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7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 사례 361건 중 127건은 인과 관계가 거의 확실한 피해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361건의 의심사례 중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여야가 국회에서 기초연금의 대상과 방법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루한 공방만 펼치는 사이에 결국 정부가 당초 약속한 ‘7월 첫 지급’ 계획이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않아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초연금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안의 문제점, 재정 건전성 등이 주요 쟁
“우리 가족의 손으로 치료한 주민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 뿌듯해요”충북 괴산군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김인식(58)씨의 가족은 모두 괴산에서 물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씨는 개인병원에서 일하다 1996년 공직에 입문해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의 길을 걷고 있다. 부인 육윤옥(49)씨도 청천면 송면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현행 건강보험체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실시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에 대규모로 진행된 집단휴진이었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휴진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율도 제한적이어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문제를 논의한다.
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을 비롯해 장애인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등 이른바 ‘복지3법’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비공개 회동에서 조속히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고자 복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이다.
동네의원을 주축으로 전공의마저 휴진에 동참하면서 진료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4~29일 6일간의 전면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 환자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해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0일부터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금연을 결심한 이들을 돕기 위한 금연상담전화(1577-1000, 02-390-2090)를 운영한다.
금연상담전화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건강보험고객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간호사로 구성된 상담사가 각종 금연정보와 흡연 폐해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공단 금연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