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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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돌봄도 민주주의다’, 한국형 돌봄의 길을 묻다
    [현장에서] ‘돌봄도 민주주의다’, 한국형 돌봄의 길을 묻다
    조안 트론토 교수, 장기요양·통합돌봄 한국 사례 주목 “돌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는 하나” 국내 전문가 진단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바라보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돌봄윤리(Ethics of Care)’와 ‘돌봄민주주의(Caring Democracy)’를 대표
    2026-07-03 08:05
  • [현장에서] 돌봄은 여성 몫?…성인지 보완 필요
    [현장에서] 돌봄은 여성 몫?…성인지 보완 필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인지 관점에서의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여성 노인과 여성 돌봄노동자의 현실을 제도에 보다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2026-06-30 16:07
  •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
  • “복합위기 처한 5060 돕자” 국회서 ‘신중년기본법’ 논의
    “복합위기 처한 5060 돕자” 국회서 ‘신중년기본법’ 논의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최장 10년의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본인의 노후 준비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삼중 돌봄' 부담. 이처럼 다중적인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러 온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는 지
    2026-06-29 07:00
  •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 [현장에서] 늘어나는 도심형 실버타운 니즈, 정책 과제는?
    [현장에서] 늘어나는 도심형 실버타운 니즈, 정책 과제는?
    실버타운이 고령자 주거 대안에서 초고령사회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보기 보다는 주거 공간으로 재정립하고 민간 자본 참여 확대와 스마트 기술 기반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실버타운이 미래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2026-06-12 16:45
  • '실버 민주주의 시대' 60대 이상 유권자 첫 역전
    '실버 민주주의 시대' 60대 이상 유권자 첫 역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초고령사회가 가져온 유권자 지형 변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30대 이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최대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과 정책의 관심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고령화·지역소멸과 정치적 대표
    2026-06-09 15:44
  • [현장에서] 1600조 국민연금 ‘사회투자’ 지속 가능성은?
    [현장에서] 1600조 국민연금 ‘사회투자’ 지속 가능성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방향을 단순 수익률 중심에서 ‘제도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공주택·돌봄·의료·재생에너지 등 사회 인프라 투자를 통해 연금 가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연금강화국
    2026-05-13 16:40
  • “생성형 AI 기반 ‘돌봄 플랫폼’ 추진” 과기정통부, 내년 착수
    “생성형 AI 기반 ‘돌봄 플랫폼’ 추진” 과기정통부, 내년 착수
    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돌봄 분야 인공지능(AI)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복지돌봄 AI 로드맵을 발표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정서지원 돌봄로봇 등 현장 사업의 분절된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차세대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편성이 아직 확정되지
    2026-05-11 06:00
  • “돌봄 1조 원, 4.6조 원 소득효과로” ‘돌봄경제’ 뜬다
    “돌봄 1조 원, 4.6조 원 소득효과로” ‘돌봄경제’ 뜬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경제’가 새로운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돌봄을 복지 지출이나 가족 부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과 소득, 산업, 기술을 움직이는 경제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넘어, 돌봄을 국가 경제와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2026-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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