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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종이 건강보험증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건강보험을 운용한다.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복지의 꽃을 피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올해 6.55%에서 12.7% 증가한 7.38%로 8년 만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올라간 것을
- 2017-12-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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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 보는 TV프로그램
- 필자는 TV 프로인 ‘비정상 회담’을 아주 즐겨 본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애청자이다. 전에 인기리에 방송했던 kbs 의 프로 ‘미녀들의 수다’ 보다 여러 나라의 잘 생긴 남성 출연자들이 나와 각 나라의 문화 비교를 하며 제법 밀도 있는 이야기를 나눈다. 출연진들의 뛰어난 한국어 실력으로 아부라던지 유급사태, 심지어 김영란 법까지 알아서 어떻
- 2017-12-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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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재난통신, 서울의 3개 봉수대
- 사상 처음 수능시험이 연기될 정도로 큰 지진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럴 때마다 국민에게 얼마나 빠르게 위기상황을 알렸는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첨단 문명기기를 손에 들고 살면서도 쉽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서울 남산, 안산, 봉화산 3곳에 옛적 재난통신수단 봉수대가 있다.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쉬운
- 2017-12-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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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철무임카드, 일반교통카드에 개방하라
- 세계 최고수준의 대중교통은 전철무임으로 꽃을 피우고 있다. ‘전철무임교통카드’는 시행초기에 일종의 전철무임 신분증 역할을 하였다.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면서 이 기능을 부여하여야 했다. 지금은 환승할인이 되지 않아 말썽꾸러기가 된지 이미 오래다. 더구나 서울에서는 특정은행에서 독점 발행한 카드에만 ‘전철무임’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은행들이 수많은데
- 2017-12-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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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무임승차 소고
- 버스나 기차를 탈 때 운임을 내지 않고 타면 무임승차가 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유공자이거나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해당된다. 특히 지하철의 적자 운운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무임승차를 문제 삼으며 신분당선의 경우 독자적으로 경로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단순히
- 2017-11-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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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교통카드로 전철무임 제대로 하자
- 환승할인이 되지 않는 ‘전철무임 교통카드’ 때문에 어르신 교통요금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폐지하고 어르신도 환승할인 기능이 있는 기존 ‘일반인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문제가 한방에 해결된다. 일반인 교통카드는 전철과 버스요금을 이미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제 구실 못한 어르신 교통카드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번잡도 방지한다. 어르신 교통카드는 시행초기에
- 2017-10-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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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할인 안 된 전철무임 교통카드 폐지해야
-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전철무임과 환승할인제를 시행하여 복지사회의 꽃을 피우고 있다. 하지만 ‘전철무임 교통카드’에 전철과 버스의 환승할인 기능이 없다. 유료인 버스에서 무료인 전철로 갈아타거나, 전철에서 버스로 바꿔 타면 전철구간에서 ‘블랙 홀’이 생겨서다. 환승할인 안 된 전철무임 교통카드를 폐지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일반인 교통카드
- 2017-10-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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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없는 건강보험증 폐지해야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건강보험을 운용한다.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복지의 꽃을 피우고 있다. 건강보험이 발전하면서 종이문서가 소용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수십 년 동안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증이 그렇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보험가입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신
- 2017-09-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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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요금 환승할인
- 아침저녁에는 조금 시원해진 휴일, 친구들과 인천 무의도, 소무의도 트레킹을 하였다. 자동차를 가지고 다녔던 곳이지만 이번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 버스와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갔다. 철도는 텅텅 비었는데 주차장은 만원이다. 손 흔들며 먼 여행 가는지 푸른 하늘에 공군이 떴다. 버스 타고 갈매기 벗삼아 배를 바꿔타고 또 버스를 탔다. 호룡곡산에 땀
- 2017-09-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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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가 된 속셈
- 18년 전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을 때 아내가 재산분배에 대한 계산서를 내밀었다. 지금 회고해보면, 아내나 필자가 이혼 얘기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혼할 생각이 확고했던 것은 아니었다. 졸지에 퇴직을 하게 된 충격으로 필자는 다른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잘못해서 이혼 당할 유책 배우자도 아니니 이혼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내가 얼
- 2017-09-12 11:18
브라보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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