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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재산 관리 걱정 덜었다” 치매공공신탁 첫 계약 4건 체결
- 복지부 시범사업, 4월 22일부터 시행…문의 1271건·신청 118건 자격 미달 및 가족 반대로 신청 철회 사례도 발생 #. 독거노인 치매환자 김씨는 욕구 표현은 가능하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인으로부터 금전 피해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국민연금에 재산관리서비스 상담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후견인과 함께 김씨의 자
- 2026-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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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의료기관 연명의료 결정제도 이용 촉진, 공용윤리위 2곳 추가
- 서울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 중소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에 윤리위원회 업무위탁 가능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 2026-07-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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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공적·퇴직·개인연금 통합 예측…해외 은퇴 설계 디지털 툴 다양”
- 국민연금연구원, 독일·스웨덴 등 주요국 디지털 툴 운영 사례 분석 “국민연금공단 시스템 기능은 우수하지만 이용자 편의성 개선 과제”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한 디지털 툴(Digital tools)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성혜영 연구위원은 ‘은퇴 설계를 위한 각국의 디지털 툴(Di
- 2026-07-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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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돌봄은 여성 몫?…성인지 보완 필요](https://img.etoday.co.kr/crop/190/135/2353077.jpg)
- [현장에서] 돌봄은 여성 몫?…성인지 보완 필요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인지 관점에서의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여성 노인과 여성 돌봄노동자의 현실을 제도에 보다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 2026-06-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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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코인·해외자산 따진다” 소득인정액 추가 법안 발의
- 서영석 의원, 29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코인·해외자산 반영 내용 담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
- 2026-06-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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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신탁 제도 손질,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긴다
-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 2026-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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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 2026-06-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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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위기 처한 5060 돕자” 국회서 ‘신중년기본법’ 논의
-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최장 10년의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본인의 노후 준비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삼중 돌봄' 부담. 이처럼 다중적인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러 온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는 지
- 2026-06-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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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도 상속 대상이라고요?
- 상속이라고 하면 흔히 집이나 예금, 주식 같은 자산을 떠올린다. 하지만 전세로 사는 은퇴자에게는 전세보증금 역시 중요한 재산이다. 집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은 노후 생활과 남은 가족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집
- 2026-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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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https://img.etoday.co.kr/crop/190/135/2347471.jpg)
-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2026-06-17 17:28
2026.08.15
![[일자리 유형 테스트] 내 취향에 맞는 일자리 선택하기](https://img.etoday.co.kr/crop/360/203/2364397.jpg)
