대형병원이 가까운 실버타운이 좋다. 또 ‘너싱홈’(실버타운과 요양원의 성격이 결합된 형태)이나 ‘데이케어센터’(주간보호시설)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각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 여가 ▶노후의 질은 여가가 좌우한다. 후보별로 각 절기별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 취미 활동, 커뮤니티 센터 등을 알아본 다음 알맞은 곳을 택한다. 단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육관은 있지만 트레이너의 관리가 허술하고, 동호회가 존재하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보여주기 식’일 가능성이 높다. 프로그램의 활성화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피해 줄었지만 상담 꼼꼼해야 알맞은 실버타운을 골랐다면 다음은 입주 상담이다. 실버타운 입주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충분한 상담으로 머물 곳을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특히 입주 보증금 반환 방식을 세밀하게 살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입주 보증금 관련 피해가 문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수년 전 일부 실버타운이 분양 저조,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입주민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몇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용인시 A실버타운은 서비스 불이행,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 보증금 미지급 등 사업자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구설수에 오르다 2017년 시설폐쇄명령을 받았다. 경기도 성남시 B실버타운은 2016년 무리하게 사업 분야를 키워나가면서 부도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사업자가 입주 보증금의 50% 이상을 돌려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으로 보호하는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으로 보호받을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에도 한계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제도에 다각적인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강대빈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부회장은 “요즘은 시공자나 금융권에서도 사업성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큰 피해 이슈는 없지만, 운영의 건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차원에서도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입주하려는 실버타운이 운영상 문제가 없고 건실한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용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파악하기 어려울 땐 식사 체험을 하며 입주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최종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 반환 보장 방안과 지급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지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 이 위원장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만 강조하는 곳보다 시니어에 대한 직원들의 진정성이 돋보이는 곳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인생의 보너스 같아”…공동체서 찾는 활력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입주자들의 실제 후기는 어떨까. 대부분 비용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여성 입주자들은 식사 준비를 비롯한 가사노동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는다. 50여 년 운영하던 약국을 닫고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에 나란히 입주한 조명자(77)·조미자(73)·조경희(65) 자매는 “모든 게 만족스럽지만 무엇보다 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세 자매에게 꿈만 같은 일”이라며 “함께 식사를 하고 웃음꽃을 피우다 보면 이곳에 오길 잘했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남편과 함께 서울시니어스 강서타워에 입주한 정태분(78) 씨도 “정성과 영양 가득한 식사와 청소 서비스는 그동안 고생한 인생의 보너스 같아 매일이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실버타운 내 각종 취미 프로그램도 즐거움을 더하는 요인 중 하나다.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에 3년 간 거주한 배순애(72) 씨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조깅을 한다. 코스도 다양하고 산책로도 여러 개다. 10년째 취미로 하는 색소폰을 무대에서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이뤄져 심심할 틈이 없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모임이 잠정 중단됐지만 남편과 주변 관광지를 돌며 나들이 다니는 것이 또 다른 즐거움이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해프닝도 공동체 생활에서만 겪을 수 있는 쏠쏠한 재미다. 특히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는 시니어에게 실버타운은 또 다른 만남의 장이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이성 간 건강한 교류를 맺는 이들도 있고, 사회복지사 직원과 입주자가 서로 엄마, 아들이라 부르며 모자지간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다. 김숙응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주임교수는 “같은 실버타운에 입주한 시니어는 서로 라이프스타일이 비슷하고 빈부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공감대로 친밀도를 쌓기 쉽다”며 “동호회, 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형성해나가는 사회적 관계는 노후의 또 다른 활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나에게 맞는 실버타운은 어디? 전국 40여 곳의 실버타운을 직접 방문해본 이한세 초고령사회미래연구원 위원장이 추천한 실버타운을 세 곳을 소개한다. ✽비용은 1인 기준 TYPE A | 액티브한 도시형 ▶ 서울 ‘더클래식500’ ‘소셜 리더를 위한 실버 하우스’라는 슬로건에 알맞게 최상급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우스 키핑, 퍼스널 컨시어즈, 발레파킹 등 호텔식 서비스와 건국대학교병원 교수진으로 구성된 전문의 및 전담 관리팀이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파,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여가 시설과 각종 문화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입주자 중 은퇴 후에도 강연, 컨설팅 등 도시 내에서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많다. 입주 보증금 9억 원 월 생활비 213만 원(식비 26만 원) 문의 02-2218-6000 TYPE B | 편리한 근교형 ▶ 인천 ‘마리스텔라’ 성모요양병원, 인천국제성모병원을 가까이에 끼고 있어 응급 시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단지 내 일반 상가와 푸드 코트 등이 있어 식사의 선택지가 다양하고, 젊은 사람과 어린이 등 외부인의 방문이 잦아 고립감이 덜하다. 천주교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곳으로, 1층 성당에서 매일 미사가 진행되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도시의 편리함과 근교의 호젓함을 모두 느끼고 싶은 시니어에게 알맞다. 입주 보증금 2억4000만~4억 원 월 생활비 142만~196만 원 문의 032-280-1500 TYPE C | 정다운 전원형 ▶ 김제 ‘부영실버아파트’ 전국 실버타운 가운데 보증금이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중가 실버타운 수준의 합리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인근에 노인대학과 게이트볼장, 요양병원,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서 있어 주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식사는 복지관 식당에서 저렴하게 해결 가능하다. 여름에 다 같이 모여 문 열어놓고 비빔밥을 해 먹고, 단체로 여행을 떠나는 등 입주민 간 교류가 잦으며 정겨운 분위기다. 입주 보증금 2000만~4000만 원 월 생활비 없음 문의 063-545-0343

2021-06-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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